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총괄과·건축주택과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도시국장 임병길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설과장 이재석
교통과장 서송학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도시국장 임병길
도시행정과장 조귀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설과장 이재석
교통과장 서송학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님, 그리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욕구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귀애 도시행정과장입니다.
류혜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북구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님, 그리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욕구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귀애 도시행정과장입니다.
류혜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서송학 교통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북구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외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외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은 성실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각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현 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신상봉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전헌수 민방위 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예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3개 분과, 위원 26명으로 2024년 7월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단체와 함께 안전신문고, 안전디딤돌,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안전점검 홍보 등 구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인 유치원생 625명 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초등학생 413명 대상 스마트 안전체험교육, 동 주민 및 노인복지관 어르신 590여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단체 42명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시설물 178개소 안전점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225개소 특별안전점검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수습입니다.
다양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 확립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를 위해 상황전파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훈련, 안전한국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적정성과 훈련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시설별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17개소 지정 및 관리, 해빙기와 우기철 급경사지 및 세천과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하였고, 실내·외 무더위쉼터 227개소 지정·관리 및 그늘막 155개소 운영, 양심양산 대여사업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및 풍수해보험 가입추진 등 자연재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시 체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이 전 대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고, 비상 상황에 따른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급수시설 41개소, 비상대피시설 144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추가 보급으로 목표량 대비 117%를 확보하여 민방위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동시에 변경된 2025년 정부합동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 조치훈련인 을지연습을 8월 실시하여 전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00개 근무지에 154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요원 사기 증진을 위해 반기별 모범 복무요원 표창과 특별효과를 부여하고 있고,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복무역량 강화와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상 및 배상 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 관리입니다.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점검,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이행의 점검으로 중대재해의 발생 예방 및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정기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관리감독자 교육 및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구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각종 재난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은 성실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각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보현 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신상봉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전헌수 민방위 팀장입니다.
이상헌 중대재해예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3개 분과, 위원 26명으로 2024년 7월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안전단체와 함께 안전신문고, 안전디딤돌,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안전점검 홍보 등 구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취약계층인 유치원생 625명 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초등학생 413명 대상 스마트 안전체험교육, 동 주민 및 노인복지관 어르신 590여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단체 42명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시설물 178개소 안전점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225개소 특별안전점검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수습입니다.
다양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 확립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를 위해 상황전파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훈련, 안전한국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적정성과 훈련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시설별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17개소 지정 및 관리, 해빙기와 우기철 급경사지 및 세천과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하였고, 실내·외 무더위쉼터 227개소 지정·관리 및 그늘막 155개소 운영, 양심양산 대여사업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및 풍수해보험 가입추진 등 자연재난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시 체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이 전 대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켰고, 비상 상황에 따른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급수시설 41개소, 비상대피시설 144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추가 보급으로 목표량 대비 117%를 확보하여 민방위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동시에 변경된 2025년 정부합동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 조치훈련인 을지연습을 8월 실시하여 전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00개 근무지에 154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요원 사기 증진을 위해 반기별 모범 복무요원 표창과 특별효과를 부여하고 있고,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복무역량 강화와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중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상 및 배상 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 관리입니다.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점검,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이행의 점검으로 중대재해의 발생 예방 및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정기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관리감독자 교육 및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구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각종 재난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고, 125페이지에도 보면 집행액이 예산액의 절반이 되지 않아요.
두 예산액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액이 절반 이하 수준이고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고, 125페이지에도 보면 집행액이 예산액의 절반이 되지 않아요.
두 예산액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액이 절반 이하 수준이고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민방위 교육훈련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으로 교육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집합교육하고 사이버 교육훈련하고 구분이 되어지고, 자료가 10월 31일 자로 작성이 되었는데, 현재 실제 교육훈련을 하고 나면 집행되는 부분은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480만원 하고 사이버는 130만원 정도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136페이지 교육훈련하고 앞에 있는 것 하고는 예산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같은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예산액하고 뒤에 하고 금액이 달라서 다른 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예산액하고 뒤에 하고 금액이 달라서 다른 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136페이지는 예산액이 6,089만8천원이고, 125페이지는 금액이 6,800만원으로 좀 더 많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30:21:49로 매칭이 되는데, 125페이지는 구비가 포함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고, 136페이지는 국비하고 시비만 보조금 집행내역을 기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30:21:49로 매칭이 되는데, 125페이지는 구비가 포함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고, 136페이지는 국비하고 시비만 보조금 집행내역을 기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집합하고 사이버 교육이 있잖아요?
182페이지 보면 교육 이수율이 91%라고 되어 있고, 현재 미이수자가 2,128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1월까지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서 소진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182페이지 보면 교육 이수율이 91%라고 되어 있고, 현재 미이수자가 2,128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1월까지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서 소진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지금 민방위 대원이 2만4천 명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불참자가 있으면 하반기에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2차 보충교육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럼 교육이나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그래서 2차 보충교육에서 불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태료를 1인당 10만원 부과해서 세입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보충교육에서 불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태료를 1인당 10만원 부과해서 세입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민방위가 그냥 다 하고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례가 발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시고, 교육 이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유념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78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팔거천에서 관련해서 동화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인명피해도 발생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오르내렸는데, 팔거천하고 그쪽에는 홍수가 일어나면 갑작스럽게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사건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했으면 그런 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예산도 해서 주변에 보면 침수우려 취약지구에 차단시설에 방송시설도 하고 했는데, 저는 물론 그런 시설로 해서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폭우로 해서 예상이 되면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직원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로 해서 사전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사고도 인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물론 기계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주민들 인식이 사고 우려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설한 부분도 있는데, 추후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78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팔거천에서 관련해서 동화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인명피해도 발생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오르내렸는데, 팔거천하고 그쪽에는 홍수가 일어나면 갑작스럽게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사건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했으면 그런 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예산도 해서 주변에 보면 침수우려 취약지구에 차단시설에 방송시설도 하고 했는데, 저는 물론 그런 시설로 해서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폭우로 해서 예상이 되면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직원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로 해서 사전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사고도 인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물론 기계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주민들 인식이 사고 우려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설한 부분도 있는데, 추후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자연재난 부분, 예방 대비 쪽으로 저희도 충분히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매년 여름철마다 말씀하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 굳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중적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팔거천, 동화천, 그리고 올해 팔달교 하부도로 쪽으로 해서 크게 보면 3개 구간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팔거천, 동화천 이런 쪽으로는 올해는 유달리 비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이 오다 보니까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서 예년까지는 늘 통제하던 구간 범위 내에서 통제했었는데, 올해는 태전2교, 3교, 반포교하고 추가로 통제하는 상황도 발생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이나 방재단 분들도 근무하면서 사고를 인위적으로, 시설 말고라도 부가적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도 방재단이 우리 구에 410명 정도 계신데 그분들, 특히 여름철에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팔거천 쪽으로는 구간마다 저희가 팔거천, 동화천 합치면 산책로 진입구가 99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시로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상특보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좀 더 예년보다 더 사전에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특히 올해는 시설적으로는 팔거천에 수위계가 없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운암교 부근에, 칠곡 운암역 상류부분에 수위계를 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수위계를 노곡교 확인하듯이 확인이 가능한 장소인데, 그러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운암역 수위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류 쪽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도 체킹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시로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상특보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좀 더 예년보다 더 사전에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특히 올해는 시설적으로는 팔거천에 수위계가 없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운암교 부근에, 칠곡 운암역 상류부분에 수위계를 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수위계를 노곡교 확인하듯이 확인이 가능한 장소인데, 그러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운암역 수위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류 쪽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도 체킹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인명피해에 대해서 사실 사람의 생명이 제일 우선이니까 우리도 한 번 경험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재난 재해가 발생되고, 워낙 이제는 과학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사전에 감지할 수 있으니까, 지역에 예산을 주고 있는 방재단이나 다른 단체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 활용 폭을 넓혀야 안 되겠느냐, 특성은 각 동마다 있겠지만 사건이나 인명피해가 폭우로 인해서 생기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로 해서 활동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만들어서 예측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도 지난해 팔거천에 사건이 발생돼서 갔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재단 활동하면서 물론 의용소방대 활동하고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자율방재단에 의복비라든지 지원도 하지만 특별하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구청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일부분 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분들을 이용하면서 전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이용하면서 전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 그래도 방재단은 자연재난에서 민간 쪽에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는 봉사단체죠.
