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들이 행복한 복지 북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24년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혜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희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대영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장현영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원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류연하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0쪽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1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22쪽,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의료비 외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의 행사를 지원하여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3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중앙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4,700만원으로 1,31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지역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에 앞장서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긴밀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공동체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어르신의 풍요로운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노후여가생활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노인요양복지시설 관리 강화로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요양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어르신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 저소득가정 후원 결연을 지원하는 희망고리잇기 사업 외 8개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돕고 특화 사업비 지원으로 동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인 개입과 연계가 필요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7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립‧자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총 8종의 유형인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중 기존 5종 통장은 일몰제로 운영 후 종료, 신규 3종으로 간소화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0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시키겠습니다.
  41쪽,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와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인 역할의 지도점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4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추진입니다.
  실무분과의 특성에 맞춘 연계사업 시행을 통해 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관협력 서비스 체계 구축에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특히 실무분과 재정비 및 역량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운영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보장여건에 따른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43쪽, 예비초등학생을 위한 “너의 입학을 축하해” 사업입니다.
  행복북구 희망은행의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생 97명에게 입학준비물인 꿈드림학습키트를 지원하여 취학아동의 활기찬 학교 생활을 응원하고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함께 나누는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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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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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인력을 채용 1명 추가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군데 확대하기 위해서 개소수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경로당에 인력을 투입해서 가능하면 경로당에 오시는데 하나라도 배우시고 가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직접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인력을 보강하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중복은 가능합니다.
  경로당 292개소 중에 관리자 두 분이 이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방문해서 하는 강사를 파견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욕구 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저희가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활동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블로깅 행사나 경로당 방문안 건강검진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가정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하고 양쪽에서 순회프로그램과 저희 구비로 경로당 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162개로 선정했냐면 실제로 가보면 아무래도 무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상시로 많은 인원들이 와주시는 경로당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으신 곳에서는 잘 운영하기가 어렵고 요청이 있으면 항상 추가로 해서 다 운영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연극 ‘인생은 드라마’ 같은 경우 2023년도에 대구시 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받은 사업이고요.
  또 여기 이번에 올라온 거는 오타로 잘못 올라간,
  2024년도 주요사업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이거는 원래 당초에 도남동 쪽에 사업을 하다가 도남동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무태 쪽으로 이전하면서 임대료하고 늘어서 다른 사업들을 대불노인복지관이나 북구노인복지관 여기서 500만원씩 지원 받아서 2,000만원 사업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 사업은 동을 통해서 필요한 어르신들 일단 본인 희망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단순히 지원한다고 해도 그런 게 싫다고 하는 분도 있고 대상자 선정할 때 동에 다 얘기하고 아니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나 맞춤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니는 분 중에서 이분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인 추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예.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홍보도 하고 구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가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어떤 지역에 어르신들이 열 분이나 스무 분 계신다고 하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수요 조사의 문제가 있지만 다섯 분이 오는데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것이 어르신들 고령으로 돌아가시거나 새로운 인구가 영입이 안 되어서 다섯 분이나 열 분이 오신다고 하면 실제 회원 수를 확보했을 때 회원명단이 너무 감사하듯이 할 수는 없고, 아직 제 소신입니다만, 아주 다수의 노인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공간을 확보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를 들어 한 군데 폐지했을 때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작년도에 안 그래도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신문을 활용해서 신문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사 읽기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강사가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대화를 나누면서 글자를 읽거나 적는 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원래는 신문을 베껴적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수요를 파악해보고 일단 방문하면서 여론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조심스럽게 운영해보고 가능하면 신문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관리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경로당의 존재를 알리고 회원이 오시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다 그런 거는 홍보를 구상해서 아파트와 협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개 동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동 복지협의체고 구청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조직이 상위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아래에 실무자급들로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인 실무분과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동 협의체는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래서 저희가 대표협의체에 동 협의체 위원회의 협의체 대표 위원장님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영입했고요.
