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6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1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2팀장입니다.
김현욱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응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지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 공동주택관리 및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및 양성화 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대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시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및 7층 이상 주거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건축 민원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 안전과 건축행정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격의 0.8%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의 1/3 이상을 구정 비전, 상징물 등을 표현하여 구정 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주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2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지역주택조합 1개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35개소로 총 46개소의 사업에 대해 개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 민원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4년 2월 현재 추진 중인 구 발주 공공건축물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구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과 연 면적 2천㎡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연중 철저한 점검과 해체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점검 및 관리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 공동주택 품질점검 철저로 『 주택법 』에 의거 3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 사용검사 전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품질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점검 비의무 대상인 300세대 미만 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확대·시행함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복현동 617-8번지 일원을 철거 후 영구임대주택 98세대, 행복주택 180세대 등 총 278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보상이 완료되어 건축물 해체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24년 특수시책, 건축구조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부실설계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 인·허가 시 구조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구조설계 오류 및 구조기준 미준수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건축주택과 소관)
(별책)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1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2팀장입니다.
김현욱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응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지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 공동주택관리 및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및 양성화 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대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시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및 7층 이상 주거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건축 민원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 안전과 건축행정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격의 0.8%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의 1/3 이상을 구정 비전, 상징물 등을 표현하여 구정 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주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2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지역주택조합 1개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35개소로 총 46개소의 사업에 대해 개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 민원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4년 2월 현재 추진 중인 구 발주 공공건축물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구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과 연 면적 2천㎡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연중 철저한 점검과 해체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점검 및 관리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 공동주택 품질점검 철저로 『 주택법 』에 의거 3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 사용검사 전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품질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점검 비의무 대상인 300세대 미만 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확대·시행함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복현동 617-8번지 일원을 철거 후 영구임대주택 98세대, 행복주택 180세대 등 총 278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보상이 완료되어 건축물 해체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24년 특수시책, 건축구조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부실설계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 인·허가 시 구조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구조설계 오류 및 구조기준 미준수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건축주택과 소관)
(별책)
○김순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지역에 5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에 하도급 실태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통해 지역 하도급, 즉 공사를 해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서울 업체들 오면 하도급 공사를 받게끔 구청에서 노력한 결과들이 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지역에 5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에 하도급 실태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통해 지역 하도급, 즉 공사를 해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서울 업체들 오면 하도급 공사를 받게끔 구청에서 노력한 결과들이 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하도급 간담회도 개최하고, 최대한 지역업체들을 많이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보통 60%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인데, 우리 구청에서 써달라고 한다고 해도 업체가 서로 뜻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에 대구 시내에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도급 업체들은 자본금이 없는 영세업체인데, 구청에서 써달라고 한다고 써지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힘든 사항이거든요.
서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력도 있어야 되고, 특히 건설업은 아무 데나 맡겨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일을 하다가 부도내고 도망가고, 공사금 안 줘서 부도내고 이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인데, 우리 구청에서 써달라고 한다고 해도 업체가 서로 뜻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에 대구 시내에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도급 업체들은 자본금이 없는 영세업체인데, 구청에서 써달라고 한다고 써지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힘든 사항이거든요.
서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력도 있어야 되고, 특히 건설업은 아무 데나 맡겨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일을 하다가 부도내고 도망가고, 공사금 안 줘서 부도내고 이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구청에서 60%의 공사를 따 주셨다는 말씀인데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 담장을 뜯어서 자기 주차장은 자기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 사업이 아니고,
○김순란 위원 아니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집에 담장이 막혀있는데 그걸 뜯어버리고, 내 주차장은 내가 확보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나 500만원 지원을 해주면, 그런 것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괜찮아 보이는데, 빈집을 뜯어서 주차장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1천만원 주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주택가에 보면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들 못 하게 뭘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산격동이나 주택가들 보면 자기 도로도 아닌데 사실 도로가 국가 땅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담장을 뜯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집에 담장이 막혀있는데 그걸 뜯어버리고, 내 주차장은 내가 확보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나 500만원 지원을 해주면, 그런 것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괜찮아 보이는데, 빈집을 뜯어서 주차장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1천만원 주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주택가에 보면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들 못 하게 뭘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산격동이나 주택가들 보면 자기 도로도 아닌데 사실 도로가 국가 땅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담장을 뜯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김순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교통과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복현1동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포함되는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복현1동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포함되는 그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현재 상태로는 부결됐기 때문에, 5년 내에는 재상정이 불가합니다.
