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주무관 강방록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강방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2024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 강방록  저희가 일찍 시작해가지고,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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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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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북구 관내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업무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하여 글로벌 미래 인재로서의 성장과 다문화가족 서비스의 효율적‧안정적 제공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희도 강남지역에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동천동에 주변 교통환경이나 이런 게 괜찮아서 거기까지 못 올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청 내에 드림스타트가 북구청 별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실이 있어서 올해 안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도 수요조사가 나오면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가족 호칭, 소통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는데 실제 배우자가 와서 아이를 낳은 상황인데 아이가 소통이 안 되고 한국어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하다 보니 그 자녀들한테 베트남 언어 중국어를 가르쳐준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차시를 작게 해서 얼마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학습 해서 80차시로 해서 4개 반 정도를 베트남 언어 강사 2명, 중국어 강사 2명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중국이 1,400명 정도 되고 베트남이 1,200명 정도 되고 한국계 중국인이 400명 되고 동포를 이야기합니다.
  몽골계가 200명 되고 전체적으로 6,236세대 정도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명.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최대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사업 지침에도 5년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 동구, 달성군에서 3년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전체적으로 타 구는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법 그거도 일치화시키고 상위법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부분도 가족 호칭이라고 해서 부모 관련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부분 중국어 코칭 선생님이 그렇게 소통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하다가 이중언어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모국어는 아니지만 저쪽 언어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야 소통이 되겠다 싶어서 직접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까지만 해도 200시간 정도 했는데 올해 400시간으로 확대해서 예산도 이중언어 관련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중언어강사 중국어 강사 2명 베트남어 강사 2명은 응시자격이 결혼이민자, 한국 거주기간 5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득해야 기본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강사를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한두 시간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하나씩밖에 안 되고 만약에 강남 강북이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면 분소 형태로 아니면 강사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2배로 내려와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그쪽 예산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전국적으로 봐도 1개 구에 2개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꼭 하고자 마음 먹으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 관련은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우리 보조사업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것도 있고 지침에 5년으로 했으면 연속성도 있고 안 좋겠나.
  그리고 보통 어린이집도 위탁 5년 합니다. 보통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늘어나는 예산을 말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0, 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주 일요일 휴관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평일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이 일요일에 자녀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 공간 조성 및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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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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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실내놀이터의 휴관일을 변경함으로써 평일에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시선제 포함해서 정식 직원 1명 해서 4명이 있고 환경 청소하시는 분 두 분 있고 6명이 하고 추가로 자원봉사자 4명 해서 오전 오후로 2명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청소하시는 분은 실질적인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고 실제로는 6명 정도가 그 시간대에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일요일 추가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주말에만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세 분 정도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말에 과에 여성아동팀에서도 파견 1명 나와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인건비 쪽으로 주말만 하니까 한 달에 8번 정도 일하시는데 2,000만원 정도 세 분을 채용하니까, 1차 추경 때 6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반영하고 기존 경비 만약에 일찍 시작하게 되면 기존 예산에서 일단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는 그러니까 추경에 봐서 연 예산이 3월부터 할지 4월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 통과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그런 시기가 있어서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정식 일요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그 기간은 무조건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했고 장영철 위원님도 말씀하는데 고칠 게 있기는 해요 .
  뭐냐 하면 대체 휴무가 월요일일 경우 출근합니다. 또 그다음 날 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월요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휴관이라 하면 휴관일을 쉬어요.
  그런데 여기는 월요일 대체휴무 같은 경우 이번 설 때도 월요일이 대체휴무라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날 쉬게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볼 때 월요일에 무조건 쉬면 어떤 신뢰성이 있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데 월요일이 대체휴무면 또 일하고 화요일 또 쉬게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고칠 게 있을 것 같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토요일 근무하고 일‧월을 쉬어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있게 될 경우 월요일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게 되니까 격일로 쉬게 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설 연휴 기간은 설날, 설 전날, 설 다음 날 이렇게 쉽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오전 둘 오후 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는 3명 3명 6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날짜별로 해서 지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원래 계획대로 인원이 방학기간이고 아니고 떠나서 우리가 일요일 운영한다고 하면 1명 더 늘려서 3명씩 오전 3명 오후 3명 운영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도 운영을 해보고 좀 더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모집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게 방학 때는 한 사람이 한 달에 10일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은 해놓았고 시설 어린이집 영유아 관련 기관은 한 달에 2번 정도 해놓았는데 열어보면 미리 선점해서 10개씩 날짜를 찍는 경우도 있고 3, 4개씩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몰릴 때는 창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보고 쉽게 다 찼네 덜 찼네 확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사무를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2월 29일자로 일부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례 제6조제1항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 신규 설치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하는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세부계획 수립, 영유아 모집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어린이집 기자재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위탁하게 될 시설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1개소, 물량이 정해지지 않은 장기임차 방식 국공립 전환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4개소 및 변경위탁 2개소입니다.
  위탁시설의 세부 현황은 동의안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운영체 공개모집 후 보건복지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백없는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수준높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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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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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위탁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작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신규‧변경‧재위탁 대상인 2024년 민간위탁 예정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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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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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구수산도서관 옆에 화성파크드림 짓고 있는 거기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원래는 올 11월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국공립을 제일 처음에 위탁하면 5년 위탁합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할지 여부를 그 어린이집에 다시 가서 점검받아서 별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으면 재위탁을 합니다.
