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1월20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안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이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교육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조례 명칭 현행화를 통해 청소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정책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이번 재단 명칭 변경을 통해 청소년 활동 진흥에만 국한된 수동적 이미지인 “육성”을 넘어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업 및 진로·체험 활동 분야를 연계한 미래교육지구 사업들을 포함해 다양한 청소년 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알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높이고 전문적·지속적인 교육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안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이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교육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조례 명칭 현행화를 통해 청소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정책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이번 재단 명칭 변경을 통해 청소년 활동 진흥에만 국한된 수동적 이미지인 “육성”을 넘어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업 및 진로·체험 활동 분야를 연계한 미래교육지구 사업들을 포함해 다양한 청소년 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알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높이고 전문적·지속적인 교육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성장과 활동, 교육 분야에서 자기주도성의 가치가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에만 국한된 재단의 제한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재단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4년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받고 2024년 7월 11일 정관변경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허가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교육청소년과에서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성장과 활동, 교육 분야에서 자기주도성의 가치가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에만 국한된 재단의 제한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재단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4년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받고 2024년 7월 11일 정관변경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허가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지금,
○김순란 위원 지금 아니고,
○위원장 이상봉 예.
○김순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제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착각하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우리가 육성이라 하는 게 시대적으로 너무, 옛날 같으면 청소년 보호, 활동, 기르다, 이런 의미로 시대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좀 수동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지금은 우리가 청소년회관에서 교육사업도 어차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업을 좀 추가하자는 의미 또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 해서 교육진흥재단으로 명칭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좀 추가하자는 의미 또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 해서 교육진흥재단으로 명칭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청소년 육성이라고 했을 때 사실 사회적인 이미지가 약간 보호받는 청소년, 저소득층,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한데, 실제적으로 청소년에게서 하는 활동들은 그 외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사회적으로 청소년 자발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교육청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안전수영교육, 이런 것도 다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육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 수동적이고 조금 사회적으로 어감 자체에서 너무 보호받는 청소년 위주의 이미지가 강해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육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 수동적이고 조금 사회적으로 어감 자체에서 너무 보호받는 청소년 위주의 이미지가 강해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상혁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청소년회관 현장방문도 다녀왔었고, 그지요?
그런데 다들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같고, 일단은 좋은 취지로 또 바꾸는 거니까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같고, 일단은 좋은 취지로 또 바꾸는 거니까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배석을 오늘 못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교육진흥재단으로 변경된 지가 지금 몇 달이 되었지요.
그런데 조례는 지금 변경이 됩니다.
사실 크게 뭐 이름 변경하는 거니까 내용상 우리가 볼 건 없는데 이것도 절차적인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재단의 이름을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꾼다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이름을 바꾼다고 합시다.
안기부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국가정보원이 됐었는데 국가 기관의 이름을 먼저 바꾸고 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을 먼저 고치고 기관의 이름을 바꾸지요.
그러면 똑같은 그 원칙에 따라서 조례를 먼저 바꾸고 저는 공식적으로 재단의 이름을 바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에 별것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조례라고 하는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연결 지점을 너무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조차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다음부터 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배석을 오늘 못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교육진흥재단으로 변경된 지가 지금 몇 달이 되었지요.
그런데 조례는 지금 변경이 됩니다.
사실 크게 뭐 이름 변경하는 거니까 내용상 우리가 볼 건 없는데 이것도 절차적인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재단의 이름을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꾼다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이름을 바꾼다고 합시다.
안기부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국가정보원이 됐었는데 국가 기관의 이름을 먼저 바꾸고 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을 먼저 고치고 기관의 이름을 바꾸지요.
