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복지보건위원회도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신성장도시위원회는 6건의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오영준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끝으로 채장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허정수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의 제공 및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북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 확산시키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유지와 보행자 안전 및 불편 최소화 등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북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 예방을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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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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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임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따른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선견지명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짚어주신 오영준 의원님께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공사시 발생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 및 완공 전 관내 SOC시설 정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총사업비 7,756억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12.6km로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 역까지 정거장 12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며, 북구는 7.2km에 5개 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0년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2월 6일에 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25년 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26년 착공하여 ‘30년에 준공 예정으로, 첫 번째 질문이신 공고네거리역에서 복현오거리역 사이 구간 공사시 차선감소로 인한 교통혼잡 대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질의하신 교통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공사착공 전에 공사 시 발생하는 제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는 공사 중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 수립 내용에는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홍보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 등을 계획하는 것이며,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심의 전 사전협의 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고, 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공사 당시에는 교통소통 대책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소통 문제로 크게 언론화 및 이슈화된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대현로와 대학로 사이 구간 공사 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및 환승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구청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2015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이후 외각지역 도시개발사업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2025년에 노선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공사 개통시기를 앞두고는 수송 분담률의 변화에 따른 대현로에서 대학로 구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필연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시에서 개편 계획 시에 우리 구에서 적극 참여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 개통은 주변을 변화시킬 다시 없는 큰 변화의 기점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에 관련한 도시경관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호선 노선 주변의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추진 당시에는 총사업비 95억원을 들여서 2,300여 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3호선 건설 당시 사업추진 절차를 참고하여서 일정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향후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주변 경관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계획을 우리 구에 수립·협조 통보해 오면 우리 구는 그 계획에 따라서 경관개선 및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대상 및 소요예산을 확정하여 대구시로 제출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제출된 각 구의 자료들을 토대로 도시철도 4호선 주변 경관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우리 구는 시 예산 등을 교부받아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비 대상으로는 노후건설, 담장·울타리, 옥상 적치물, 옥상 녹화 및 도색, 옥외광고물, 노상 적치물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건축물과 관련하여 3호선 당시 건물 정비, 담장·울타리 정비, 노후 지붕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은 3호선의 경우 개통 직전인 2014년도에 북구청역에서 팔거역 구간 주변 업소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4호선 역시 개통 1~2년 전 시점에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서 가로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때 북구의 공공디자인 환경 제고와 주민 체감형 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특히 4호선이 관통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선도사업 대상지에 포함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현로 구간의 음지화로 인한 문제점 중 겨울철 도로결빙, 지표침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선 건설로 인한 음지화로 인해 겨울철 폭설 및 도로결빙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분야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서 대현로뿐만 아니라 4호선 전 구간의 음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제설토록 하고, 혹시라도 발생되는 지반 침하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관리 기관인 대구시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 및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로 노상공영주차장 철거 후 발생할 주차수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인근에 도시철도 4호선이 건설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운영 차로 폭이 좀 축소되는 관계로 노상주차장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용차 이용에서 도시철도로 이동수단이 일정 부분 전환되면 주차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지평식 51면을 철골 자주식 주차장으로 입체화하여 130여 면으로 증축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인근에 주차장 가용 신설 부지를 발굴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설계나 공사 등의 세부내용의 단계별 진행 시에 우리 구는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4호선 건설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개통의 효용가치는 최대로 올리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도시철도 4호선 관련 대책 및 사업들이 북구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예.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예.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당연합니다.
  저는 1호선, 2호선, 3호선은 기본계획 변경할 때 참여했는데, 특히 1호선 건설할 때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했고, 시 의원님들이 역할도 많이 해 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준과 총사업비, 여러 가지 여건과 법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진행하다 보면 구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요구할 때는, 특히 제 기억으로는 시 의원님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시 의원님들을 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교통영향평가는 아마 지금 방법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를 할지, 아니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할지, 또 설계하고 공사를 따로 할지, 함께 할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보면 설계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예, 1년~2년 내로는 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교통신호 주기라든지, 임시 횡단보도 설치 장소라든지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교통영향평가는 설계 전에 시행을 하게 되고, 그때도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 착공 전에 공사기간 교통대책을 시공사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해서 행정 관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딱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아마 의원님 보신 언론은 다중집합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것이 아마 포인트가 된 것 같고,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철도는 어떻게 보면 개인 승용차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용이 시프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교통 영향에 대해서는 어쩌면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총사업비가 7,700억원 정도 되는데 아마 단계별로, 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로 넘어가면 다시 총사업비를 변경하게 되고, 설계에서 다시 시공을 하게 되면 또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9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상향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0% 이하 되는 것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계별로 10% 제한 두는 것이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단체장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당연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기별로 설계라든지 단계가 다가오면 아마 그때 대구시에서도 고민도 하고 저희도 함께 고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예, 동의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송구합니다마는 사실 그때 단계에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진행될 때는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대현로 구간이 너무 좁아서 25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 소통이 아마 이슈가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 설계가 안 되어서 자신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차선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차선폭이라든지, 인도가 넓거든요.
