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과 및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중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다른 국들을 많이 거쳤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제출한 곳은 행정국밖에 없다는 점 위원님들,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외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이석)
  시작하기 전에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명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고 2명 모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유인물 배부)
  먼저 수감기관 증인에 대한 주 질의 종결 후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보시면 악성민원, 악성민원인들이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 악성민원인이 왔어요.
  모 의원을 갖다가 욕을 해제끼고, 이번뿐 아니고 제가 한 세 번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서 귀로만 욕하는 것만 듣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이 너무 시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 전에 밥 먹으러 가다가 길에서 악성민원인이 그 의원을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러 가는 데까지 욕을 하고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 왜 구청에서 저걸 가만히 두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욕을 하고 우리 의원을 갖다가 잡아 뜯으려고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가만히 그냥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죽은 아버지 때부터 한 걸 갖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그래,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돌아가신 것만 해도 억울한데, 욕을 하고 그러더만은, 그래서 제가 좀 욕은 안 하고 왜 죽은 아버지 자꾸 들먹이냐, 아버지한테 찾아가 봐라,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꺼져! 했어요.
  제가 덩치가 커 놓으니까, 아주머니가 그래 꺼졌어, 꺼졌는데 경찰서에 저를 고발을 해놨어, 그래서 제가, 저는 잘못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제가 경찰서 가는 자체부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이고 경찰서에서는 제가 욕했다고,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무슨 거짓말을 써서 종이에다가 5,6장을 써가지고, 김순란 처벌해 주세요,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는 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욕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다가 2시간씩이나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다그치고, 이거는 그래 진짜 구청 차원에서 그런 사람 좀 잡아 끄집어내든지 전화로 해가지고 좀 사전에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지,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되네, 겁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법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저도 경찰서 두 번 갔다 오고, 앞 북부서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범인으로 몰아넣지요.
  제가 구의원 한 게 진짜 한계를 느끼더라니까요.
  이 사람 이거 구청에 내가 보기로 몇 번 봤는데 그전에 자주 왔다는 말인 것 같은데.

○김순란 위원  저는 청원경찰 남자 힘센 사람 하나 써가지고 끄집어내든지 해야되지, 그래 당하고 직원들도, 제가 당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겠노, 저런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 오니까.

○김순란 위원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앞으로 보이면 제가 경찰서에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전화 해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당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동료 의원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걸 내가 보고 우예 지나갑니까?
  그 사람 때려죽이면 그거 보고 지나가면 잡혀갈망정, 보고 그냥 못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순란 위원  위법되는 행동을, 요새 두드려 패고 그런 걸 누가 합니까.

○김순란 위원  말을 좋게 했죠, 좋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제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약간, 서 있는 거 말하는 자체부터 자기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지요.
  이때까지 여기 와도 자기 갈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무법천지 아닙니까?
  여기 와서 고함 지르고 욕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구청 차원에서 뭐 변호사 부르는 것보다 당장 처리해내는 그게 바쁘죠 뭐, 청원경찰을 써가지고 잡아 끄집어 내버리세요.
  어거지 쓰는 걸 그걸 갖다가.