그러면 똑같은 그 원칙에 따라서 조례를 먼저 바꾸고 저는 공식적으로 재단의 이름을 바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에 별것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조례라고 하는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의 연결 지점을 너무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조차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다음부터 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구수산 스포츠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2년 6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준가격 222억으로 의결받았으나 2024년 하반기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297억 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기준가격이 당초 대비 30%를 초과하여 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이 상승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기본계획 당시보다 건축단가가 급상승하였고 지반이 암반층으로 확인되어 굴착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배드민턴 코트를 3면에서 10면으로 추가하였고 수영장 레인을 5레인에서 6레인으로 추가하는 등 시설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준가격이 당초 보다 75억 원, 약 33% 정도 증가하였으나 구수산스포츠센터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3,100만 원 정도로 유사시설 평균공사비 4,500만 원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수산스포츠센터는 지난해 2월 설계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능정보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설계 VE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강북지역에 부재한 공공스포츠센터로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기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체육진흥과장 류금숙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구수산 스포츠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2년 6월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준가격 222억으로 의결받았으나 2024년 하반기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297억 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기준가격이 당초 대비 30%를 초과하여 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이 상승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기본계획 당시보다 건축단가가 급상승하였고 지반이 암반층으로 확인되어 굴착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배드민턴 코트를 3면에서 10면으로 추가하였고 수영장 레인을 5레인에서 6레인으로 추가하는 등 시설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준가격이 당초 보다 75억 원, 약 33% 정도 증가하였으나 구수산스포츠센터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3,100만 원 정도로 유사시설 평균공사비 4,500만 원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수산스포츠센터는 지난해 2월 설계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능정보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설계 VE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강북지역에 부재한 공공스포츠센터로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기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건물의 기준가격이 당초 222억이었으나 297억 1,200만 원으로 75억 1,200만 원, 약 34%가 상승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강북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지방재정의 악화와 물가인상 등으로 향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재정절감 및 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체육진흥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건물의 기준가격이 당초 222억이었으나 297억 1,200만 원으로 75억 1,200만 원, 약 34%가 상승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강북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지방재정의 악화와 물가인상 등으로 향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재정절감 및 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되었고 착공은 저희가 내년 3월로 보고 있는데,
○김순란 위원 그런데 짓지도 않는데 굴착공사가 왜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설계하면서 나온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기본적인 환경은 다 조사를 하겠지요.
문화재 조사까지 다, 정밀 조사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문화재 조사까지 다, 정밀 조사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김순란 위원 그러면은 건설사하고 계약도 안 했다는 말인데,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계약하기 전에 설계금액이 그렇게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김순란 위원 설계금액이,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예. 설계공사비가,
○김순란 위원 저는 이 현장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계약을 하면 중간에 암반이 나오든지 계약을 인건비가 상승을 하든지 뭐든 간에, 그거는 건설사, 시공사가 책임이거든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공사비를 좀 많이 들었다고 올려주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공사 시작하지를 안 했네요. 그지요?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공사비를 좀 많이 들었다고 올려주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공사 시작하지를 안 했네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예예. 안 했습니다.
○김순란 위원 시작하니까, 안 했는데 애시당초 222억을 잡았는데 다시 재조정을 하니까 297억이 나왔다, 견적 설계가,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네네.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럼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하게 바꿔야 되는 거지요.
저는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아, 추가공사금이 이렇게 올라갔나, 이거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사를 봐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공 안 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아, 추가공사금이 이렇게 올라갔나, 이거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사를 봐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공 안 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지는 않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설계하면서 지반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암반층이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김순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 류금숙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스포츠센터, 칠곡도 주민분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들고, 그리고 보니까 변경된 게 평수는 대략 한 850평 정도 늘었는 것 같네요.
늘었는데 수영장 레인들도 이렇게 2개 확장하고 배드민턴장도 이렇게 코트를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재원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스포츠센터, 칠곡도 주민분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들고, 그리고 보니까 변경된 게 평수는 대략 한 850평 정도 늘었는 것 같네요.
늘었는데 수영장 레인들도 이렇게 2개 확장하고 배드민턴장도 이렇게 코트를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재원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재원은 지금 국비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51억 확보됐습니다.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30억 정도 확보 예정이고요.
거의 확실시 됐고요.
지금 구비가 문제인데 구비가 14억 7,000만 원 지금 확보되었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한 게 116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 됐고요.
지금 구비가 문제인데 구비가 14억 7,000만 원 지금 확보되었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한 게 116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준비도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어려운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구비를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거 아시지요. 어려워서 지금 50억 주차장도 못 만들고 이걸 당기고 했는데 이걸 116억 원이나 돈을 어떻게 메꿀지가 지금 걱정스럽네요.
물론 취지는 참 좋지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하셔서 국비도 확보해 주셨고, 하지만 시비는 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론 취지는 참 좋지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하셔서 국비도 확보해 주셨고, 하지만 시비는 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이거는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30%, 구비 70% 해서 공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17억 정도는 추가 확보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7월 이후에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 있었는데 간담회 자료로 내라 해서 저희가 시비 추가 확보를 좀 해 달라 이래서 자료를 냈었는데 검토대상에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비 30%, 구비 70% 해서 공사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17억 정도는 추가 확보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7월 이후에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 있었는데 간담회 자료로 내라 해서 저희가 시비 추가 확보를 좀 해 달라 이래서 자료를 냈었는데 검토대상에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럼 참 걱정이네요 이거, 그지요?
