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첫날인 2월 20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행정문화위원회는 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복지보건위원회도 5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각 부서에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채장식, 이성근, 최우영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끝으로 허정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임수환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현수 의원 외 10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 부키랜드의 일요일 휴관으로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휴관일을 변경함으로써, 평일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도 일요일에 자녀들과 같이 이용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및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재위탁·변경 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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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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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도훈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채장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24시간 보육을 위한 돌봄센터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구정질문으로 다뤄주신 채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몇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로 지목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은 점점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24시간 보육을 위한 돌봄센터를 제안해 주셔서 우리 구 보육환경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북구의 보육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0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주 6일 이상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연장 보육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본 보육반은 16시까지, 연장 보육반은 16시부터 19시30분까지 운영됩니다.
  기본반을 이용하면서 16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일찍 하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19시30분까지는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 200개소 중 179개소에서 실제로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반 외에도 북구에는 25개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연장 보육시간은 19시30분부터 24시까지로 관내 1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아동은 75명 정도입니다.
  아동들 대부분은 22시 이전에 하원하고 있지만, 필요시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으나 수요가 없어 미운영 중인 7개소 역시 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야간 운영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게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0년 24시간 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이 1명 확인된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대구시에 지정을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보육수요가 적어서 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2010년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던 24시간 어린이집은 2013년 전국 284개소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해서 2019년 이용 시설이 없는 시설을 정리하면서 대폭 감소하였고, 현재는 전국에 12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동구, 남구, 달서구에 24시간 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달서구는 2021년부터 수요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고, 동구와 남구의 이용 아동은 각 5명 이내이며, 이중 새벽보육 이용 아동은 2명~3명 정도입니다.
  달성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간제 어린이집 형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서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로 운영되는 달성군 특화사업으로 이용자의 자부담이 일부 발생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개소 중 2개소는 주간이용 아동만 있고, 1개소에서는 2~3명의 아동이 새벽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돌봄센터는 2곳으로, 평일 15시에서 19시까지 운영을 하며,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1인당 아동 1명씩을 직접 맡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단순 케어가 아닌 급식, 위생, 안전 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돌봄서비스라는 점에서 분명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기존 어린이집과 각종 돌봄서비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시30분까지 운영되는 연장반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단 1명이 남아 있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25개소의 야간연장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은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 야간 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되었으나, 수요가 없어 야간 연장반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도남, 연경, 금호지구에 대해서 신학기 개별 부모상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야간 연장반을 추가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새벽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을 추진하고,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자체의 선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모델의 돌봄센터를 계획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한 연장보육 서비스 이외에도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일반가정에서 지금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 돌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을 통한 24시간 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채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예, 질문은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정부도 저출생에 대해 전쟁까지 선포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돌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사각지대 공백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어렵더라도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증액되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런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국장님 말씀했지만 2010년도에 시행하다가 잘 안되어서 다시 축소가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다시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필요한 곳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래서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몇 명이 되더라도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서 북구가 어느 지자체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더라도 그리고 특히 수요조사도 중요하고 운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맡기는 프로그램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맞게 아이들이 24시간 보내면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까지도 고민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의원(의석에서)  아닙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암공원과 인근 주변 조성개발의 필요성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연암공원 연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은 생활권 공원 중 대구광역시장이 조성권자인 근린공원으로서 근린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원입니다.
  연암공원은 1965년에 공원으로 최초 결정이 되었고, 면적은 34만1,202㎡, 약 10만3천 평 정도이며, 공원 내 조성된 주요 시설로는 구암서원, 물놀이장,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유아숲 체험원 등이 있습니다.
