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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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8.5% 증가한 9,687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필요한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동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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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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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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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상열 의원, 임수환 의원, 오영준 의원, 최우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현1동·2동, 검단동 지역구 의원 한상열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지역사회가 직면한 선-이주민 간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방안을 논의하려 합니다.
  작년 본 의원은 지역사회 갈등관리 연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개념적 정의와 사례, 역사, 그리고 갈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회학자 사센은 이주민의 증가는 대도시의 성장과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력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이동이 활발해지는 과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의 세계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024년 1월 기준 251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9%에 달하며, 전년 대비 11.7% 증가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학생과 외국 국적 동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42년 외국인의 비율이 최고 6.9%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5만4,537명이며, 우리 북구는 9,393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달성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이주민 수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계적으로도 지난 4월 공무 연수를 통해 188개 국적과 18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호주의 블랙타운시를 방문하여 세계화와 다문화에 대한 경험도 체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집단적, 조직적, 사회적 차원의 이유로 선-이주민 간의 다양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급속한 이민 유입과 다문화 사회화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추가 되어 공공정책 갈등, 정부와 지역주민단체와의 갈등, 지역 이벤트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 등 어느 일반의 인식 차이로 인해 장기적이고 해결이 쉽지 않은 대립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건강·의료, 사회복지, 주거, 교육, 경제, 정치, 정보 접근 등의 가치와 문화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질적 집단의 분열과 대립에서 탈피하여 사회연대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연구단체 결과에서 다양한 해결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동네엄마’ 프로젝트.
  봉사와 임금노동자 자존감 고취 방안 실현.
  둘째, 경북대 학생과의 연대.
  상생의 프로젝트 실현.
  셋째, 인권 옴부즈맨 운영.
  인권보호와 갈등해소,
  넷째, 홍보캠페인 활동.
  인식 전환과 사회통합 방안제시.
  이 밖에도 이민통합법 입법안 마련과 시민교육, 개별적 접촉확대, 전담부서 설치, 이주민 지원정책 매뉴얼 개발 및 민간협의체 구성, 정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선-이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별적 접촉 확대에 대한 세부 시행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행복한 한 끼 밥상.
  선-이주민이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자리 마련.
  둘째, 소통의 사랑방.
  정기적인 대화의 장 마련.
  셋째, 함께 나누는 선-이주민 캠프.
  문화교류와 공동체 의식 강화.
  넷째, 사랑의 합창단 사업.
  이주민 자녀들과 함께하는 합창단 활동.
  다섯째, 각 동별 갈등 의제 발굴 타운 미팅.
  갈등 의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
  여섯째, 이주민 맵 제작.
  이주민 분포를 시각화하여 정책적 접근용이.
  이러한 체계적인 접촉을 통해 이주민은 우리의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따뜻하고 정감있는 우리 북구에서 선-이주민 공동체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작고 소박하지만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모든 갈등은 해소될 것입니다.
  선-이주민 간의 갈등 해소의 뿌리는 신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한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먼저 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녹색이 짙은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너무나도 고마운 6월입니다.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휴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난 해소 및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 중인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94만9천 대로 전년 말 대비 1.7%인 44만6천 대가 증가했으며, 인구 1.98명 당 1대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는 곧 극심한 주차난 문제로 이어지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효율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제재 강화, 초점이 맞춰진 주차공간 확충 등 체계적인 개선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대책들을 통해 도시의 주차장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실정이며,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 및 주민들과의 만남에서도 대표적인 민원 중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시행 중인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7항과 대구광역시 및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민영 노외주차장을 고유 목적 미사용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공유사업으로서,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등의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일반건축물은 10면 이상, 소규모 건축물은 최소 5면에서 10면 미만을 기준으로, 최소 2년을 유지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예산으로 바닥 포장 및 진입로 정비, 주차라인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와 주차장 인근 CCTV 설치, 환경정비, 주차 차단기 설치 등 개방주차장 출입구와 관련된 일련의 공사와 같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 각 지자체에서 모두 시행 중이며, 수성구가 21건, 1,415면을 개방하고 있고, 다음으로 우리 구가 17건, 789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교시설 11개소, 학교 3개소, 마트 및 상가 3개소이며,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했을 때, 강남지역 4개소, 23.5%, 강북지역 13개소, 76.5%로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여유 주차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여 나눔문화 확산,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이웃 간 대립을 줄일 수 있으며, 외지인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고, 비용 대비 고효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장 내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당연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인식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참여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일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지역에 비해 강남지역의 비율이 낮으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시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도 제안합니다.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북구민과 외지인들이 쉽게 주차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과 앱 개발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개방자의 2년 이상의 연장을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홍보와 접근성 향상, 지속적인 연장을 통해 매년 미집행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개방자와 이용자 모두 좋은 취지를 인식하고, 상호 불편함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올바른 생활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북구민과 북구를 찾는 외지인들의 첫인상은 교통, 그중에서도 주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여유 있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조성은 토지매입과 건설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저비용 고효율인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차 걱정 없는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전반기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덧붙여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대식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존경하고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오영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6월 21일 금요일,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대구 북구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자리에서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2022년 빌라왕 사태로 대표되는 국내 전세 사기 전체의 사례 및 현황에 대해서는 시간상의 이유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북구 관내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침산동 다가구주택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신탁 사기 피해로 분류됩니다.