특별하게 변동이 돼서 그런 것은 가능한데 동일 사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하게 변동이 돼서 그런 것은 가능한데 동일 사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5년 지나야 된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안타깝게 안에 있던 그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분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분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올해도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축경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증단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북구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현재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4년부터 착공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심에서 철거 작업을 할 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관련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 휀스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업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도 그런 사고 우려도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할 때는 주변 지역에 안전에 대해서 휀스하고 안전시스템 관리에서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복현지구 환경개선사업에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축경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증단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북구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현재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4년부터 착공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심에서 철거 작업을 할 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관련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 휀스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업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도 그런 사고 우려도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할 때는 주변 지역에 안전에 대해서 휀스하고 안전시스템 관리에서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복현지구 환경개선사업에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철거가 지금 예정인데, 주위에 민원도 있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복현1동은 주거밀집 주택이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옆에 원룸하고 많은데 작업하는데 이런 개선 사업을 할 때 분명히 민원이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일단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서 사후에 민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원룸하고 많은데 작업하는데 이런 개선 사업을 할 때 분명히 민원이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일단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서 사후에 민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어떤 변경이나 시효가 사멸이 되고 나서 계획이 변경됐을 때 몇 년 후에 개인의 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효가 5년입니까?
도시계획상에 어떤 변경이나 시효가 사멸이 되고 나서 계획이 변경됐을 때 몇 년 후에 개인의 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효가 5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적으로는 소멸시효가 되고 난 뒤에는 따로 지정을 더 안 하면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사업 승인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성근 위원 예.
○도시국장 임병길 그것은 기한은 없고, 끝까지 주욱 갑니다.
변경도 의결이 돼야 갑니다.
보통 사업 승인하면 일정기간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는 주욱 갑니다.
변경도 의결이 돼야 갑니다.
보통 사업 승인하면 일정기간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는 주욱 갑니다.
○이성근 위원 도시계획으로 현안 사항에서 장시간으로 소멸 돼서 이것을 구에서 다시 도시심의를 거쳐야 사업이 재시도 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변경 계획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변경 계획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새 희망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용기와 활력으로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 바라며, 지난해 건설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우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형오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사람 중심의 편리한 안전도시, 조화와 균형의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4쪽, 2024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3,036필지, 470만6천㎡, 구유지 4,698필지, 149만9천㎡, 시유지 3,013필지 456만1천㎡, 총 1만747필지에 1,076만6천㎡입니다.
지난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점·사용 허가 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과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와 사용 허가,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지목을 일치하였으며, 은닉재산의 발굴로 우리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은 3,263건, 7만9,804㎡, 하천점용은 234건, 6만2,833㎡, 사용 수익허가는 86건, 6,749㎡를 활용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체납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파악과 우편,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 등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7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71건에 총사업비 586억200만원을 들여 관내 낙후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우·오수관의 분류화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수질오염과 재해예방, 공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으며, 하천관리와 정비를 통한 홍수예방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 보행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8건에 129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210쪽,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개통한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 건설공사 구간과 연계하여 관내 낙후된 지역의 환경과 교통을 개선하여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32억3천만원, 폭 6m, 연장 178m의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연장 97m의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 81m는 올해 3월 공사를 착수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수도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1건에 245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격처리분구 복현오거리 주변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과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2,200만원으로 2022년 5월 공사에 착수,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천처리분구 산격동 및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2km, 총사업비 652억4,800만원으로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2027년 1월 산격동이 먼저 준공이며, 2028년 1월에 대현동이 따라서 준공될 예정입니다.
