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기대로 시작하는 2024년 갑진년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심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도시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환경 조성, 스마트한 안전도시 만들기,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관리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도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우 도시행정과장입니다.
류혜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김상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석 건설과장은 개인 가료 관계로 부득이 인사를 못 하게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기대로 시작하는 2024년 갑진년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심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도시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환경 조성, 스마트한 안전도시 만들기,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관리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도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우 도시행정과장입니다.
류혜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김상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석 건설과장은 개인 가료 관계로 부득이 인사를 못 하게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입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도시행정과 이외 간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외 간부공무원 이석)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입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도시행정과 이외 간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외 간부공무원 이석)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화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상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창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홍표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요구에 더욱 충실히 응답하며,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라는 구정 비전을 바탕으로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기준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국토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1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제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2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각심 부족 및 주말농장 등 영농활동의 증가로 불법 건축, 무단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예찰과 단속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023년에는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공사, 연경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 서리지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대 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5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6쪽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 개선입니다.
나날이 높아져 가는 주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3단계 사업과 노곡동 마을 입구 경관 정비사업,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여 북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명품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7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주로 가로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정비를 위해 365 상설 정비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상시 순찰·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함으로써 공공현수막 난립을 억제하고 구정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을 실시하여 북구 관내 가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50쪽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장기 경제침체로 인해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3개 조 10명의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 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 지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2쪽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3단계 사업입니다.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1·2단계를 잇는 마지막 단계로 수변 산책로와 도시철도 3호선이 어우러지는 팔거천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3억원, 특별교부금 6억원, 총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칠곡운암역에서 매천역까지 2.2km 구간의 교량 및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팔거천을 야간경관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 완료 후 밤이 아름다운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54쪽 노곡동 마을 입구 경관 정비사업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노곡동 마을 초입부에 위치한 어둡고 컴컴한 교량 하부에 교각 도색, 교량 하부 포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인근의 금호꽃섬과 연계하여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노곡동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5쪽 칠곡 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 된 칠곡 지하보도는 통행자가 적고 우범지대화되고 있어 새로운 공간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사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1억원, 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누수공사, 벽면 세척, 조명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56쪽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벚꽃 테마거리 일부 구간에만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특성화 골목으로서 연속성이 부족하고 야간통행하는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경관조명을 연장 설치하여 벚꽃 골목의 특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인근 상권의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야간에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노상정비 단속공무원 바디캠 도입·운영입니다.
최근 노상 적치물 및 노점단속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단속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폭력사태 등으로부터 단속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노상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도시행정과 소관)
(별책)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화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상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창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홍표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요구에 더욱 충실히 응답하며,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라는 구정 비전을 바탕으로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기준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국토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1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제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2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각심 부족 및 주말농장 등 영농활동의 증가로 불법 건축, 무단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예찰과 단속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023년에는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공사, 연경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 서리지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대 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5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도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6쪽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 개선입니다.
나날이 높아져 가는 주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특히,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3단계 사업과 노곡동 마을 입구 경관 정비사업,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여 북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명품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7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주로 가로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정비를 위해 365 상설 정비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상시 순찰·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함으로써 공공현수막 난립을 억제하고 구정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을 실시하여 북구 관내 가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50쪽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장기 경제침체로 인해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3개 조 10명의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 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 지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2쪽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3단계 사업입니다.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1·2단계를 잇는 마지막 단계로 수변 산책로와 도시철도 3호선이 어우러지는 팔거천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3억원, 특별교부금 6억원, 총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칠곡운암역에서 매천역까지 2.2km 구간의 교량 및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팔거천을 야간경관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 완료 후 밤이 아름다운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54쪽 노곡동 마을 입구 경관 정비사업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노곡동 마을 초입부에 위치한 어둡고 컴컴한 교량 하부에 교각 도색, 교량 하부 포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인근의 금호꽃섬과 연계하여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노곡동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5쪽 칠곡 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 된 칠곡 지하보도는 통행자가 적고 우범지대화되고 있어 새로운 공간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사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1억원, 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누수공사, 벽면 세척, 조명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56쪽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벚꽃 테마거리 일부 구간에만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특성화 골목으로서 연속성이 부족하고 야간통행하는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경관조명을 연장 설치하여 벚꽃 골목의 특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인근 상권의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야간에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노상정비 단속공무원 바디캠 도입·운영입니다.