그런데 안 그래도 작년에 팔거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구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작년에 팔거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구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현재 방재단에 매년 장비 지급하고 활동비가 있는데 이번 11월에도 나가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나갑니다.
○이성근 위원 피복에 대해서는 피복이 상당히 많아요.
조끼도 연도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피복은 갖춰져 있습니다.
입는 분들의 실용성을 따져서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나가기 때문에 신경 써서 조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해서, 수량을 줄이더라도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끼도 연도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피복은 갖춰져 있습니다.
입는 분들의 실용성을 따져서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나가기 때문에 신경 써서 조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해서, 수량을 줄이더라도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 그래도 방재단 분들에 대한 피복비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동별로, 또 방재단 측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갖춰드리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용성 있는 부분, 사실은 방재단 조끼라든지 활동복은 디자인이 전국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피복 중에 실용성 있는, 일반적인 조끼 말고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피복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의견을 담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피복 중에 실용성 있는, 일반적인 조끼 말고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피복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의견을 담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프린트에 보면 다음에는 페이지를 좀 넣어주고, 제가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페이지하고 첫째, 이런데도 컬러를 넣어서 의원들이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프린트에 보면 다음에는 페이지를 좀 넣어주고, 제가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페이지하고 첫째, 이런데도 컬러를 넣어서 의원들이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2022년도 사업으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와 유지보수비가 2024년도는 이월한 후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153쪽에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2022년도 사업으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와 유지보수비가 2024년도는 이월한 후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됐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안전보건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시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종사자 현황이라든지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점검 각종 보고서 통계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업체를 물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업체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법이 시행되고 해당 연도 초기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저희 지자체에 맞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구축과정에 클라우드 기반 구축인데 업체는 네이버 클라우드고, 대구시는 보안성 검토할 때 대구에 디클라우드를 사용하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또 2023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보안 지침이 강화되어서 저희가 업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여러 지자체에서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요구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는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7천만원, 이렇게 3배 정도 가격을 올려버려서 사실상 시스템 구축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안 맞으니까 예산을 이월해서 반납을 한 상황이고, 올해 시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해서 구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스템이 대구시와 대구시 산하 공단,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길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포함이 되어 있고, 시하고 구하고 연계를 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구·군도 그 시스템에 포함해서 구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시스템이 시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됐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안전보건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시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종사자 현황이라든지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점검 각종 보고서 통계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업체를 물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업체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법이 시행되고 해당 연도 초기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저희 지자체에 맞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구축과정에 클라우드 기반 구축인데 업체는 네이버 클라우드고, 대구시는 보안성 검토할 때 대구에 디클라우드를 사용하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또 2023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보안 지침이 강화되어서 저희가 업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여러 지자체에서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요구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는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7천만원, 이렇게 3배 정도 가격을 올려버려서 사실상 시스템 구축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안 맞으니까 예산을 이월해서 반납을 한 상황이고, 올해 시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해서 구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스템이 대구시와 대구시 산하 공단,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길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포함이 되어 있고, 시하고 구하고 연계를 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구·군도 그 시스템에 포함해서 구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만약에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시스템이 시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보면 이성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려서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풍수해보험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가입하는지요.
가입했을 때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이성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려서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풍수해보험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가입하는지요.
가입했을 때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지난 여름에도 비가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침수 피해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풍수해보험이 이슈가 됐었고, 가입이 필요하다.
요즘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풍수해보험은 정의를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관장하고 여러 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에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보험인데, 보험료가 55%에서 저소득층은 10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피해지원 제도 대비 3배 효과 정도를 기대하는 보험입니다.
주민분들이 풍수해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 하면 민영보험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분들이 바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행안부에서 그런 보험료를 전부 보험사로부터 청구를 받아서 시 거쳐서 구에 납부하게끔 그렇게 하는 보험입니다.
주민분들은 일반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풍수해보험이 이슈가 됐었고, 가입이 필요하다.
요즘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풍수해보험은 정의를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관장하고 여러 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에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보험인데, 보험료가 55%에서 저소득층은 10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피해지원 제도 대비 3배 효과 정도를 기대하는 보험입니다.
주민분들이 풍수해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 하면 민영보험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분들이 바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행안부에서 그런 보험료를 전부 보험사로부터 청구를 받아서 시 거쳐서 구에 납부하게끔 그렇게 하는 보험입니다.
주민분들은 일반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한상열 위원 예산액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이네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이번 7월 8일에서 10일 그때, 호우피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면 자연재난 복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주택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로 인해서 수리나 교체 없이 주거생활 공간이 안 되는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상가는 영업이 불가할 정도로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산격3동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각 동에 다 보내서 침수피해 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래방 상가 아닙니까, 그죠?
상가에 300만원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을 해드린 사항인데, 편람에 작년에 소상공인은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금으로 300만원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7월에 조사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보면 자연재난 복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주택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로 인해서 수리나 교체 없이 주거생활 공간이 안 되는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상가는 영업이 불가할 정도로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산격3동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각 동에 다 보내서 침수피해 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래방 상가 아닙니까, 그죠?
상가에 300만원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을 해드린 사항인데, 편람에 작년에 소상공인은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금으로 300만원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7월에 조사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한상열 위원 올 여름에 침수 현황은 몇 건 정도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전화도 오고 여러 건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각 동에 발송을 해서 실제 접수받은 것은 14건 접수받았습니다.
그 부분 요건에 해당하는 장소가 7곳으로 정해져서, 7곳에 대해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 요건에 해당하는 장소가 7곳으로 정해져서, 7곳에 대해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특히 겨울철에 화재발생 위험이 크고, 인명피해도 이어질 수 있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네요?
주로 어떤 시설에 지원하게 되는 건지 자료에 보니까 30개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특히 겨울철에 화재발생 위험이 크고, 인명피해도 이어질 수 있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네요?
주로 어떤 시설에 지원하게 되는 건지 자료에 보니까 30개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2022년 2월 20일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시행돼서 예산이 작년에 700만원 편성됐고, 올해 5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을 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을 일부나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행복북구 문화재단 안에 있는 시설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있는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1,470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는 예산은 500만원이고, 가격이 개당 2,500원이지만 보관함이 20개 해서 4만8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1,020개밖에 안 돼서, 전부 다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 복지 부서, 특히 복지정책과나 여성아동과, 희망복지과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자료에 있듯이 22개소에 올해는 비치를 한 장소이고, 위원님께서 확대할 계획은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복지시설까지 다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년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치할 것이고, 그밖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학교도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있고, 구에서 위탁관리하지 않는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봉사단체에 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 유관기관에 소방, 이런 부분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잡아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어느 정도 비치가 되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을 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을 일부나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행복북구 문화재단 안에 있는 시설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있는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1,470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는 예산은 500만원이고, 가격이 개당 2,500원이지만 보관함이 20개 해서 4만8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1,020개밖에 안 돼서, 전부 다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 복지 부서, 특히 복지정책과나 여성아동과, 희망복지과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자료에 있듯이 22개소에 올해는 비치를 한 장소이고, 위원님께서 확대할 계획은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복지시설까지 다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년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치할 것이고, 그밖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학교도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있고, 구에서 위탁관리하지 않는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봉사단체에 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 유관기관에 소방, 이런 부분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잡아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어느 정도 비치가 되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보관함에다가 비치하면 주민들이 홍보 안 해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시설에 관리자분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화재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화재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셔서 북구가 안전사고에 사망자 없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는 직렬이 공무원 연금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분이 있죠?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는 직렬이 공무원 연금에 해당되는 분이 있고,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분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서상훈 위원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제 요원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분은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또 여러 직렬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국민연금 적용은 보통 「근로기준법」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될 것이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국민연금 적용은 보통 「근로기준법」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될 것이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에 다쳤을 때 산재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간제 직원들하고 다른 직렬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산재에 해당되면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서….