북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는 총연장 10.1km, 총사업비 85억1,600만원으로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입니다.
총사업비 확정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13쪽 하천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3건에 114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역점 추진사업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현장 보수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29건에 96억1,6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218쪽, 신천처리분구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 외 1개소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 설비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652억4,800만원으로 대현동 연장 27.8km 하수관로, 배수설비 3,248가구와 산격동 연장 15.4km 하수관로, 배수설비 1,647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024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에서 설계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실제 착공은 금년 4월경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시행 홍보를 위해 주민설명회,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부 등을 준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219쪽 동화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3.41km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1일, 2만 톤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연장 1.4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9억6천만원으로 올해는 24억5,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008년 5월 동화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 1차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6월, 4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사유지 잔여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 보상절차 완료 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총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특수시책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관내 보차도 전수조사와 컬러 하수맨홀 교체입니다.
관내 보차도 전수조사는 점용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보차도를 전수조사하여 미허가 보차도에 대한 합법화를 유도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4월부터 공공근로를 활용한 강북지역 전수조사 후 연차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법화 실시 후 사용료 부과로 연 3억5천만원의 세수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도에 설치된 컬러맨홀 뚜껑의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기 설치된 컬러맨홀을 올해 상반기 전수 조사하여 하반기에 교체 공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구 안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별책)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새 희망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용기와 활력으로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 바라며, 지난해 건설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우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형오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사람 중심의 편리한 안전도시, 조화와 균형의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4쪽, 2024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3,036필지, 470만6천㎡, 구유지 4,698필지, 149만9천㎡, 시유지 3,013필지 456만1천㎡, 총 1만747필지에 1,076만6천㎡입니다.
지난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점·사용 허가 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과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와 사용 허가,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지목을 일치하였으며, 은닉재산의 발굴로 우리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은 3,263건, 7만9,804㎡, 하천점용은 234건, 6만2,833㎡, 사용 수익허가는 86건, 6,749㎡를 활용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체납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파악과 우편,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 등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7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71건에 총사업비 586억200만원을 들여 관내 낙후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고, 우·오수관의 분류화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수질오염과 재해예방, 공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으며, 하천관리와 정비를 통한 홍수예방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 보행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8건에 129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210쪽,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개통한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 건설공사 구간과 연계하여 관내 낙후된 지역의 환경과 교통을 개선하여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32억3천만원, 폭 6m, 연장 178m의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연장 97m의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 81m는 올해 3월 공사를 착수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수도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1건에 245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격처리분구 복현오거리 주변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과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2,200만원으로 2022년 5월 공사에 착수,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천처리분구 산격동 및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2km, 총사업비 652억4,800만원으로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2027년 1월 산격동이 먼저 준공이며, 2028년 1월에 대현동이 따라서 준공될 예정입니다.
북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는 총연장 10.1km, 총사업비 85억1,600만원으로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입니다.
총사업비 확정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13쪽 하천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3건에 114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역점 추진사업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현장 보수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29건에 96억1,6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218쪽, 신천처리분구 대현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 외 1개소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 설비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652억4,800만원으로 대현동 연장 27.8km 하수관로, 배수설비 3,248가구와 산격동 연장 15.4km 하수관로, 배수설비 1,647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024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에서 설계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실제 착공은 금년 4월경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시행 홍보를 위해 주민설명회,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부 등을 준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219쪽 동화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3.41km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1일, 2만 톤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연장 1.4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9억6천만원으로 올해는 24억5,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008년 5월 동화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 1차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6월, 4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사유지 잔여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 보상절차 완료 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총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특수시책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관내 보차도 전수조사와 컬러 하수맨홀 교체입니다.
