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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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84회(임시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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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현수 의원과 최우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수 의원과 최우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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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채장식 의원 외 5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24년 2월 29일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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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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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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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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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에 따라 임수환 의원, 이현수 의원, 김상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2026년 4월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5,346세대에 이를 만큼 많은 이동과 전입이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칠성동, 고성동의 경우 북구 지역 신설 공동주택 입주물량의 71.6%인 3,827세대가 이동과 전입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주변시설 및 정비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는 많은 부분 정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이슈 중 등굣길 사건·사고는 매년 언론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고,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많은 걱정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다음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유형 사진입니다.
  또한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사진입니다.
  사진 나오고 있는가요?
  본 의원 지역구의 등·하교 길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곳 중 한 곳을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걸어가 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고, 출퇴근 통근버스가 줄지어 들어가고 있으며, 회사 앞 인도에 주차된 차들도 많습니다.
  이어 신호대기 시 많은 우회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납니다.
  보행로 도색이 벗겨져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길도 보입니다.
  학교에 인접해서야 어린이 통학로가 시작되었지만, 그마저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곳곳에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위험 요소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본 의원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입주를 시작하는 많은 세대의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하 서행운전, CCTV 설치, 안전시설 의무화, 사고 시 운전자 가중처벌, 주·정차 금지,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화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민식이 법” 등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신호가 파란불이거나 점멸하고 있어도 주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자체가 보행로 높이로 맞춰져 있어서 보행 약자에게는 턱이 없는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고, 운전자는 높은 위치의 보행자를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반사경, CCTV, 방호울타리의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호울타리는 색, 디자인을 동일하게 하여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높이를 1m 이상으로 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스콘 도장, 보행로 도색작업을 시행하고, 안전을 위한 볼라드를 추가 설치하여 도로, 인도 구분을 확실하게 정비해 다양한 위험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및 수요조사, 교통량 등을 통해 실제 통학로 분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향후 공동주택 입주 및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무 및 추가적인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하여 위태로움을 생각·대비하자는 뜻입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북구, 아이들이 안전한 북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대식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 관내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 4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4년 4월 30일, 2020년 10월 30일, 2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이중언어 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을 격려하는 비율은 38.2%, 결혼이민자가 가족에게 모국어를 가르친 경험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과 성장발달 위기, 가족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속에서 이중언어를 습득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2년도 기준 6,236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의 수는 총 225만8,248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여 우리 북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대해서 다양하고 양적, 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끔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선 의원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예산확보 및 주민 복리사업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힘들 정도로 세입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비상 재정 체제를 선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사정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 하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이 아닐까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공모사업 사례를 들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교육부에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동구는 3년 연속, 서구는 2년 연속으로 지정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 국비 1억6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서구는 1만1,732명이고, 우리 구는 2만2,375명입니다.
  등록장애인 수도 우리 구가 2배 많은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라는 사업의 수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5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규정이 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도 집행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과 제도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책추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조금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각종 공모사업이 지금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확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나 해외연수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다른 공무원분들에게 동기부여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5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 중에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지정하여 집중 지정함으로써 지방시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한 수성구의 경우 문화특구 시범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3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럽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관련된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산격청사 이전 문제와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등과 맞물려 당장은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설계비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2027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다른 특구 사업에 우리 구도 적극 참여해서 지역발전과 국·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시책변화와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여러 사업에서 우리 구가 배제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제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성과를 보인 공무원들에게 주는 예산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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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