사업은 당연히 해야되고한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비를 다 당겨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거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은 당연히 해야되고한데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비를 다 당겨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거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저희가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와서 한번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하면서 시비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또 시에서 구 지원 안 하는 분위기고이래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지금은 저희가 시비 확보 부분은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김상혁 위원 물론 과장님도 체육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하지만 지금 거의 6개월 되었지만 이거 참 이런 부분도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도 더 이렇게 발 빠르게 시의원들하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더 이렇게 발 빠르게 시의원들하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실제 지방비에 시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인데, 같은 공간에서 이용하는데 시에서 열악한 구 재정에 모든 걸 맡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인데, 같은 공간에서 이용하는데 시에서 열악한 구 재정에 모든 걸 맡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혁 위원 방도를 좀 찾으셔가지고 좀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이, 이게 뭐 건축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동원을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올라올 때마다 변경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향후 어느 정도 더 들어갈지를 예상을 해야지 시의원님들, 뭐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설득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다음번에 또 변경안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이 된다, 우리가 ‘26년 준공할 때까지, 준공 맞지요 ‘26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이, 이게 뭐 건축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동원을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올라올 때마다 변경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향후 어느 정도 더 들어갈지를 예상을 해야지 시의원님들, 뭐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설득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다음번에 또 변경안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이 된다, 우리가 ‘26년 준공할 때까지, 준공 맞지요 ‘26년,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27년,
○오영준 위원 ‘27년? ‘27년 준공까지 대충 이게 지금 추세상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러면,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행동에 나서시거나 아니면 압박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언정 알고는 있어야된다, 그래서 그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기간에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만 들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는 이게 현실적으로 준공까지, 대충 이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귀띔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문서로 주시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지금 지역에 시의원, 국회의원, 찾아가셔가지고 평소에 회의 많이 하시니까 하고 저도 뭐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 뵐 때마다 읍소라도 좀 해볼 수 있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만 들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는 이게 현실적으로 준공까지, 대충 이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귀띔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문서로 주시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지금 지역에 시의원, 국회의원, 찾아가셔가지고 평소에 회의 많이 하시니까 하고 저도 뭐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 뵐 때마다 읍소라도 좀 해볼 수 있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마련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전체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서 문체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30%를 17억 7,000만 원인데 그걸 지역국회의원하고 저희가 소통해서 지금 거의 확보 과정에 있기때문에, 있고, 기존에 저희가 222억에서 352억으로 확대된, 금액이 증가한거는 최종 보고회 때 의원님들도 한번 보셨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다음부터 이런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전체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서 문체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30%를 17억 7,000만 원인데 그걸 지역국회의원하고 저희가 소통해서 지금 거의 확보 과정에 있기때문에, 있고, 기존에 저희가 222억에서 352억으로 확대된, 금액이 증가한거는 최종 보고회 때 의원님들도 한번 보셨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다음부터 이런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구수산 건립 때문에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받아가지고 고생 많다는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강북지역에는 복합 스포츠센터라는 게 처음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진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항상 여쭤보는 것이 언제 완공되냐, 이런 질의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완공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에 대한 부분, 국비의 30%가 김승수 국회의원님께서 또 17억 7,000 정도의 예산은 우리 서울에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 또 다행히 다 예산이 마련됐다는 것이 되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또 지금 나머지 우리 구비라는 이 부분이 지금 좀 심각하잖아요.
모든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또 재원 마련을 해야되는데 우리도 의원으로서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잉여금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번에 전용해서 쓰는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자원, 세수, 세출, 세입, 이런 부분들도 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할 때 우리 의원들도 협심해서 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금 암반이라는 지반 종류 이게 경제성 검토 때문에 지금 나왔는 부분이 이게 되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할 수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건축물 기초의 안전성 그리고 또 경제성, 효율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다 검사했을 때 미리 이걸 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일어날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 강북지역에는 복합 스포츠센터라는 게 처음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진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항상 여쭤보는 것이 언제 완공되냐, 이런 질의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완공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에 대한 부분, 국비의 30%가 김승수 국회의원님께서 또 17억 7,000 정도의 예산은 우리 서울에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 또 다행히 다 예산이 마련됐다는 것이 되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또 지금 나머지 우리 구비라는 이 부분이 지금 좀 심각하잖아요.
모든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또 재원 마련을 해야되는데 우리도 의원으로서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잉여금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번에 전용해서 쓰는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자원, 세수, 세출, 세입, 이런 부분들도 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할 때 우리 의원들도 협심해서 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금 암반이라는 지반 종류 이게 경제성 검토 때문에 지금 나왔는 부분이 이게 되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할 수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건축물 기초의 안전성 그리고 또 경제성, 효율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다 검사했을 때 미리 이걸 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일어날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이 제반된 사항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고충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과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지금은 힘들지라도 차후에 진행될 때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부탁할 건 부탁하고 또 집행부에서 진행할 건 진행하고 또 과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절차상으로, 협심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게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저의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협치의 어떤 모습을 보여서 좀 무난하게 스포츠, 구수산 스포츠 체육관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