관내 보차도 전수조사는 점용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보차도를 전수조사하여 미허가 보차도에 대한 합법화를 유도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4월부터 공공근로를 활용한 강북지역 전수조사 후 연차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법화 실시 후 사용료 부과로 연 3억5천만원의 세수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도에 설치된 컬러맨홀 뚜껑의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기 설치된 컬러맨홀을 올해 상반기 전수 조사하여 하반기에 교체 공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구 안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별책)
○이성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격동 일대 대현동 일대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과정에서 보면 미비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사업 취지는 환경 관련 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주요 관로공사까지는 하지만 개인 집까지 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첨부되고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충분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나 장기적인 오염 관련 문제에서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실현되는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되어야만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사업을 하면서 워낙 방대하고 또 업무상에 보면 공사가 난이도가 많더라고요.
저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늘 관심갖고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하여튼 발주를 받은 시행업자들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시켜서, 사후에 하고 나서도 관리 측면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취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시행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격동 일대 대현동 일대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국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과정에서 보면 미비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사업 취지는 환경 관련 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주요 관로공사까지는 하지만 개인 집까지 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첨부되고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충분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나 장기적인 오염 관련 문제에서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실현되는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되어야만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사업을 하면서 워낙 방대하고 또 업무상에 보면 공사가 난이도가 많더라고요.
저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늘 관심갖고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하여튼 발주를 받은 시행업자들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시켜서, 사후에 하고 나서도 관리 측면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취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시행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이 80% 중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다 보니까 100% 환경적인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있으나, 그중에 10% 이상은 현실적으로 정화조를 철거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주택이고, 일부 5% 정도 되는 주택에서 당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동의를 안 했다가, 지금 다시 동의를 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감리단하고 시공사를 통해서 다음 단계 3차, 4차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동의를 하신다면 남은 구간에, 혹은 진행된 구간이라도 작업이 더디고 스케쥴이 짧아지더라도 적극 검토해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0%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다 보니까 100% 환경적인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있으나, 그중에 10% 이상은 현실적으로 정화조를 철거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주택이고, 일부 5% 정도 되는 주택에서 당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동의를 안 했다가, 지금 다시 동의를 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감리단하고 시공사를 통해서 다음 단계 3차, 4차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동의를 하신다면 남은 구간에, 혹은 진행된 구간이라도 작업이 더디고 스케쥴이 짧아지더라도 적극 검토해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홍보가 늦고, 늦게 인지를 하고, 사업구간이 끝나고 나서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예,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건설사업 추진현황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지역에 태전동, 산격동 도로건설 사업이 아마 2019년부터 설계용역을 하고 2024년 올해부터는 거의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에 있는 태전동하고 5번 산격동 일대에 사업이 보상이 완료되고 착공이 올해 가능합니까?
그리고 191쪽 건설사업 추진현황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지역에 태전동, 산격동 도로건설 사업이 아마 2019년부터 설계용역을 하고 2024년 올해부터는 거의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에 있는 태전동하고 5번 산격동 일대에 사업이 보상이 완료되고 착공이 올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본 사업은 전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감정 후에 보상 열람공고가 뒤늦게 되다 보니까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 1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수용재결 전에 협의보상이 완료될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본 공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감정 후에 보상 열람공고가 뒤늦게 되다 보니까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 1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수용재결 전에 협의보상이 완료될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본 공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산격동 1434번지선 도로건설은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보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재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시청별관 배후라서 보상에 이견이 많습니다.
