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대구 북구 총예산은 전년도 8,925억원보다 566억 증가한 9,492억원이며 복지보건위원회 총예산은 7,036억원으로 전년대비 433억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75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1.6%이며 보건소는 343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6%로 복지환경국 예산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75.3%를 차지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 재정전망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짐에 따라 어려워진 경제상황,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로 구 자체수입은 감소하며,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취득세 정체,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및 국세수입 저조로 이에 연동된 의존재원의 감소 등 우리 구 세입여건에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 세출분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참전명예수당 인상,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국시비 매칭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원활한 재정 운용과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구민의 관점과 사업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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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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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78억 7,58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7억 3,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8쪽 국고보조금 1,812억 249만원 152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7억 3,510만원 153쪽 기금 7억 1,445만원 158쪽 시비보조금 492억 2,3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202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43억 8,58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9억 7,8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349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 76억 9,30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억 4,440만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1,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73쪽 노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은 2,423억 1,15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5억 4,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73쪽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 기초연금 사업에 212억 2,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6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에서 노인복지관 지원사업에 6억 3,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0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5억 7,8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38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43억 11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9억 3,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38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58만원을 감액하여 93억 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활사업에 5억 4,0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형성지원사업에 7억 1,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388쪽 자원봉사 증진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만원을 증액하여 4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390쪽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95만원을 증액하여 3억 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74만원을 증액한 7억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된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369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금액들이 증액된 이유는 주된 증액의 이유는 보수기준의 상승 때문입니다.
  복무요원이 여기 재직하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는 동안 월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등병은 2024년 기준으로 64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건 예상할 수는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일단 공무원 임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노인대학운영지원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지원금을 줘서 구비 1,94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노인회로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시비가 추가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목을 빼내서 기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지원하던 사업에서 분리해서 신규 세부사업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예산상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시비는 350만원 추가지원되고 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노인대학은 70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 사실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이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양강좌 부분도 조금 특화해서 하다 보니까 노인대학은 만족도가 높고 회원도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가보면 회원이 아주 고령자층은 아니시고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은 건강한 노인계층에서 학습의욕도 있고 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거는 인구구조상,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전체 수는 그렇게 많이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커서, 그런데 중식비는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하시면 최대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해두고 실제로 이분이 교육이나 연가 병가로 중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할 계산 해서 다 지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는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최대치로 편성해두고 최대치 편성했기 때문에 매년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는 잔액은 다 반납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5명 이내 10명 이내 정도는 편성이 추가로 복무요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편성해두고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현재 작년에 조금 늘어서 12포 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운영비는 20만원입니다.
  월 20만원.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렇지는 않고요.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가 전년도 상반기에 복지관별로 신청 받아서 그 사업이 시에서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선린복지관과 가정복지관이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신청이 들어왔고 시에서 승인해서 신청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예.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3,200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2,000만원하고 1,200만원인데 전년도에 상반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지원 비용으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본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2,000만원 빠져있고 나머지 1,200만원은 사회복지박람회행사 차출 지급경비라고 해서 신규 편성사업인데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이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편성이 되도록 신규로 법령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행사 복지박람회를 하게 되면 100명 정도 이상 직원들이 차출하게 됩니다.
  해당 과의 직원들 전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보상해줄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100명으로 치고 종일근무 한다면 하루에 12만원 4시간 이하 근무하면 6만원 이렇게 행사 당일 토‧일에 평일이 아니고 초과근무를 행사에 토‧일에 차출되면, 아마 이거는 젊은 직원들 행사에 차출되는 고충도 이해하고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 항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수당에서 지급하다가 이 사업을 각 부서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행사부서에서 정리하도록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는 모이고 회의하고 의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각 기관에서나 전문가인 집단들은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오는데 회의수당을 안 드릴 수는 없고요.
  이 7만원도 아마 수십년 전 이 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전문경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저희는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예산상의 문제 때문이고 오시면 과거에는 회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회의나 실무협의체회의나 동네트워크회의들은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 자료를 다 준비해오고 계시고 발표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소통하고 제안을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위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은 대표협의체 회의인데 최대 3회 잡아놓았는데 대충 이분들은 3회 이내에서는 개최 가능하고요.