○서상훈 위원 아니,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직원 중에 공무원들은 다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상처리를 하고, 서두에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산업재해니까 산재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 직렬 중에 기간제 요원들하고,
그러면 구청에 직렬 중에 기간제 요원들하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공공근로도….
○서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받는 어르신들, 아침에 등굣길에 횡단보도에 서서 어린이들 안전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산재로 보험료를 넣어줍니까?
그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산재로 보험료를 넣어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아침에 등굣길에 교통 쪽으로 하시는 분이 일반봉사단체도 있을 것이고….
○서상훈 위원 구청에서 경비가 지급이 나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노인일자리로 하시면 해당이 안 되고, 기간제나 공공근로 형태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산업안전 쪽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기간제 분들은 대상이 되는데, 노인일자리는 한 달에 10일, 12일 정도 근무를 하면서 형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지금 현 추세는 화물업 종사하는 분도 1회성 화물 운송할 때라도 거기에 금액 비율로 해서 산재보험료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취약계층인데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작업을 하시다가 다치면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취약계층인데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작업을 하시다가 다치면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환경공무직, 장애인 근로자, 공공근로, 이런 분들은 산업재해에 신청하고 그 범위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일자리는 그 형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 급여 비율에 따라서 산재보험료 가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만약 그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면 치료비라든지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급되는 수당에 비례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 그러면 기간제 요원들이면 산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생산직으로 포함됩니까?
사무직으로 포함됩니까?
만약 그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면 치료비라든지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급되는 수당에 비례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 그러면 기간제 요원들이면 산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생산직으로 포함됩니까?
사무직으로 포함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현업근로자로 봐야 되겠죠.
○서상훈 위원 현업근로자면 생산자로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일반 사업장 보면 생산직이라기보다는 현업사업장으로 표현하시면 어떻습니까?
○서상훈 위원 현업사업장이라는 그런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직에 따라서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교육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직에 따라서 생산직이나 사무직의 교육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생산직에 포함됩니다.
○서상훈 위원 그리고 187쪽 보면 보상 책임보험 공무상 사망보험금, 1급, 2급, 3급, 이렇게 비용이 나와 있는데 공무상 장애 보상금은 근무 일수라든지, 급여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급은 4,800만원, 2급은 3,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지금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 책임보험인데….
○서상훈 위원 이게 사회복무요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책정하는 게 있을 건데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급이면 거의 거동이 불편하고 평생 간병인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금액 말고 복무요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상해보험이라든지 재해보험이라든지 가입되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보상 책임보험, 배상 책임보험도 구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책임보험, 배상 책임보험도 구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 보험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여기 지급되는 범위 외에 구청에서 별도로 상해라든지 재해라든지 넣는 것은 없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만약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분이 구청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예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것도 한 번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상해보험도 가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젊은 친구들이 다치면 이 보상금액을 받고 자기 한평생 살아갈 것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보상, 그러니까 구청에서 업무의 고하를 따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위험성 평가를 들어보니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위험성 평가하는 대상 작업이 대충 몇 가지, 특별하게 중요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험성 평가한 작업대상 명.
참고하시고, 위험성 평가를 들어보니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위험성 평가하는 대상 작업이 대충 몇 가지, 특별하게 중요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험성 평가한 작업대상 명.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저희가 위험성 평가는 우리 구에 전 작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비현업 일반사무직에 해당되는 구청하고 현업작업장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가 위험성 평가한 유해 위험요인을 2024년도에 462건을 위험성이 높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462건 중에 295건에 대해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을 완료했는데, 예를 들면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전 부서하고 현업작업장하고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시를 혹시 말씀하시는가요?
예시를 혹시 말씀하시는가요?
○서상훈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안전총괄과 업무량이 대개 많아집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위험성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답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위험성 평가는 말 그대로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하는 사무직종은 현업에,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상당히 낮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든지, 기간제 가로수 조경이라든지 이런 작업, 고소작업이라든지, 엔진톱 사용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데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성 대책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하는 것이지,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크게 위험성이 낮거든요.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조경작업을 하는데 높은데 나무 전지작업을 할 때 위험성 평가라든지,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업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전체 다 하면 안전총괄과 업무량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구청에 위험한 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에 실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하는 사무직종은 현업에,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상당히 낮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든지, 기간제 가로수 조경이라든지 이런 작업, 고소작업이라든지, 엔진톱 사용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데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성 대책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하는 것이지,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크게 위험성이 낮거든요.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조경작업을 하는데 높은데 나무 전지작업을 할 때 위험성 평가라든지,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업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전체 다 하면 안전총괄과 업무량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구청에 위험한 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에 실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임병길 국장님, 류혜영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한 해 북구 안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안심 귀갓길 사업으로 시작된 안심 택배함이 자료상으로 20곳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용실적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장소별 사용빈도가 혹시 조사된 것이 있나요?
먼저 171페이지 안심 귀갓길 사업으로 시작된 안심 택배함이 자료상으로 20곳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용실적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장소별 사용빈도가 혹시 조사된 것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심택배함이 위원님 말씀대로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90건 정도 되는데요.
장소별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대현로19길 같으면 다달이 다릅니다마는 88건에서 많을 때는 110건 정도 되고, 많은 장소같은 경우는 135건 정도 월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장소별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대현로19길 같으면 다달이 다릅니다마는 88건에서 많을 때는 110건 정도 되고, 많은 장소같은 경우는 135건 정도 월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최우영 위원 아니, 최저빈도 나오는 곳은 어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누계로 보면 동북로가 768개니까 거기가 빈도가 낮아 보입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생각보다 이용자들이 많은 편인 것 같네요.
경대나 보건대 중심에, 어떤 대학로 중심에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또 원룸촌이 많은 쪽으로 사용빈도 추이를 잘 지켜보고, 추가로 취약지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일 적은 곳이 있으면 이전을 하든지, 신규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속에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안심택배사업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 민원은 있습니까?
경대나 보건대 중심에, 어떤 대학로 중심에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또 원룸촌이 많은 쪽으로 사용빈도 추이를 잘 지켜보고, 추가로 취약지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일 적은 곳이 있으면 이전을 하든지, 신규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속에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안심택배사업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 민원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현재까지 신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없는데, 그게 있었으면 보고가 저한테 됐을텐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사수동이나 연경동 쪽도 우리 지역에 빌라촌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런 특별사업이 있는 줄도 몰라요.
원룸촌 취약지가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룸촌 취약지가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199페이지, 앞에 한상열 위원님이나 이성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난 7월 10일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 사이에 단기간에 태전3교 수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팔거천 중에 하천 폭이 제일 좁은 곳이 태전3교거든요.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저는 거기에서 수위를 측정하는 편인데, 앞에 수위계 설치를 운암교 쪽입니까?