  건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겨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데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불법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짜 임대인이 신탁사 소유의 건물을 자기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신탁사는 본인들이 모르는 계약이라며 피해자들의 퇴거를 요청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뒤늦게 나왔지만,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가짜 임대인은 사과와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은 커녕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치열한 권리 구제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에게 모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의 경험이다. 이 일로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말을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나서서 구제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
  전세 사기 계약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그러나 침산동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계약시 신탁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자료도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제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범죄 피해자들에게 책임과 잘못을 떠넘기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보도 내용들과 간담회 전 준비된 강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북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타 기초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간담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건물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구속되어 누수로 인한 엘리베이터 고장 등 유지 보수해야 할 내역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소방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해 구속된 건물주 대신 피해 주민이 소방 안전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다.
  소방, 상수도, 전기 등 광역 지자체 단위의 권한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와 소통 후 피해자들에게 말해 주었다.
  긴급 생계비 지원에 관해서도 지자체장의 권한 내에서 생략할 수 있는 절차의 부분은 적용해 주었다.
  절차 사과와 반성은 커녕 피해자들과 현 제도를 조롱한 건물주, 가짜 임대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라도 써줬으면 한다.
  이 같은 사항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한데 어떻게 다 챙겨줄 수 있냐.’ ‘구 차원 권한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손 쓰기 힘들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북구에 원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최소 1년이 넘도록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알아보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덮어놓고 해결해 달라는 의견을 피해자들은 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이 마을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는구나.
  내가 당한 범죄 피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는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
  (울먹이며)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호소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피해대처가 어려운 이웃들,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에 대한 걱정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북구 관내 전세 사기 관련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울먹이며) 『행정기본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피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와 책무를 이행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간담회 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피해현장 방문 등 여러 방안에 대한 강구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울먹이며) 더 나아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북구 구민으로서 생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20대, 30대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이 같은 재난과 같은 피해를 받았는데도 고개를 돌린다면 앞으로 북구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산적한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에 힘을 쏟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 관문,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9대 전반기 북구의회 의정활동에 앞장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항상 북구의 미래 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배광식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뜨겁게 5분 발언해 주신 오영준 후배 의원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 선배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진척되지 않고 있는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완공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북구 태전동 344-2번지 일원에 추진되었던 도시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이었으며, 줄여서 태전1지구라 불렸습니다.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90% 이상을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경운대 등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2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6년 뒤인 2018년에서야 준공이 되었습니다.
  태전1지구는 의료복합 및 교육연구복합단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복합용지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도서관, 경로당, 공원, 주차장 등 각종 편의 공간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은 강북지역의 중심 상권인 칠곡 2·3지구와 같은 개발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쾌적하고 안전한 변화를 꿈꿨지만, 현실은 바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이곳은 가끔 아파트 모델하우스로만 이용될 뿐, 대부분이 공터로 남아있어 원래의 사업 취지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현재까지의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 결과는 토지소유자의 방치로 인해 최종 목표인 안정적인 도시성장과 도시 기능화, 세분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전문화 및 자연과 친화적인 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하나 2018년 환지처분으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토지 중 27.4%를 기반 시설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토지소유자에게 형질변경과 토지이용에 필요한 정비만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10월, 5분 발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였던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의 침해 등을 다시 이 시점에서 소환하게 된 이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북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학교법인임을 이유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문의만 한 차례 하였을 뿐, 단 한 차례 협조공문 발송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사업 부지와 맞닿아 있는 태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상황은 안전감시용 CCTV와 교통단속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된 차들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고, 주변도로 역시 주차된 차량으로 넘쳐납니다.
  민간 조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려면 토지소유자들이 자발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정책적 대안과 여건 마련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12년이 지났고, 사업완성을 위한 적기를 실기하였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업이 추진되었던 만큼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개발사업 마무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협조공문 발송 및 협의를 위해 토지소유자, 주민, 구청이 참여하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즉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임대차 계약체결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북구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최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와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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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