○김순란 위원  저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도 없는 저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행여나 잘못하다 벌금이라도 나오는 거 덮어 씌워서, 그러면 또 내가 안 되면 내가 사실을 밝히려면 내가 또 변호사를 사가지고 무고죄로 또 고발해야 되잖아, 변호사비만 들고, 내가 봉급 얼마 받는다고 그런 일까지 겪어서 되겠습니까, 그지요?
  구청 차원에서 악성민원들 좀 더 강력하게 그거하지 않도록, 공무원들도 많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많이 안 당하겠습니까?
  저도 당해보니까 덧정 없는데, 더 신경 써가지고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아까 먼저 하셨어가지고, 이현수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8쪽하고 138쪽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동별 통장 관변단체 중복가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올라오는 내용들인데 지금 잘 진행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동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지요?
  본 위원이 또 통·반장 조례 개정도 한 상태에서 우리 통장님들,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부분과 북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조치사항들을 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통장님들이 관변단체 중복가입은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 단체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에도 인적 자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이에 맞게끔 성별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동에 가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여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관변단체의 특성이 원래 본 취지하고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들이 숙지하시고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상위 법령들이라든지 구청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각 동마다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셔야 통장님들이 또 업무 수행하는 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현수 위원  예예, 하여튼 우리 북구가 40만 이상 되는 구 단위에서 인적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 취지에 맞게끔 인원 구성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각 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항상 모범 되시는 우리 임대환 국장님, 우리 오현미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138쪽이네, 그지요.
  동별 통장 관변단체 중복가입 현황에 여기 보면 동마다 어떤 데는 두 군데, 어떤 데는 상당히 한 군데도 있고, 되게 많은 데도 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동마다 다 이게 그런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되는데 사실은 좀 인물난은 맞습니다, 맞고, 통장님들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또 사실 기존에 숨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단체에 활동을 해야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말씀 그대로 너무 많은 건 좀 과한 것 같고 두세 개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통장님들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혁 위원  통장님들 선발이라고해야 되나, 이렇게 뽑을 때는 사실은 전부 열심히 하겠다, 안 빠지겠다 해놓고, 막상 통장되시면 또 일을 하시면서 통장 임무에 조금 소홀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서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세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잡아서 지금 공문을 내릴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혁 위원  그러니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다 맞춰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회에서 해외 선진지 연수, 해외 현지 문화탐방, 해외 배낭연수 등 우리 직원들의 단순 여행이 아닌 구정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결과치나 모범사례 등이 있습니까 혹시.

○김상혁 위원  그런데 그걸 곤란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해외연수를.

○김상혁 위원   말씀 들어보면 10년 만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게 여행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김상혁 위원  그러니 국내나 또 해외연수 시에 또 출장결과보고서 검토와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없죠?

○김상혁 위원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인데 그지요.

○김상혁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네요.

○김상혁 위원  물론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 사기 진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왜 연수 가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 우리 의원들도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사실 갔다 오면 배우는 게 많아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하지만 뭔가 좀 성과물을 내고 뭔가 이렇게 자료가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뭐, 뭐 했습니까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김상혁 위원  그걸 그렇게 오픈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김상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시면요.
  자매도시 교류 및 협력사업 현황과 실적입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가 6군데를 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지요.
  맺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대구 북구가 제가 매년, 사실 제가 3선 하는 동안 느끼는 부분인데 저희는 어디 괴산군에 배추를 팔아준다든지 다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그런 게 많은데 우리 북구에서는 홍보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이렇게 보성이나 괴산이나 어디 그렇게 저희들 홍보라든지 뭘 판매를 해 준 거 있습니까 혹시.

○김상혁 위원  물론 충북 괴산군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배추를 주민분들은 물건 좋다, 가격도 괜찮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이에요.
  그런 좀 우리 북구민이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매결연 자치단체 몇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김상혁 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러면 20개 되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상혁 위원  예를 들어서.