  그분들과 연계해서 동 협의체와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런데 저희가 실무분과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이유가 사실 앞으로의 복지사업들은 관 주도가 아니고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기관이 생기고 나서도 대표협의체만 있고 실무협의체가 없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장기간 노력해서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실무분과를 만들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지원해주고 해서 만남을 자주하다 보니까 대표협의체대로 만남을 하고 실무분과는 분과위원들도 그렇고 회의를 자주 합니다.
  만남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애로사항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제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민‧관협력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작년에 5명 미만이 신청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이유는 최근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적은 인원이라도 이 사업을 없애지 않고 저희가 사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중앙 주도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구에서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약물 도박은 실제로 이용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도박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고 케어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고 보통 본인이 스스로 찾아오면 제일 효과가 높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사실 도박이나 마약이 대상자로 봤을 때는 당사자로 봤을 때 감추고 싶은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 홈페이지나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사업을 활용하는 분들은 한 번 해보니까 좋고 매년 언제 신청하는지 보고 하는데 입소문이 난다면 많은 신청을 하지 않겠나,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물량을 가감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혹시 관련기관들을 확보해보고 거기를 통해서라든지 명단이 되면 직접 홍보해달라고 추진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기초수급 자녀 중에 입학생을 파악하는 거는 실제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파악해서 기초수급자 중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1학년을 파악해서 엄마들이 학교에 가면 필요한 게 네임스티커 그런 센스있는 물품들로 구성해서 입학할 때 갑자기 학용품비가 늘어나는 거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대상자가 된 건 전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직원도 젊은 아기를 둔 학부모인 직원들과 자원봉사센터와 주변여론도 듣고 해서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 사업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가방이 실제로 고가입니다.
  단일물품이면서 고가이고 저희는 소소하지만 엄마들이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도 혹시 일하러 다니는 엄마들이 이런 물품을 사러 다닐 때 애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회의를 해서 물품을 결정했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결정했는데 가방도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니까 올해 사업에는 못하더라도 향후에는 감안하고 아니면 후원을 받는 방법 후원과 플러스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개인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들을 모으는 형태의 일들은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낙인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웃돕기나 이런 문제들은 가능하면 대상자는 오시지 않고 저희가 물품을 받아서 모르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아동을 동반하지 않았고 거의 부모님들이 선물주는 형태로 수령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꼭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 연말에 대불복지관 쪽 방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금액은 제가 한번 팀장한테,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입니다.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작년에 방수를 했고 올해도 추가로 못한 부분도 방수 부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작년에 할 때도 일부 이쪽 새는 부분만 먼저 하고 예산 사정상 올해 나머지 부분 견적을 받아서,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작년과 비슷한 면적이라서 1,500~2,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하고 있는 데는 강북노인복지관에 바둑판 장기판 야외에서 텐트를 쳐놓고 하시다 보니까 앞에 해서 별관을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는 거와 완료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3,400 정도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이대영(방청석에서)  북구 같은 경우 보건소 건물을 쓰고 있다 보니까 따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방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저희가 사실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관도 많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사실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만족도도 높지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나는 멀고 이렇다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실제 제 마음 같아서는 재직기간 중에 이렇게 오래된 복지관들을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나 저도 공모를 많이 찾아보고 하거든요.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시‧도나 이런 곳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 군데 하는 것으로 하기에는 지금 네 군데 다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신설하는 거까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나간다든지 다른 부분 조금 여력이 생기면 그때 같이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장기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운영비 인상 부분은 물가상승분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운영비가 남는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어차피 국고보조금은 다 투명하게 사용하고 정산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사실 그 사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그 부분을 노인회와 회장단들 회의 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문제가 저도 복지정책과장 오기 전에 이 사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니까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 있고 교류 관계도 좋고 서로 양보하시고 할 것 같은데 저희 경로당 업무 중에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현장출동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현장에 개‧보수하는 문제로도 가야 하지만 실제로 다툼이 있어서 모 경로당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저희가 중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법정까지 가야 되는 문제로 비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중간 개입을 했을 때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단순히 우리 경로팀장이 출장 현장 가서 어르신들 모셔놓고 회원들 다 모셔놓고 중재하고 이건 옳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 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그 문제가 석 달 뒤에 또 나오고 그런 식이거든요.
