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25억 7,925만원이며 세외수입 1억 7,821만원, 국고보조금 등 1,688억 5,974만원, 시비보조금 430억 4,317만원, 202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9,811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53억 8,288만원이고 지출액은 2,332억 402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5억 5,324만원, 집행잔액은 5억 8,1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1억 9,598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3억 3,913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70억 6,379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69억 5,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8쪽, 노인 복지 증진분야 예산현액은 2,158억 3,640만원이며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서 1,988억 2,0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서 83억 8,367만원을 집행하였고 180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는 68억 7,0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1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사업에서 2억 9,0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사업비 8억 7,102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1억 3,995만원 등입니다.
  181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28억 9,766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27억 2,7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잔액 1억 2,900만원입니다.
  18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81억 3,342만원으로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9,459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 단위사업에서 77억 9,3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4,082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원봉사 증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5,538만원으로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 단위사업에 총 4억 5,1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 2억 6,168만원에서 2억 3,3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3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6억 7,422만원으로 5억 7,9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8,706만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5,652만원과 지출액 5,000만원을 증감하여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5억 9,3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이용자 만족도가 83% 올해 실적인데 목표는 93%였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맞고요.
  83%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약간 불만이 있다는 수준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식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도 대체적으로 많이 만족하시고 프로그램 분야에서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또 하나는 공간 부족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작고 또 이용자가 늘어나고 사실 70, 80대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이용보다는 복지관을 선호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친구분도 모시고 오니까 전반적으로 회원은 상승하고 공간은 부족하고 또 거기서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강하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의뢰하지는 않고 기획실에서 직접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작년부로 폐지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경로무료급식소 원래 두 군데 하고 있었는데 200만원씩 200만원씩 연간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던 분들이 수요가 없거나 다른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거나 그래서 강남 강북 쪽은 하고 있고 강남 쪽은 사정상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올해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실제로 무료급식 같은 경우 무료급식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위생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덥고 춥지 않은 데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순회로 함지공원이면 함지공원 이렇게 하시니까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교회들마다도 급식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무연고자도 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무연고자들로 파악되면 생활보장과에서 무연고자 장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장제비용이 80만원 나오고 저희 과에서 무연고자에 대해서 8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공용장례지원사업은 단순히 입관하고 관 염습해드리는 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너무 예의를 덜 갖췄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80만원 더 추가해서 빈소를 차리고 하루 정도 머무르고 조문객이 있으면 받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조화 같은 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이거는 더 많이 써보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망자의 비율에 따라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연고자로 파악되면 전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분 원래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급여 이런 부분은 법무부에서 다 받고 계시고요.
  저희가 출장비를 드리는데 출장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동마다 순회 출장도 하시고 계획에 따라서 동순회상담도 다 하고 계신데 방문이 필요하면 방문상담하시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와서 상담도 하고 전화상담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복지시설지도점검은 작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도 코로나 끝 무렵이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은 사실 방문이 조금 제한된 곳이 있었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실제 교육도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시행이 어려웠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저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시고 10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을 100세가 되는 생일 달에 모시고 계신 자녀분이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상자가 이것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발생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대략적인 데이터를 내어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자부담보다는 당초 설치할 때 미리 설치한 분도 계시고 신청을 받아서 방방마다 설치하라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환기시설 같은 경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당초 건물 세울 때 넣으면 넣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창문형 해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건물과 구조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출하는 것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자활 성공률은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분이 정식적인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개인사업을 하든지 하는 경우를 자활사업 성공률이라고 하고 동시에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면 자활 성공률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자활 성공률 목표를 변경한 이유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자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을 많이 강북고용센터로 의뢰해서 일단 취업할 수 있는 나이는 취업을 의뢰하고 그냥 단순한 근로를 해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기술 습득 바리스타 카페 같은 거 창업하고 베이커리사업단을 창업해서 기술 습득해서 개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자활사업이 기능만 습득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 개인의 성향이나 취업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활 성공률은 높게 산출하기 힘들고요.
  자활 참여율도 이 목표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젊은이들이 수급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전체 가구가 노인가구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급자가 되지만 단순히 본인 개인이 취업이 안 되어서 혼자 사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에 참여할만한 근로의 조건이 되어야만 자활사업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출산 영향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안을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양곡비와 냉‧난방비가 동시에 지출되고 있는데 양곡비 같은 경우 일반미 8포를 매년 드리기 때문에 예산이 들쭉날쭉 할 경우는 없고요.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경우 사실 사용량에 따라서 사후정산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덜 쓰라고 한 적도 없고 덜 쓰시게 하는 것도 없는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료를 아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건 아마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청구되는 거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 부분은 사실 이 예산만은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차피 기준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거니까 냉‧난방비 청구액은 사후정산 지급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시는 활성화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경로당 이용률이 낮은가 여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재난대비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하거나 교육 이런 데 필요한 약간의 운영비 수용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말 그대로 센터에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저희가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현수막 구입한다든지 활동물품 구입, 유공자 표창패 제작 이런 비용들과 재난대비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예비 예산 성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33회까지 운영했는데 사실 33년 될 동안 동 직원이나 노인 담당부서에서도 행사 성격이 노인들에게 위험해서 프로그램도 고치고 수정을 몇 번 거듭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일시에 어르신들 모시는 것도 힘들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폐지 검토를 한 거는 사실인데 축제성격이 어르신들과 맞지 않는 방향이다 해서 폐지 요구가 사실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렇습니다.