○김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까 했구나, 잠깐만요……
  43쪽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유관단체 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에 미집행 사유가 타 장학금 수혜자 증가, 국가장학금이 있는데 미집행되면 반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상혁 위원  중복돼서 아무튼 빠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다양한 또 학생들을 발굴하셔가지고 또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는다면 예산처럼 해당 예산을 다른 곳으로 보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동마다 하셔가지고 일단 중복도 당연히, 뭐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신경 써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저는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  오현미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상혁 위원이 또 질의했기 때문에 약간 보충질의로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해외연수, 우리 선진지 견학, 우리 공무원들, 저도 적극적으로 좀 갔다 와야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예산도 좀 필요하면, 많으면 좋겠지만 또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언론의 뭇매를 맞고 한다는 것이,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 여행을 갔다 왔냐 아니면 연수를 진짜 좋은 것을 보고 왔냐, 배우고 왔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갔다 와서 기록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배우고 따라가겠다, 이런 것을 자료를 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선출직뿐 아니라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 케션마크를 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똑같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같은 기준에서 봐야되지 않겠냐, 솔직히 보면 우리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묘하게 흘러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고 우리 의회 선출직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진짜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뽑아줬는데 너희들이 우리 세금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 그런데 집행부도 따지고 보면 어쨌든 세금으로 돌아가는, 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좀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선출직들도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해외 공무연수가 오면 거기에 매뉴얼이 있어서 갔다왔는 것을 기록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무엇을 했는지를,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 거기 기록에 남기면 아, 누가 누가 이렇게 자료를 냈구나, 참고하고 누구든지 열람해 볼 수 있으면 어느 분이 어디 견학을 갔다 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구나, 그래서 반영을 시켰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저도 가지고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먼저 이것부터 같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매단체에 어떤 교류를 할 때에 우리는 그러니까 농수산물 판매 이런 거, 직거래 장터 옥수수, 감자, 절임 배추, 이런 거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북구청에는 무엇을 어떤 것으로 해당이 되어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느냐, 우리는 도심에 있기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 직원들 그리고 의원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연수원이나 어떤 지역에 특정적인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캠프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연수나 다른 또 그런 활용도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수하는 지역에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류 관계를 좀 해보면 어떨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상생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우리도 그 지역의 문화와 유산을 좀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문화적 교류로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대안적 제시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금 우호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희석시켜주는 것도 참 보람 있겠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또 고무적이고 좋았던 건, 지금 많이 늦었지만 우리 새마을협의회에 그때 담당 주무관님이 있을 겁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000주무관님인가 그분 지금 침산2동 행정팀장으로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분께서 우리 충북 괴산군하고 또 북구새마을협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한마음전진대회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마음전진대회도 한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지 못하는데 여기에 그때 이병규 회장님이 있을 때 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뭔가를 우애를 다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체육대회나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냐 그럼 도대체, 그렇다고 예산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께서 어떤 안을 줬는 모양이더라고요.
  서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양쪽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가 행정법상 예산을 조금 집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라고 이병규 회장님이 저한테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하고 끝나고 뒷자리에서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대회가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분의 어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어떤 공무원들의 자기 안의 어떤 방법론을 찾아준다는 그런 방식대로 한다면 관변단체분들도 아직까지도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도 몰랐던 일들을 조금은 제가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그러면 조금 우리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하고도 소통의 장을 열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관변단체에서 힘든 게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가져오시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라는 대안제시를 분명히 좀 해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김현수 새마을회 회장님도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노력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또 행사가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추후에 또 후배 회장님이 와서 또 조금 더 계승 발전시키면 우호 협력관계도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분들한테 많이 피드백 좀 해 주시고 해서 좋은 거 좀 더 빛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를 신경 쓰셨더라고요.
  우리 북구에서 한 번 하고 괴산군에서 한 번 하고 격년제로 하면 이게 계속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대안까지 줬었으니까 아, 그분이 참 신경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태가 되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성민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33쪽 보셔도 되고, 5월달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TF팀도 꾸려주시고 아주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내용의 골자는 사실은 악성민원이라는 단어를 좀 저는 쓰는 걸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쉽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악성민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지금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강조하는 건 시스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인들, 고질민원을 가지고 계신 민원인 분들도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개인정보를 완전히 지워야 된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랑 직원 배치도 사진 삭제 등은 됐지만 자리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요청드렸던 게 우리가 직원들의 그런 개인정보, 특히 굉장히 안타까운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가 특정이 돼서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름 혹은 사진을 완벽하게 지우고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6급 팀장급 정도만 돼도 해당 팀에 이름이 있으니까 지칭을 알 수가 있잖아요.
  민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상급자가 됐든 하급자가 됐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팀에 소속된 주무관들, 주무관님들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모모팀에 1팀원, 2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저는 어쨌든 제일 첫 번째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나 민원 대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좀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생각만 해주시면 충분히 바로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오영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시정이 가능하니까 제가 시정 요청을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요청사항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자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될까 좀 민망하지만 혁신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좀 나서가지고 이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서 효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거는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리적 방어막을 좀 구축을 해야된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시청, 대구시청 민원실 동인청사나, 산격청사는 아예 들어가는 길부터 막혀 있으니까, 동인청사 민원실 가게 되면 아주 잘 막아놨어요.
  그리고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청원경찰분들, 지금 일선의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무원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아니 똑같은 지방직 공무원인데 왜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보호가 되고 기초단체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보호가 안 되느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우리가 열린 민원실, 열린 구청 이거, 열린 시·군·구청 하게 된 이유가 과거에 좀 고압적인 관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좀 불편함이 있다, 그거는 과거에 그런 사례들과 관행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열린 시·군·구청장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다 민원을 응대하게 되면 우리 「정부24」 왜 합니까, 이미 환경은 바뀌는데 우리 조직문화가 못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적인 방어막에 대한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악성민원인, 악성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성민원인도 문이 열려 있을 때랑 닫혀 있을 때랑은 전혀 그 행동하는 행동양식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북구청 청사 1층을 공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성민원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개인정보 그거는.

