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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도시행정과 소관
  4.   나. 안전총괄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도시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입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쪽에서 1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9억2,73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부분의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 138쪽 도로사용료 수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는 144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및 불법광고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에 2,625만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불법광고물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는 153쪽,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과 일반관리비에 3,11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변동 73번지에서 91번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7개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분야에는 167쪽, 고성동 벚꽃길 경관조명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쪽에서 59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억1,12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6,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구성으로는 균특 보조금 25억8,710만원, 시비 1억2,700만원, 구비 18억9,716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정책 사업입니다.
  58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위사업에는 29억1,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3,074만원,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100만원, 동변동 73번지에서 91번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7개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6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단위사업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업에 1,095만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이행 사업에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에는 1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9,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효율적인 광고물관리 단위사업에는 2억6,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2억1,754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단위사업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정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91쪽, 탄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단위사업에 5억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환경조성사업 3억3,0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1,900만원, 이슬람사원 앞 옹벽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는 5억8,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1억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5쪽에서 986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56쪽에서 57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3,81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대집행 비용과 불법광고물 전화자동발신 통신료에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잔액 2,614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58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이고, 설명서는 237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설명서를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에,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9가구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1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저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수준이나 재산평가 등 구체적인 선정 절차하고 검토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직접사업 대상 가구는 총 11세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은 평균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적합한 인원이 대상자로 선발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세대가 선정이 됐고요.
  최대한 100만원이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1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매년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현실적인 기준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면 저소득층인데 확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게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복지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도 그 소득 기준에 명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선 위원  추진근거도 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지원 외 주거비나 의료비도 있을 건데,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매년 선발기준을 잘 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584쪽에서 586쪽까지 개발제한구역 7곳을 사업을 했는데, 현황표를 받아보니 주로 개발제한구역은 강남 쪽은 없고, 강북 쪽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발굴 당시에 7곳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2025년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려고 ‘24년도 3월에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동에서도 참여를 하고, 우리 구청에 적합한 사업부서, 예를 들면 민생경제과나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대상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부서하고 저희 도시행정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하더라도 국장님 주도하에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위해서 그 당시 담당과장님, 팀장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7건이며, 또 7건이 중앙에 올라갔을 때 1건도 빠짐없이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선 위원  100% 선정된 것은 잘한 일이고, 제 지역구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서 봤더니, 2018년도 사업 이후에 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분포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고,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면 분포도를 골고루 하시는 게 어떤지, 발굴하는 부서니까 세밀하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위원님, 좋은 사업지가 있으면 저희에게 요청을 해 주시도록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두 분이 빠지셨는데,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시현   일단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청가서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회의에 빠졌기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안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예산심의 기간에 이유 설명도 없이 위원님들 두 분이 빠지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차후 소명서 제출을 받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이런 불법이 들어간 제목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산서가 몇 페이지죠?
김현주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어서, 이 책자 없을까요?
  261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 수거보상제 보상금, 이렇게 정비사업까지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불법 광고물 단속정비는 일단 단속하는 기간제하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처리 용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올 한 해가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유는 소상공인들도 영업이 어렵고, 아파트 분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분양에 관련되는 게릴라식 현수막이, 올해 우리 단속반도 정말 힘들 정도로 괴롭혀서 그런 수거에 대한 처리 용역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현주 위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어차피 어려운 경제에 소상공인들이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불법 현수막을 달고, 그것을 수거하는데 비용을 이만큼 올리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달 수 있는 곳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이번에 친환경 현수막도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저희야 물론 북구청에서 거는 것은 정당하게 걸겠지만, 조례를 통과하고 가면 일반사람들도 친환경 현수막을 써야 되는, 이런데도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수거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부서에서 정비했는데 또 부서가 우수 포상비로 돈을 주고,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쓸 거면, 너네는 달아라, 우리는 땔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사업도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조금 내려온 것도 있었지만, ’25년도에는 그런 것도 없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폐현수막으로 마대 제작을 하지만, 인원도 조금 줄고 해서 재활용률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예산이 주로 처리용역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김현주 위원  예,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그것도 있고, 불법 광고물 도포방지 사업을 각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구암동 같은 경우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어떤 방법이 친환경으로 가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은 따라가는데,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짜고 할 때는 어떤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해는 한다면서, 또 사람을 써서 이것을 거두는데 돈을 이만큼 투입한다는 것은 어쩌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환경을 정화 시키는 것보다는 미래적인 사업이 있으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검토라는 말밖에는 없는데, 한동안 불법 현수막이란 게 한동안 단속이 심해서 없다가, 어느 순간 많아지고, 왜냐하면 저도 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고충은 충분히 알지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을 광고물 수거 포상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게시대를 적정한 곳으로 늘리는 방안이나, 전자 게시대로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이하 1년 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무난하게 업무를 잘하셨고, 내년 2025년도에 업무수행에 따라서 예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업무 내용은 뭡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아까도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2025년 예산에 두드려지게 증액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생활편익 사업으로 5건 해서 도로 확·포장이나 구거 정비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고, 공모를 해서 세종시까지 가서 PPT 자료 발표까지 하면서 공모 금액을 따와서 여가녹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계속 돌아갑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현수막이나 노점상, 다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도 치중을 해서 국비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치중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상훈 위원  여기 강남지역에 특별하게 추진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이게 개발제한구역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강남에는 디자인 관련해서 연암공원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3억원을 확보했고, 공항교라든지 여러 가지 강남 지역에는 디자인 사업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안을 보니까 외근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 식비가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시점에서 먹으려면 3천 원짜리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금액 책정한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산안 기준에 식비는 9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구청 실·과가 똑같습니다.
