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강방록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강방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4건의 안건이 2024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4건의 안건이 2024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인구 41만 5,000여명 중 노인복지관 이용가능 연령인 60세 이상이 11만명 정도로 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태조야동의 경우 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연령 대상자가 8,000여명으로 어르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나 기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함을 겪고 있어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의 4층을 기존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분관으로 개원하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서변동 1747번지 서변근린공원 내에 소재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2,467.21㎡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중 4층 면적 471.77㎡를 서변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프로그램실, 강당, 상담실, 사무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은 관내 4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2025년도 예산은 운영비 및 인건비를 포함 1억 8,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11월 중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복지관 운영 사전 준비 및 회원 모집 후 2025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인구 41만 5,000여명 중 노인복지관 이용가능 연령인 60세 이상이 11만명 정도로 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태조야동의 경우 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연령 대상자가 8,000여명으로 어르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나 기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함을 겪고 있어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의 4층을 기존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분관으로 개원하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서변동 1747번지 서변근린공원 내에 소재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2,467.21㎡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중 4층 면적 471.77㎡를 서변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프로그램실, 강당, 상담실, 사무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은 관내 4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2025년도 예산은 운영비 및 인건비를 포함 1억 8,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11월 중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복지관 운영 사전 준비 및 회원 모집 후 2025년 2월 개관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위탁 동의안은 서변근린공원 내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이 올해 10월 준공됨에 따라 4층에 서변노인복지관을 운영하여 기존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에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시설의 규모가 노인복지관 분관 정도로 연면적 471㎡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1명 총 3명으로 분관 운영을 위한 최소 직원 기준으로 운영하고 수탁운영자 모집은 현재 운영 중인 4개소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공개모집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 후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소관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위탁 동의안은 서변근린공원 내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이 올해 10월 준공됨에 따라 4층에 서변노인복지관을 운영하여 기존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에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시설의 규모가 노인복지관 분관 정도로 연면적 471㎡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1명 총 3명으로 분관 운영을 위한 최소 직원 기준으로 운영하고 수탁운영자 모집은 현재 운영 중인 4개소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공개모집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 후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준공은 2024년 10월입니다.
○채장식 위원 10월이고, 이게 1월부터네요.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이런 건데 보니까 운영 주체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하는데 기존 노인복지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운영을 더 들어올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이런 건데 보니까 운영 주체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하는데 기존 노인복지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운영을 더 들어올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거는 분관 설치‧운영 기준에 보면 공간은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 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4개소 노인복지관 그분들이 여기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네 군데 중에서 지원하는 분에 한해서 된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네. 현재 4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한 군데를 선정해서,
○채장식 위원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 생각에는 규정에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관이라는 거는 규모가 소규모로 제한이 있어서 분관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건물이 만약에 일정 규모 500㎡ 넘어가면 별도의 노인복지관으로 설치 운영해도 되는데 500㎡가 안 되니까 분관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불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가시기 힘들고 강북 쪽으로도 넘어가시려면 차량이 있어야 조금 이동하시기가 편하고 연경지구가 생기면서 사실 수요를 반영해서 그나마 이 위치라도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니까 노인복지관 수요가 많다 서변동 지역은 조금 소외되었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실상 교통이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만약에 일정 규모 500㎡ 넘어가면 별도의 노인복지관으로 설치 운영해도 되는데 500㎡가 안 되니까 분관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불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가시기 힘들고 강북 쪽으로도 넘어가시려면 차량이 있어야 조금 이동하시기가 편하고 연경지구가 생기면서 사실 수요를 반영해서 그나마 이 위치라도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니까 노인복지관 수요가 많다 서변동 지역은 조금 소외되었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실상 교통이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전에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건 알고 있고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공하게 되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4개소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공하게 되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4개소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한공개를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굳이 4개소 제한을 둔 그게 무슨 다른 그게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건 규정에 있어서 저희가 분관은 기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사회의 여론이나 욕구나 이거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이 원활성을 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일반 개인 다른 업체를 모집한다면 관장을 다시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만 배치하고 새로 위탁하는 수탁업체에서 기존 노인복지관 중 한 분이 겸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직원만 배치하고 새로 위탁하는 수탁업체에서 기존 노인복지관 중 한 분이 겸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절감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운영의 기술이나 노하우는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 운영해보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기간을 5년을 뒀던데요. 5년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기간을 5년 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에 5년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나 운영 주체가 자주 교체된다면 노인들이 사실상 작은 변화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정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나 운영 주체가 자주 교체된다면 노인들이 사실상 작은 변화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정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내용 잘 봤고요.