  연암공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는 이른바 “공원일몰제”의 적용을 받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유지 109필지에 대해 약 440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공원 내 대부분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암공원 연혁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2023년 연암공원 일대 투입된 예산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인 연암공원에 대한 사유지 보상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무단경작지에 대한 철거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비 2억원을 들여 기존 무단경작지에 대한 철거와 폐기물 처리, 부지 정지 및 배수로 설치 등 총규모 2ha에 대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편백, 이팝나무, 청단풍 등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두 번째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연암공원 서편 산책로 일대 낙석의 위험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어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원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물놀이장 보수, 다목적운동장 주변 정자설치 및 다수의 노후 편의시설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24년 연암공원 일대 투입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구암서원 주변 도로 확장, 무단경작지 녹지조성과 공원 내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연암산 전망대 조성 사업은 연암공원을 상징하고 북구 관문과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명소화하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비 1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총 11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암서원 주변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최근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구시 문화재인 구암서원을 찾고 있는 방문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만 구암서원을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아 관광버스 등의 주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서원 남서편 무단경작지 일원에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대체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암공원 내 고사목 및 성장 불량목을 제거하고 솎아내기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국·시·구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연암공원 일대를 명소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계획 중인 중단기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 조성권자이므로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은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이후 시비 약 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 말까지 대부분의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연암공원이 앞으로 발전되고 명소화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망대 조성, 구암서원 주변 도로 확장, 녹지조성 및 숲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암서원,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녹음산책길, 국궁장 등의 관광명소로서의 발전가능한 잠재력이 충분한 자원을 활용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백숲, 순환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산지형 공원의 이점을 살리고, 유아숲 체험원 보완, 벚꽃나무 군락 조성, 물놀이장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화장실 정비, 도로 정비 및 의자 개체 등 공원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연암공원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연암공원 명소화 사업의 추진 의사 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연암산 발전연구회‘에서 도출한 연암공원 및 인근 주변 조성개발 연구용역의 내용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등과 일맥상통하며, 그 결과물을 근린공원의 조성권자인 대구시에 건의하여 연암공원이 더욱더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암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정 질문하신 이성근 의원님과 연암공원 발전연구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의석에서)  예.

○이성근 의원(의석에서)  예.

○이성근 의원(의석에서)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 문화녹지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추진 예정인 연암공원 전망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망대 조성에서 진출입 관계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현재 진행 중인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하기 위한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 도로정비 시행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근 의원(의석에서)  그렇습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실제로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예정지는 공원 최정상 부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는 134m 정도로 침산공원보다 어떻게 보면 낮은 지역이지만, 전망은 전체가 대구시를 아우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진입로 개설은 구암서원 남서편 배수지 맞은 편에 개설된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해 불법 경작지 정비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생태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4억6천만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바로 옆길이 가장 최정상부까지 거리가 최단거리 330m 정도로 지형상, 조건상 가장 유리한 곳이 되겠고, 전망대가 완공되었을 때 유지관리 및 공사 중에 공사 진·출입 차량, 그리고 강우시 침하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포장공사도 같이 병행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기존보다 조금 더 확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용역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보다도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근 의원(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전망대 조성에서 배수지 입구부터는 일부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까지 진입로를 설치하려고 할 예정인데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산새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을 답사하셔서 진입로 그 부분도 확대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서편이라는 것이 하단부 SGI 건물 거기 경사가 급한 곳 맞죠?

○이성근 의원(의석에서)  맞습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서편 SGI 건물로 해서 급경사지입니다.
  올라가서 구암서원을 지나 동편 쪽에 있는 테니스장까지 도로가 좁은 구간이 있어서 차량 통행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특히 구암서원 주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 명소화되면 관광버스와 대형차가 출입을 하는데, 여기가 회전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올해 시비 10억원을 투입해서 개선할 예정인데, 위치는 주차장부터 입구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80m에 대해서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행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원 서편 부분이라든지 동편도 공원 이용객들하고 주변 거주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보행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 폭 확장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권자가 대구시이기 때문에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확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성근 의원(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의석에서)  예.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예.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성근 의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연암산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암산 공원에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최대 장애요인이 뭐냐 하면 북쪽에 유통단지 쪽에 보면 산격 정수장, 남쪽으로는 정수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개를 해서 덮어놨습니다.