서상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근하면 여름에는 더울 것이고, 겨울에는 기온에 따라 추울 것인데, 현 물가로 봤을 때 9천원으로 따뜻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요즘 추세가 밥 먹고 나면 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커피라든지 그런데, 이런 비용에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과에 보니까 업무 출장을 위해서 택시비도 1년에 100만원을 했더라고요.
  도시행정과도 외근이 많은 과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택시비는 없고….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있습니다.
  각 실·과에 공통 사항이고,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다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금액이 적다고 여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구청에 예산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직원들이 만족할 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실·과에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면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구청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을 했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책자를 자세히는 본다고 봤지만, 누락 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할 목적성이 있는지 의심 가는 항목도 많거든요.
  그런 점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직원들의 복리 차원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데, 실제 내근하는 직원보다 외근하는 직원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복지라도, 급여는 정해진 대로 하겠지만, 급식 관계라든지, 기호식품 정도, 바깥에 기업체 가면 기타 여비, 이렇게 해서 커피값이나 개인 잡비가 나가면 직급에 따라 1만원, 2만원 지급되거든요.
  구청에도 그런 것은 다른 필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일단 외근 직원들은 배가 든든해야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고달픈데 구민들한테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편해야만 주민한테도 웃는 낯으로 하지, 자기가 불편한데, 주민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100% 좋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뭔가 부탁을 하고, 짜증을 내고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현장 행정을 하는 과인데,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상훈 위원   예, 뭐, 저한테 감사할 일은 아니고요.
  241쪽 보면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가 있는데, 제가 3번 정도 읽어봐도 지중화는 저도 조금 지식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사업을 하는데, 지중화 도시미관 개선하는데 어떻게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담당 팀장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협약 내용에 따라서 구에서 지출이라고 했는데, 무슨 협약에 따라서 예산을 100만원 해서 지중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팀장 남미화  도시행정팀장 남미화입니다.
  일단 저희가 동·서변동에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송전선로를 밑으로 까는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100% 예산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협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한전에서 100% 하지만,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실시계획인가 할 때도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든지 산림 대체비용이라든지, 하천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변동에 보상관계가 걸려있는 1필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확정측량을 하고 나서 면적이 늘어서 실시계획 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허가 비용이 100만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보상, 인허가 비용 추가 지출, 공사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은 한전에서 하고….
○도시행정팀장 남미화  맞습니다.
  모든 비용은 한전에서 하고, 저희는 인·허가 비용만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설명서라든지 모든 자료를 보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을 많이 적어났네요.
  저는 지중화 사업은 10억 원대 단위가 드는 예산인데, 추진계획은 토지보상, 인·허가 비용 추가 지출, 토지보상에 100만 원짜리가 있나, 사업 내용에 보면 협약 내용에 따라 구에서 지출이라고 하면, 신성장에 올해 이쪽으로 온 인원이 4명입니다.
  5명이에요?
  설명서가 말 그대로 설명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읽어보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내막을 잘 압니다.
  제가 봐도 100만원은 이해가 안 가는 설명서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인허가 비용도 앞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허가가 100만원이 소요되는 인허가 비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 설명서에 기집행된 인허가 비용 얼마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이렇게 설명서에 해놓으면 질의하기도 쉽고, 답변하기도 쉽고 서로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제3자가 속기록을 보는 분들은 질문하는 사람은 수준 이하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쪽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질문하느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속기록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제3자가 보더라도, 제3자는 이런 사정을 모르거든요.