최근 노상 적치물 및 노점단속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단속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폭력사태 등으로부터 단속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노상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도시행정과 소관)
(별책)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권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됐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혜택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안 달라지겠냐고 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다른 대통령하고 달라서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를,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와 인접된 곳인지, 하게 되면 일단 구로 해당지역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권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됐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혜택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안 달라지겠냐고 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다른 대통령하고 달라서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를,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와 인접된 곳인지, 하게 되면 일단 구로 해당지역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임병길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도를 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다듬어지지는 않았고, 제일 큰 것이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을 할 때 그린벨트에 있는 1~2등급은 저희가 못 건드렸습니다.
제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구획도 보면 모양이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큰 안이고, 두 번째로 지자체에 보면 정해져 있는 총량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 후적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해제할 양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해소될 수 있는 안인 것 같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안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방향성은 해제되어 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아직 법이나 시행령이 바뀐 것도 없고,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뀐 것이 없어서 조만간 나오지 싶은데,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기회를 잡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도를 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다듬어지지는 않았고, 제일 큰 것이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을 할 때 그린벨트에 있는 1~2등급은 저희가 못 건드렸습니다.
제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구획도 보면 모양이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큰 안이고, 두 번째로 지자체에 보면 정해져 있는 총량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 후적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해제할 양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해소될 수 있는 안인 것 같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안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방향성은 해제되어 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아직 법이나 시행령이 바뀐 것도 없고,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뀐 것이 없어서 조만간 나오지 싶은데,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기회를 잡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밀집된 주거지역, 그 규모 같은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전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중소도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다 풀어준 적이 있었잖아요?
○도시국장 임병길 예,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위원장 최수열 대도시 제외하고 중소도시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 차원은 기대하기 힘들겠다, 그죠?
○도시국장 임병길 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제한구역을 다 드러낼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시기상조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제한구역을 다 드러낼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시기상조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여러모로 봤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만 한정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절벽 때문에 가장 크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역발전을 활성화시켜서 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수시로 과에 내려가면 부탁드리는 것이 그린벨트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정책이 발표가 될 때 정보를 우리가 꿰고 있다가 바로 대처해야지,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누락하거나 그런 것, 우리가 지금도 보면 예전에 개발행위 할 때 담당 공무원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국유지가 이때까지 있다가 새로 발굴해 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캐치하고 있다가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을 활성화시켜서 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수시로 과에 내려가면 부탁드리는 것이 그린벨트에 대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정책이 발표가 될 때 정보를 우리가 꿰고 있다가 바로 대처해야지,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누락하거나 그런 것, 우리가 지금도 보면 예전에 개발행위 할 때 담당 공무원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국유지가 이때까지 있다가 새로 발굴해 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캐치하고 있다가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 반갑습니다.
구정 지나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5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팔거천은 정말 정치적으로는 북구 ‘을’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귀한 자산인데 9억원 예산을, 주민참여예산까지 해서,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9억원 예산으로 칠곡 운암역부터 아래쪽으로 매천역 구간으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으로 3단계 실시를 하네요.
우리가 기대도 크고 팔거천이 너무 아름다워져서 저도 주민으로서 밤이든 낮이든 걷기가 좋던데, 기대가 돼요.
특별한 디자인이나 소스들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정 지나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5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팔거천은 정말 정치적으로는 북구 ‘을’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귀한 자산인데 9억원 예산을, 주민참여예산까지 해서,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9억원 예산으로 칠곡 운암역부터 아래쪽으로 매천역 구간으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으로 3단계 실시를 하네요.