  실제로 2회까지는 개최합니다.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더 개최할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렇습니다.
  2회 정도는 다 개최되고 있고 대표협의 체회의 같은 경우 실무협의체에서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에서 회의된 자료들을 상정 받아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동지역사회보장네트워크 회의수당은 사실상 이건 정말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누구냐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이 모이는, 23개 동에 회장들이 모여서 하시는 회의인데 사실 민관협력이라는 거는 민에만 맡겨도 안 되고 관 주도로만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는 저희가 개최하지만 이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북구 복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동의 입장이나 이런 거도 전해 듣고 각 동에 좋은 사업들도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앞으로 더 늘어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회의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건 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채용한 건 아니고 이건 시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고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임금기준을 3%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원래 상반기에 운영하려고 하다가 시와 일정이 안 맞아서 전체 대구시가 하반기에만 운영했는데요.
  전년도와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주로 사업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아마 이런 내용은 청년들이 본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있는 경우에 곤란한 경우, 본인 자체가 몸이 불편하셔서 일상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기본서비스는 재가돌봄 가사지원 일상지원 이런 내용이고요.
  재가돌봄 같은 경우에는 신체 및 일상 지원해서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가사지원은 말씀 그대로 가사에 해당하는 청소 설거지 이런 거를 도와드리는 거고 일상지원은 장보기 은행방문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제3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해드리는 사업이고 다른 돌봄서비스와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특화사업은 병원동행 심리지원 신체건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건 정확한 세부기준표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아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노부모를 돌본다든지 하는데 자녀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수발들 부분을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본인들도 일을 하러 다니거나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정시간,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직장 나오면 병원 동행하는 거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육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대상자를 선별해서,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추천할 정도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현재 대략적인 주민화합 차원의 노인경로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신청해서 대구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비 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계획을 받아서 나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산격2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사용은 산격2동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 증액사유는 인력이 1명 증원되었고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 5%, 저희는 인건비는 5% 구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모든 보조금의 구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5%씩 부담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6년에 걸쳐서 30%가 구비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인력 1명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 반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거는 장기사업은 아니고요.
  2개년도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공설경로당 90개 정도에 2년차에 걸쳐서 40개에서 50개 정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공설경로당에만 할 예정입니다.
  민간경로당에는 지금 따로 하지는 않고요.
  공설경로당에 반반해서 2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열악한 거는 공설경로당이 훨씬 더 열악하기도 하고 일부 입식을 요청하셔서 식탁 제공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입식환경이 조성된 데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수요를 파악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지원운영 이 사업은 일반장기요양기관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시비사업이었습니다.
  시비사업이었는데 구비는 일부밖에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방침에 따라서 원래 4개소에 5명씩 근무를 했는데 인원들이 2명씩 줄이고 운영비도 4,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잡고 전년도에 이 일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다가 각 개소에 지원받던 노인들의 보호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기는 직원들 감액되고 이 부분은 이미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법인이나 재단에서 아마 인력대책 문제는 수립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으로 아니면 맞춤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인들은 누수가 없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저희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만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은 원래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해왔고 전년도까지 구비 1,9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노인회 요청에 따라서인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서인지 시비가 350만원 추가되면서 사업을 분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잡게 되어서 이렇게 신설사업으로 표기가 되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노인회 예산에서는 빠졌고, 부기명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1, 2년 전부터 재향군인회 건물이 굉장히 노후하고 저도 현장 가봤는데 그 부분 운영비가 자체 회비 수입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 등으로 충당이 조금 어려운 경우라서 실제 요청하신 거는 건물보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들여서 재향군인회 소속 건물을 수리하는 것도 맞지 않고 회원 수가 많은 반면 사무직원이 한 분 계신데 사무직원이 급여가 너무 낮아서 그 부분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올리고 운영비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한 군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단체를 다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이고 저희가 적절성을 파악해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래 재향군인회 본부 중앙에서 과거에는 예산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의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나 없고 단순한 회비 수입과 건물 운영 수입으로 하는데 사실 건물이 너무 노후 되어서 걱정스러울 정도인데 만약에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한다 해도 지부 소속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를 그거로 대체해서 지원한다기보다 현장에 근무하는 분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시고 회비 수입과 구비지원을 합해서 지금 100만원 정도 설정해서 몇 달 해서 올려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회의비 같은 일부하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신축한 후에 다 들어가 계시고 운영비도 현재 저희가 사무직원 시간제로 채용 이런 것이나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예산 요청하시는 부분 다 검토할 수는 없고요.