○오영준 위원  예예.

○오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당직 숙직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 담당이신데, 이것도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모 지자체에 숙직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이 4천 원꼴이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당직하시는 분들 중에 사령이 다 사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런 공무원 커뮤니티를 제가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까, 아니 어차피 수당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건데 이거 외주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어차피 구청이랑,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숙직 근무, 당직 근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민원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재난대응시스템, 그게 전부인데 우리가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 비슷하다면 외주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물론 두 달에 한 번 꼴입니까 일반 직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오영준 위원  그래서 몇 분께 직접 여쭤보니까 텀이 좀 그래도 한 달이 넘으니까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오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가능은 하더라고요.

○오영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이거는 시정 요청까지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영준 위원  다른 데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야말로 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나.

○오영준 위원  이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만 서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버리니까 이거 사실은 효용을 떠나가지고 좀 이제 굉장한 벌집 같은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른 지자체 사례 중에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시고, 6급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9급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고 저 멀리 다른 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별금 아니면 퇴직과장 기념여행 같은 공무원 간의 갑질을 또 이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북구청은 타 지자체보다 훨씬 덜한 편이라고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감시를 해가야겠죠.
  해외연수 아까 말씀을, 국외연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2024년 직원 해외현지 문화탐방 그리고 직원 역량강화 해외 선진지 연수, 제가 정책소통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장님 동행한 국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와 동일하게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과장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국외연수에 포함이 되셔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례로 보고서를 제가 다 받아보니까 확실히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포함된 팀의 보고서와 그리고 팀장 이하급으로 구성된 팀의 보고서의 질의 차이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갔다 오시고 그거를 평가하시는 것은 아까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고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같은 팀에 부구청장, 국장 계시면 보고서 좀 대충 써도 넘어가겠지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고서 실제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책기획국 박상경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에 해외 선진지 국외연수는 과장급 이상은 다 못 가게 자기가 막았다, 그럼 제가 청장님은 거기 왜 들어가지, 약간 이렇게 물었지만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외연수 왜 가냐, 이거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이근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 직전에 각 부서 추천 아니면 우수사례 그걸로 지금 가셨던데 이게 퇴직기념 여행 아니면 뭡니까이게, 사실은 일관성이 좀 있어줘야 된다, 진짜 그런 저연차 아니면 젊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그런 견해를 넓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면 우리가 지금 국외연수 이거 예산 다 합치니까 3억 7천 정도 나오는데 이 예산이 정말 그렇게 쓰여져야지 이게 고위 공무원분들이 포함이 되면 저는 퇴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이 좀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말랑말랑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연수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시잖아요.
  그거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반기는 제가 보고서를 못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국장님 두 분 또 가신다고 돼 있던데, 갔다 오셨네, 국장님 가셨어요?

○오영준 위원  국장님도 가셨으니까 제가 이게, 뭐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갔다 오시든 보고서 좀 잘 써주십사, 저 사실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거 안 써본 제가 봐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오영준 위원  인사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어서.

○오영준 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오영준 위원  인사 관련해 가지고 격무 기피 부서 인센티브, 전문직위 운영을 지금 운영을 잘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북구청이 타 지자체, 우리 북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좀 모자란 부분이 그런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그런 혁신적인 인사 사례가 있는가, 이거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갈수록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의 그런 사기가 떨어지는 소식들밖에 안 들려오는데 결국에 남는 건 인사나 고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 행정을 자꾸 주문하지만 또 다양한 사례들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건 결국 인사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냥 인센티브랑 이거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사례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사 때도 그렇고 내년 인사 때도 그렇고, 진짜 약간 상징성을 가지는 단체장, 구청장뿐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제도를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오영준 위원  이게 누적이 되면 또 사례가 나오겠지요.