우리가 기대도 크고 팔거천이 너무 아름다워져서 저도 주민으로서 밤이든 낮이든 걷기가 좋던데, 기대가 돼요.
특별한 디자인이나 소스들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특별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팀장의 의견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팔거천 3단계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저희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통합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성을 기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시던 1단계, 2단계와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향후에 사업을 하면서 중간단계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팔거천 3단계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저희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통합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성을 기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시던 1단계, 2단계와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향후에 사업을 하면서 중간단계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일단 조명이나 현재 1·2단계 했던 것처럼 밝히는 쪽으로 가고, 특별하게 할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할 예정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이것은 제가 직원분들하고 잠깐 논의를 하다가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칠곡 지하도가 2군데 보행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거닐어 봤었거든요.
굉장히 음산하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과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고, 예산은 3억5천만원 맞죠?
그리고 55페이지 이것은 제가 직원분들하고 잠깐 논의를 하다가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칠곡 지하도가 2군데 보행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거닐어 봤었거든요.
굉장히 음산하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과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고, 예산은 3억5천만원 맞죠?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때 누수 쪽이 문제가 심각해서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3억5천만원으로 어때요?
누수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나면 디자인적으로나 경관 쪽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수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나면 디자인적으로나 경관 쪽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처음에 예산은 1억원 정도여서 사실 누수 문제를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협조를 맡아서 건설과에서 누수 문제를 잡아주면 1억원으로 디자인사업을 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마침 특별교부금 2억5천만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이 돈으로 누수와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한군데만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방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팔거천 경관개선 사업 중에 53쪽에 그림에서 매전 보도교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저한테 사진 보여준 그쪽 맞죠?
팔달 보도교하고 팔달역하고 있는 그쪽에 맞죠?
팔달 보도교하고 팔달역하고 있는 그쪽에 맞죠?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도 사진을 보냈는데 지금도 조명이 괜찮아요.
제가 과장님께도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일반조명을 해도 거기가 경관이 좋아서 산책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것 말고 팔거천에 경관조명 명소로 꾸며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도교에서 팔달교 쪽으로 보는 지상철 교각하고 어우러진, 물에 비치는 그림하고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조금만 더 입히면 지금 팔달교 보도교에서 팔달교 쪽으로 지상철 교각을 봤을 때 고속도로 난간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커멓게 나오는 부분들, 그런 쪽에 조명을 입히고, 위쪽으로 봤을 때 매천시장하고 한신더휴 아파트가 옥상탑에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팔달시장역 앞에 교각하고는 또 조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입히고 하면 지금 이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특교세를 받든지 해서 이 부분을, 칠곡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팔거천에 명소를 바꾸자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낮에는 하중도 쪽에 경관이 좋잖아요?
그리고 팔달교 부근 하중도 하고 그 일대가 사진찍기 좋은 핫플레이스로 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진 찍는 사람들도 와서 사진을 찍고는 조명이 조금만 더, 지금은 일반조명이니까 밝은 부분만 나와 있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면 더 멋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경관조명을 입혀서 그렇게 하면 진짜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일반조명을 해도 거기가 경관이 좋아서 산책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것 말고 팔거천에 경관조명 명소로 꾸며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도교에서 팔달교 쪽으로 보는 지상철 교각하고 어우러진, 물에 비치는 그림하고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조금만 더 입히면 지금 팔달교 보도교에서 팔달교 쪽으로 지상철 교각을 봤을 때 고속도로 난간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커멓게 나오는 부분들, 그런 쪽에 조명을 입히고, 위쪽으로 봤을 때 매천시장하고 한신더휴 아파트가 옥상탑에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팔달시장역 앞에 교각하고는 또 조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입히고 하면 지금 이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특교세를 받든지 해서 이 부분을, 칠곡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팔거천에 명소를 바꾸자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낮에는 하중도 쪽에 경관이 좋잖아요?