○이성근 위원 안 그래도 시청별관 관사 뒤쪽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시청별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쪽 지역에 주차도 주차지만 도로 폭이 좁아서 아침에 공무원들 출·퇴근할 때 전쟁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 생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아마 도로건설이 태전동이라든지 아마 그쪽에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보상이 완료돼서 도로건설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생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아마 도로건설이 태전동이라든지 아마 그쪽에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보상이 완료돼서 도로건설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우·오수 사업하고 관련해서 팔달지구 쪽에 그쪽에 사업은 지금,
○건설과장 이재석 북부처리 구역인데 최우영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던데, 잠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거기에는 현재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총사업비 중에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어디까지 줄 것인지, 얼마를 확정해 줄 것인지, 재원이 확정이 되면,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예산 확정만 빨리 된다면 착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입찰공고라든지 행정절차는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총사업비 중에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어디까지 줄 것인지, 얼마를 확정해 줄 것인지, 재원이 확정이 되면,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예산 확정만 빨리 된다면 착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입찰공고라든지 행정절차는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위원장 최수열 거기에 그러면 노곡동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재석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정확하게 노곡동까지 포함해서 팔달동하고 매천시장 쪽에 매천동 일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노곡동 일대, 도매시장 좌측 그 일대 다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국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과장님, 보수팀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폐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칠성시장에 경명시장 있죠?
그 일대에 돼지골목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수구 청소한 지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국장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과장님, 보수팀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폐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칠성시장에 경명시장 있죠?
그 일대에 돼지골목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하수구 청소한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거기는 인력준설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못 했는데 인력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1개월에 한 번씩은 인력준설을 하고 있고, 인력준설밖에는 구조적으로 못 합니다.
그런데 1월에는 못 했는데 인력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1개월에 한 번씩은 인력준설을 하고 있고, 인력준설밖에는 구조적으로 못 합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예전에 한 번 보니까 10년도 넘었는데 돼지골목 거기에 하수구를 파서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데, 정말 눈 뜨고는 돼지족발을 못 먹겠고, 하수구가 엉망진창이에요.
기름이 튀잖아요?
그것을 자루에 기름을 긁어내더라고요.
그때 하던데 그 뒤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물이 다 어디로 흐릅니까?
기름이 튀잖아요?
그것을 자루에 기름을 긁어내더라고요.
그때 하던데 그 뒤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물이 다 어디로 흐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합류식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2023년 10월, 11월, 12월, 3차례에 걸쳐서 인력준설을 했는데, 저도 하수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설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기계 준설을 해서 빨아들이면 적체되는 것이 더딘데, 인력준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11월, 12월, 3차례에 걸쳐서 인력준설을 했는데, 저도 하수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설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기계 준설을 해서 빨아들이면 적체되는 것이 더딘데, 인력준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때는 인력으로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재석 거기는 인력으로밖에 안 됩니다.
○김순란 위원 인력으로라도 자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흘러가니까, 능금시장에도 제가 농협에 가서 이 동네 폐암 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하수구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하수구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암 걸린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특히 겨울에 기름이 잘 굳다 보니까 겨울에 적치물이 많이 쌓이고, 날이 더우면 잘 흘러갑니다.
○김순란 위원 우리는 옛날부터 거기 사니까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코를 찔러서 못 다니겠데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재래시장 살리기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 번 파보세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코를 찔러서 못 다니겠데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재래시장 살리기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 번 파보세요.
○건설과장 이재석 이번 달에도 다음 주쯤부터 인력준설이 들어가게 되면 한동안은 월별로 계속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순란 위원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대로 다시 인력으로 대대적인 청소를 해주세요.
제가 팔 때 한 번 볼 거예요.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해요.
왜 가서 그런 이야기 안 하느냐, 저는 거기 사니까 냄새 몰라요.
외부 사람들이 코를 찌른다고 합니다.
누누이 당부를 하더라고요.
경명시장 일대로 물이 온 천지 흘러 다니지 않습니까?
위쪽은 괜찮을 거예요.
과장님도 파 보면 기절할 것입니다.
제 일은 아닌데,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참고를 해주세요.
일대로 다시 인력으로 대대적인 청소를 해주세요.
제가 팔 때 한 번 볼 거예요.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해요.