  재위탁까지는 해당 어린이집만 해당하고 변경위탁은 10년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고를 내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신청 들어오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위한 것을 변경위탁이라고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 60명 이상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원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원생들을 모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계는 작년 예산을 받아서 올해 1개소 정도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 아파트에 51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기본 전제조건이 평가등급 A등급 정원충족률 60% 이상 여러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무상임대 10년 그거를 받아와야 됩니다.
  국공립을 하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수긍이 되고 하려고 하면 신청자격이 있고 전제조건이 안 되면 못 하고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무상임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관리비가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쉽게 말해서 소규모 사업할 수 있도록 400만원~600, 7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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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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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과 제6조 및 제11조의 자활기관협의체 및 실무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 내에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지금 사업예산은 51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자활기업에서 조달 구매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만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이라든지 공유지 우선임대, 사업장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작년에 다회용기 세척단 같은 경우 저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고 또 실제로 생산품이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씩 가지고 있기는 한데 구가 직접 구매하기에는 홈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품이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직접 구매는 힘든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지금도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면 정부양곡을 기초수급자들한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용역을 직접 계약해서 희망나누기 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정부양곡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직접 계약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저희 1년간 자활사업대상자라는 자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을 자활지원대상자라고 합니다.
  근로능력에 따라서 분류해서 연간 실시인원은 455명이고요.
  일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람이 75명 정도 간단한 청소 같은 근로입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으로 300명 정도 위탁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집중상담과정을 거쳐서 본인한테 필요한 적재적소에 근로만 제공할 것인지 기술을 배울 것인지 나중에 창업을 할 것인지 분류해서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사업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실제적인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은 강북고용센터에 취업 지원을 의뢰해서 구직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도록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구에서 하는 거는 구청 직접 시행은 실제로 지역환경정비, 동사무소에 어르신들 방문하는 복지안전도우미, 또 시설에 가서 일을 약간 도와주는 인턴도우미 이거는 사실 근로수당이 낮고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분들은 수익도 조금 나야 하고 근로 임금은 주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고난도는 임금이 조금 높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지금 민간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자활기업이 2개 운영되고 있고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세탁칠성, 온누리, 다온, 청년우동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정도입니다.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또 부품조립을 한다든지 세탁업 이런 걸 다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기술의 강도가 조금 낮은 거. 홈패션이나 간단한 거 그렇게 해서 준비단계로 쇼핑백 조립마감, 자동차 부품생산 이런 것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업과 연관해서 일거리를 얻어오고 그런 일거리를 사업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받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런데 자활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간 사람은 취업촉진수당을 받는 거고 자활센터로 가는 사람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고 기술이 축적되면 최종 목적은 자활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능력이 향상되어서 취업을 한다든지 자활사업 자체 목적은 생계를 지원한다기보다 향후 최종적으로 본인이 제도로부터 제도권을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러면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일단 중복지원은 불가하고요.
  조건이라는 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게 조건인데 조건부과라고 해서 매달 매달 이 사람이 조건을 이행했는지 매달 수당을 줄 때 다 점검합니다.
  불이행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생계급여를 탈락시킨다 이런 제재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데 가서 일한다든지 일을 하면서 이중 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기초생활수급자가 처음에 책정될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를 줘야 되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다른 조건을 부과해야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이원화되어서 이미 분류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만약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생계비를 줘야 된다면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조건입니다.
  이미 책정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현재 생활보장제도는 전산에 의해서 기본적인 재산소득, 금융자산, 연금소득, 일용직 소득까지 국세청을 통해서 신고가 되었다면 100%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었다는 전제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신자료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부실함이라기보다 신고에서 누락된 거, 특히 자동차가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 거,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걸러지지 않을 수 없고 안 되어 있는 경우 사실 저희가 상시이용 중인 자기차량은 명의가 안 되어 있어도 자기차량으로 보거든요.
  조사에서 걸러진다면 부정수급입니다.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밤에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동 단위에서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그 차량이 본인이 상시로 이용하는 거를 수차례 확인해서 사진 촬영하고 해서 부정수급 탈락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부정수급자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되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관련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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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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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채장식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안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감량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종량기입니다.
  종량기는 현재 올해 예산에 14대 정도 해놓았습니다.
  2,600만원.
  감량기는 현재 17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설치는 올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200㎡ 이상은 사업자 폐기물로 해서 반입을 해야 되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200㎡ 이하 소규모 음식물 대상이 되는데 6,300여개 됩니다.
  그 업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금액을 크게 지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량효과 운영 이런 게 부족해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할 때 한번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른 제반적인 감량기나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대행수수료 관계는 현재 음식물 쪽은 많이 감량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21년 35,000톤이 나가다가 지금 33,000 32,000 연간 몇천톤씩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채장식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따라 감랑기가 보급된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또 그만큼 수집운반이라든지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제반 음식물 처리 양은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저희가 해야 될 중대재해처벌법 이 관계 때문에 안전에 대한 비용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비용이 감 되지 않는 거지 대행업체 처리 물량으로 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