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연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류해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69쪽부터 7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업무 모니터링,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85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고난도 위기가정에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6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함께하는 희망창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 조사 등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8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소득보장과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1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2쪽,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과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추진사업으로 94쪽, 함께하는 희망복지 소통UP! 복지UP! 사업입니다.
  동과 구청 간 정보공유 및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업무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특수시책으로 95쪽, 24시 AI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고위험군의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하여 대화 가능한 AI 스피커를 활용한 24시간 돌봄지원 서비스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고독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올해도 희망복지과 직원 일동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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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희망복지과 소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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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다른 게 구청에 동 맞춤형복지팀 다 모여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거의 업무가 비대면으로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 맞춤형복지팀에 팀원들과 팀장 그리고 구청 통합조사1‧2팀이 함께 업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소통 up! 복지 up!을 이번에 역점추진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동 간 처리업무 능력이나 공유되면 처리기한도 단축될 수 있어서 복지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신속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역점추진으로 선택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솔루션 회의는 해당되는 동만, 고난도 사례에 해당되는 동과 복지관과 통합사례팀과 회의를 한 거고 이거는 동 전체 23개 동에 동 직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아시다시피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도 많이 낮춰지고 해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직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반기 교육은 2월 8일 실시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들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을 당초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던 모든 사업이나 내실화해서 더 충실히 하자는 의미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응급안전서비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뒤에 있는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복지환경국 과장님들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거는 작년에 2023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시험적으로 AI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북구에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통해서 각 복지관당 38명씩 24시간 대화 가능한 AI 스피커를 지원해주고 포켓파이도 설치해주었습니다.
  기존의 것은 AI 안부전화 하는 거는 다 일회성에 그쳤는데 이거는 기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본인이 음원차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운세 날씨 특히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부니까 트로트를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이용한 정보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기계로 제공한 분들이 이거 이용빈도가 적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로 연락드리기도 하고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는 거는 주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많이 실시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은둔형 청년 중년층 30~49세도 포함된 사업이니까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AI 스피커는 SK에서 무상으로 다 지원했고 한 달에 쓰는 통신료나 이런 음원차트 이용료로 해당되는 거고 포켓파이 설치로 와이파이 사용료 이렇게 소요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 갈수록 AI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일반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궁금한 거 묻고 의학 지식을 물을 수도 있고 계속 24시간 대화 상대가 옆에 있다고 하면 우울감이나 덜 하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날씨 정보 이런 것도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도 하이지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대화만 단순하게 끝내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분이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빈도수를 봐서 은둔형 고독사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아시다시피 하이지니나 이런 게 사용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다 설치해줬고 포켓파이를 설치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용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했고 기계를 설치하러 가면서 다 설명을 다 드린 상태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고 복지관에서 하는데 작년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도 만드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 내용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은둔형 외톨이, 특히 북구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들이 작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면으로 23개 동에서 1년 동안 했던 우수사례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외부전문가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6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6편에 해당되는 동에서 사례발표회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시상금이 최우수 6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가 20만원이었는데 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올해는 최우수가 100만원으로 60만원에서 40만원이 늘었습니다.
  우수도 2개 동에 50만원 장려 3개 동에 30만원으로 연말에 시상식을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복지관이 아무래도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복지관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선정을 했고 또 특히 여기 보면 작년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구가 269가구가 되었는데 그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여기도 114명이 있고 AI 자동안부전화에 220명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부 플러스 건강 계세요 사업을 통해서도 통해서 거기도 230명이 있습니다.
  220명 230명 114명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사용하시는 분들 반응은 아주 좋아서 시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거는 장애라고 해서 심한 장애인 것 같은 경우 예전에 장애인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는 단순하게 손가락 골절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충분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은 보시면 알겠지만 보수가 못 미칩니다.