궁금한 게 그러면 4개 복지관 중에서 4개 운영 주체가 다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평가를 할 거잖아요.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뭔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건지? 운영 실적인지? 프로그램 관련인지? 평가항목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4개 복지관 중에서 4개 운영 주체가 다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평가를 할 거잖아요.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뭔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건지? 운영 실적인지? 프로그램 관련인지? 평가항목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평가 항목은 거의 모든 사회복지업체시설을 위탁할 때 비슷한데 법인의 공신력이나 재정 능력, 그간의 사업 수행능력, 앞으로 향후계획 같은 거를,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현재 평가상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반갑습니다. 4년 만에 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늘 지역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신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존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몇 년 전에 했던 대현 분관이 있습니다.
대불복지관 대현 분관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효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함지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렇게 분관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늘 지역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신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존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몇 년 전에 했던 대현 분관이 있습니다.
대불복지관 대현 분관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효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함지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렇게 분관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대현힘찬어르신대학 같은 경우 실제로 「노인복지법」상에서 요구하는 분관의 기준은 미흡합니다.
명칭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대불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복지법상에서 인력 기준이나 면적 기준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관으로 보기보다는 대불노인복지관의 별관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관 같은 거는 사무실이나 상담실 집회실 프로그램실 거실 휴게실 공간들이 다 확보되어야 되는데 일정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현힘찬어르신대학은 기존 공공기관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다 보니 면적 기준이 설치해야 되는 실을 다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 조금, 대불노인복지관이 수업이 많지만 이용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그렇게 마침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했고 이 경우는 서변동 지리적으로도 인구 유입은 있는 반면 서변동이나 연경동에 있는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여론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비용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도 있지만 단일 한 동을 보고 복지관을 짓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 구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관이 훨씬 많거든요.
앞으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은 기존 면적들로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게 걱정스럽고 이번에 분관이 하나 개설되면 프로그램 면이나 접근성 면에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대불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복지법상에서 인력 기준이나 면적 기준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관으로 보기보다는 대불노인복지관의 별관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관 같은 거는 사무실이나 상담실 집회실 프로그램실 거실 휴게실 공간들이 다 확보되어야 되는데 일정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현힘찬어르신대학은 기존 공공기관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다 보니 면적 기준이 설치해야 되는 실을 다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 조금, 대불노인복지관이 수업이 많지만 이용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그렇게 마침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했고 이 경우는 서변동 지리적으로도 인구 유입은 있는 반면 서변동이나 연경동에 있는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여론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비용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도 있지만 단일 한 동을 보고 복지관을 짓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 구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관이 훨씬 많거든요.
앞으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은 기존 면적들로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게 걱정스럽고 이번에 분관이 하나 개설되면 프로그램 면이나 접근성 면에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차대식 위원 두 번째로 복합문화시설이 곧 준공되어 가면서 어르신들이 혹시 우리 북구에 4개 복지관 중에서 어디어디 다니시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함지종합복지관에 몇 분 가신다 대불노인복지관에 몇 분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함지종합복지관에 몇 분 가신다 대불노인복지관에 몇 분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일일 이용인원은 북구노인복지관은 630명 강북은 620명 대불이 800명 함지가 600명으로 집계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르신들이 한 군데만 다니지 않고 친구 따라 중복해서 다니는 숫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르신들이 한 군데만 다니지 않고 친구 따라 중복해서 다니는 숫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대식 위원 무태조야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디 쪽에 많이 계시는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 생각에는 대불과 함지에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차대식 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대불하고 함지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차대식 위원 교통 관련해서도 그렇고 북구노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수탁하면서도 그분들 의견도 존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이번에 내용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해서 4층에 어르신들 공간을 설치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다 보면 장구도 있을 거고 시끄럽고 할 텐데 밑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쪽이겠네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조금 시끄럽거나 이렇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이번에 내용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해서 4층에 어르신들 공간을 설치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다 보면 장구도 있을 거고 시끄럽고 할 텐데 밑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쪽이겠네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조금 시끄럽거나 이렇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다목적강당은 아마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의실이나 정보화 교육장은 책상하고 컴퓨터를 다 배치해서 정보화 교육장에서 소음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만약 영향이 있다면 아무래도 음이 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4층에 배치한 것 같고 저희도 2층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 면적이 나올지 이 공간의 규모를 충족할 만한 그럴 규모가 될지 정확하지 않아서, 4층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이나 정보화 교육장은 책상하고 컴퓨터를 다 배치해서 정보화 교육장에서 소음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만약 영향이 있다면 아무래도 음이 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4층에 배치한 것 같고 저희도 2층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 면적이 나올지 이 공간의 규모를 충족할 만한 그럴 규모가 될지 정확하지 않아서, 4층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림 위원 많은 것을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냥 볼 때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1, 2층에 있고 어르신들 4층에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상이 이겁니다.