제가 팔거천 중에 하천 폭이 제일 좁은 곳이 태전3교거든요.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저는 거기에서 수위를 측정하는 편인데, 앞에 수위계 설치를 운암교 쪽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태전3교가 가장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천 폭이 좁고, 옹벽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수위관리가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 7시 30분경에는 실제 태전3교 물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량의 차수막을 누가 설치했는가 하면 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설치를 했어요.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7시경에 엘리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비 차단이 되니까 저지대는 바로 침수가 일어나 버렸는데, 이 문제는 계속 연거푸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청장님도 오셔서 양수기를 해 주겠다고 대책도 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하천 폭이 좁고, 옹벽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수위관리가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 7시 30분경에는 실제 태전3교 물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량의 차수막을 누가 설치했는가 하면 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설치를 했어요.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7시경에 엘리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비 차단이 되니까 저지대는 바로 침수가 일어나 버렸는데, 이 문제는 계속 연거푸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청장님도 오셔서 양수기를 해 주겠다고 대책도 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 그래도 여름철에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빠르게 나가서 살펴보고 연락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엘리시아 아파트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4개소에 소상공인 지원 범위에 해당돼서 재난지원금 300만원씩 전부 지원은 완료됐는데, 문제는 아파트 측에 지하에 단수가 되고, 전기 시설물들이 피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요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도 저희가 자연재난으로 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공문을 보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자연재난 피해복구 규정상에는 범위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도 저희가 자연재난으로 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공문을 보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자연재난 피해복구 규정상에는 범위에 해당이 안 되어서….
○최우영 위원 보상조건은 충족이 안 됐으니까 못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침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지금 엘리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철에 그 문제가 있고 나서 건설과에서 내수 배제시설 해서 수중펌프 쪽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나 이런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면을 파서 공간을 마련해서 갑자기 물이 넘쳐서 오버플로우 하면 물을 바로 잠기게 해서 그걸 강제 배수하는, 지금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이즈나 이런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면을 파서 공간을 마련해서 갑자기 물이 넘쳐서 오버플로우 하면 물을 바로 잠기게 해서 그걸 강제 배수하는, 지금 그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미니 유수지를 만들어서 모으고 나서 강제 배수를 하겠다는 거죠?
○도시국장 임병길 사고 후에 청장님께서 강한 의지가 계셔서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팔거천 비문 자체가 실제 도로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거천 수위가 조금만 상승하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차수막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차수막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답변은 이것은 구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비 오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팔거천 수위가 조금만 상승하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차수막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차수막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답변은 이것은 구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비 오면 가져가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저희가 집중호우 후에 물막이판을 새로 구입했거든요.
동에 전진 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에 전진 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문제는 새벽에 비가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비가 올 수도 있는데, 비가 오면 구청에 와서 찾아가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비 예보가 있으면 저희가 동에 협조를 구해서 미리 전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플라스틱 형태에 조립형 10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피해복구 비용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응급조치가 해결된 것도 없는 상황에, 당장 내년 여름에 비가 오면 구청에 와서 찾아가서 설치하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은 예보가 있으면 미리 기상 상황들이 예측이 되니까, 지난 여름철에 침수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곳은 저희가 물막이판을 동에 전진 배치했는데….
○최우영 위원 지금 영구적인 시설로 보완되기 전 같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쪽 사유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관리계약서를 만든다든지 사인을 받아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 조치가 일어나야지, 상습 지역인지 알고도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라든지, 건설과에서 찾아가라든지, 상당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팔거천에 사고가 있었지만, 조야동에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인명피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서 행안부까지 보낸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연재해로 보든지, 안전사고로 보든지, 2개 중에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보고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2년에 걸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너무 부지런해서 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농로 점검하러 가시고 하는 것을, 뉴스도 계속 나오고 하지만 새벽에 일찍 가서 그런 피해가 생기는데 다시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저희가 재난안전문자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방재단이나 통장님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아니요, 거기는 해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기가 상습 침수고,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침수가 되어도 대피를 시켜도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건설과에서 일부 팔거천 쪽에서는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금호강 쪽에 물이 역류해서 넘어 들어와서 마당이 다 잠기고 그렇거든요.
진짜 상습 침수예요.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일부 팔거천 쪽에서는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금호강 쪽에 물이 역류해서 넘어 들어와서 마당이 다 잠기고 그렇거든요.
진짜 상습 침수예요.
대책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투명한 것으로 못 들어오게….
○최우영 위원 물이라는 게 한쪽만 막는다고 해도 낮은 쪽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여름에도 저도 그게 투명하다 보니까 곧 터질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그래서 건설과하고도 한 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강을 한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시민이 얘기하기로는 앞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은 뭐 휀스 기능으로 놔뒀는데, 그 틈만 메어줘도 갑자기 닥친 물 정도는, 금호강 물이 완전히 수위가 올라가서 완전히 침수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넘어오는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보완을 요구하거든요.
저지대 부근에 세심하게 후속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부근에 세심하게 후속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폭염대비 그늘막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스마트형으로 설치되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의원들도 계속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그늘막 요구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 그늘막은 철거하고 이럴 때 동에서 나가서 해야 되고,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잖아요?
폭염대비 그늘막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스마트형으로 설치되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의원들도 계속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그늘막 요구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 그늘막은 철거하고 이럴 때 동에서 나가서 해야 되고,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는 좋은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차라리 위탁운영 시키듯이 설치해서 주요 사거리는 아니라도 필요한 부분에 이전 설치해서 슈퍼 앞이라면 슈퍼 주인한테 책임지고 관리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는 좋은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차라리 위탁운영 시키듯이 설치해서 주요 사거리는 아니라도 필요한 부분에 이전 설치해서 슈퍼 앞이라면 슈퍼 주인한테 책임지고 관리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 그래도 고정식 그늘막이 우리 구에 4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스마트 그늘막이 나와서 요즘은 전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정식 그늘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가 나오다 보니까 다들 그것만 원하지, 고정식은 있는 것도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최우영 위원 이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사거리에는 고정식 그늘막이 있었고, 이제는 바뀌어 가는 추세이고, 각 동에서는 당연히 그러죠.
관리비용 안 들어가고, 자동으로 펴고 접히고 하니까, 그것은 동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고, 관리력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면도로까지 다 스마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 것을 철거하고 했을 때 활용이라든지, 300만원, 350만원 들여서 했던 것을 몇 년씩 썼다고 해서 못 쓸 것도 아니에요.
철거해 버리고 스마트 그늘막 하면 업자만 좋은 것이지, 이면도로까지 800만원짜리를 어떻게 다 설치합니까?
하다못해 경로당 마당이라도 설치하면 좋아하실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들어간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비용 안 들어가고, 자동으로 펴고 접히고 하니까, 그것은 동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고, 관리력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면도로까지 다 스마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 것을 철거하고 했을 때 활용이라든지, 300만원, 350만원 들여서 했던 것을 몇 년씩 썼다고 해서 못 쓸 것도 아니에요.
철거해 버리고 스마트 그늘막 하면 업자만 좋은 것이지, 이면도로까지 800만원짜리를 어떻게 다 설치합니까?
하다못해 경로당 마당이라도 설치하면 좋아하실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들어간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그런 장소가 원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전도 이전 설치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은 맞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런 장소라던지 물색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다 열심히 하겠지만, 실제 개인비품을 300만원씩 사고, 그것을 교체하면 하다못해 농장이라도 설치하지, 업자 가져가라고 폐기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구청은 쉽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전 설치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끝납니다.
개인이 각자 일을 한다면 자기 집 어디에도 설치하지, 2년 썼다고 해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 활용 방법이라든지, 새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은 쉽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전 설치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끝납니다.
