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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허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허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연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415만원 대비 2억 9,046만원 감액한 39억 1,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83쪽,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 의원세미나 직원 연수비 1,000만원, 의회업무추진 직원 국내여비 500만원, 공무 국외출장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1,600만원 등 집행잔액 삭감과 국제행사 자매결연 미추진에 따른 국제화여비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은 의원 공무출장 국내여비 1,500만원, 의원 공무출장 국외여비 5,100만원 집행잔액 삭감과 국제행사 자매결연 미추진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사업에서는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4,500만원, 의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사업자부담금 984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8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 5,441만원,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7,5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조정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위한 의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위원장 허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조에 따라 김현주 의원이 대표인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 김종련 의원이 대표인 북구 교육경쟁력 강화 연구회, 김순란 의원이 대표인 북구 구민 문화향유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심의입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 대표 김현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회는 본 의원 외 8명의 동료 의원분들과 함께 2024년 6월 21일 연구단체 승인을 받아 동년 7월 15일 착수를 시작으로 9월 11일 중간보고회와 10월 14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의 고독사 특별강연, 동월 24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심리프로그램을 체험한 현장견학, 동월 28일 최종보고회에서 소속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연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연구회 배경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해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뚜렷해지고 가족이나 지인 없이 혼자 쓸쓸히 사망하거나 장례를 치러 줄 일가친척도 없는 고독사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 생활 환경적 변화와 빈곤 및 가족해체, 고독사 실태 파악을 통해 다각도의 지원와 관심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북구의 ‘따뜻한 동행, 고독사 없는 북구’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전략과제와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외 정책, 서울 등 국내 정책의 선진사례와 정부의 고독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조례 통‧폐합을 통한 법적 기반 정비 영역의 1개 과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영역의 11개 과제, 고독사 대응 사후지원 영역의 5개 과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영역의 2개 과제 등 총 4개 영역 19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여 우리 북구의 고독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출된 결과자료와 제언을 통해 집행부 해당부서가 고독사를 예방, 지원, 관리함에 있어 활용 가능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우리 북구에서는 고독사 없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포해 드린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다음은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교육 경쟁력 강화 연구회 대표의원 김종련 의원입니다.
  북구 교육 경쟁력 강화 연구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입시제도 변화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역할과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 공동체 기반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동료의원 8명와 함께 북구 교육 경쟁력 강화 연구회를 구성하여 2024년 7월 10일 연구용역 계약을 시작으로 본 과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어 7월 15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및 학부모 대상으로 미래 인재 경쟁력 강화 주제의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11월 11일 중간보고회, 11월 29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 체험활동의 필요성과 학교 및 체험기관의 요구를 면적조사 결과로 도출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연계 진로직업 체험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할 진로체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체험처를 발굴‧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와 체험처를 연결하는 이 모형을 통해 지역과 학교 교육의 유기적인 연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진료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추가 역할을 부여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연계형 진로탐색 모델의 비전 제시와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각급 학교에서 실행 가능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1개소에서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조사‧연구를 통해 도출한 여러 결과들이 북구 교육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수  김종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란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구민 문화향유정책연구회 대표의원 김순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간 추진한 북구 구민 문화향유정책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 구민 모두가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북구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갈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북구 구민 문화향유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2024년 7월 11일 연구용역 계약을 시작으로 본 과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4년 7월 2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9월 9일 연구회 간담회를 가졌으며,
  2024년 10월 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10월 8일 대구간송미술관을 현장 견학하였으며,
  2024년 10월 30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과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북구 구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단순히 문화적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의 문화정책 수립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고 실제로 북구 구민들이 어떤 문화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매우 유의미한 정책들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도출한 주요 정책들로는,
  성별, 세대별 등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지원강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생활권역 내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향유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 참여에 어려운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문화 바우처제 등 보편적 문화복지정책 추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확대,
  현 지역축제에 안주하지 말고 구민들의 공감과 권역별 불균형 및 지역적 특색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대표축제 육성 재검토 등입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연구용역 결과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북구의 문화향유 정책을 제언하였듯이 이번 연구결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구에서 도출한 여러 정책들이 구민 문화향유 증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수  김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연구단체 대표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김현주 대표의원님이 대표이신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해주신 의원님께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질의를 없도록 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회 김종련 의원님 대표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질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구민 문화향유정책연구회 대표로 연구해주신 김순란 대표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제가 살펴봤는데요.