  일반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안 심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분을 물으시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거까지는 장애인등록을 했고 장애인 등록한 게 그분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는 저희들 조사 항목이 아니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일반형 일자리에 저희들이 미미하지만 1명, 복지형 일자리는 2명, 시각장애인 일자리 1명 이렇게 건의해서 증원해서 2024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여기 북구 구민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북구에 주소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누구나 또 장애인일자리를 할 수 있는 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많이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전부 국비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보니까 구비를 줄 때도 그렇고 시비를 줄 때도 있고 우리 9개 구‧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는데 그나마 담당자와 팀장님 노력해서 이번에 4명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수확이 크다고 보시면,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번에 장영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해주셔서 올해는 잔여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올해 장애인거주시설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고 장애인들 체육재활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성동에 위치한 장애인체육재활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여기 기존에는 요가교실과 노래교실만 있었는데 올 1월부터 탁구교실을 신규 운영했고 2월에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서 신문이나 언론 이런 거를 통해서 장애인체육재활센터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되게 좋은 말씀이고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여기 있는 정원 비례해서 생활지도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되어서 생활지원 인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여기 보면 저도 약간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면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이 북구노인복지관과 대불노인복지관 그리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칠곡지역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올해는 연초에 제가 계획을 봤는데 새로 계획을 수정해서 칠곡지역까지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를 하고 그리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등록되어 있는 거기서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파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아까 고독사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자료 정보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미비하나마 올해부터 즐거운 생활지원단이라고 시니어클럽 주체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개 동에 두 분씩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각 동에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렇다고 추측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2024년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홍수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동훈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북구의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1쪽부터 113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여성아동 분야 업무는 0세부터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통해 초등학생 정규시간 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학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아동보호 분야 사업으로 신속한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휴일‧야간 등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동학대 연합 캠페인‧공익광고 홍보 등을 추진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 사례관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교사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3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2024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변부키랜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3년 운영에 돌입한 서변부키랜드의 운영을 야간 및 일요일까지로 확대하여 직장인 가정 자녀의 놀이 기회를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가족센터 가족소통‧교류공간 운영입니다.
  통합가족센터 2, 3층에 가족 구성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웃과 함께 교육‧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가족 소통‧교류 공간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의 장 북카페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실내 어린이놀이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 내 주민들의 자녀 돌봄 및 가족 교류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과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140쪽,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가족콘서트입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가족문화 정립과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체험할 수 있는 힐링가족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족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가족문화 공연 및 가족사랑 작품 공모전, 부모교육 및 육아강연 등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모두는 온 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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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여성아동과 소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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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까지는 2명이었다가 1명이 계성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경북예고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지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가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80% 부담을 하고 20%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대상 인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올해 17명인데 작년 기준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거의 보면 받는 게 청소년부모가 아동을 키우는 아동양육비를 35만원인가 줍니다.
  그게 보면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14만원 정도가 추가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나라살림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고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그렇게 준 사항입니다.
  혜택이 줄어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타이트하게 편성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거보다 전에는 두툼하게 편성해놓았다가 변동인원이 전입 전출에 따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편성해놓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에는 21명이고 올해는 17명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어린이집 북구 관내에 200개소가 있는데 2년마다 정기점검을 나갑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 1년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나가고 그거는 정기적인 점검이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특별한 그때 사항에 따라서 수시점검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따른 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정기점검은 연초에 정해져 있고 수시점검 민원점검 나가는데 민원은 그다음 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거는 미리 사전에 안내하고 나갑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6건 중에 1건은 급식 관련이고 5건은 안전 관련인데 급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정기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가 민원 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무조건 가봅니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어도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모든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 어린이집 명시도 없이 북구에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 그거 확인하셨어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 불가한 사항이고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좋은데 본인 신분도 안 밝히고 시설명도 안 밝히고 이런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서류상에 그런 하자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뒷거래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육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식 관련 안전 관련인데 회의나 자체 회의 통해서 자주 원장님들이나 교직원들한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하나 드릴 거는 급식 관련은 개별어린이집마다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어린이집에 가니까 부모를 통해서 부모들이 배식에 참여하고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모님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먹구나 안심도 되고 부모가 참여하니까 어린이집 측에서도 신경을 써서 급식이나 간식 관련 좀 더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전에 2022년 2021년도 이때는 부모 모니터링단 해서 해서 그 어린이집 말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오고 했는데 학부모 다 배제되고 전문가들만 참여해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름은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원칙은 이소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그것도 참고해보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민간 가정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 자기 선생님이 아동을 너무 심하게 다루고 해서 원장이 직접 신고한 그런 건입니다.