개인이 각자 일을 한다면 자기 집 어디에도 설치하지, 2년 썼다고 해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 활용 방법이라든지, 새것도 좋지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86쪽, 187쪽 연관된 질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지 지정 현황을 보면, 7개 분야에, 100개 근무처에 154명이 지원을 했는데 근무지 지정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요?
186쪽, 187쪽 연관된 질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지 지정 현황을 보면, 7개 분야에, 100개 근무처에 154명이 지원을 했는데 근무지 지정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사회복무요원은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우리 부서에 복무요원이 1명 필요하다, 2명 필요하다, 이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북구청에 배치가 되는 복무요원 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수요조사가 있는 부서에 인원만큼 배치합니다.
우리 부서에 복무요원이 1명 필요하다, 2명 필요하다, 이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북구청에 배치가 되는 복무요원 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수요조사가 있는 부서에 인원만큼 배치합니다.
○김상선 위원 인원 수는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인원 수는….
○김상선 위원 규정되어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규정은 없는데, 100% 구비가 들어가는 행정요원 분야가 있고,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시설, 복지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비지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7년도부터는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복지부분도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무한정으로 복무요원을 많이 받았을 때 복무 관리 차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하는데, 확대보다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비지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7년도부터는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복지부분도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무한정으로 복무요원을 많이 받았을 때 복무 관리 차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하는데, 확대보다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답변을 다 주셨는데, 제 질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군인 인건비 현실화가 상승되어 있잖아요?
저는 구비 100%인 줄 알았는데 구비 100%도 있고, 복지부에서 하는 인원도 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구 재정상태로 봤을 때 큰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네요.
마지막 취지는 꼭 부서별로 최소화시켜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라는 뜻입니다.
군인 인건비 현실화가 상승되어 있잖아요?
저는 구비 100%인 줄 알았는데 구비 100%도 있고, 복지부에서 하는 인원도 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구 재정상태로 봤을 때 큰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네요.
마지막 취지는 꼭 부서별로 최소화시켜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라는 뜻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예상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정말 필요할 시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 형태로 쓰다 보면, 예비비는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예비비를 써서, 목적예비비 아닌 예비비를 써서 필요할 때 못 나가는 형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립 현황이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요청을 할까요?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예상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정말 필요할 시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 형태로 쓰다 보면, 예비비는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예비비를 써서, 목적예비비 아닌 예비비를 써서 필요할 때 못 나가는 형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립 현황이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요청을 할까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선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신 것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크게 세입 쪽으로 보면 기금전입금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기금전입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이것은 법정 적립금입니다.
그리고 여유 되는 금액은 예치를 해놓습니다.
정기 예치로 해놓고, 예치해 놓으면 지금 3.3%인데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입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행안부에서 정하는 의무 예치금이라고 해서 15% 예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저희는 법적 범위 규정 안에 확보는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혹시나 예비비처럼 사용해서 나중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안 되게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범위에 들어가는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가 아니고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것을 사실은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 알뜰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정 적립금입니다.
그리고 여유 되는 금액은 예치를 해놓습니다.
정기 예치로 해놓고, 예치해 놓으면 지금 3.3%인데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입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행안부에서 정하는 의무 예치금이라고 해서 15% 예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저희는 법적 범위 규정 안에 확보는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혹시나 예비비처럼 사용해서 나중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안 되게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범위에 들어가는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가 아니고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것을 사실은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 알뜰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내년도 세외수입은 줄어들 전망이고, 사용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적립금 목표액을 잘 적립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잘 쓰여지도록 하고, 혹시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본 그런 운영방향은 없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타구하고 금액 자체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있는, 여유라기보다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준비를 철저히 잘하시고, 예산 쪽에서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홍수 시즌이 되면 팔거천, 동화천은 정말 위험합니다.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비가 오면 밖으로 나오는 심리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하고 가깝기도 하고, 재해나 재난이 일어날 시는 우리 의원들도 잠을 못 잡니다.
동사무소에 나가서 같이 위로도 하는데, 팔거천에 열심히 잘하고 있고, 2년 사이에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술해요.
(사진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줄만 쳐놓으면 아무나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타 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비 소식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비가 오면 밖으로 나오는 심리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하고 가깝기도 하고, 재해나 재난이 일어날 시는 우리 의원들도 잠을 못 잡니다.
동사무소에 나가서 같이 위로도 하는데, 팔거천에 열심히 잘하고 있고, 2년 사이에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술해요.
(사진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줄만 쳐놓으면 아무나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타 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비 소식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산책로 진출입 말씀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팔거천, 동화천 쪽에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쇠사슬 식으로 바꾸면서 양쪽에 도 자물쇠도 하고….
○김상선 위원 쇠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그렇죠.
그리고 밑에 중간에 출입금지라는 판도 붙이고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비가 올 때 아예 통제하려고 하면 하천 자체를 막아야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밑에 중간에 출입금지라는 판도 붙이고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비가 올 때 아예 통제하려고 하면 하천 자체를 막아야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김상선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도 못 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되 방송부분이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자꾸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해야 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고, 호우소식을 일기예보를 듣고 하면 방재단이나 동사무소 직원, 그 안쪽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대에는 나와서 확성기를 들고 있더라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저도 여자지만 제가 막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특단의 조치나 대책은 세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도 못 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되 방송부분이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자꾸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해야 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고, 호우소식을 일기예보를 듣고 하면 방재단이나 동사무소 직원, 그 안쪽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대에는 나와서 확성기를 들고 있더라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저도 여자지만 제가 막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특단의 조치나 대책은 세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요즘에는 좀 더 사전 대비가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하고 연관성은 떨어집니다만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는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시설이용법」에 의해서 일반 아파트에 보면 그 안에서 충전시설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충전소에 화재로 번지는 현상이 많아서 피해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공동시설에서 옥외로 하면 완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현재 아파트 단지에 충전시설이 있으면 그 아파트에서 옥외로 시설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옥외에 그런 시설이 되면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라든지 가능한지,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셔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저에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하고 연관성은 떨어집니다만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는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시설이용법」에 의해서 일반 아파트에 보면 그 안에서 충전시설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충전소에 화재로 번지는 현상이 많아서 피해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공동시설에서 옥외로 하면 완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현재 아파트 단지에 충전시설이 있으면 그 아파트에서 옥외로 시설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옥외에 그런 시설이 되면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라든지 가능한지,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셔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저에게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전기차 충전이 지하주차장에서 폭발되면서 이슈가 되고 굉장히 핫 이슈인데, 사실 전기차 충전소 이 부분이 소관은 환경관리쪽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위험하니 옥외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니까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는데, 환경관리과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니까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는데, 환경관리과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환경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재원으로 적립되는지, 기금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2024년도에는 집행된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재원으로 적립되는지, 기금은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2024년도에는 집행된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답변 전에 아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상열 위원 제가 잠깐 바깥에 나가서 못 들었는데, 그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서상훈 위원 모처럼 오셨는데 중대재해예방팀장님, 2024년도에 중대예방팀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잘했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중대재해예방팀장 이상헌 ISO 45001 인증을 받아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한 점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상훈 위원 지금 외부기관에 컨설팅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이상헌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곳은 없고, 작년에 안전보건협회에 컨설팅을 받았고, 올해는 딱히 컨설팅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상훈 위원 ISO 45001….
○중대재해예방팀장 이상헌 아…, ISO 45001 관련해서는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더욱 안전한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북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더욱 안전한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시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건축행정 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1 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2 팀장입니다.
김지민 주거정비 팀장입니다.