○오영준 위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관 증인에 대한 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창록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구북구협의회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김수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북구협의회 행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참고인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 시 기관 증인에게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대상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행정지원과 감사가 속개된 거기 때문에 과랑 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김창록 민주평통 대구북구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김수연 행정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통지했던 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 북구협의회가 저희 북구청 산하기관은 아니고, 아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북구 구민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의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을 모신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입장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저희가 오늘 시간상의 이유도 있고 최대한 짧게 최근에 일어났던 갈등 사항 혹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민주평통 북구협의회가 어느 정도에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니만큼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회장님부터 조금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말씀하실 내용은 많으시겠지만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연 행정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이외에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제가 먼저 차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실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 할 내용은 북구협의회 전체적인 사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존에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많지 않고 보조금의 금액도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과연 ‘25년에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구협의회 내에 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인데요.
  저희 보조금 사업만큼은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 지 회장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영준 위원  ‘24년도건 하셨지요?

○오영준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럼 ‘24년도 것도 지금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제 ‘24년도 예산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역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말씀하시지요.

○오영준 위원  실장님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게 이제 올해 ‘2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내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앞둔 ‘24년도 사업뿐만이 아니고 ‘25년도 사업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해는 좀 지금 사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년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오영준 위원  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임기는 8월 31일까지시지만 북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협의회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연임을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 단체는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기 하반기 사업이라 할지라도 전반기에 회장님의 어떤 의중이 분명히 있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기때문에 그 정도 다짐을 주셔야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때 또 면밀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예.

○오영준 위원  이제 민형사상 그런.

○오영준 위원  별개이고, 사무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기때문에 지금 오늘 감사 자리에서 저희가 여쭐 수 있는 내용은 보조금사업에 더해서 많은 구민들의 제보 그리고 당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인이시고 그리고 또 민주평통북구협의회가 일개 단체, 그냥 관변단체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헌법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형사상 내용은 별개로 하고 사무에 대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오늘 감사 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당부드리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많은 구민들의 그런 당부나 제보임을 좀 명심을 해 주시고요.
  행정실장님께서도 정해진 임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약 기간이 있으십니까?

○오영준 위원  없으시고요, 그러면 사실은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의 이제 의견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여기서 이제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사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협의회에 아까 실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협의회 사무보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고, 지금 개인 간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떠나서 회장님께서도 최소한의 그런 독려나 아니면 그냥 사무를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말씀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수사 중인 내용의 폭언이나 갑질 협박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무를 이어 가셔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 회장님이 좀 다짐이라든지 당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영준 위원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사항이 발생해서.

○오영준 위원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상봉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중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오영준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잠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영준 위원님, 아까 하시던 질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일단 먼저 회장님, 서류 주실 내용 있으시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다 같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오영준 위원  서류를 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께 드릴 말씀은 물론 다시 한번 양지드리지만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두 분 소환을 부탁을 드린 것은 누구의 편도 들거나 갈등을 악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아까 회장님께 당부드린 말씀은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보조금 집행이 되는 기관에 사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 점만 저희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게 현황상 좀 질책이나 그런, 그런 말씀보다는 사무를 보는 행정실장과 그래도 최소한의 사무가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좀 보여주십사 했던 것이고요.
  행정실장님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업무상 위계 관계에 있기때문에, 또 하실 말씀을 편하게 못 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는 또 좀 최소한의 그런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실장님께서도 지금 두 분 다 이제, 두 분 다도 그렇고 두 분을 포함한 북구협의회 구성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북구의회에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좀 잘할 수 있다, 잘해보겠다, 이런 내용을 좀 주셔야 저희가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영준 위원  예예.

○오영준 위원  예, 회장님 그……,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아니면 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저희 회의규칙에 따라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정확한 실상, 실황을 좀 청취하거나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말씀을 다 주셨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보다 정확한 정보취득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회장님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고 김수연 행정실장의 참고인의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 좀 사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판단.

○오영준 위원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유도 알겠고 그게 원칙상 맞긴 하지만 저희가 또 현황을 봤었을 때는 업무상 위계 관계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정보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오영준 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회장님,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준 위원의 참고인 진술에 분리 청취 제안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각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 투표용지 배부)
  각 위원께서는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분리 청취를 원하시면 찬성, 분리 청취를 안 원하시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 5, 찬성 2, 반대 3, 오영준 위원의 참고인 진술에 분리 청취 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실장님,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조금 전에 이렇게 들어본 걸로 그게 처음인데, 그지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하면 실장님은 무슨 다른 변명은 없습니까?
  반론이 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김순란 위원  아니라고요?