  정책들도 많이 있고 우리 북구 최초로 구민들 대상으로 문화향유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대표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김순란 의원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가장 필요해보이는 것은 구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기존 축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칭 북구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번 연구회에서 북구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북구축제위원회를 조성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니 거기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향유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다 그 말씀하신다, 그죠?
  이번 연구결과 보고가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도출한 여러 정책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말 문화향유증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발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란 의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이소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군데 연구단체는 참여했고 김현주 의원이 대표로 한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회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게 연구단체가 구성되고 활동하는 중간에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1인 가구라든지 파악 같은 실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하고 연관은 어떻게 됐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김현주 위원  지금 저희가 연구단체 활동을 하는 기간이 자료는 서로 공유되었고요.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시범사업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나온 거는 저희가 수집해서 했고 여기서 한 거는 고독사라고 해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태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들은 복지정책이나 이런 게 너무 잘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사업이 굉장히 많아 요.
  제가 처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청년층 중장년층 50세에서 64세의 가구들이 혜택을 받거나 조사 상대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혼자 사는 가구에 3분의 1이 50세~65세 정도의 남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여성들이 혼자 사는 거는 20~29세 그리고 60세 이상이 많았는데 남자들은 거의 중장년층 이상부터 해서 많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공유하거나 뭔가 하지는 못 했습니다.
  실은 저는 고독사 예방 중심을 두고 연구단체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 현재 최종보고회다 보니까 책자도 나오고 했는데 구청에서 책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김현주 위원  그게 무슨,
채장식 위원  고독사,
김현주 위원  우리 연구단체 책자는 나온 게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구청에서 따로 보고하거나 그런 건 없죠?
김현주 위원  네, 우리가 만든 책자로 나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특별강연도 하셨고 24일 현장견학인데 심리프로그램을 체험한 현장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건지 싶어서,
김현주 위원  거기가 실은 경산에 있는 심리상담치유센터입니다.
  저희가 가서 한 거는 어떤 사람들의 성향 요즘 그거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MBTI』하는 이 있음)
  MBTI.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성향에 따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강연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현장견학이라 해서 궁금했는데,
김현주 위원  저희는 멀리 가지는 않고 치유센터에서 어떤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 분께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분들께서 연구단체를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설명도 했는데 고독사 지원방안 연구단체와 북구 교육 경쟁력 연구단체와 북구 구민 문화향유정책 연구회를 시작하게 될 때 이 연구단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것에는 문제점이 있겠구나 방안들하고 연구단체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유와 이후에 대한 부분이 보다 더 깊게 문제점이 많구나 느낀 점이 분명히 있어요.
  결과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각각 말씀해주시고, 김현주 의원님부터,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부 2,500만원 책정해가셨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 민감한 것은 400만원 남으신 분도 있고 380만원, 다 아껴 쓰셨어요.
  예산이 진짜로 풍족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아껴서 아껴서 남긴 건지 내년 예산 배정할 때 연구단체 금액을 어느 정도 하면 맞겠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 답변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부터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독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가장 친한 지인의 동생이 연락이 안 됐는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 가보니 혼자 죽음을 맞이하여 슬픈 장례식을 치르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혼자 사는 인구가 많다 보니 고독사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한 게 청년이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복지는 주변 행정복지센터만 가서 복지팀장님하고만 얘기를 해봐도 어떤 분이 혼자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젊은 층을 고립되어 사는 그런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저의 첫 시작으로 이 연구단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염려는 했고 과연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 결과도 밖으로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 과정에 북구청으로 안심앱서비스나 계세요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저희 지역구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8시간 정도 생활 움직임이 없어서 다음날 행정센터에서 복무요원하고 같이 가봤더니 12시에 편의점에서 그걸 사용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 움직임이 없어서 가보니 혼자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연고인줄 알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가족이 나타나서 아들도 아주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장례를 치르겠다 해서 모시고는 갔는데 가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했고요.
  그분들이 늘 항상 복지센터에 와서 얘기도 하고 상담도 받으셨는데 혼자 그런 일을 당했고 거기서 자기가 고독사에 대한 것보다 한 가지 더 과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날 복무요원이 그분의 시체를 발견하고 3일 동안 출근을 못 했거든요.