  미달되는 질문을 왜 하느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인허가 비용이라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 공적인 자료를 작성할 때 조금 누구든지 보면 알도록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잘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행정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동·서변동 관련해서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균특 보조금을 받아서 한 부분,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물론 강남, 강북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설 쪽으로 봐서 도로 확장, 포장 공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도남지 녹지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장 관련 부분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의아합니다.
  어떻게 해서 선정이 돼서 한 부분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지금 도로 확·포장이나 구거정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지원사업에서 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주민의 민원이 있고 요청이 있었던 곳인데,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던 곳으로, 각 과에서는 예산이 없었지만, 저희들 과에서 주민 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성근 위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 업무의 분포도를 봐서 전반기도 그렇고, 예산 소요가 사실 강남 쪽보다 강북 쪽에 비용이 60~70%를 차지해요.
  물론 강남하고 강북 차이는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주민의 편익시설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역의 분포성이라든지 염두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지금 도시행정과가 그래요.
  예산편성이 거의 70%가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봐서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도시계획 관련 부분에서 강북보다는 좀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도시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대현동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남 쪽에 추진하고 있는 연암산 개발에 대해서도 예산을 담았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같이 협업해서 연암산 개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협업해서 그런 것도 편중되는 부분을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예,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도시행정과는 사실 집행하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사업하는 분야가 주로 공공디자인이 주를 이룹니다.
  국가에서 GB 지역에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작년에 선정을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 뵙기도 좀 그랬고, 제 스스로도 반성이 돼서, 올해 초에는 직원들 독려를 많이 하고, 발굴을 해달라고 해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 모아놓고, 동장님 모셔놓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잘 되면 인센티브도 드리겠다고, 어떻게 보면 허언도 하면서 독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100% 다된 것이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게, 사실 GB 사업은 강북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에 보면 13억 원짜리도 있고, 몇억 원씩 되니까 포지션이 제일 크고, 디자인이 주를 이루는데 조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강북에 강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벽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강남 쪽에 좀 있습니다.
  디자인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따졌지만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GB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에 있는 도시행정과 주력사업인 디자인 관련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서는 북구 어디에 치중했더라도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저도 도시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조명 관련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른 전기료 사용 부분, 도심에 조명으로 좋은 방면도 있지만, 과다한 전기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변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암산 개발 관련해서 자연 친화적인 것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87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아까 김현주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 악화로 해서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거기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여기 보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기간제를 두셨네요?
  사람을 1명 두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부수적인 것이, 보험료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사람을 굳이 기간제로 둬야 될 정도로 도래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기간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공무직과 공익요원들을 받아서 반을 짜서 강남, 강북으로 운영했는데, 공익요원이 내년도에 제대를 하면서 공익요원이 점점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공익요원이 없으면 사실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간제를 4명 선발해서 그렇게 같이 정비를 해나가려고 인건비를 넣어놨습니다.
이성근 위원  4명이 적당한 인원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기간제를 2명씩, 적당 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4명으로 최대한 같이 해보려고 잡아놨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데, 포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임금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활용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친환경 부분도 있지만, 친환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90% 이상이 소각으로 들어갑니다.
  천연 현수막을 해도 의미가, 지금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
  제가 환경 쪽에는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수막 처리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몇 톤 정도 불법 현수막이 수거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톤 정도 수거가 됐거든요.
  11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전년도 기준은 25톤 정도 되고, 올해가 조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성근 위원  당연히 늘어나니까 처리비용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현수막 관련, 불법 관련 부분은 규정도 새롭게 입법화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지만, 지켜야 할 법은 조금 강압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치를 하면 도심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간제 인부도 늘리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안에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 있는 의원들도 정당인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정당 현수막도 보면 눈에 보일 때는 좀 과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는 하되, 불법적인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소상공인 어려운 부분도 인지하지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는 처리하는 기간제 인부도 늘어나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과태료 관계도 자동발신시스템을 활용해서 월 경비를 주면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역부족인 면도 있는데, 내년에는 기간제 뽑아서 좋은 방안도 의논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589쪽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4천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 늘어났는데, 광고물 수거보상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늘여서, 이런 부분도 연계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확충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었는데, 구비가 4천만원이고, 시비가 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매칭이 시비가 좀 적어서, 예산이 좀 늘면 동에서도 정비원들이 수입이 올라가면 조금 더 많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수도 있는데, 저희 예산 형편에는 올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책정했는데,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좀 더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북구 23개 동에 제일 낙후된 곳이 아마 산격동일 것입니다.