  실제로 CCTV나 확인해본 거는 거칠게 다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담임교사 자격정지 2개월 내린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거는 아동보호팀으로 해서 연락 들어오는 건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CCTV 확인하고 신고는 들어오는데 막상 CCTV를 확인해도 사각지대인지 모르겠지만 안 나타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게 몇 건 정도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이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CCTV 봐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살펴봅니다.
  CCTV 말고 특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CCTV로 보통 많이 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각 분과별로 어린이집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부모교육이나 원장교육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그런 기계까지 개발이 된 모양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4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북구어린이집 강북어린이집 …
  북구, 강북, 동광장애, 한나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국공립과 법인입니다. 민간은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전체정원은 200명으로 40몇명 40몇명 해서 200명 정도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교사 숫자는 따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정원 기준으로 편성해놓고 실제로 갔다 오면 현원 기준으로 그걸 받는데 1만원씩 해서 현장학습 해서 어떤 시설 같은 데 관람료 정도 그 비용을 보좌하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관련 국공립 전환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오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관리동 해서 일반아파트에 관리동에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환할 계획은 한 군데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모집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고 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입주자들 동의를 50% 받아야 되고요.
  왜 받아야 되냐면 일반 민간아파트에 관리동 어린이집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무상임대 조건 10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받아서 기본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국공립 전환 참석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입주자 50% 이상 동의를 받고 전제조건이 그렇게 깔려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희도 고민은 강북지역 아파트도 노후되고 해서 그쪽에 했으면 싶은데 그 아파트가 1,000세대든 1,200이든 80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 구성원들이 옛날에는 노인층에 가깝고 아동이 있나 없나도 중요하고 건축연한도 중요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모집공고낼 때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 열어서 최종선정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명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 입양해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 1명인데 그 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예산비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 한 달에 62만 7,000원 나갑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입양하는 기간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주고 있었고 올해도 예정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타 구에도 지자체별로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추가지원 되는 부분인데 금액 차이는 있고 그런 사항인 거지, 그런 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게 추가로 주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받을 때 보육료 안에 간식비하고 여러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식비 간식비 그런 거로 해서 금액이 59만 얼마 40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0몇개 정도가 전체적으로 2023년 대비해서 20개소가 줄었는데 민간‧가정 다 합해서 20개 10몇개소 정도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0세부터 5세까지 우리 구에 12,000명 정도 주소가 되어 있고 그중에 어린이집 다니는 인원이 7,000명 부모급여 집에서 우리는 어린이집 안 보내고 키우겠다는 아동이 2,000 3,000명 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2,000 3,000명 되고 그렇게 됩니다.
  7,000명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액을 지원해도 일반적인 부모는 보내는데 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리도 몰랐던 부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100만원 받고 어린이집 보내고 차액만 받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 수급자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자기가 근로능력이 생기고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밖에서 일할 여건이 되니까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보내고 도남지구 같은 경우 행복주택에, 아동은 어느 정도 어린이집 구성할 만큼 인원이 되는데 실제로 보내는 아동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파악해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공립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전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만 되면 나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우선적으로 많이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국공립을 해놓아도 최근에 우리가 개소한 몇 군데 가봤는데 도남동과 태전동에 광신프로그레스 가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현장 사정이 많이 열악하고 출생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3월에 개원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열어보면 대체로 등록된 아동에 예비아동 몇 명이 나오지 싶은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냥 문의 들어오고 한 인원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신설이고 거기가 택지개발 한 데가 아니고 제척지 비슷하게 해서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 한 거라서 충분히 수요가 많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 사항도 아니고 해서 원장한테도 동의해서 본인이 많이 받게 홍보도 하고 우리도 외곽지원도 하겠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2주 3주 전인가 그때 갔을 때는 5, 6건 문의사항만 오고 그런 상황이고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서변부키랜드 당초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 월요일 쉬고 운영을 최초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쉬움도 토로하고 야간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아이들 거기 보내고 싶어도 보낼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수요일날 야간도 운영하고 일요일 부분도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활성화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가족센터도 새로 건물을 만들어서 이쁘게 잘 꾸며놓아서 공간 활용을 다각도로 많이 하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가족센터도 포함해서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가족센터 같은 경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 개인 그런 게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다 보고 있어서 옷 벗고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몇 건 있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용도 좋고 좋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