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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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85회(임시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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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준 의원 외 4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24년 3월 26일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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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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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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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수열 의원과 김현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수열 의원과 김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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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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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에 따라 김종련 의원, 임수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더 나은 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미래를 가꾸어 줄 가칭 ‘북구 미래교육재단’ 설립에 관한 제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귀한 우리 북구 청소년들이 미래를 가꿔 나가는데 필요한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 행복하고 가치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 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지역 내 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등 살기 좋은 교육도시로서의 북구 통합교육지원 플랫폼이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본 의원은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의 방향에 관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 학부모들의 실제적인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교육재단 설립 등 교육 관련 기관들의 통합 및 사업추진을 예로 들며, 우리 구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구청의 종합적인 검토나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자료를 보시면 이런 가운데 타 지자체들은 현재 장학사업, 평생학습센터, 생활문화센터, 진로진학센터, 청소년회관 등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진로, 진학,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단위 사업의 통합교육지원 플랫폼으로써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교육 생태계 조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에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23년 2월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23년 9월 동구 동구교육재단이 기존에 있던 장학재단이나 장학회를 확대 개편하여 발족하였습니다.
  대구지역만 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환경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구만 뒤 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다른 지역사례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에 도서관 사업을 포함하여 장학, 평생교육, 미래 교육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역시 장학, 평생교육, 진로진학, 청소년 교육 등 교육 생태계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청소년 육성재단의 사업과 같은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우리 구도 교육재단을 설립하면서 청소년 육성재단과의 통합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운영 시설을 갖고 있는 청소년 육성재단과의 통합을 통해 설립한다면 설립 시에 발생하는 인력 및 시설의 신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기에 우선 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슬러건인 ‘구민들의 행복과 가치로운 삶’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다 살뜰히 챙기는 정책과 행정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면한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인데, 특히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함께 구상해야 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더 큰 안목으로 미리 준비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면은 최근 설립된 대구지역 교육재단을 목적과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교육재단의 사업 내용을 구상해 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북구가 교육과 장학사업, 평생학습을 지원할 통합교육지원 기관으로써 가칭 ‘북구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종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언제나 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드론의 중요성과 미래 우리 북구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수벌이 날 때 내는 소리’라는 뜻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 원격제어장치에 의해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작한 무인 항공기를 말합니다.
  드론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주목·활용되고 있으며,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IOT, 3D프린트, AI, 나노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집약되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상에 드론의 미래상은 육상 배송을 대체하여 내 집 앞까지 배달되는 택배, CCTV가 없는 어두운 지역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치안용 드론, 위험한 업무를 대체하는 산업용 드론, 레포츠를 즐기는 가족의 모습 등 일상 속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고 말합니다.
  드론은 IT 최강국인 우리나라 차세대 중요 산업 키워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공공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자치단체가 공공 전반에 드론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수성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수성구는 드론 관련 운송 시스템 구축, 수성못과 민간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배달서비스와 책 배송서비스, 방역 및 4K 드론을 이용한 유튜브 제작, 빛 축제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1년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솔루션 구축과 드론 택시, 도심항공교통의 거점으로 구상 중이며, 다수의 연구 용역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소나무재선충병 드론 예찰 및 항공 방제사업 정도만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드론 및 드론 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영진전문대학교 무인항공드론과가 있습니다.
  해당과는 2020년도 신설, 국토교통부 지정 및 대학부설 무인항공전문교육원과 연계한 공식 교육기관으로 무인항공드론분야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대구소방안전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재난 및 인력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체결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대학에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의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고 학교와 연계된 민간 드론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 기관과의 연계 활용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술력과 물품 제공 및 자문으로 우리 구도 산림감시, 방역, 교통상황 및 공사현장 점검, 비산먼지 단속, 드론교육 등 다양한 업무 연계가 체계적으로 가능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드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도 체계적인 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를 통해 북구 어린이들에게 드론을 알리고, 재능기부를 통해 기초취미반을 복지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며, 지방 보조 사업을 활용, 드론축구 대회를 개최하여 전 북구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미생활용으로도 확대하여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응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장애인들도 패러다임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 및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미활동 및 교육, 자격증 취득을 진행하여 드론으로 많은 장애인이 활동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에게도 다채로운 드론교육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생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향후 추진 과제를 정리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정과 영진전문대학교 무인항공드론과와의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민간, 학교와 체계적으로 협의하여 재능기부 및 다양한 업무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드론 관련 연계가능 사업을 진단하고, 구 예산이 아닌 공모사업, 지방 보조사업을 계획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타 사례 및 기본적인 사업추진 이외에도 행정업무 영역확장 및 집행부의 자발적인 노력, 연구 개발로 드론을 활용하여 많은 영역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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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