  그 정수장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게 제일 연암산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활용 방안이 없으면 그 건물을 북구에 문화시설로 이용하든지, 정수장 주변에 진입로도 폭이 넓고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전부 막아놨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는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도 서쪽 진입로라든지 동쪽에서 일부 구간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산지형 공원이다 보니까 진입에 경사라든지 폭도 좁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수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을 봤을 때는 깨끗하고 잘 가꿔져 있는데 현재로는 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이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방향은 있는지, 관리하는 대구시 상수도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연암산 전망대 조성을 6월까지 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내로 준공이 되겠습니까?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연암산 예산이나 10억원 전망대 조성 부분입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시작인데 실제로는 변수가 저희가 하려는 전망대 예정지입니다.
  바로 앞쪽에 보면 1982년에 문화재로 된 숭현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설계 용역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원하는 당초에 그림을 그렸던 전망대 사업은 시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저희가 시에서 받은 금액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에 들어가서 시행은 하겠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기간적인 문제 때문에 올해까지 완공은 어렵지 않을까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제가 듣기로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했는데, 산격동 출신 구 의원들이 각 단체에 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십니까, 국장님?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2025년 1월 1일 새해맞이 떡국을 연암산 정상에서 하기로 다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산격동 출신 3명의 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이 점을 가슴 깊이 생각을 해서 올해 내에 준공토록 최우선적으로, 신천 동쪽으로는 연암산이고, 신천 서쪽으로는 침산정인데, 외부 고속도로에서 보면 야간에 저도 저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은 밝고, 한쪽은 아주 어두운 곳입니다.
  산격동 자체가 상당히 노후 된 동네인데 야간에 불빛마저 없으면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귀신이 사는 동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 이런 것도 관계 국장님, 도시국장님, 참조를 하셔서 산격동도 연세 많은 분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조성권자가 청장님이 아니고, 조성권자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조성권자가 시장인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빨리 하면 좋으니까 저희가 빨리 이루어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가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청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제 답변과 차이가 없으실 것입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청장님이 답변 안 하셨는데요?

○구청장 배광식(집행부석에서)  의원님, 대충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하려면 진짜 명소화될 수 있도록 멋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더라도 시비가 부족하면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100년, 200년 가는 그런 전망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예.

○구청장 배광식  최우영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북구의 미래 50년, 100년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대구시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과 관련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하여 세세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은 대구 미래 50년을 앞둔 계획의 일환으로서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대구시가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디자인 그랜드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우선 강남지역으로는 경북도청 후적지가 되겠고, 강북지역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청소년 보호시설인 소년원, 그리고 경북도 농업기술센터 부지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먼저 대구시에서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작년 말까지 완성해서 발표하는 걸로 했었는데, 대구시의 방침이 전체는 발표하지 않고,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사업마다 개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에 먼저 소년원 이전 문제는 이전논의가 있고 난 이후에 법무부에서 2020년 9월부터 4개월간 양지마을로 옮기는 걸로 전제로 해서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구시에서 ‘22년에 소년원 이전 타당성과 후적지 개발에 관한 기본 용역을 실시해서 작년 연말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양지마을로 이전을 하되, 그동안에 법무부와 대구시가 첨예하게 대립된 개발방식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재정사업으로, 이 말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옮겨가는 사업으로 하자는 주장이었고, 법무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그러니 현 부지를 팔아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방식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이 있었는데 대구시와 법무부가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고, 양지마을에 들어가면 진입도로를 좀 더 확보를 하고 농로를 추가 개설하고, 또 소년원에 건물 연면적이 1만㎡ 정도 됐는데, 앞으로 수용인원이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만2천㎡ 정도를 늘리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고, 지금 소년원 부지가 1만 평쯤 됩니다.
