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장, 이소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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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소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당연 규정인 준용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의 상위법 근거 규정과 상이한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법령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안 제4조의 불필요한 상위법령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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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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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소림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4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조례 준비해주신 임수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전문위원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점은 긴급복지 지원이 있으면 그 지원도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수환 위원  존경하는 김종련 위원님 질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긴급사유가 발생하면 3일 내 지원을 결정합니다.
  동이나 구청으로 이런 사유의 대상자나 신청을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적정성 심사 결과를 3일 안에 지원해주고 생계지원 같은 경우 4인 기준은 183만 3,000원이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1인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1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련 위원  3일 내 이렇게 지원을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다 조사가 못 된 부분은 나중에라도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면 꼭 3일을 채우는 건 아닌 거죠?

○임수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 이틀 내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김종련 위원  이내?

○김종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임수환 위원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하면서 우리 북구 주민들 2023년도에 몇 명 정도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생각보다 4,300가구 많네요.

○차대식 위원  향후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분포가 나와요? 아니면 특히 많은 해가 있습니까?

○차대식 위원  차후로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임수환 위원장님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가구가 지원받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받는 분들하고 현재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잖아요.
  이분들과 별개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채장식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상황이 왔을 때 이분들에 한해서 해준다 이 말인 거죠?

○채장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72시간 안에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채장식 위원  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거고, 일단 72시간 그런 사항 동에서 파악해서 들어오면 일단 지원한다 이 말이죠?

○채장식 위원  선지원입니까?
  만약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또 오늘 임시위원장으로 앉으신 이소림 부위원장님 진행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수환 위원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다 동료 위원들이 누구나 공동으로 관심이 있고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조항 중에 제일 마지막 4조 중에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어요.
  임수환 위원님.

○임수환 위원  예.

○장영철 위원  이게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임수환 위원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 질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함을 삭제해야 되는 사유는 상위법령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는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이 필요 없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채장식 위원님도 얘기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에 대해서 긴급복지에서 위기가정들이 위기의 순간 해소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임수환 위원과 무엇보다도 과장님 직원분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예.

○장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앉았다고 안 할 수는 없어서,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혹시 악용될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임수환 위원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위원장대리 이소림  긴급복지를 판단할 때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72시간 내 가급적이면 처리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명확한 판단기준이라든지 위험에 처한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준이라도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임수환 위원  먼저 임시위원장 이소림 위원장님 질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도 긴급복지 대상이 되고요.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또 주 소득자가 학업, 군 복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하기 힘든 창고, 폐가,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고 마지막 구청장님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면 해당이 됩니다.
  혹시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소림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긴급복지 지원 조례가 규정에 어긋남도 없이 악용되는 사례도 없이 정말 필요한 위기가정이나 가구에 적절하게 도움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도 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기에 처한 구민들한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림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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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차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상위법령 근거와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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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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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수환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4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수환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차대식 전 의장님 우리 복지에 다시 오셔서 오자마자 좋은 대표발의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내용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결국 고독사의 임종을 막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를 그냥 임종하는 것으로만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개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임종을 막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하면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지 않고 바로 발견되는 경우는 고독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거 말고 다른 개정할 거는 없었습니까? 차대식 위원님.

○차대식 위원  장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당황하셨어요?

○차대식 위원  괜찮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르다 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 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개정한 거는 아주 잘했다, 모호한 거를 확실하게 규정해서 고독사의 기준을 해서 말씀을 잘했다고 판단하는데 한 가지만 딱 하니까 많이 아쉽다.
  이왕 개정할 때 다른 거도 찾아서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차대식 위원  결국 고독사라는 것이 정의에 따르다 보니까 그 기준에 적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논리로 가면 고독사라는 거는 늙기 때문에 다 결국 그렇게 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김현주 의원이 대표로 해서 의회에서도 고독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사가 고독사거든요.
  사실 외롭게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건데 동료의원들 특히 차대식 위원님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주위에 외롭게 고독사 되신 분들 없도록 다 같이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  장영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9대 의회에서도 8명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타이틀이 대구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라 하면서 대표의원이 김현주 의원이 해서 지난 7월 15일자로 최종 착수보고회를 가져서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붕괴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뚜렷한 증가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나 지인 없이 쓸쓸히 사망하는 고독사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 연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복지를 찾아보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넓은 뜻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둘 다 아우르는 거잖아요.
  보니까 대체로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이게 촘촘하게 걸러지도록 많은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데 요즘은 정서적 고립감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고독사의 사례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누구한테?

○김종련 위원  어느 분이시든지.

○김종련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훑어보고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더 고위험군인 건 맞습니다만 각 개별로 들어가봤을 때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고독사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복지 같은 것들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고독사 같은 경우 그분들이 나한테 1인 가구 실태조사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도 이 고독사는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의 경우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접근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이거 해드릴게요 하는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지원이 필요 없고 진짜 정서적인 그런 해결이나 그분들이 아예 표출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종련 위원  그래서 접근을 할 때 복지라는 것이 저소득층에만 가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으로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에 대한 상담이나 접근방식은 조금은 달라야 된다.
  우리 북구에서 조금 그런 걸 아우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소림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차대식 위원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김종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내용보다 포괄적이게 크게 더 확대하는 부분이고 상위법령에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보다 김종련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관한 이런 거는 많고 한데 고독사라는 것이 통계에 제가 보니까 지금은 중장년층이 그렇게 고독사를 하는데 자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다 그리고 남자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통계를 본 것 같은데, 만일 그랬을 때 이 비율이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1인 고독사를 하는 그분이 경제적 활동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많이 났던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년층이 혼자 있는 1인 가구가 위험에 노출되면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고독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같이 아까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말하자면 노인 일자리 복지라든지 이런 거처럼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면 아마 중장년의 자살비율이라든지 고독사나 적어지지 않을까 김종련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 내용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쪽으로 검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