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최수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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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0회(임시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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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차대식 의원과 김순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차대식 의원과 김순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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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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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김상선·한상열·최우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지역구 의원 김상선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광해군 태실의 조속한 복원과 관광 자원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왕가에서 자손이 출생하면 명당 또는 길지를 선정하여 그의 태를 묻고 보호시설인 태실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장태문화입니다.
  태실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아기태실은 왕실의 자녀가 태어나면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터를 지정하여 항아리에 태를 담아 묻어서 만든 태실이며, 가봉태실은 아기태실의 어느 왕자가 훗날 즉위하면 아기태실에 화려한 비석을 설치하여 제작한 태실을 말합니다.
  대구지역 조선 왕실의 태실로는 광해군 태실이 유일한데, 광해군 태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산 135번지 일원 태봉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해군 태실의 항아리인 태호와 태의 주인공이 탄생하고 태를 매장한 날짜를 기록한 비석인 태지석은 이미 1991년에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오래전 도굴이 자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무관심 속에 지속적인 도굴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해군은 1575년에서 1641년 선조와 공빈 김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왕자였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에 신립이 이끌던 조선군이 충주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천을 결정한 상황에서 선조는 광해군을 전격적으로 세자로 책봉하였습니다.
  광해군은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하여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12두씩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공물 부담을 줄였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복간했을 뿐만 아니라 귀양 갔던 허준을 불러들여 동의보감을 저술하게 하였으며, 흐트러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자 「동국신속상감행실도」를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광해군은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였고, 후금과 명의 대립 속에서 조선이 다시금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유의 중립 외교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능양군에 의해 재조지은, 폐모살제, 인경궁·경운궁·경덕궁 건립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인조반정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폐위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간 광해군의 삶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1천만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왜 우리 북구가 이와 연관지어 관광상품이나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와 관련한 지역의 유적들은 이미 도굴되거나 타지역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광해군 백자 태항아리 및 태지석은 과거 어느 시점에 도굴되었으며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1991년 1월 25일 보물 제1065호로 지정되어 현재 용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해군의 일생을 기억하고 태실의 의미와 형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하루빨리 태실의 원형을 고증하여 복원하고, 국가유산 지정을 넘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용인대 박물관에 소장 중인 문화유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해군 태실과 연계한 역사 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 자원화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 연경동 천년 느티나무, 광해군 태실 등을 연계한다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역사 탐방로이자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힘없는 약소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실용적인 중립외교로 국익을 지키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인간 광해군에 대해 재조명함과 동시에 안타깝게 사라져간 그의 삶의 흔적들을 반추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교훈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출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먼저 하십시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무태조야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바람소리길 축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배광식 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를 바꿔서까지 발언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구 북구 금호지구 상업지역 내의 불합리한 개발계획과 그로 인해 초래된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호지구는 처음 개발될 당시 북구 외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분산 및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개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금호지역은 금호도로 불릴 만큼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기대했던 고등학교 건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동 810번지에 위치한 공공공지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공공공지는 현재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공공공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공공공지는 도로로 전환되거나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 채로 둔다면 주민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북구청은 금호지구의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 금호동의 공공공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상업지역 내의 도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금호지구 상업지역 내 일부 도로는 폭이 6m로 협소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공공공지는 지나치게 넓어 금호지구 상업지역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과 상업지역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지구단위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공공공지 폐지나 도로 폭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변경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북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청은 이러한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금호지구의 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의 근본 원인은 협소한 도로 폭에 있습니다.
  보행수요가 적은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도로 폭을 12m 이상으로 확장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과 상업지역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상업지역 내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와 근린상업지역 사이에 위치한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소로를 중로로 폭원 확장하여 상업지역 방문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호지구 상업지역의 도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변경을 통해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금호지구를 더욱 발전된 상업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북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면서) 한상열 의원님, 고의는 아닙니다.
  다음은 한상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현1동·2동, 검단동 지역구 의원 한상열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불철주야 북구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구 복현오거리 롯데리아부터 화성아파트까지 인도와 자전거도로 위치 변경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복현동 서한이다음 아파트 주변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위치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충돌 3초 전’이라는 말처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첫째, 잘못된 설계로 인한 문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북구 복현오거리 롯데리아부터 화성아파트까지 일부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위치가 바뀌어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걷게 되고,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인도를 달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차도 쪽이 아닌 인도 쪽으로 설계된 자전거도로로 인해 시거 확보가 안 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추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엉터리 자전거도로 설계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혼란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이용시설 설계지침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자전거 이용자는 차도 가까이 위치하여 교통흐름을 함께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현동 일부 자전거도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행자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자전거도로인지 알지 못하고,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거나 도로를 벗어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셋째,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사례를 보면 2038년까지 총 61건의 불합리한 자전거도로를 연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 등의 교부세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복현동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교행이 되도록 인도와 위치가 바뀐 불합리한 자전거도로 구간을 조속히 개선하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표지판 및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설계와 관리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이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한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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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