  이 부지를 80%는 주거용지로 개발하고 20%는 공공용지로 하는 걸로 용역상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와 법무부가 협의를 해서 이런 절차와 시행계획 이런 걸 다 밟고, 건물을 완공하게 되면 앞으로 7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문제는 우리 북구에서 끊임없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해서 대구시와 수없이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2021년에 이전 타당성 및 후적지 개발에 관한 용역을 시행해서 작년 10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또한 1만 평이 되는데, 완료된 그 용역 내용에 보면 대구시에서 이전하게 되면 운전면허시험장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운전연수원, 3개를 묶어서 이전하는 그 타당성과 그럼 이전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에 이전 신청된 곳은 5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동호동 251번지 차량기지 북편입니다.
  5만 평 추천을 했고, 다른 구에서 수성구에 3호선, 범물동에 차량기지 일대, 동구에 혁신도시, 그리고 달성군에 서재, 그리고 달서구에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가 추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를 주 쟁점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용역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업무의 소관부서는 대구시 교통정책과인데 용역은 대구시 도시개발, 공간개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부서가 결정되면 이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되고 시행될 걸로 보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주장은 그 지역이 지금까지 주민들이 워낙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공공용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청사가 1차적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 주민들의 그 생활 불편을 감안해서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은 대구시에 수 차례 전달해 놓고, 그 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발표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북농업기술원 부지는 2012년에 옮기는 걸로 경북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 부지 면적이 60만㎡ 됩니다.
  이곳은 경북대학교 의학 관련해서 대학이 오는 걸로, 그러니까 의대, 치대가 오는 걸로 해서 그 지역이 의료 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고, 또 나머지 대부분은 주거 용지나 학교 용지, 공원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초계획은 2021년까지 상주시로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북도에서 문화재 조사와 또 몇 가지 그런 토지수용 관계 문제로 해서 사업이 5년 정도 연기가 되어서 아마 2026년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2013년도에 설정이 되었고 2017년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경북 신공항이 군위에 2029년에, 대구시 주장입니다, 1년 앞당겨서 2029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도시계획 변화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 관계에서 워터프론트 도시로서 어떤 시설을 갖추는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2조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농업기술원 부지를 전체 매입해서 워터프론트 개념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한테 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북도청 후적지 문제입니다.
  경북도청 후적지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도심융합특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지역에 주거와 산업과 문화와 이런 것이 밀집된 고밀도 핵심 공간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지금 판교 제2밸리와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식·휴·락이 혼합된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인데, 2020년 9월에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획이 발표가 되고, 우리 구에서는 그 이전에 대구시청 유치가 실패되고 나서 그쪽으로 개발함으로써 미리 준비는 해 왔고 대구시하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관련 건의를 해서 2020년 12월에 광주와 우리 대구가 도심융합특구 선도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고 난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도심융합특구 개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착수를 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연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해서 2022년 12월에 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렸었는데 마침 여야 합의로 작년 10월에 『도심융합특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아마 이 법률은 발효가 금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그 용역을 기반하고 우리 구에서도 용역을, 우리 구의 용역을 중기개발 용역은 주 내용이 도심융합특구 주변에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성근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격동이 지금 1종, 2종에 대해서 도시개발 문제가 있으니까 종 변경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대로와 복현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엑스코와 금호강, 신천을 연계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우리 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금년 중으로 아마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완성해서 그 다음에 건교부에 지구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국가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대구시 계획을 보고 승인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를 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또다시 국토부에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개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허브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청터 후적지에 한 5만6천㎡ 자리에 연면적 12만㎡ 규모로 약 6,700억 예산을 들여서 뮤지컬 콤플렉스와 근대미술관을 만들어서 국제문화예술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 22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22년 6월에 시장인수위원회에서 문화예술허브 특구를 거기에 하는 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옛날 대구 도청터 한 10만4천㎡ 부지를 2,100억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고, 작년 3월부터 도청터 후적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이 용역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좀 비협조적으로 하는 터에 용역기간이 약 3개월 연기되어서 올 4월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지역주민들과 소관 부처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년 4월에 문화예술허브를 화원교도소 부지로 옮겨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주민들 서명을 일주일이라는 단기간에 6만6,768명을 받았지요.