그리고 팔달교 부근 하중도 하고 그 일대가 사진찍기 좋은 핫플레이스로 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진 찍는 사람들도 와서 사진을 찍고는 조명이 조금만 더, 지금은 일반조명이니까 밝은 부분만 나와 있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면 더 멋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경관조명을 입혀서 그렇게 하면 진짜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외국에 온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 우리 구에도 있구나 했는데, 그때 말씀 듣고 포토존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발 더 나가서 명소화 만드는 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 외국에 온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 우리 구에도 있구나 했는데, 그때 말씀 듣고 포토존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발 더 나가서 명소화 만드는 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당하고 해서 특교세도 받아오고 해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면 돈 많이 들여서 한 팔거천이 더 빛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물어볼 것은 아니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 행감 당시에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하셔서 협조공문까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물어볼 것은 아니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 행감 당시에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하셔서 협조공문까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구 관내에도 개발제한구역들이 연경동 뒤편이나 서리지 주변 산쪽으로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리지 주변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보이는 곳에만 해 놓고 뒤로 산으로 올라가 보세요.
옷 걸어놓고 주변 환경들이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개인들이 그랬지만 우리 구에서 단속할 의무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이 미관을 많이 해치고 보기가 안 좋은데, 예전에 함지산에도 그랬는데 함지산에는 단속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많이 깨끗해진 것 같고, 그 뒤편에 보면 주변환경이 정말 엉망이에요.
거기가 자연녹지고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험난하게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신경 써서 안 가보면 잘 모릅니다.
길은 좋은데, 그런 곳도 단속해 주고, 등산도 갈 수 있게끔 구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구 관내에도 개발제한구역들이 연경동 뒤편이나 서리지 주변 산쪽으로 개발제한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리지 주변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보이는 곳에만 해 놓고 뒤로 산으로 올라가 보세요.
옷 걸어놓고 주변 환경들이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개인들이 그랬지만 우리 구에서 단속할 의무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이 미관을 많이 해치고 보기가 안 좋은데, 예전에 함지산에도 그랬는데 함지산에는 단속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많이 깨끗해진 것 같고, 그 뒤편에 보면 주변환경이 정말 엉망이에요.
거기가 자연녹지고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험난하게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신경 써서 안 가보면 잘 모릅니다.
길은 좋은데, 그런 곳도 단속해 주고, 등산도 갈 수 있게끔 구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북구 면적의 65%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2명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 신고한 것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면적의 65%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2명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 신고한 것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개인이 자기 땅에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단속할 의무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위법 사항이라면 시정조치하고, 안 되면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가면 농촌들이 참 깨끗하고 좋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쓰는 것은 시골에 가서 다 버리고,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서리지 위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순란 위원 뒤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는데 아직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 경관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개인에게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57쪽에 노상정비 단속 공무원 바디캠 구입은 뭔가 단속을 하면서 위협을 느끼니까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 경관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개인에게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57쪽에 노상정비 단속 공무원 바디캠 구입은 뭔가 단속을 하면서 위협을 느끼니까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요즘은 특히 경기가 나빠져서, 이 사람들은 생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욕도 하고 멱살도 잡히고 그런 불미스런 일들이 있어서 현장 상황을 녹화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녹화한다고 하면 잠시 마음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단속반들한테 착용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미안한 감도 없이 달려드는 것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가고 나면 원상회복이 되고, 서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행정이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칠성시장 주변에는 보면 주차장 자리에 버젓이 물건 내놓고, 자기가 더 큰소리치고 더 잘난 것처럼 하는데, 행정에서 단속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가고 나면 원상회복이 되고, 서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행정이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칠성시장 주변에는 보면 주차장 자리에 버젓이 물건 내놓고, 자기가 더 큰소리치고 더 잘난 것처럼 하는데, 행정에서 단속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노점상들을 단번에 근절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순란 위원 구청에도 직원들은 차를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시장 상인들도 식구별로 다 차 가져오고, 한 집에 1대씩만 가져와야 되는데, 차를 다 가져오니까 주차장은 아무리 크게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도 변해야 되는데, 한 집에서 3~4대 가져오면 다 주차하고 차 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주차장은 아무리 지어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개선해서, 제가 그런 것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협조를 구하면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시장 상인들도 식구별로 다 차 가져오고, 한 집에 1대씩만 가져와야 되는데, 차를 다 가져오니까 주차장은 아무리 