  주거하시는 분들 연세도 많고, 건물도 가장 오래됐고, 과장님이 야간에 시간 내서 칠곡 끝에서 대현동까지 큰 도로를 차로, 기름값이 없다고 하면 제가 보태드리겠습니다.
  한 번 관광을 해보십시오.
  거리에 특색이 어떤 특색이 있는지, 아마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오다 보면, 침산교 넘어오면 산격1동이라든지, 3동, 4동, 이쪽 동네로 가면 도로가 상당히 어두울 것입니다.
  디자인팀장님, 동네에 경관 조명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  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유효기간은 사실 없고, 보통 시설물이 5년에서 7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계속 유지보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일단 구청 앞에 트리라든지, 이것은 1회 성 단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유효기간이 3~4년 되는 경관조명이라도 꽃보라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대교, 산격청사에서 성북교, 침산교 가는 쪽이라든지, 아무리 동네가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네 자체는 좀 그렇고, 외각이라도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연히 틀려요.
  안 그래도 동네 자체가 연세 많은 분들이 주거하고 계시는데, 마음이라도 야간에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고 힐링이라도 얻으면 되는데, 도로 가보면 어두움과 떨어진 낙엽, 이것밖에 없어요.
  희미한 가로등, 그죠?
  한 번 심도 깊게 참조하셔서, 내년에 추경을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리고 예산안 59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단속반 무전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1년에 192만원 정도 나오는데, 단속반 무전기는 팀장님, 출력을 몇 와트짜리 사용하고 있습니까?
○노상정비팀장 김홍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서상훈 위원  잘 모르겠죠, 그죠?
  그냥 버튼 눌러서 사용만 하죠?
○노상정비팀장 김홍표  이게 예산이 새로 생긴 이유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지적사항이 돼서 각 실·과별로 관리하게끔 지적이 돼서 부서에서도 팀별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서상훈 위원  작년에 문화예술과에서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무전기를 임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매년 쓰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예산 같으면 무전기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싸다.
  지금 무전기 4대에 192만원인데, 192만원 돈으로 무전기 4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출력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임대를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단속을 하려면 출력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구석진 부분에도 무전이 되고, 지하에 내려가도 2층까지는 되고, 그 정도의 출력이 되려면 5와트 정도, 지금 경찰들 사용하는 무전기의 출력 능력되는 것을 사면 200만원 하면 4대 충분히 삽니다.
  국산도 잘 나오거든요.
  잘 사용을 하면 3~4년 씁니다.
  그러면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근 직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봉지 커피라도 먹게끔 해 주는 게, 주민들 상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임대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를 구입으로 해도 가능한지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192만원이면 싸게 사면 4대 구입합니다.
○노상정비팀장 김홍표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하고, 추후에 후 내년부터는 따로 구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임대계약은 그냥 갑과 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제도 가능할 겁니다.
○노상정비팀장 김홍표  예, 알아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다가 지적사항이 돼서 각 실·과별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지가 가능한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문화예술과는 열 몇 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구입을 하면 구청 자산으로 잡히면 구청 전체 행사를 할 때 주파수만 맞추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행사에 무전기 대여를 할 필요가 없고, 각 과에 있는 무전기 다 거둬서 채널만 맞추면 다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여지껏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아까 한 가지 놓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예산을 짜다가 담지 못한 예산을 혹시 추경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디자인에 치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사업에서 시비 받고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절반밖에 안 내려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 예산들은 추경에라도, 시에도 요구를 해보고, 구비에서도 활용할 예산이 있으면 확보를 해보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대구시에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또 시장님 의도하고 안 맞으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이용하셔서 특교세라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서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칠곡부터 해서 지역을 돌아봐 주시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데 누락 된 부분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예.
이성근 위원  아마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의원들 역할이고 하니까,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의원들의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밤에 갔을 때 낙후된 거리를 걷다 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빠진 것이 있으면 챙겨서 추경에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잠시 무전기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부수적으로 요금 들어가는 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5와트 출력 좋은 것을 하면 전파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 1천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 가면 전파관리소에 등록을 해서, 제가 옛날에 쓸 때는 월 1천 원씩, 일반 레저용 5와트짜리 쓸 때는 등록을 해서 전파사용료를 월 1천 원을 지급했거든요.