김응규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김현욱 건축안전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의원 요구자료 관련 추진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등이며, 총 57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의결 1건, 조건부 의결 50건, 재검토 의결 4건, 부결 2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을 상시순찰·단속하여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주차선 훼손 등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정기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여부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99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8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등 39세대에서 약 1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관리분야 감사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 공용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8개 단지에 2억4,9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현재 보조금 정산 중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서변그린빌 외 3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공사장 등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현장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16회 실시하고, 공사장 시설물 시공상태 및 현장관리 상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등의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공개공지 관리 내역입니다.
20m 이상 주요 도로변,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 25개소의 가설울타리에는 벽면적의 1/3 이상을 구정비전 및 목표, 상징물 등을 넣어 도심환경 개선과 구정홍보를 시행하였고, 또한 공개공지 43개소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시설물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결과 현재 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중입니다.
아홉 번째, 주거정비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주거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57개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14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35개소입니다.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해관계 민원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현아파트지구에 대한 건축물 규제계획의 타당성 및 기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10월 10일 변경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유발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관내 빈집을 선정하여 주차장, 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1개소, 쉼터 1개소, 공용텃밭 2개소로 조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400만원 내에서 도배·장판·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13가구가 선정되어 10가구는 사업 완료하고, 3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구수산 스포츠센터,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구 발주 공공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정된 공기에 따라 건축물을 완공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은 2024년 10월 준공하였고,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우리 과 주요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축행정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건축행정 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1 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2 팀장입니다.
김지민 주거정비 팀장입니다.
김응규 공공시설 팀장입니다.
김현욱 건축안전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의원 요구자료 관련 추진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등이며, 총 57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의결 1건, 조건부 의결 50건, 재검토 의결 4건, 부결 2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을 상시순찰·단속하여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입니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주차선 훼손 등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정기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여부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99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8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등 39세대에서 약 1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관리분야 감사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 공용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8개 단지에 2억4,9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현재 보조금 정산 중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서변그린빌 외 3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공사장 등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현장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16회 실시하고, 공사장 시설물 시공상태 및 현장관리 상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등의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공개공지 관리 내역입니다.
20m 이상 주요 도로변,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 25개소의 가설울타리에는 벽면적의 1/3 이상을 구정비전 및 목표, 상징물 등을 넣어 도심환경 개선과 구정홍보를 시행하였고, 또한 공개공지 43개소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시설물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결과 현재 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중입니다.
아홉 번째, 주거정비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주거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57개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14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35개소입니다.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해관계 민원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현아파트지구에 대한 건축물 규제계획의 타당성 및 기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10월 10일 변경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유발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관내 빈집을 선정하여 주차장, 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1개소, 쉼터 1개소, 공용텃밭 2개소로 조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400만원 내에서 도배·장판·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13가구가 선정되어 10가구는 사업 완료하고, 3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구수산 스포츠센터,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구 발주 공공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정된 공기에 따라 건축물을 완공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은 2024년 10월 준공하였고,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우리 과 주요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축행정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부터 자료를 봤는데, 공동주택 수와 사업비용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선정대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상 선정 방식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부터 자료를 봤는데, 공동주택 수와 사업비용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선정대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상 선정 방식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대상선정은 공동주택지원기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현주 위원 위원회는 보통 몇 명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외부인사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일부 포함됩니다.
○김현주 위원 의원님 중에는 따로 들어가시는 분이 없나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의원님도 포함됩니다.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공동주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니까 이럴 것을 할 때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선정할 때 의문이 남지 않게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60페이지 주거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접수된 현황에 대해서는 14곳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진척이 없고, 예정되어 있는 상황은 상당히 많은데, 14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에서 향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어느 부분까지 사업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주거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접수된 현황에 대해서는 14곳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진척이 없고, 예정되어 있는 상황은 상당히 많은데, 14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에서 향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어느 부분까지 사업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현재 14개 사업 중에서 예정구역 지정이 11개로 그대로 있고요.
예정구역 지정 접수한 것이 대학로 재개발은 현재 저희가 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보됐습니다.
노원2동 재개발은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분양이 잘 안될 우려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성 새동네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정구역 지정 접수한 것이 대학로 재개발은 현재 저희가 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보됐습니다.
노원2동 재개발은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분양이 잘 안될 우려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성 새동네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성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 전체적으로 유보 상태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노원2동은 그렇고, 대학로는 유보라서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성근 위원 우려되는 것이 건설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산격동에 지정대상 지역이 많은데, 산격1동하고 예정지역 사항이 절차상에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지금 산격동 일원에는 종 변경 관련해서 저번에 한 번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것도 결정을 안 내리고 보완사항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종 변경은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것도 결정을 안 내리고 보완사항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종 변경은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한상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업무 보고하기 전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제가 복지 쪽에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페이지하고 다섯 번째, 이런데 컬러로 색깔도 좀 넣고, 의원들이 보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내용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첫 번째부터 다섯, 여섯 번째까지 위원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페이지 수 넣고, 제목에다가 컬러라든지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 보고하기 전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제가 복지 쪽에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페이지하고 다섯 번째, 이런데 컬러로 색깔도 좀 넣고, 의원들이 보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내용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첫 번째부터 다섯, 여섯 번째까지 위원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페이지 수 넣고, 제목에다가 컬러라든지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저는 256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환경개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에 가설울타리 도안을 보면 북구 심볼마크 캐릭터가 있는데, 북구 8경 브랜드 디자인에 국한해서 도안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역사나 홍보,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주민들의 자부심과 북구 홍보를 위해서 연계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에 가설울타리 도안을 보면 북구 심볼마크 캐릭터가 있는데, 북구 8경 브랜드 디자인에 국한해서 도안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역사나 홍보,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주민들의 자부심과 북구 홍보를 위해서 연계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가림막을 설치하는 주 이유는 공사장 안전인데, 안전을 떠나서 시각적으로 디자인상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넣게 되었는데, 그중에 북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으로 해서 8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모니터를 보면서) 화면에 보이는 것이 복현1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저기에 보면 그냥 조그마하게 했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홍보가 그림도 크고, 8경도 크고 한데, 여기는 너무 작고 생색만 내는 것처럼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기에 보면 그냥 조그마하게 했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홍보가 그림도 크고, 8경도 크고 한데, 여기는 너무 작고 생색만 내는 것처럼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처럼 작아 보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복현2동에 협진 단지에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재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주 철거도 하고,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 철거도 하고,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 문제로 해서 분양이 안 되어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러니까 사업 주체측에서 망설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기가 이러니까 사업 주체측에서 망설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 보면 조합사무실도 있고, 조합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 비용은,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차후에 그 부담은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관리비라든지 조합 일을 예산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관리비라든지 조합 일을 예산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 서상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정기점검을 하셨는데, 용도 외 위반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공사장 건축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중점 점검항목 중요한 것 2~3개만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난 뒤에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몇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정기점검을 하셨는데, 용도 외 위반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공사장 건축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중점 점검항목 중요한 것 2~3개만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난 뒤에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몇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부설주차장 점검은 사용승인 난 건축물이 적법하게 유지·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점검했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은 없었고, 하반기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점검했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은 없었고, 하반기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리고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중점 점검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점검은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이 맞거든요.