○김순란 위원  그러면 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가지고 반론 보고 이거 보고 제가 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실장님, 반론 한번 하세요.
  제가 이거 실장님은 회사 생활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것도 작은 거지만 실장님의 어떤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직장을 가면 돈 10원을 써도 다, 돈이라는 거는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특히 회사에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결재가 올라가야만이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피머신 이게 뭐 급하다고 이렇게 결재도 안 하고 또 사셨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 사람 몇 명 온다고 레스, 이리 비싼 커피머신을 구입하셨고, 그지요?
  이 44만 9천 원 이거 나도 쉽게 못 삽니다, 사고, 내 돈이 아니니까 쉽게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전자레인지도 중고가 있는데 그리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같이 위에 결재를 해가지고 사야되지 그거 내가 만약에 회장이라 해도 나도 기분 나쁩니다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무용품도 이렇게 샀는데 형광펜, 건전지, 파일,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도 조금 의문이고, 물론 영수증이 있겠지요, 그지요?
  세제 이런 것도 되게 비싼 것 같고 출장비는 또 좋습니다, 그지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그거니까, 또 뭐라 해야되나 통신비 이런 것도 또 좋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 꼭 파일이나 이런 거는 보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고 제3자가 보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또 가습기, 온열방석 이런 건 또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고, 급한 것도 아닌데 제가 회장님 편도 아니고 실장님 편도 아니고 가운데서 냉정히 들어보면 이거는 개인이 회사의 돈을 이렇게 결재 없이 쓰는 거는 실장님이 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회사에 이리 가면 당장 목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거, 한 사람 말만 들으면 한 사람이 옳아요. 그지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봉  회장님, 저희 지금.

○김순란 위원  실장님.

○위원장 이상봉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셔야 되고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김순란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실장님, 계속 말씀 하이소.

○김순란 위원  이거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돈 아닙니까?

○김순란 위원  이것도 주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운영비라는 게, 나랏돈이 그리 쉽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순란 위원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그리고 이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다 운영비 소관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보조금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 없지요?

○위원장 이상봉  이 사항 자료에 대해서는 파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김순란 위원  사항이 아니지만.

○위원장 이상봉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고인 분들을 부르는 게 저희도 부담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전에 저희 자료들도 숙지했습니다.
  저희 수사 관련 사항들을 배제하고, 제가 아까 방금 이거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조금 관련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면 저희 역시도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어느 누구의 편을 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나간 돈으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게 되면 내부 사정까지 저희들이 다 회장님께 질의드리고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저희 권한이 없기때문에 이 역시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므로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순란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란 위원  세부적인 것도 권한이 아니라, 저는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국가 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써야된다, 그거는 확실하게 맞고요.
  100원이라도 투명하게 써야되고 앞으로는, 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결재서를 끊어가지고 회장님 사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항상 탈이 없잖아요.
  일을 잘못 처리하셨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실장님이 그렇다 캐도 실장님이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 아무것도, 결재를 맡았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 이렇게 봐도 이렇게 결재를 거치고 다 하는데 그지예.
  돈 하나를 썼으면 앞으로는 회장님 결재를 맡아 사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회장님도 내가 결재한 거 되잖아요.
  말로 아무리 해도 증빙할 수가 없어, 경찰서 가도 증빙 아니면 실장님 손 안 들어줘,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 점에 대해서는 쟤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애, 품의서를 끊어가지고 회장님 사인을 받아야 돼, 회장님이 계시는데, 말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행정 일이라는 게, 더군다나 국가보조금을 받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두 분이 좀 잘 화해되기를 바라고 법으로 고소했다 하는데 법 좋아하지 말고 그냥 두 분이 잘 대화로서 잘 좀 풀어가시기를 그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옳고 나쁘고 잘못되고 그걸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 때문에 질의할 수 있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어떤 노동청, 경찰청, 경찰서하고 고소 고발을 다 하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또 분명히 어떻게 밝혀질 거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 회장님과 행정실장님 관계,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는 껄끄럽지 않게 계속 이렇게 좀 그럴 분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이렇게 고소 고발할 정도면 사실은 그냥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멀리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좋은 협의라고 하면 그렇지만 좋게 관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회장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겠습니까?

