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87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결산 및 추경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할 의원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허정수 의원, 김현주 의원, 최우영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장영철 의원, 이소림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김시현 의원, 오영준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출장 대표의원 채장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5박7일 간 장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들이 실시한 2024년 상반기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주요 목적으로는 환경, 도시재생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여 구민의 삶에 기여하고자 공식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북구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시드니의 인구정책 및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종합복지정책과 효율적인 물 이용을 위한 절수방안,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분석 등 주요 정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후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지역사회 선주민-이주민의 갈등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집중호우시 도로의 침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관부서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장윤영 의원과 채장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윤영 의원과 채장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상혁·김순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내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단속강화 및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한 차량을 의미하며, 현재 많은 곳에서 불법 주정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손실시키며, 자치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끝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신문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는 27만7,518건으로 하루 평균 760건 꼴로 발생했고,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많은 민원 중 일부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침산동 A 예식장 인근 도로 상황으로 결혼식이 있는 주말이면 도로 1개 차선이 전부 불법 주정차 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대책마련을 위해 구청 당직실뿐만 아니라 본 의원에게도 끊임없이 민원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민원과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A 예식장 건너편 서한 모델하우스와 인근에 예식장 신축 소식이 들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망연자실하며 건립 반대 서명을 하고 구청에도 제출하였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침산동 156-19번지 외 8필지, 대지면적 3,359㎡로 1,016평입니다.
  평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 73대가 주차 대수로 사전예고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주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주말에는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교통량, 통행량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 예식장 건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침산중학교 인근 아파트 도로 상황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트럭, 화물차 등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1개 차선을 점령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고, 통행차량의 시야 미확보 및 보행자 시야 가림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도 단속하는 그 순간일 뿐,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이며, 문제개선을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주민신고 횟수를 1일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횟수 제한은 특정인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신고 및 보복성 민원방지를 위한 것이겠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정부의 정책 강화에 있어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신고의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처리에 대한 형평성, 책임성 문제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횟수 제한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및 단속인원을 확대하고, 지역·구간·시간별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단속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대구시 주관 주차질서확립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만큼 우리 구에서도 구민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교통유발시설 구간을 면밀히 분석·점검하여 예식장, 시장, 대형마트, 교회 등에 집중적 단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CCTV 유무와 관계 없이 특정 구간은 볼라드 등을 활용해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명확한 주차구역 표시로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지속적인 단속 현수막 게첨 및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주민의 인식변화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 모색과 꾸준한 노력으로 구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배광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해 전부터 지역에 무더기로 공동주택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지역에 대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은 물론 지역민들의 주거공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너무 많은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사업이 승인이 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대구광역시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아파트가 건축됨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이랄까, 환경, 재해 영향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가들이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새로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단지 규모와 주변의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추가적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거나 세대수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최근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주변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경기가 나빠지면서 아파트신축을 위해 철거 중인 현장이 중단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밤에는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현장이 급증하면서 신축 아파트마다 이런저런 하자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파트 수요를 무시하고 사업 승인을 해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은 수요에 비해 자재, 기술자들이 부족한 탓도 그 원인입니다.
  시차를 조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공산품이 아닌 아파트는 모든 현장은 똑같은 품질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장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업자의 능력이 크게 좌우하고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야 하는 아쉬움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북구 지역 주민들의 행복은 우선 구청의 역할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는가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하는 경우 반드시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해주십사 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고, 이때 구청에서는 새롭게 들어설 아파트단지 주변의 교통과 재해, 환경, 지하 안전성 등의 영향 요인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건축을 위해 철거하다가 중단된 곳,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곳, 그리고 사업승인을 준비하다가 빈집으로 남아있는 현장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이런저런 하자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분들이 하자 유형과 원인에 대해 진단하여 입주민 입장에서 나서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북구 주민들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북구 관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도와 현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