  받아서 문화관광부하고 대구시에 제출하고 문광부의 입장을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 올 금년 2월에 도청터 이전 후적지의 활용방안에 이어서 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도청터에 대해서 토지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만약에 뮤지컬 콤플렉스를 짓게 되면 어떤 규모로 어떤 크기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최우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홍준표 시장이 또다시 금년 시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문화예술허브는 화원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문화예술허브는 대구 도청 후적지에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 전체가 같이 크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우는,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작업을 대구시와 달서구에서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파이를 빼앗아 가는, 이런 어떤 시도는 대구시 전체를 위해서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결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문광부에서 대구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였기 때문에 6.25 전쟁 관련해서 전시 기념관과 각종 자료, 문화관, 이런 것을 대규모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칠곡군이 우선적으로 되겠지만 달성군도 낙동강 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에게 문화예술허브를 그대로 경북도청 후적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후보들이 모두 그대로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현지에서 현대화하는 걸로 해서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를, 약 1만7천㎡가 되죠?
  그걸 대구시에서 ’22년 7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장에서 현대화하는 것보다 옮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그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최우영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변의 교통문제라든지 또 악취문제라든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를 처리하는 청하환경이 시설을 그 당시에 계획에는 지하화하는 걸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었고, 교통문제도 지금 현대화하게 되면 그 자체 안에도 하지만 지금 주말에 특히 또 서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에 매천대로가 지하 언더패드 구간은 주말에도 굉장히 원활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상에 통과 구간이 굉장히 정체를 일으키고 체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결국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 시행하게 되면 수산동에 주차장을 철골구조로 2층, 3층 올리게 되면 얼마든지 그 주차수요를 수용을 해서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그것을 옮겨가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철골구조 주차장을 만드는 자체도 지금 옮겨가는 시설에 그런 예산을 투자하면 뭐 하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문제가 생기면 옮겨 가기 전이라도 어차피 대구시에서 2031년 되어야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7년 정도, 또 그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철골구조 지상주차장 만들어서 주차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북부화물터미널 건립공사가 내년 7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약 410억원을 들여서 497면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화물차 주차 수요는 거기에 댈 수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는 북부화물터미널 부지가 기본적으로 옮겨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옮겨갈 때까지 도매시장 이용하는 주민이나 화주들이 1만㎡ 되는데 100대 정도 댈 수 있는 노면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서 주차수요를 좀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악취문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88년에 완공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고 낡은 시설에다가 엽채류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엽채류를 많이 거래하는 5월에서 8월. 그리고 김장철이 되면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청하환경이 있는데, 이 청하환경의 1일 처리용량은 95톤 정도 됩니다.
  요즘 하루에 약 50톤 정도를 처리하는데, 악취 저감을 위해서 청하환경에서 배출물 오수 이동경로를 좀 조정을 하고, 또 야적장의 바닥시설도 개체를 하고 또 작년에 특히 탈취시설에 악취방지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해서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재작년에 5건, 그전에는 4건, 작년에는 1건으로 줄어든 것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옆에 대규모 아파트도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악취물 배출시설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위반이 되고 악취가 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고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청하환경이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대상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대구시를 압박하고 청하환경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요건이 미비해서 상당히 애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농업기술센터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김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는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 5월에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수변도시로 만들므로 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대구시에서 그 건의를 참고로 해서 작년 5월에 대구시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작년 9월에 발표하면서 후적지에 대한 구상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농산동이 들어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쇼핑물을 일부를 넣고, 그다음에 공원을 넣고 나머지는 상업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팔거천 주변에는 그야말로 수변도시로서 팔거천의 경관을 토대로 해서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산동 부분은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또 커뮤니티센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공간으로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 북부화물터미널 부지, 당초에는 대구시에서 현지에 확장하게 되면 관련 상가를 넣게 되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넣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도, 저도 홍 시장을 만나서 수차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안이 거의 이번에 지금은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도 대구시에서 따라서 추진계획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분이 농산물유통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후적지 개발에 관한 사안은 대구시 공간개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고 정리되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북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농업기술원으로 온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적지 이용 계획에 거기에 공공기관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저는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는 대구시에서 도매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수용한 그런 땅입니다.