  지금 디지털안부알람서비스는 한 지는 조금 오래되었고 그 이후 저희가 독거노인전화안부서비스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수치는 아니고 저희도 한번 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부알림서비스사업을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지금 확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효성이 있다면 각 부서별로 하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들은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혹시 불필요하다면 줄이고 이 디지털알림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시청만 안 해도 문자가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아까 질의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까지는 자활 성공률로 했었고 올해는 자활 참여율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목표수정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34억 2,938만원으로 세외수입 3,486만원, 국비보조금 842억 2,427만원, 시비보조금이 89억 7,361만원이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66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65억 6,364만원이고 지출액은 930억 5,012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34억 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31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7,321만원이고 구비 예산 지출잔액이 3,997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942억 2,535만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907억 4,41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33억 9,740만원, 집행잔액은 8,385만원입니다.
  185쪽, 노숙인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노숙인보호사업 명시이월금 3,600만원을 포함한 16억 9,989만원이며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보조금지원, 혹한기‧혹서기 긴급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및 폭염대비 노숙인 지원 등에 16억 9,69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8만원입니다.
  계속하여 18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4억 4,130만원으로 4억 1,2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928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9,71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6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156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41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4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운영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예,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생활보장팀장 박혜선(방청석에서)  생활보장팀장 박혜선입니다.
  이거는 맞춤형복지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시민행복급여 수급자 다수가 재판정을 받아서 맞춤형급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감소해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생활보장팀장 박혜선(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의료기금회계 세입결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287페이지,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징수결정액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예산은 세입이 금액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받아들인 금액이라서 차이가 이만큼,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이게 지금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상치를 많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로 잡아놓고 그해 그해 들어오는 세입을 징수결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갭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노숙인은 사실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인건비 반영액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 대비 2023년 폭염대비 노숙인 지원사업이 2,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증가한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노숙인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고요.
  준다는 자체가 노숙인이 자립을 했다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기금으로 폭염대비 노숙인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로 되는 게 노숙인 보호를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저희 부서에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 보조 업무라서 그 해 집행되고 남은 금액들을 반환하는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모든 주거급여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예산액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이 부분을 2022년도분에 대한 사업정산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생활보장팀장 박혜선(방청석에서)  이거는 의료기금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국비 80% 시비 20%가 있거든요.
  이게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우리 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14억 6,721만원이며 세외수입 2억 7,379만원, 국고보조금 424억 7,692만원, 시비보조금 263억 7,901만원, 보전수입 23억 3,74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9억 9,544만원이고 지출액은 705억 4,96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억 3,558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9,911만원, 집행잔액은 6억 1,10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1,979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5억 8,115만원, 예산절감액 1,012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651억 1,284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 147억 2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9,01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7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482억 6,956만원을 집행하였고 188쪽,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3억 4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9쪽 저소득층 자립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51억 1,971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36억 2,500만원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 13억 1,505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 8,800만원 등 총 50억 4,7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54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1,93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1,188만원, 기본경비 5,188만원 등 총 3억 6,3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3억 4,349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으로 18억 6,2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소중한 의견 있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장애인단체사무실 임대료가 증액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로 책정해놓은 예산인데 저희 구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북구지회와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2년마다 계약이 될 때 보증금액이 상향될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2,000만원 예비로 해놓은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경기가 이러니까 올라가진 않는데 혹시 지출이 안 되어서 장애인분들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서 미리 예상해놓은 금액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 반석의 집이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할 때도 반석의 집에 2023년도에 국‧시비 보조 받아서 신축을 완료했어야 하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를 파고 지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상향되다 보니까 지하를 파지 않고 지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2021년도에 분리되었습니다.
  당초 2021년도에 예산 할 때 생활보장과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생활보장과에 잡힌 예산으로 지출하였고요.
  2023년도부터 희망복지과 예산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2022년도 금액이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소득층이니까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마다 50명 정도는 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단체나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 보조금을 많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 저희들이 항상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는데 반석의 집 같은 공동생활가정에 관리운영비가 거주장애인 명절선물 구입했다 부적정하게 한 거는 저희가 환수조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용도 외 지출했다든지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든지 다 환수를 합니다. 지도점검에 따른 환수액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여기 보면 반석의 집, 희망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있고 한우리보호작업장,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 이렇게 4개소에서 저희들이 부적정하게 지출되어서 반납받아서 세입처리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