  올해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검토해서 이 단체만 올려드리도록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지원은 경로당 신설 하는 부분이나 임차료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구비 예산이 너무 많이 어렵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전세로 하지 않고 대부분 월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격3동 경로당은 새건물을 지어서 입주했으니까 그만큼 삭감했고요.
  학남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월세는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세로 하려고 했던 보증금을 작년도에 잡았었는데 전체 삭감 많이 하고 일부 월세 부담할 부분만 편성 2,000만원 정도 해서 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부 전세로 하기에는 예산상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월세로 예산계와 얘기해서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월세 부담으로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요청이 있는 지역은 지지난해 학남경로당 국우동 그쪽이었고 지금 태전동 쪽 한 군데 아파트 옆에 소규모 마을에 한 군데 요청이 있어서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까지는 2,000만원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예를 들어 꼭 매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경을 하든지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진행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근무지는 각 과에 1명씩 근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재 사업지 본인 근무지를 배치받지 못해서 3년차 4년차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병무청에서 주는 대로 인원을 받았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지원했을 때 혹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마찰이 발생한다든지 근태가 잘 관리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럴 소지가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은 매년 조금씩 현상유지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추위가 점점 더해가는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239억 5,35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6억 7,09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3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이 4,5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148쪽, 국고보조금이 1,130억 7,194만원으로 153억 3,217만원 증액되었고
  152쪽, 균특보조금이 1억 5,036만원으로 211만원 증액되었으며
  160쪽, 시비보조금이 106억 8,621만원으로 12억 9,1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80억 6,89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10억 3,787만원 대비 170억 3,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9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58억 3,07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9억 4,6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34억 2,657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3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96쪽,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예산은 구비 187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사업 및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97쪽,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9,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예산은 국비 8,58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 및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업무지원 예산은 구비 6만원이 증액되었고 통합관리업무추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노숙인보호 및 지원 예산은 17억 5,61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시비 8,2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4억 8,214만원으로 전년 대비 구비 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입니다.
  967쪽, 의료급여 예산은 16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396쪽……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 이 사업은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대구시에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대구형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2017년도부터 해서 2021년 10월까지 부양의무자가 거의 다 폐지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사업 자체가 거의 완화되어서 일단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흡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예예.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전년도에?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올해 몇 가구 되어 있냐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올해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 8월까지 거의 5가구 정도 하다가 8월 이후로 대상자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대구시 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처음에 할 때는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이것을 처음에 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완화되다 보니까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데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취약계층을 구제해주려는 제도인데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보호받는 대상자가 거의 줄고 없다시피 하니까 아마 시에서도 이것을 폐지 수순으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상자가 없어지면 폐지하는 그런,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제도에는 맞는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계약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거치는 게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르미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일괄 계약해서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이게 지금 월 평균 10,363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복지양곡을 많이 선호해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가구 수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서라기보다 올해 이렇게 택배비가 인상이 많이 되었던 이유가 한 포당 10㎏ 택배비가 2,800원이고 작년까지 추가로 하면 1,400원씩 했던 게 이제 10㎏면 무조건 2,800원으로 이거 때문에 인상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약간씩은 늘고 있지만 원인이 그게 아닙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초수급자로 들어왔을 경우 자가주택대상자를 대상으로 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를 나갑니다.
  주택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이 집에 대해서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진행할 건지 파악해서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예산이 나오면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택공사에서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예예. 예산은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맞춰서 사용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용하고 그 결과가 들어오면 다 살피고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