  만약에 지금 옮겨가고 대구시에서 활용을 하지 않게 되면 환매조건이 생깁니다.
  원 소유자한테 그 땅이 넘어, 되팔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대구시에 농업기술원이 지금 방촌동에 있습니다.
  2천 평 정도 채 모자라는데 ’98년에 건립을 했지요.
  ’98년에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농업 관련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습장도 없고, 또 ‘98년에 지은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이 낡고 또 부지규모가 작기때문에 각종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검토해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작년 10월 중순쯤 되어서 대구시의 정책시행자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와서 여기에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려고 하면 구청의 생각이 어떠냐, 구민들의 생각은 어떠냐,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옮겨 간다면 그게 환매가 되어서 다른 것이 되는 것보다 농업기술원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농업교육만 하고 실습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도시농업이 중요하니까 도시농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넣고 생태학습교육장도 넣고 어린이들의 농업체험 공간도 넣고 치유정원도 넣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농업을 이용해서 치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변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고, 또 거기에 농업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원이 ’98년도에는 2천 명 수준인데 작년 수준에는 한 2만 명이 옵니다.
  2만 명이 오기 때문에 2만 명이 교육받으러 오면 그 일대에……, 차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해서 흔쾌히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작년 11월에 발표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팔달들 문제는 8만6천 평쯤 되지요.
  이 팔달들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로 해서 금호사수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2017년 8월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우리 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그해 11월에 제안을 조건부 수용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를 윗부분에 팔달교 부분에 설치하는 문제가 도로공사에 협의를 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좀 끌다 보니까 2020년 12월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지금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위원회가 다시 그걸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팔달들 문제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 신공항이 대구시 입장은 2025년에 되고, 또 달빛내륙철도가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륙철도가 2029년에 아마 완공이 돼서 개통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부경제권 산업동맹을 위한 특별법도 광주시장하고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권과 호남권이 연결된 메가 광역권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소멸되는 것은 기존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영국도 옛날 산업혁명 발상지였던 맨체스터가 그랬고, 독일 산업도시였던 스투트가르트도 그랬습니다.
  가까이 일본도 오사카가 그랬습니다.
  오사카가 옛날에 일본 전체 산업생산의 20%를 점유하다가 요즘은 10몇 %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걸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메가시티를 넘어서 메가시티 광역권협의체를 만들어서 수도권과 경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도 서울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서 대구도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메가시티 광역권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울경이 연합을 해서 메가시티 광역권협의체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전부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3개 시도지사가 입장이 차이 나서 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길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방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도 우선 대구·경북에 메가시티 광역권을 만들고, 또 호남권과 메가시티 광역권을 만들게 되면 달빛내륙철도가 서대구역하고 직결 연결돼서 거기서 공항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하면 팔달들이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가능성이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어떤 용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큰 그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효과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최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공공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게 되면 환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올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유통 상업시설입니다,
  도시계획상, 유통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대구시의 당초 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반기에 국비를 신청을 하고, 2026년 정도 착공해서 ‘27년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기 전에는, 2026년 착공 이전에는 무료로 그 부지를 개방하겠다는 게 대구시 입장입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1년에 대구시에서 도매시장을 옮겨간다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최우영 의원님 이야기처럼 옮겨가기 전까지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그대로 둔다는 대구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솔직하게 굉장히 답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옮겨가려고 하면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물론 지금 농산동 화재로 인해서 98억, 100억 들여서 내년까지 새로 짓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전 해온다는 그 문제 관련해서 조각조각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개발계획에 구상에 보면 4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동 문제는 스타필드 같은 대형쇼핑몰 플러스 공원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팔거천 주변에는 수변 명품도시로서 카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그리고 수산동 부분에는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커뮤니티센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고,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는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청사가,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옴에 따라서 북구에 낙수효과가, 파이를 키우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개발구상이 있지만 앞으로 메가시티 광역협의체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이상의 어떤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분야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단순히 농업 관련해서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주민들이 거기에서 도시농업을 즐기고 치유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농업 전용 시설이면서 문화복합시설로, 그런 개념으로 지어집니다.