  그때 생각한 게 저희가 힘들게 사는 사람과 담당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충격 트라우마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없어서 저희가 현장체험을 가서 거기에서 실습할 때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어떤 단체나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그날 느꼈고요.
  혼자 사는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자체가 쉽지 않지만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구는 아니지만 다른 지방에 보면 식당에 라면 끓여먹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밥을 먹거나 하면 그 식당에 와서 라면을 끓여먹는데요.
  먹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크게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례를 찾아보면 북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금액 면에서는 제가 뭐라고 많다 적다라고 대답할 수 없고요.
  우리 지원관님도 와계시지만 공금으로 연구단체를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을 사용했고요.
  일부러 아끼자 안 아끼자 그런 건 없었는데 그 금액이 필요했던 것 같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최대한으로 일단 썼는데, 이 정도 금액 남았다?
김현주 위원  네네.
○위원장 허정수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이상,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정수  제가 참여 안 했지만 그 답변에 긴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한 것처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김순란 의원님.
김순란 의원  저는 제 소속 과가 아니었는데 구청에 와서 우리 지역에 행사들이 여러 군데 많더라고요.
  행사들이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문화향유를 통해서 이번에 많은 실태를 조사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민들이 문화예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에 대해서 우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어떤가 싶어서 그런 걸 많이 조사하고 했었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여도가 50% 이상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었고 북구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저 역시 바빠서 문화에는 뒷전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문화향유가 어떤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점이 드러났는데 우리 지역에 떡볶이 행사도 있고 큰 호응은 얻고 있지만 지역문제가 있어서 우리 북구의 지역성과 특징이 담긴 축제를 할 때, 권역별 주민들에 대한 축제 기획을 고려할 때 그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도 결과 만족이 어떤가 여러 가지로 많이 조사했는데 참고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보니 생각보다는 많이 기여도가 높다고 답변한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번에 연구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다른 거는 별 다르게, 내용에 대해서는 다 나갔고 저희들은 돈을 받아서 나간 거는 1,955만 3,000원이 지출되었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 경비는 17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정책지원관님들이 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 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5분 발언에서 내용들이 많이 도출되었고 조금 전에 실태 조사하고 제안설명 드린 거기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문화향유 부분이 질이 북구 주민이 낮게 보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순란 의원  네.
○위원장 허정수  김종련 위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저는 지금 복지위원인데 그전에 행정문화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청소년과 진로진학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진학센터에 대해 5분 발언도 하고 회의 때 질의도 많이 하면서 앞에 놓인 화두가 내년도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실시라는 게 교육계의 큰 변화입니다.
  그에 따라서 2028년도에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학력고사가 있었고 지금은 수능이고 또 아시다시피 진학 방법에 수시가 있는데 이제는 정시 수시 이런 걸 떠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좌가 가장 우선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학입시 변화에는,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선택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선택과목을 하는 데 있어 학교 안의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게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교육 생태계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 그 중심에 지자체가 있어야 된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른 학교가 교육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체험처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5분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회의 때 진학센터에도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주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마침 저희 의원 연구단체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 교육 생태계 조성에 어떤 기여할 것이 없는가 이론적 기반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결과는 생각하신 대로 도출이 되었습니까?
김종련 의원  제 스스로 아주 만족한다라고 할 수 없고 거기 맞추어서 연구는 진행하였고 지금 사실 7월부터 12월 마무리인데 연구는 사실 거의 11월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보고 하고 그러면, 저는 7, 8, 9, 10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연구기간은 그렇더라도 확정은 조금 더 빨리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러면 연구기간 전에 그분들이나 의원들이나 같이 협의나 이런 걸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단체 기관에서 기관과 진로진학체험센터가 계속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여기서 결과도출물도 그쪽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공하고 채용처 같은 것도 다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위원장이 들었을 때도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세 분께 질의드린 이유는 내년도에는 연구단체를 하시면서 진짜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리고 폭넓게 꼭 필요한 연구단체를 하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얘기가 워낙 많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 연구단체 했던 세 분의 의견을 회의록에 남겨놓고 싶어서 어떤 의미로 어떤 주제로 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 심정을 담기 위해서 여쭤본겁니다.
  세 분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3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전 연구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대표의원 이석)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허정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중 의견 조정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현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수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수  이현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이현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도 을사년 새해에도 우리 북구의회 의정 발전에 노력해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