크게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도 변해야 되는데, 한 집에서 3~4대 가져오면 다 주차하고 차 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주차장은 아무리 지어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개선해서, 제가 그런 것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협조를 구하면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지난해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사실 칠곡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하는 과정인데, 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금 미관상은 거의 야간에 조명 관련 부분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간에 조명으로 해서 색다른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친환경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주간에 다니시는 분들은 미관상에 효과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것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덧붙여 봅니다.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야간에 조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해서,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조명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것도 덧붙여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팔거천이나 이런 부분에는 방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안전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팔거천에 지난번 홍수 때 사고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사실 칠곡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하는 과정인데, 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금 미관상은 거의 야간에 조명 관련 부분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간에 조명으로 해서 색다른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친환경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주간에 다니시는 분들은 미관상에 효과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것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덧붙여 봅니다.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야간에 조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해서,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조명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것도 덧붙여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팔거천이나 이런 부분에는 방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안전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팔거천에 지난번 홍수 때 사고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0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일반 시장이라든지 조금씩 완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또 너무 단속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위협받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고, 하되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상인들도 깨끗하게,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 주택가에 보면 주차 관련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타이어라든지 그런데 요즘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주택가 도로에도 미관상 깨끗해져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자기 지역에 주차방지 관련 부분에 예쁜 것으로 적치하지 말라는 것도 홍보용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미관상 그렇게 느껴지는데 무조건 단속보다는 그런 것을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시행정과에서 향후에 예산을 곁들여서 시범적으로라도 해보고, 좋으면 장기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또 너무 단속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위협받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고, 하되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상인들도 깨끗하게,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 주택가에 보면 주차 관련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타이어라든지 그런데 요즘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주택가 도로에도 미관상 깨끗해져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자기 지역에 주차방지 관련 부분에 예쁜 것으로 적치하지 말라는 것도 홍보용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미관상 그렇게 느껴지는데 무조건 단속보다는 그런 것을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도시행정과에서 향후에 예산을 곁들여서 시범적으로라도 해보고, 좋으면 장기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1억원에다가 작년에 특교세 2억5천만원 해서 3억5천만원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3억5천만원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보면 그 동네에 지하보도가 2개가 있는데 관음·읍내 연결하고, 태전1·2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난감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9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20억원 든데요.
누수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누수도 잡고, 그 안에 예전에 우리가 슈가거리 만들면서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고, 그 안에 작은 무대를 꾸며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노상카페도 만들고, 그런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하죠.
사람만 많이 다니면 20억원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를 한 번, 두 번, 보행자도 많이 없는데, 돈을 3억5천만원 들여서 해봐야 누수 잡는데만 1억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거기다가 타일 교체라든지 얼룩진 것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못 하지 싶은데, 3억5천만원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칠곡지하보도 경관개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1억원에다가 작년에 특교세 2억5천만원 해서 3억5천만원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3억5천만원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보면 그 동네에 지하보도가 2개가 있는데 관음·읍내 연결하고, 태전1·2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난감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9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20억원 든데요.
누수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누수도 잡고, 그 안에 예전에 우리가 슈가거리 만들면서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고, 그 안에 작은 무대를 꾸며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노상카페도 만들고, 그런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하죠.