○오영준 위원  그러면 행정실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하기때문에 소통을 좀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또 ‘25년도에는 정말 평통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고인 두 분 그리고 방청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저희 대통령 직속기관의 민주평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점 좀 고려하셔가지고 회장님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민주평통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잘 협의해서 앞으로는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아직 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계약팀장입니다.
  배현근 지출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이현수 위원  헹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을 하셨고, 153쪽에 구청사 및 동청사 유지보수 관련으로 제가, 답변은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구청사든 동청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후에 제가 보니까 또 재보수 사항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혹시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이현수 위원  우리가 청사를 유지보수하고 나면 관리감독을 따로 하시는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사가 마감되는 걸 확인하시는지.

○이현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의는 하자보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를, 유지보수를 하고 나서 재보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거든요.
  몇몇 청사들이 건물을 다 준공하고 난 뒤에 물이 샌다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데 처음부터 관리 감독하실 때 미리 하면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 담당자분이 한 번씩 나오긴 나오시지만 공사담당자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꼭 준공이 다 되고 유지보수가 다 되고 나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현수 위원  그리고 173쪽에…… 여기 보면 다른 건 아니고 저의 지역구에 있는 검단동 구(舊)청사, 그때 구청장님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내역인데 구(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청 예산 사정상 진행할 수 없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혹시 구(舊)청사 관련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에 한번 추진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 왜냐하면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 23개 동에서 구(舊)청사가 남아 있는 동이 검단동밖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실 사항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과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현수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한정된 재정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의견을 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적은 인력으로 늘 고생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  김미예 재무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박미영 계약팀장님이시죠.
  한 몇 개월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놀라시게… 아마 한 2년 전에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셨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수의계약이나 업무를 하러 오게 되면 계약할 때 공무원, 우리 구청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만 업무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좀 편의를 봐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해가지고 6종 계약서 서류, 하나로 통합했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데 대해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행정편의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면 또 그 공사로 어떤 편의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공사에도 좀 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공사를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우리 북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더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에 한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없는 예산이지만 68억 정도의 예산을 또 만들어주시고 또 증축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이사도 했고 여름에, 동 직원들도 여름에 또 고생도 하셨고 또 2년 동안 살림살이 하면서 ‘26년도 5월에 완료 목표로 삼고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우리 예산을 증액해서 4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구조 검토를 또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꼭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4층까지 증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총 우리 국우동 종합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저는 알고 있겠지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전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허정수 위원  안 그래도 추가적으로 안에 또 내부구조도 주민들의 반영이 된 어떤 구조를 많이 개선해 주시고 또 특히 주차면도 20면을 확보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분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식당구조나 음식 준비나 보관하는 부분 공간까지도 섬세하게 해 주시고 또 동대에 물품, 우리 국우동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주민들이 유입되고 있고 통수도 지금 49통입니다.
  관문동이 아마 53통으로 제일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우리 국우동이 통수가 제일 많은 통수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 내부적인 조직도의 설계 도면도 제가 한번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볼때에 구조 검토에 대한 부분도 설계도 과장님이 진짜 거기에 맞게끔 다 변형을 해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완공될 때까지 잘 관리감독해 주셔서 완공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이현수 위원님이 동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청사가, 전체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청이 비좁아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뭐라고 그러나, 구청도 너무 비좁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과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지요?
  다 한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 주민들도 편하고 이러는데, 그지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거는 한 거고, 제가 의원 아닐 때 했으니까, 그지요?
  한 것도 한 10년 다 돼 가는가, 이게 리모델링한 지도, 10년 다 돼 가면 지금쯤은 이제 우리 구청 청사도 새로 신축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만이 10년 후에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지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새로 연구를 해야만이 10년 후에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구청사를 건립한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고치고 아래채를 갖다가 또 새로 신축하고, 그것도 안 되잖아 잘, 그지요?
  저는 이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차 대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10년 대계를 보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 신청사도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에 자산이 팔 거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는요.