  저희가 집중인력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담당자들이 일단 일반사무와 출장업무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해서 못하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해서 조금 더 출장 가고 어르신들을 조금 더 돌보고 경로당 업무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상담을 법률상담이라도 해드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성격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예산팀에서 부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때는 법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했는데 실은 저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동마다 착한가게 착한나눔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 활동비를 지원하면 활동에 대한 근거자료와 활동한 그 결과가 정산이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단순히 친교나 그런 활동에는 어려우니 저희가 예산팀과도 얘기했지만 공동모금회와도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배분해줄 수 있는 방법 사업비는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운영비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로 줄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드리는 거는 내년도에 희망북구행복은행 사업으로 얼마든지 사업의 분야만 조정하면 되니까 가능한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다른 사례도 검토하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더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검토 중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검토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생활보장과 업무에도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자격관리로 최저생계 및 주거, 의료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북구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성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고미경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은연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복지용 양곡 사업 택배비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노숙인 자립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시설 3개소에 국‧시비 보조금 16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8쪽,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 가구에 대하여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지원하여 더욱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방문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신규수급자,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전화 등 1:1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0쪽,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영구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정확한 변동사항 반영을 통한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91,000여 가구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재산 등 공적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추진 사업인 62쪽, 중위소득 등 선정기준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지원 철저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제도 시행 24년 만에 최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월 21만 3,000원의 생계비가 증가되어 신규 수급자의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선정기준 초과로 보장중지된 가구에 대해 직권 신청 및 재신청을 안내하고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각종 단체 회의 시 안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선정기준 확대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2024년 특수시책으로 64쪽, 복용부터 폐기까지, 찾아가는 의약품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어 중복투약, 약물 오남용 등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의약품은 건강관리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약을 일반쓰레기로 버릴 경우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규수급자 및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에게 약물 복용 및 폐기방법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폐의약품을 직접 수거함으로써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생활보장과에서는 대상자 중심의 따뜻한 배려가 있는 복지로 나눔과 배려,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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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생활보장과 소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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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올해 세출이 유난히 많습니다.
  역점추진사업에도 있는 내용과 같은데요. 중위소득이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되었고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어서 급여기준액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 세출이 원래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예, 구비가,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시설 입소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1, 2명 정도 징검다리 같은 경우 약간 줄었고요.
  평화의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명 정도 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징검다리 사유는 응급시설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있다가 가시는 그런 사유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 나가시는 분까지 관리는 안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자활로 해서 나가실 수가,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노숙인 생활하시다가 완전히 자립해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숙인자활지원센터에서 자활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노숙인자활지원센터가 어차피 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예, 주거급여로 방세 지원을 석 달 정도 지원해주고 기초수급 신청도 하는 곳도 안내도 하고 해서 간혹 기초수급자로 책정되고 자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와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저희 과에 급여사례관리사가 사례대상자들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자라든지 다빈도외래이용군 연중관리군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장기입원자를 제외한 다빈도외래이용군 중심으로 올바른 의료급여를 이용하고 약물 복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빈도외래이용군 같은 이런 분들은 의료기관을 과다이용하고 의료쇼핑, 중복 약물 처방 등으로 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약품이 많습니다.
  가정에 방치된 폐의약품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기간이 오래된 약품들을 복용하거나 할 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쓰레기 배출할 때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사례관리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약품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그 약품을 본인 동의하에 수거해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약품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혹시 알더라도 어디 있는지 어디로 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약국에 가져갈 수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가는 분도 있으니까 사례관리사들이 갔을 때 수거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예.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기준중위소득이라고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70여개 정부사업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 대비 2024년 6.09%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액이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또 기준지원액도 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선이 항상 유지되다가 올해 32%로 상향되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21만 3,000원이라는 생계급여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고요.
  선정기준도 완화되는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1인이 제일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9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저희들이 확인조사 1년에 2번 하고 매월 확인조사를 하는데 데이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급여변동사항이 기초수급자 대상이다 보니까 증가하는 경우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소득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한부모가족이 중지가 많은 것은 한부모가족이 개념이 자녀가 만 18세 미만 혼자 부양하는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한부모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자연적인 아동 연령뿐만 아니라 재산소득 변동으로 인해서도 중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