사람만 많이 다니면 20억원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를 한 번, 두 번, 보행자도 많이 없는데, 돈을 3억5천만원 들여서 해봐야 누수 잡는데만 1억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거기다가 타일 교체라든지 얼룩진 것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못 하지 싶은데, 3억5천만원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사실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동에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동장부터 동 주민차지위원장이 거기를 해달라고 저희에게, 저희도 현장에 가서 부탁했는데 동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가보면 사람이 지금은 적게 다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특색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을 멋있게 하면 오히려 젊은 애들이나 이 구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그때 위원장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부터 동 주민차지위원장이 거기를 해달라고 저희에게, 저희도 현장에 가서 부탁했는데 동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가보면 사람이 지금은 적게 다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특색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을 멋있게 하면 오히려 젊은 애들이나 이 구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그때 위원장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타일이 얼룩지고, 시멘트 벽면도 얼룩진 그런 부분인데 일단 누수는 잡아야 될 것이고, 제가 당협 회의 때 잠깐 언급한 부분이 사수동에 보행자 통로, 거기에 돈 많이 안 들이고 진짜 깔끔하게 해놨잖아요?
그런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만 하는 식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무대도 만들고 노상카페 만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그렇게 해서 할 때 동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만 하는 식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무대도 만들고 노상카페 만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그렇게 해서 할 때 동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설명회 하면서 지역에 통장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각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신상봉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전헌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부터 95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96쪽부터 130쪽까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97쪽 생활안전 의식 강화 및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에 관한 유형별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하여 우리 구 안전관리에 기틀을 적립하고, 안전 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안전 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을 통해 구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어린이, 초등학생 등 안전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 및 직원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배부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떡볶이 페스티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등 올해 개최되는 우리 구 지역 축제에 대해 꼼꼼한 심의와 사전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가 및 주택가 일원,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한 안심택배함 20개소의 운영과 로고젝터, 교차로 알림이 등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101쪽 재난 취약 시설물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시기별·계절별로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666개소, 어린이놀이시설 632개소에 대한 정기 및 집중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103쪽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수습 복구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수시 현장훈련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불시 설치훈련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와 재난 유형별 훈련으로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재난상황 접수 보고 전파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가동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07쪽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관리입니다.
해빙기·우기철 급경사지 및 소교량, 세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 관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피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보완하는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점검 및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구축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과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용 장비 및 수방자재를 보급하고, 양수기 및 살포기에 대한 점검과 사용교육을 강화하여, 자연재해에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3쪽 민방위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41개소, 비상대피시설 144개소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를 보급·관리함으로써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1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24년 1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158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복무요원의 적소 배치와 정기 복무교육, 고충상담을 통해 복무에 충실을 기하고,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복무 대표자 임명 등을 통해 복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118쪽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해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으며,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추진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및 발주 용역 위탁업체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실시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과 사후 인증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덟 번째, 121쪽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를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 대상 산업안전 보건교육,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순회점검, 건강관리실 운영 등, 구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증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4쪽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23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안전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5쪽 재난담당자 재난문자 활용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6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상황 매뉴얼 담당자에게 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126쪽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간 실전 위주의 통신망 활용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127쪽 폭염 대응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그늘막은 총 122개소이며, 그중 스마트 그늘막은 75개소입니다.
금년 5월에서 6월 중 스마트 그늘막 19개소를 대형 교차로 및 사거리 등 이용률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8쪽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전기설비 보수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후 된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수하여 전기 법정검사를 적절히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빈틈없는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9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팔달교 하부도로 등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출입통제를 실시함으로서, 통제 지연으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교육 실시입니다.
구청 내 현업근로자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대면교육으로 실시함으로써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활동 현장성을 강화시켜 북구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명확히 수립되고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안전총괄과 소관)
(별책)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각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신상봉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전헌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부터 95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96쪽부터 130쪽까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97쪽 생활안전 의식 강화 및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에 관한 유형별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하여 우리 구 안전관리에 기틀을 적립하고, 안전 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안전 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을 통해 구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어린이, 초등학생 등 안전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 및 직원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배부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떡볶이 페스티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등 올해 개최되는 우리 구 지역 축제에 대해 꼼꼼한 심의와 사전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가 및 주택가 일원,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한 안심택배함 20개소의 운영과 로고젝터, 교차로 알림이 등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101쪽 재난 취약 시설물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시기별·계절별로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666개소, 어린이놀이시설 632개소에 대한 정기 및 집중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103쪽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수습 복구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수시 현장훈련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불시 설치훈련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와 재난 유형별 훈련으로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재난상황 접수 보고 전파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가동할 수 있는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07쪽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관리입니다.