왜 가서 그런 이야기 안 하느냐, 저는 거기 사니까 냄새 몰라요.
외부 사람들이 코를 찌른다고 합니다.
누누이 당부를 하더라고요.
경명시장 일대로 물이 온 천지 흘러 다니지 않습니까?
위쪽은 괜찮을 거예요.
과장님도 파 보면 기절할 것입니다.
제 일은 아닌데,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참고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재석 하수팀장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란 위원 예.
○하수시설팀장 김광삼 우수기 전에 하수도 준설인부를 뽑습니다.
3월부터 들어가는데 인력이 10명 정도 해서 반장님까지 하면 14명 정도, 안 그래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칠성시장이 다음 주 수요일에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준설인부 4명하고 뽑은 인력 10명 충원해서 14명이 다음 주 수요일에 일대에 가서 대대적으로 준설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들어가는데 인력이 10명 정도 해서 반장님까지 하면 14명 정도, 안 그래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칠성시장이 다음 주 수요일에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준설인부 4명하고 뽑은 인력 10명 충원해서 14명이 다음 주 수요일에 일대에 가서 대대적으로 준설 할 예정입니다.
○김순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동화천이 사업 올해 끝나죠?
○건설과장 이재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해예방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죠.
우안은 끝났고요.
우안은 끝났고요.
○위원장 최수열 좌안은 크게 오래 끌 것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예, 보상만 완료되면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좌안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물이 넘치는 쪽에 안 돋우고, 안 넘치는 쪽을 자꾸 돋운다고 하던데 그것은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렇고, 전반적으로 팔거천 동화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운영비랄까, 예를 들어 유지용수도 올라가는데 전기세라든지, 화장실도 운영해야 되고, 풀도 베어야 되고, 그런 것을 매년 체계화해서 팔거천, 동화천을, 또 하다 보면 비가 많이 와서 돌다리가 떠내려간다든지, 구조물이 파손된다든지,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 체계화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 써서, 북구 안에서, 특히 칠곡 지역에 주민들은 우리 구청을 이야기할 때 팔거천, 동화천을 이야기할 때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주민 만족도도 높고, 두 번째가 지상철입니다.
팔거천, 동화천이 완공되면서 진짜 도심이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상철이 들어오면서 교통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완공되느니만큼 이것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지, 잘해놓고 지금은 괜찮은데 몇 년 뒤에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이나 원성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잘 챙겨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팔달교 쪽에는 도시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쪽이 야경이랄까, 상당히 괜찮아서 외부에서도 사진작가라든지 저녁 시간 되면 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 매천시장 인근에는 후적지로서의 기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하고 많이 협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이 넘치는 쪽에 안 돋우고, 안 넘치는 쪽을 자꾸 돋운다고 하던데 그것은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렇고, 전반적으로 팔거천 동화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운영비랄까, 예를 들어 유지용수도 올라가는데 전기세라든지, 화장실도 운영해야 되고, 풀도 베어야 되고, 그런 것을 매년 체계화해서 팔거천, 동화천을, 또 하다 보면 비가 많이 와서 돌다리가 떠내려간다든지, 구조물이 파손된다든지,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 체계화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 써서, 북구 안에서, 특히 칠곡 지역에 주민들은 우리 구청을 이야기할 때 팔거천, 동화천을 이야기할 때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주민 만족도도 높고, 두 번째가 지상철입니다.
팔거천, 동화천이 완공되면서 진짜 도심이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상철이 들어오면서 교통도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완공되느니만큼 이것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지, 잘해놓고 지금은 괜찮은데 몇 년 뒤에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이나 원성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잘 챙겨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팔달교 쪽에는 도시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쪽이 야경이랄까, 상당히 괜찮아서 외부에서도 사진작가라든지 저녁 시간 되면 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건설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 매천시장 인근에는 후적지로서의 기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하고 많이 협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