○김순란 위원  옆에 경찰서도 새로 신축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국비를 따와가지고, 우리 구청도 국비로, 구청 돈 가지고는안 되고 국비로 어떻게 따와가지고 하고 우리 자체에 필요 없는 땅이라도 있으면 조금 팔든지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계획을 세워도, 수성구청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돈을 어찌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가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거기보다 좁고 더 비좁고 더 힘든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쯤 계획을 세워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으면, 또 더 앞이 까마득하다 해야되나, 돈이 없으니까 까마득하다 해야되는데 어떻게 좀 국비를 받아가지고 뭐라도 어떻게 새로 신축을 하든지 좋은 땅을 사서, 땅은 많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그렇지 결국에는, 그런 계획을 좀 머릿속에 우리 과장님이 좀, 되지는 않아도 좀 떠들어봐야 10년 후 20년 후에 될런가, 그지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구청이 비좁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김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김미예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들어보면 허정수 위원님, 국우동 신축 동사하고 또 김순란 위원님은 지금 구청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구청 이야기하지 마세요, 마시고 침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38년 된 거 과장님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금 침산1,2동복지센터 노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었고 안 그래도 이번 12월 24일날 구정질문을 하는 거 아시죠?
  해서 제가 답변을 내가 분명히 들을 겁니다, 들을 거고,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한 사항인데요.
  아무튼 지금 주민센터 중장기 계획에 보면 국우동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관문동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30년까지 하면 우리 침산2동은 그럼 언제 합니까?

○김상혁 위원  그렇게 되면 40년 더 넘게 우리 침산2동 주민들이 왜 그런 홀대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침산2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지 관문동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다, 제 입장은요.

○김상혁 위원  제가 지금 결정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그 담당 우리 재무과시니까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는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노후청사가 계속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고쳐달라, 이런 게 수없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되면은 우리 침산2동은 그 주민들은 혜택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침산1동은 그나마 나은 게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그지요, 있어서 사실상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못 합니다, 못하고, 지금 물론 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작년에도 좋은 대화를 좀 나누시다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나누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이소.
  듣고 싶습니다.

○김상혁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구청 살림이라든지 국비, 시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또 김미예 과장님께서 그 의지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요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내후년 예산을 잡을 때 아직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배광식 청장님, 저희와 같은 ‘26년도 6월까지 임기신데 그 안에 그래도 우리 침산2동 주민분들한테 작은 선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구청장님 다음에 하시는 분이 공약사업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한 번에 딱 해서 40억도 넘는 금액을 갖다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 10% 정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알고 있기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김상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담당과에서 많은 요구를 해야됩니다 당연히.

○김상혁 위원  해야만 예산과에서 반영이 되는 거지, 예산과만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김상혁 위원  적극 하실 겁니까?

○김상혁 위원  저는 내년까지 계속 재무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잠깐 잠깐, 더 있어요.
  164쪽입니다, 보시면 ‘24년 9월부터 6종의 계약서류를 하나로 통합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도입을 하셨는데 그리고 계약서류의 간소화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여 시행 중인 것 같은데 간소화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계약서류 6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64쪽.

○김상혁 위원  그렇습니까?

○김상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입니다…… 보시면, 시설물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내역에서 동일인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인지 이름만으로도 익명이지만 세 번 이상 반복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걸려서 넘어온 사례인데 이거 뭐 바로 점검 후 개선 작업을 하고는 계시지요 당연히.

○김상혁 위원  그래도 이것도 악용을 할 수 있기때문에 땡땡땡 이렇게 이름이 돼 있었다고, 확인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김상혁 위원  확실합니까?

○김상혁 위원  없을 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김상혁 위원  그렇지요,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없을 겁니다 하면 그건 책임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상혁 위원  그지요?

○김상혁 위원  그리고 184쪽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승합차량 중에 연번 8번 727수5119 노숙인 순찰용 차량 운전거리가 868㎞인데 연료비가 1,085원입니다.
  반면에 연번 16번 74무9136 이거는 교통행정업무용 차량인 것 같은데 연료비가 1,035원은 비슷한데 비해 운영 거리는 2만9,061㎞됩니다.
  연료 종류가 차이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몇 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상혁 위원  그러면 이건 오타입니까?

○김상혁 위원  오타면 안 되는데 행감에서, 얼마라고요?

○김상혁 위원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별거 아니다 싶어도 소소하게 중요한 부분도 됩니다 과장님, 되고, 아무튼 지금 오늘 저 때문에 애를 좀 잡순 것 같은데 저도 그만큼 절박합니다, 하기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좀 하는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감정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말씀에 추가하자면 저에게도 많은 침산2동의 사정에 관해서 말씀 주셨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