  구입해서 5와트 미만 사면 전파사용료를 안 내도 되지만, 출력 좋은 것은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수수료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라고 해놓고 돈 드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는다고 오해를 살까 봐 추가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행정과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 총규모가 굉장히 적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은 국장님 주도하에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에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들 신경을 써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5,69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억1,693만원 대비 2억6,001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5쪽 세외수입은 민방위교육 훈련불참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8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당초예산 2억7,334만원 대비 2억2,722만원 감액된 4,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2024년 사업 완료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2억2,500만원입니다.
  167쪽 시비보조금은 안심택배함 운영 외 13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1억4,258만원 대비 3,279만원 감액된 1억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부터 61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7억24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억6,458만원 대비 5억6,21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예산은 2024년 사업 완료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4억5천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1억1,631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는 1억2,4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1,177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점검수당 1,270만원, 수변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210만원, 60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2,929만원, 주민대상 안전교육비 1,400만원,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200만원, 601쪽 안심택배함 운영비 3,360만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285만원, 안전시설물 등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책임보험 자기부담금 50만원,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운영비 각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601쪽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1억1,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비 996만원, 60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500만원,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비 310만원, 사회재난 관리 및 복구비 250만원, 603쪽 재난예방 및 화재진압활동 지원비 1,3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80만원, 중대재해예방관리비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604쪽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2억3,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 사업비 1억630만원, 605쪽 풍수해 보험 사업비 600만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80만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수당 70만원, 횡단보도 그늘막 4개소 설치비 3,600만원, 60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4,530만원, 재난응급 복구비 1,751만원, 자연재해 복구 홍보물 등 제작비 190만원, 607쪽 수방자재 보강비 28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만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607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는 8억4,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비 2,954만원, 608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사이버교육 등 운영비 5,909만원, 609쪽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게양 인부임 등 3,025만원, 610쪽 인력동원관리 운영비 1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 4억4,523만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2,450만원, 611쪽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비 44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1,235만원, 612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27만원, 민방위교육장 관리비 899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억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61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2,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임기제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2억5,697만원, 기본경비 7,23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4쪽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6,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입니다.
  2024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 이월금 34억9,130만원 대비 8억8,059만원 증액된 43억7,18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65쪽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6,069만원과 예치금 회수 이월금 43억7,189만원, 은행이자 1억2,793만원을 합한 55억6,053만원이고, 지출액은 2025년 사업비 4억9,500만원과 은행예치금 50억6,553만원을 합한 55억6,053만원입니다.
  67쪽에서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재난대비 장비 임차비 5천만원, 재해예방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1천만원과 재난대비 물품구입비 2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연구 용역비 1,5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1천만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1억5천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강사업비 2억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윗부분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 구 군인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부서별 최소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올라온 제안설명서를 들어보면 감액된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사회복무요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100개소에 154명이 배치가 되어서 복무를 하고 있고, 감액된 사유는 행정분야하고 복지분야,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지는데, 행정분야는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고, 복지분야는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봉급 및 수당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초계획으로 보면 2026년 되면 국비가 중단될 것이다.
  당초 안이 그랬었습니다.
  복지분야는 복지분야 대로 수요를 받아서 매년 병무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행정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산은 행정분야에 대한 구비분입니다.
  이 부분은 10명 정도 감액을 했는데, 각 부서에 배치된 복무요원 포함해서 전 부서에 수요를 했을 때, 복무요원 수요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무요원을 축소하자는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도 질문할 당시에 국비가 드는 사회 복무 말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배치할 것을 요구했고, 그 내용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도시행정과에서 보니까 기간제가 늘어나고 설명하는 와중에 제대할 사람이 많다는 내용을 해서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내용인가 해서 물었고 ….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선 위원  국방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내용을 구비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투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행감 때는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서 611쪽입니다.
  설명서는 3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2년간에 걸친 444만5천원인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절차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2024년도에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올해 5월부터 북한에 쓰레기 풍선 도발이 9차례 있었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2024년도에 15회 있었던 것으로 행정안전부 계획에 있었고, 이런 계기로 해서 국가안보가 위협이 되고, 국제사회 정세에 불안이 지속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 국민이 비상 행동요령을 숙지해서 주민 안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홍보계획이 내려왔는데, 그 계획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세대수의 70%가 목표량인데, 시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30%고, 구비가 70% 해서 사업비가 소요되고, 444만5천원으로 2025년도에 전 세대의 70% 정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드려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선 위원  스티커는 자석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홍보물입니다.