해빙기·우기철 급경사지 및 소교량, 세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 관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대피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보완하는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점검 및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구축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과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용 장비 및 수방자재를 보급하고, 양수기 및 살포기에 대한 점검과 사용교육을 강화하여, 자연재해에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13쪽 민방위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41개소, 비상대피시설 144개소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를 보급·관리함으로써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1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24년 1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158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복무요원의 적소 배치와 정기 복무교육, 고충상담을 통해 복무에 충실을 기하고,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복무 대표자 임명 등을 통해 복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118쪽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해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으며,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추진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및 발주 용역 위탁업체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실시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과 사후 인증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덟 번째, 121쪽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를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 대상 산업안전 보건교육,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순회점검, 건강관리실 운영 등, 구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증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4쪽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23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안전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5쪽 재난담당자 재난문자 활용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6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상황 매뉴얼 담당자에게 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126쪽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 간 실전 위주의 통신망 활용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127쪽 폭염 대응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그늘막은 총 122개소이며, 그중 스마트 그늘막은 75개소입니다.
금년 5월에서 6월 중 스마트 그늘막 19개소를 대형 교차로 및 사거리 등 이용률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28쪽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전기설비 보수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후 된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수하여 전기 법정검사를 적절히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빈틈없는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9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팔달교 하부도로 등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출입통제를 실시함으로서, 통제 지연으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교육 실시입니다.
구청 내 현업근로자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대면교육으로 실시함으로써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활동 현장성을 강화시켜 북구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명확히 수립되고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안전총괄과 소관)
(별책)
○이성근 위원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알차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을지연습이 올 8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을지연습이 올 8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보통 8월에 합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의회 의원들도 이런 훈련은 늘 상시적으로 참여를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준비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이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응을 잘할 수 있느냐 연습을 하는 부분인데, 전시조직 구성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시조직은 행정공무원, 군, 소방, 경찰,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조직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을지연습 시작하기 전에 종합상황실을 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중간에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협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응을 잘할 수 있느냐 연습을 하는 부분인데, 전시조직 구성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시조직은 행정공무원, 군, 소방, 경찰,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조직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을지연습 시작하기 전에 종합상황실을 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중간에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협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특수시책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5월경에 해서 3개소에, 추가로 2개소 설치가 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에는 5월 중으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하절기에 늦어서 설치되는 것보다는 관급공사는 항상 늦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비로 인해서 사고도 일어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경 써서 기일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그리고 129쪽 특수시책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5월경에 해서 3개소에, 추가로 2개소 설치가 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에는 5월 중으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하절기에 늦어서 설치되는 것보다는 관급공사는 항상 늦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비로 인해서 사고도 일어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경 써서 기일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이 팔달교 북단에서 영세불망비 쪽으로 버스 회차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비가 빨리 침수가 되고, 마지막에 빠지는 구간이라 팔달교 하부도로에 3개소를 설치하고, 시 도로과에서 예산이 재배정 되는 부분인데 지하차도 연장 길이가 대구시에서 길다 보니까 서변지하차도 여기에 재배정 돼서 4억원이 배정됐어요.
아무래도 자동차단시설 설치하는 취지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집중호우 되기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비가 빨리 침수가 되고, 마지막에 빠지는 구간이라 팔달교 하부도로에 3개소를 설치하고, 시 도로과에서 예산이 재배정 되는 부분인데 지하차도 연장 길이가 대구시에서 길다 보니까 서변지하차도 여기에 재배정 돼서 4억원이 배정됐어요.