현장 가서 미리 안전사고 안 나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 항목은 주로 공사장 같은 경우는 낙하물 방지막이라든지, 각종 유해 시설물에 대해서 미비점은 없는지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실시 후에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 후에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조치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가서 미리 안전사고 안 나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 항목은 주로 공사장 같은 경우는 낙하물 방지막이라든지, 각종 유해 시설물에 대해서 미비점은 없는지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실시 후에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 후에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조치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상훈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추락방지 휀스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겠지만, 큰 공사장에 작업용 승강기라든지, 크레인 사용 시, 이 분야에 대해서 확인이라든지 점검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타워 크레인을 저희들이 현장 갈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이나 이럴 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이나 이럴 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점검하면 구청에 점검자가 누구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전팀에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박사 한 분이 임기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전문분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전문분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제·개정도 많이 해봤지만, 가장 의미있는 조례 중에 하나가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50세대를 8세대로 변경시켰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빌라가 2~3개 이상 신청을 하고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 취지가 관리주체가 있는 속에 장충금 충당되는 아파트에 지원보다는 소규모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최근에 많은 빌라 같은 아파트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검토해 봤을 때가 조례를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를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나눠서 해 보느냐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타구의 사례를 보면 8세대에서 20세대 소규모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구청도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지원사업 금액이 4년 사이에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늘기도 하고 그런데, 김현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관내 아파트들이 10년 이상 아파트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과장님께서 보기에 지금 현재처럼 유지하는데도 충분한지, 아니면 소규모주택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250페이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제·개정도 많이 해봤지만, 가장 의미있는 조례 중에 하나가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50세대를 8세대로 변경시켰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빌라가 2~3개 이상 신청을 하고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 취지가 관리주체가 있는 속에 장충금 충당되는 아파트에 지원보다는 소규모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최근에 많은 빌라 같은 아파트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검토해 봤을 때가 조례를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를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나눠서 해 보느냐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타구의 사례를 보면 8세대에서 20세대 소규모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구청도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지원사업 금액이 4년 사이에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늘기도 하고 그런데, 김현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관내 아파트들이 10년 이상 아파트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과장님께서 보기에 지금 현재처럼 유지하는데도 충분한지, 아니면 소규모주택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우리 구에는 8세대 이상 맞습니다.
타구에는 20세대 이상이거든요.
사실 우리 구가 광범위합니다.
제 생각도 8세대 미만으로, 사업승인 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타구에는 20세대 이상이거든요.
사실 우리 구가 광범위합니다.
제 생각도 8세대 미만으로, 사업승인 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원 제 취지가 그래요.
제일 처음에 조례를 할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로서 소규모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이 사업 속에 8세대, 빌라가 주로 4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입구 2개, 8세대로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 빌라를 포함시키는 조례로 만들었는데, 대규모 아파트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8~20세대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나은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조례를 할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로서 소규모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이 사업 속에 8세대, 빌라가 주로 4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입구 2개, 8세대로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 빌라를 포함시키는 조례로 만들었는데, 대규모 아파트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8~20세대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나은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최우영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리는 소규모와 일반아파트를 같은 조례에 담아 있는데, 분리시켜서 소규모를 별도로 하는 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조례상 말씀입니까?
○최우영 위원 조례상 하면 결국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소규모 지원사업 신청 세대가 많이 늘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20곳 정도의 사업을 한다면 3~4곳 정도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빌라수요가 많이 생겼는지,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별도로 해서 1억원 사업을 빼내야 되는 사항이 되는지, 이해됩니까?
그 이야기는 소규모 지원사업 신청 세대가 많이 늘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20곳 정도의 사업을 한다면 3~4곳 정도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빌라수요가 많이 생겼는지,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별도로 해서 1억원 사업을 빼내야 되는 사항이 되는지, 이해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해됩니다.
현재 해놓은 것을 보면 큰 대단지 맞습니다.
이 중에 빌라가 2~3곳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딱 부러지게 빌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해놓은 것을 보면 큰 대단지 맞습니다.
이 중에 빌라가 2~3곳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딱 부러지게 빌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관리방법에서 예산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도 수요가 늘면 특히 영세한 쪽에 지원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 들어가는 것도 실제 관리사무소가 있고 하는 것하고, 주민들 몇 사람이 사업신청서를 내서 했을 때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게 관리할 때 포인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확장을 하게 되면 예산만 있으면 하면 됩니다.
2억5천만원으로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억5천만원으로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3억원 예산 반영하면서 소규모에 1억원하고, 2억원은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운영을 해 보시면서 그런 수요가 소규모빌라가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큰 아파트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 자꾸 떨어진다, 그런 것이 많으냐, 그러면 그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 있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세부 내역을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봅시다.
이슬람사원과 읍내동 교회 신축 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 건은 스터드 볼트라는 위법 건축사항 하나로 피해가고 있는데, 해결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세부 내역을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봅시다.
이슬람사원과 읍내동 교회 신축 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 건은 스터드 볼트라는 위법 건축사항 하나로 피해가고 있는데, 해결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자기들이 구조보강계획서를 갖고 오면 심의를 해서 적법하면 공사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공사 제기는 절차상 하게 되겠죠.
근본적인 것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위법사항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싸우는 것은 스터드 볼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슬람사원이 들어섰을 때, 보강해서 다시 짓든지 하고, 다시 왔을 때 주민들 갈등은 다시 시작되잖아요?
시간만 벌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위법사항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싸우는 것은 스터드 볼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슬람사원이 들어섰을 때, 보강해서 다시 짓든지 하고, 다시 왔을 때 주민들 갈등은 다시 시작되잖아요?
시간만 벌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로서도 양쪽 입장을 들어도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다.
쌍방 간에 절충안도 안 나오거든요.
절충안을 제시해도 규모를 줄이자, 그리고 이쪽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쌍방 간에 절충안도 안 나오거든요.
절충안을 제시해도 규모를 줄이자, 그리고 이쪽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최우영 위원 스터드 볼트라는 부실공사의 문제로서 반려시켰을 때, 그 후에 이슬람 사태에서 우리 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분들하고 건축주들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 대표분도 연락오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 대표분도 연락오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보완해서 오면 다시 우리 문제잖아요?
지금은 자기들끼리 싸움인데, 1년 동안 휴전상태로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하고,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들끼리 싸움인데, 1년 동안 휴전상태로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하고,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계속 건축주 측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성과는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성과는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이 시작에서도 그랬고,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기획실이나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다고 건축과에 떠넘길 문제가 아니고, 협상이라든지 주민설득이라든지 초반부터 구청에서 했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위법사항 건축물 보완해 오면 다시 그 문제는 그대로 갈등이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대도 총장도 바뀌고 했으면 학교 측과도 시간을 벌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 시간에도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읍내동 종교시설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졌으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행정소송 졌을 때는 포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걸었던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는 1심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지휘를 받아서 재기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은 패소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길 가능성은 사실 저희들도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우영 위원 결국 시간 끌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시간 끌기는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2의 이슬람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주민들 반발이 있고….
○최우영 위원 건축주와 주민들의 반발은 항상 생기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 구청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하고, 대안을 찾아내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과정에서 그냥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항소했고, 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면 그때 가서 하고…,
그것을 지금 책임부서에서 할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
재기했다.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면 그때 가서 하고…,
그것을 지금 책임부서에서 할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에서 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
재기했다.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업무는 사실 조심스러우면서 기준과 할 수 있는 게 보수적입니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떼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데, 이런 사안일수록 저희는 업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을 좀 드라이하게, 그런 느낌은 있고요.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끝내고, 안 끝내고 이런 것은 보면, 진다면 지고 나서 바로 수긍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다든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렇고, 건축과장님은 항상 인·허가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인·허가 관련 업무는 사실 조심스러우면서 기준과 할 수 있는 게 보수적입니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떼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데, 이런 사안일수록 저희는 업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을 좀 드라이하게, 그런 느낌은 있고요.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끝내고, 안 끝내고 이런 것은 보면, 진다면 지고 나서 바로 수긍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다든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렇고, 건축과장님은 항상 인·허가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예식장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법의 힘을 빌려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 장치를 확보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갈등이 바로 해소되지도 않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는 것도 뻔하게 알고, 우리 구청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문제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안고 가서는 향후에 많은 민원들이 생길 건데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7페이지 보십시오.