  A4 용지 정도의 홍보물입니다.
김상선 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자석으로 붙이고 해서, 절차가 궁금하고,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들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홍보물, 전단지,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올 한 해 예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안전총괄과 업무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여러 팀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2024년에는 구청 관내 무난하게 큰 사고 없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2025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사고 없는 북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설명서 보면 286쪽, 예산도 1,000만원, 1,200만원 되는데, 안전관리전문자문단 회의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교수,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은 12명 위촉이 되어 있고요.
  각 분야 별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분들로 해서 안전 시설물 점검할 때나 지역 축제할 때, 현장 시설물 점검할 때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상훈 위원  그럼 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말씀하시죠?
서상훈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구성에 대한 자문의 성격은 유사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북구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야별로 구성된, 대체로 현장에 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실무위원회는 북구 조례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 보통 구청 내에서 회의실에서 관련되는 전기, 가스, 소방 관련되는 분들….
서상훈 위원  거기는 위원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 축제 같으면 축제 관련되는 주관 부서장, 축제 관련된 청소부분, 교통 부분, 이런 관련되는 부서장들로 내부 구성되어 있고, 외부 위원은 위촉인데 축제하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현장 점검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거기서 소방, 경찰, 가스, 전기, 이런 관계자분께서 오셔서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단이나 구성원이라든지, 점검하는 내용이 유사한데, 단체를 2개를 해서 구분하라고 하면 자문단은 좀 더 기술적인 것, 추진위원회는 현장에 맞게끔 점검하는 차이인데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유사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점검단 점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열람을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럼 열람을 하기로 하고, 과장님이 1년 동안 가장 자신있게 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실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요업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전총괄과에 먼저 위원님께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안전총괄과에 팀이 5개 있습니다.
  팀마다 이슈가 되는 대규모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전총괄과에는 없고, 5개 팀마다 안전관리,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각각의 안전 부분 쪽에서 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발생이 안 되게끔 도시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보살펴 주심을 받아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안전사고가 없게 하는 게 안전총괄과장의 역할이고,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2025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재난 안전사고 없게끔 내년도에도 애쓰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본 느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깥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보면 지금 중대법이 시행되고 안전에 대한 법과 처벌 조항이 상당히 업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은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 업무를 관장을 하거든요.
  조직도에 보면 사장 직속기관으로 해서 되는데, 구청은 보면 각 과에서 실행을 하는데, 그게 안총과에서는 총괄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과에서 안전에 대한 실시 내용을 보고라기보다는 통보식으로 안전총괄과에 보내줘서, 안총과에서 집계를 가지고 외부기관이라든지 누가 물어보면 현황을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안총과 업무만 하고, 각 과는 각 과별로 각자 가지고 있다.
  물론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각자 하는 것은 좋겠지만, 총괄적인 목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특히 실적 같은 경우는 안총과에서 다 확보하고 있어야만 전체적인 구청의 안전 업무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안총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전관리보건 체계도를 안 봤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안총과의 조직도에 어떤, 물론 행정조직은 각 과에 되어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계획 조직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열람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거기에 대비한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청장님부터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그런 것은 다 충족하도록 하면서 총괄은 총괄과에서 하는데, 다만 아마 실시부서에서 책임자는, 관리 책임자의 중간 책임자는 부서장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도 있고, 시행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다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한눈에 보지는 못하더라도 총괄하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ISO 거기도 우리가 돼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기초 지자체보다는 안전관리 체계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서상훈 위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구에 사망사고라든지 큰 재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열람을 한번 해보면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북구가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방재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난 재해가 팔거천에 났을 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재단 단원이 나오셔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개인 일을 접고 나왔는데도 방재단 예산이 없어서 물 한 병, 빵 한 조각을 못 드셔서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담겨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자율방재단 재해재난 활동비로 해서 100만원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 위원이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거라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아시고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운영비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늘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방재단은 재난에 없어서는 안 될 단체인데 사실은 지난 여름철에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게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못 챙겨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어떻게든 방재단을 위해서 집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방재단 활동을 해서 재난 재해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발생이 되고 했을 때는 방재단원이 오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거든요.
  저번에 팔거천에 할 때 마음이 정말 그랬어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부분이 오신 분들한테 송구스럽고 해서, 올해 예산에 조금 정도는 예산을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