아무래도 자동차단시설 설치하는 취지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집중호우 되기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자동 시스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원격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재난상황실에 CCTV하고 연계해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침수가 될 때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원격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재난상황실에 CCTV하고 연계해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침수가 될 때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물론 활동에서는 재난·재해시 민간조직 단체로서 상당히 지역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재난·재해 때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방재단 활동에 물론 업무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회원들한테 그분들한테 강제성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나왔을 때는 그분들한테 필요에 의한 간단한 준비물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자율방재단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그분들이 와서 봉사의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10쪽,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물론 활동에서는 재난·재해시 민간조직 단체로서 상당히 지역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재난·재해 때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방재단 활동에 물론 업무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회원들한테 그분들한테 강제성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나왔을 때는 그분들한테 필요에 의한 간단한 준비물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자율방재단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그분들이 와서 봉사의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은 하고 있고, 지금까지 분기별로 30만원씩 각 동에 활동금 조로 지급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재난이라든가 어떤 큰 사고 때 방재단 분들이 도와주셨을 때 활동에 따른 우의라거나 장화, 생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활동비에 대해서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재난이라든가 어떤 큰 사고 때 방재단 분들이 도와주셨을 때 활동에 따른 우의라거나 장화, 생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활동비에 대해서 책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성근 위원 과장님, 제가 활동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름이 왔을 때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봉사하는 단체는 물도 지급이 되고, 간단한 부분이 지급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담당자들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오신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적정선에서 우리 과에서 기타 비용으로 해서 너무 냉정하게 하지 마시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봉사하는 단체는 물도 지급이 되고, 간단한 부분이 지급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담당자들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오신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적정선에서 우리 과에서 기타 비용으로 해서 너무 냉정하게 하지 마시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지금 방재단이 활동하면서 잠바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나가는 장비하고 비용에 대해서 동절기에 잠바가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맞게끔, 색깔도 검토해 주시고, 자연친화적인 색상으로 해서, 너무 보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단원 분들이 북구에 406분 계신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의견도 듣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매뉴얼을 하신다고 하는데 책자가 나오면 구에서 늘 비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나가면 단체별로 방재단이라든지 그분들이 숙지를 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저도 방재단 회의를 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덧붙여서,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놨으면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덧붙여서,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놨으면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97페이지예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97페이지예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부위원장님 추진 중에 있으신 그 부분을 저도 초안은 봤었고,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코로나도 있었고, 수년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구성해서 활성화를 해보자는 취지로 해놨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코로나도 있었고, 수년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구성해서 활성화를 해보자는 취지로 해놨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저도 조례를 꼼꼼하게 해서 발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98페이지, 초등학생 스마트 안전 체험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2개교만 해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저도 조례를 꼼꼼하게 해서 발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98페이지, 초등학생 스마트 안전 체험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2개교만 해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스마트 안전 체험교육은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강남에 복현초등학교, 강북에 관문초등학교, 이렇게 2개소를 실시했는데, 우리 북구 관내 초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시하는 교육인데, 거기서 2개 학교가 실시해 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진을 한 상황이고, 올해도 사업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된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원하시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생 스마트 안전 체험교육은 저희가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강남에 복현초등학교, 강북에 관문초등학교, 이렇게 2개소를 실시했는데, 우리 북구 관내 초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시하는 교육인데, 거기서 2개 학교가 실시해 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진을 한 상황이고, 올해도 사업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된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원하시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시현 위원 대상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 정해졌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이것도 작년에 추진했었던 것이고, 대상이 유치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도 전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스마트 안전 체험교육 안에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하시는 거지만, 요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스마트 안전 체험교육 안에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하시는 거지만, 요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무더위 쉼터 있잖아요?
올해도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무더위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구민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무더위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구민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무더위 쉼터가 안전 디딤돌이라고 앱이 있어요.
그 앱을 홍보를 많이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피소라든지, 무더위 쉼터, 한파, 이재민 시설 등 전반적인 재난 관련 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앱을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앱을 홍보를 많이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피소라든지, 무더위 쉼터, 한파, 이재민 시설 등 전반적인 재난 관련 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앱을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안전 디딤돌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번 했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