  그쪽으로 요구할 때부터,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 틀이 되어 있고,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작년 9월에 발표를 한 용역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4부분이 크게 된다고 내가 두 차례 가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부분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걸로 한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아니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주민들에게도 했고, 북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기에 담겠다, 북구하고 협의해라, 확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화원교도소로 이전해 가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기본절차가,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나면 산격동 시청을 빨리 이전시켜야 된다고, 우리 북구의 최고 급선무입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래야 됩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예. 수고했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수고했습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보충질의 하나만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관련해서 관련 질의를 청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특별법에는 시·군·구, 자치구 단체장의 권한이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되게 길고 세밀하게 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청 후적지만 하더라도 식·휴·락 혼합된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셨지만, 특별법에는 시군구, 자치구 단체장에 대한 권한이 없고, 제53조에 따라서만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이 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대구시 혹은 홍준표 시장님과 이 권한의 일부에 대해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 만약에 논의하신 적이 없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구에서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예, 당초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발표할 때 계획도 그랬고, 지원 특별법에도 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5대 광역시, 5대 광역시에 특구를 만드는 걸로 해서 시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시장 권한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거는 시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연계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한 이유도 대구시에서 도심융합특구 계획을 만들 때 우리 구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연계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로 보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했고, 전에 권영진 시장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우리 북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겠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권한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구청장 목표 아니겠습니까?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특별법에 재위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권한에 대한 재분배에 관한 딜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흥재단 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설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권한의 재분배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이 거대한 사업들이 우리는 사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손은 쓸 수 없어도 충분히 의견을 통해서, 정식 건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그러면 트라이앵글 특구라고 불리는 아주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건의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건의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죠.
  지금 법상으로 권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그러나 부칙에 재위임에 대한 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단순히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역시에 단체장 탓만 하게 된다면 건의를 했을 때 받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그런데 그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위임하게 되면 근본적인 권한은 위임할 수 없을 겁니다.
  지엽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지엽적인 것조차도 없다는,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그건 협의를 해서 가야지요.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 분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왜냐하면 주 권한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처럼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60~7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해서 했는데, 국립공원이 되니까 이제 그게 관리 권한이 동구에 있다고 그래서, 동구에 일방적으로 줘 버렸어요.
  그래서 동구에 관리인원 60~70명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아주 큰 덩어리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어차피 시장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하고 해야 되는, 그게 그냥 몇백억짜리 사업이 아닙니다.
  몇천억짜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유력한 문화예술허브를 빼고 나머지 사업도 몇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경비를 조달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이게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권한은 어차피 대구시장이 가져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거고, 우리 북구에서는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지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예, 청장님 말씀 백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법 자체에 이 법률의 우위관계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심융합특구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허브는 문체부 담당 아닙니까?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그렇죠.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문화예술허브를 지정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도심융합특구법이 앞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그것은 도심융합특구하고 문화예술허브가 충돌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도심융합특구는 식·휴·락이 같이 있는, 주거와 산업과 문화가 같이 있는 도심에 밀집된 핵심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문화예술허브도 어떻게 보면 도심융합특구하고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그런 파워게임에 힘이 약간 실린다고 하면,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권한의, 자그마한 권한의 재위임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배광식(발언대에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구의회, 우리 집행부가 일치되어서 노력을 해야 풀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좌우지간 그래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 의견을 물은 겁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예,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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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허정수
   기권의원(1명)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