  그것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기존 교통 흐름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니까 교통은 그렇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기본설계든 실시설계 단계에서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호선을 설치하면 복현 고가도로가 상당히 장애가 되지 싶은데, 고가도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 시나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공청회도 열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들 마음도 복현 고가교는 지금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미관이든, 교통처리 사항도, 해서 지금 고가교에서 위로 크로스 해서 올라가면 미관도 안 좋고, 시스템상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부는 장애가 됩니다.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셨는데 저희가 6:4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총사업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호선하고 함께 사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별도로 대구시에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어차피 4호선을 건설하려면 고가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4호선 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한 점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4호선은 4호선대로 공사를 하고, 고가교는 고가교대로 처리방향을 이원화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제 말씀은 사업비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사업비는 이원화를 하지만, 공사는 동시에 철거를 하고 4호선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아직까지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예.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4호선 시공한다고는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됐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협의를 해서,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검토는 대구시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해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오버 되니까 4호선 건설 자체가 드랍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것은 별개로 빼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사도 2개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부는 시비로 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매칭이 6대 4가 정확하게 안 되는 거죠.
  대구시가 조금 더 많죠.
  하여튼 복현 고가교에 대해서는 함께 할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류장을 증설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4호선 설치하는 상태에서 고가도로가 있음으로써 경관이라든지, 고도때문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고, 또 이것이 장애가 되니까 시와 협의 방향이라든지 시에서는 6대 4라든지, 이것이 이원화되면, 지금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가도로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4호선을 위로 한다는 내용이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아니, 국장님, 건의가 아니고 4호선을 설치한다는 개념 하에 있으면 이것이 어떤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지금은 설정돼 있습니다.
  고가교 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결정되어 있고, 기본계획 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설계에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한 번 더 복현오거리를 평면화 내지는 지하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봐서 설계하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되면, 증가되는 것이 비율이 있거든요.
  10% 정도가 맥시멈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고정입니다.
  고가교 위로, 2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는 높이도 있고 해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은 위험성이 있는 것을 강구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2차 협의를 할 때 처리 방향을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오영준 의원, 시기적절한 질문 잘해 주셨고, 임병길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4호선 엑스코선 준비 단계부터 많은 구민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앞에 오영준 의원 질의 속에 3호선 공사 시에 교통문제가 특별히 있었던 곳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부산 경전철 AGT라든지, 우리 1·2·3호선 어느 공사 구간이든 간에 도로 폭, 인도까지 합쳐서 21m 도로 폭의 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지금 대현로가 제일 협소한데 25m입니다.
  차로가 4~5차로이고, 인도 폭이 4~5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은,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지하철 빼고 모노레일이든, 경전철이든 어느 공사를 한 구간이든, 우리와 같은 교통량이 많은 대현로 정도에 도로 폭, 인도까지 포함해서 21m 도로에 시공한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대현로 구간이 25m 정도 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지금 3호선도 보면 달성로 구간에도 보면,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아니죠, 3호선 달성로 구간도 실제 편도 3차선이 훨씬 넘죠.
  대현로 구간 정도에 4차선, 가변차선 만든 쪽만 해서 5차선 정도 만들어 내고 있고, 앞에서 실제 교통영향평가 후에 대구시에 협의하겠다고 하시지만, 물리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도 폭이 넓기 때문에 차선을 줄이지 않고 공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모노레일 형태의 공사 구간과 8m 상판을 얹어야 되는 구간에서 인도 폭을 줄이겠다고 해서 가로수를 다 철거해도 25m 도로에 상판 8m 구간 빼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계속 대구시하고 협의하겠다, 지금 북구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노선변경도 안 된다, 다 당했는데 또 계획 나오면 솔직히 하겠다고 하지만 피해의 몫은 오롯이 북구 주민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도로여야 되는데 25m 도로에 상판 8m 얹는 슬라브 구조 공사, 대한민국 어떤 사례에서도 21m 도로 폭에 공사한 사례가 없었고, 그것을 대구시하고 협의만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AGT 슬라브가 폭이 기존에 있는 것이 8.6m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8m 이내로 줄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 중에 슬라브를 할 때 8m가 침해했을 때, 그 말씀이시잖아요?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최선을, 지금 단계에서 기본계획 겨우 승인받은 단계에서는 시에서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발주 방식도 결정이 안 됐어요.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함께 해서 바로 동시에 설계와 시공을 발주를 할지, 안 그러면 단계별로 할지, 단계별로 설계 따로, 공사 따로, 또 설계하더라도 기본설계부터 하고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할지, 지금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모노레일이든 AGT든 기둥을 보면 기둥이 차지하는 것이 1.8m~2.1m 정도 됩니다, 지금 3호선이.
  향후 다 완공됐을 때는 그 정도 폭을 할 때는 나머지 차선폭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턴키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시공사에서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일반 기타공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관여를 많이 해서 최적의 안을 내겠는데, 그런 아주 디테일한 안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북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우려했음에도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고,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노선변경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도로라는 제약된 한계 폭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던 사례의 공사 구간을 문제 없이 하겠다, 성의껏 하겠다, 한계가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절실히 느끼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란 것이 대구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