1층 2층 3층이 도서관이고 4층이 노인복지관, 이게 칠성동이나 고성동 쪽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변노인복지관 이후에 우리 북구 관내 위치나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상이 이겁니다.
1층 2층 3층이 도서관이고 4층이 노인복지관, 이게 칠성동이나 고성동 쪽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변노인복지관 이후에 우리 북구 관내 위치나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현재는 계획 중인 거는 사실 없고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관 형태보다는 규모가 조금 있는 거를 하나 더 지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인데 제 욕심으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요새 다른 데 복지관 건립하는 것을 보면 시설명이나 굉장히 좋게 하면 저는 부러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시설도 낙후되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관 형태보다는 규모가 조금 있는 거를 하나 더 지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인데 제 욕심으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요새 다른 데 복지관 건립하는 것을 보면 시설명이나 굉장히 좋게 하면 저는 부러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시설도 낙후되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크게 지어주시면 좋은데 지금 계속 북구노인복지관 대불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화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커뮤니티 형태의 작은 복지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은 얘기가 많아요.
지어달라, 노원동 쪽에도 그렇고, 추후에 과에서도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본관을 짓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같이 몇 개 지으면 그런 자리를 생각해서 하면 북구 관내에도 100개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민들은 얘기가 많아요.
지어달라, 노원동 쪽에도 그렇고, 추후에 과에서도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본관을 짓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같이 몇 개 지으면 그런 자리를 생각해서 하면 북구 관내에도 100개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집행부의 부서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 건물을 짓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제대로 지으면서 거기에 또 복합건물로 복지관도 같이 하고 그런 거를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지으면서 거기에 또 복합건물로 복지관도 같이 하고 그런 거를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다음은 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사무는 북구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주요 사무로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유관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그 외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4년 기준 4억 5,900만원 정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는 민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 확보가 용이하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사무는 북구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으로 주요 사무로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유관단체들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그 외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4년 기준 4억 5,900만원 정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는 민간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 확보가 용이하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위탁 동의안은 북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근거규정이 있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계약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되고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운영 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소관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위탁 동의안은 북구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근거규정이 있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계약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되고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운영 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장영철 위원 없으면 제가 한마디,
○위원장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9대 전반기 의회에서 하반기에도 복지보건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다른 위원회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다시 복지보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평상시 생각인데 앞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포함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북구 내 북구청도 그렇고 북구 내 모든 단체들이 사실 장소가 없어서 항상 발등에 불 끄기 식으로 조정했어요.
하다 보니까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열악합니다. 환경 자체가, 공간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내다 보고 체계적으로 해서 공간이나 자원이나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나름 편안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위치도 물론 칠곡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만도 많았는데 지금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내심 항상 거기 가면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데 우리가 여건 조성을 못해주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내다 보시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 전반기 의회에서 하반기에도 복지보건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다른 위원회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다시 복지보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평상시 생각인데 앞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포함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북구 내 북구청도 그렇고 북구 내 모든 단체들이 사실 장소가 없어서 항상 발등에 불 끄기 식으로 조정했어요.
하다 보니까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열악합니다. 환경 자체가, 공간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내다 보고 체계적으로 해서 공간이나 자원이나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나름 편안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위치도 물론 칠곡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만도 많았는데 지금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내심 항상 거기 가면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데 우리가 여건 조성을 못해주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내다 보시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2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데 여기를 받아서 할만한 그런 데가 북구에 많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지금 사실 다른 구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군데 정도는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모인 운영하는 자체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법인들의 역량이 사실 민간의 사회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든 개발이든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업 관련이라든지 잘하고 능력이 좋습니다.
만약 운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해봤고 다시 위탁을 받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모든 위탁기관들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공정성 있어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현 위탁체가 장기간 운영하면서 사무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많은 데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업 관련이라든지 잘하고 능력이 좋습니다.
만약 운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개모집을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해봤고 다시 위탁을 받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모든 위탁기관들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공정성 있어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현 위탁체가 장기간 운영하면서 사무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많은 데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2년 전에 경쟁업체가 있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분들이 맡아서 잘해오셨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봉사단체에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있잖아요.
혹시 잘못 비치면 북구가 말은 민간위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봐서는 정말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군데 입찰해서 그중에서 괜찮은 데를 선정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위탁을 하거나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분들이 맡아서 잘해오셨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봉사단체에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있잖아요.
혹시 잘못 비치면 북구가 말은 민간위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봐서는 정말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군데 입찰해서 그중에서 괜찮은 데를 선정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위탁을 하거나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또,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공개경쟁을 통해서 본인들의 능력도 북구에서 입지도 점검하는 계기도 되고 실제로 우수한 법인 같은 경우 충분히 역량이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공개경쟁으로 시도해서 어디가 되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