주택경기가 힘든 여러 가지 사유가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비해서 대구가 신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전국에서 10%를 대구가 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북구도 결코 대구 평균에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3년 내 5,499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북구에 주택수요 대책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지는 것도 뻔하게 알고, 우리 구청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문제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안고 가서는 향후에 많은 민원들이 생길 건데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7페이지 보십시오.
주택경기가 힘든 여러 가지 사유가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비해서 대구가 신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전국에서 10%를 대구가 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북구도 결코 대구 평균에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3년 내 5,499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북구에 주택수요 대책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주택수요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시에서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아파트 인·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향후에 눈에 다 보이거든요.
내년에 2,500세대 분양했을 때 악성 미입주 아파트가 얼마나 될지 보이는데, 결국 북구의 문제로 부각될 건데, 그냥 3년간 5,500세대 입주 예정이라고 끝내서 될 문제인지, 구청에서는 적정수요가 얼마이고, 악성 미분양이 얼마나 생길 것인지에 대한, 단순히 취·등록세 올라오기 때문에 낫다는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숫자만 봐도 2,500세대가 내년이면….
내년에 2,500세대 분양했을 때 악성 미입주 아파트가 얼마나 될지 보이는데, 결국 북구의 문제로 부각될 건데, 그냥 3년간 5,500세대 입주 예정이라고 끝내서 될 문제인지, 구청에서는 적정수요가 얼마이고, 악성 미분양이 얼마나 생길 것인지에 대한, 단순히 취·등록세 올라오기 때문에 낫다는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숫자만 봐도 2,500세대가 내년이면….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죄송한데 300세대 이상 시에서 승인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그런 정책적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로 파악을 해봐달라고 했던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라도 3년 안에 5,500세대가 입주 되는구나, 건축주택과장님도 파악하고 있고, 의원들도 파악하고 있고, 정말 내년 되면 포화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책도 하고, 알아야 되는데, 300세대 이상 아파트 우리가 인·허가권 가진 것도 아니고, 다 지어집니다.
이래 가지고 구청이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국적인 문제에서 대구가 가장 심하고….
예를 들어 구청에서라도 3년 안에 5,500세대가 입주 되는구나, 건축주택과장님도 파악하고 있고, 의원들도 파악하고 있고, 정말 내년 되면 포화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책도 하고, 알아야 되는데, 300세대 이상 아파트 우리가 인·허가권 가진 것도 아니고, 다 지어집니다.
이래 가지고 구청이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국적인 문제에서 대구가 가장 심하고….
○도시국장 임병길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우리 단위에서는 단순 인·허가를 하니까….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우리 단위에서는 단순 인·허가를 하니까….
○최우영 위원 그러니까 대구 안에 연간 주택수요, 장기적으로, 단기 3~4년 안에 대구시에서 조사한 것이 1년에 연간 수요가 얼마다.
관내에 예정된 것이 3년 안에 얼마 정도의 미분양이 예측된다든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지, 인·허가 줬기 때문에 우리 관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관내에 예정된 것이 3년 안에 얼마 정도의 미분양이 예측된다든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지, 인·허가 줬기 때문에 우리 관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도시국장 임병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여력이 되고, 사실 그 정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구청 단위에서 여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의무도 아니고 권한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여력이 되고, 사실 그 정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구청 단위에서 여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의무도 아니고 권한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자료도 파악해 보고, 관내 평균도 내보고, 그런 집중적인 관리가 2~3년 안에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인데, 준비를 좀 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죄송합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노후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추진실적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무엇인지요?
20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노후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추진실적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무엇인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올해 목표가 4개소입니다.
자료 제출 시점까지는 2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3개소 완료되고, 한 곳은 착공한 상태입니다.
연말에는 100% 완료됩니다.
자료 제출 시점까지는 2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3개소 완료되고, 한 곳은 착공한 상태입니다.
연말에는 100% 완료됩니다.
○김상선 위원 예, 추진완료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10쪽,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0억원이고 집행액은 46억원인데 달성률이 100%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0억원이고 집행액은 46억원인데 달성률이 100%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것도 기간 내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공이 났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지금은 준공이 났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김상선 위원 저희들이 교재를 받는 시점에서 변동된 사항은 미리 알려주셨으면 행감을 준비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24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에서 올해는 18일에서 29일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금호 사수동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기계식주차장을 준공할 때만 운영하고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장식용으로 하고 있다는 방치한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구상하셨는지요?
그리고 24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에서 올해는 18일에서 29일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금호 사수동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기계식주차장을 준공할 때만 운영하고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장식용으로 하고 있다는 방치한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구상하셨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것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 이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다가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 이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다가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상선 위원 18일부터 29일까지 점검할 시기에 이런 내용은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사항 없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너무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것은 점검대상이 자료에 나오듯이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용승인 된 건물 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합니다.
누적된 것은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것은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치된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것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빈집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과장님 50%는 완공됐고, 앞으로 50%는 미정이다.
복현동 21-5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됐는데 여기에 문성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처럼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로 주위에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원룸에 학생들, 사람들이 쓰레기를 위에서 던지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완공됐다고 하니까 잘 처리했다고 생각되고, 왜 쉼터로 됐는지, 여기 입구가 좁아서 주차장을 못한 거죠?
김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빈집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과장님 50%는 완공됐고, 앞으로 50%는 미정이다.
복현동 21-5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됐는데 여기에 문성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처럼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로 주위에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원룸에 학생들, 사람들이 쓰레기를 위에서 던지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완공됐다고 하니까 잘 처리했다고 생각되고, 왜 쉼터로 됐는지, 여기 입구가 좁아서 주차장을 못한 거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텃밭 같은 경우에는 왜 텃밭으로 용도가 됐는지….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것도 차량 진·출입이 안 됐기 때문에 텃밭으로 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민원 사항인데 여름에 폭우가 와서 살지 않는 집인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많이 차서 집이 넘어졌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직접 구청에 팀장님들하고 상담도 했는데, 주차장을 빈집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3년이죠?
신고가 들어와서 직접 구청에 팀장님들하고 상담도 했는데, 주차장을 빈집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3년이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주차장도 안 되고, 개인 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산 확보란 말씀은….
○한상열 위원 집이 넘어졌는데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법 상에 본인 건물은 건축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용도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지금은 사비로 해서 철거하고 우리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개인적으로 철거를 하신 분은 자기가 원해서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동네마다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도로변이고 위치도 좋아요.
우리가 빨리 예산이 확보되고 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안 되었겠나, 예산을 잡아서 올해 될지, 예산이 안 잡히니까 사비로 해서 철거를 했는데, 결국은 3년 동안 주차장을 확보 못 하니까 아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도로변이고 위치도 좋아요.
우리가 빨리 예산이 확보되고 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안 되었겠나, 예산을 잡아서 올해 될지, 예산이 안 잡히니까 사비로 해서 철거를 했는데, 결국은 3년 동안 주차장을 확보 못 하니까 아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4등급 건축물을 우선하도록 잡아놨기 때문에 4등급에 들면 우선순위로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시비, 구비로 해서 잡아놨는데, 우리가 1억2천만원 정도로 4곳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산을 늘릴 경우는 없나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는 시에도 계속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비가 적어서 매칭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많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사항에 빠진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침산2동에 시공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더샾 프리미엘 아파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사항에 빠진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침산2동에 시공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더샾 프리미엘 아파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품질점검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나쁘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됐습니다.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3개월 연장돼서 연말까지 됐습니다.
특별히 나쁘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됐습니다.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3개월 연장돼서 연말까지 됐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3개월 연기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입주 지연 때는 지원을 받아도 이자를 내고 나면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준공 사용승인 때 감리보고서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 본 위원도 확인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또 다른 건은 코오롱 머티리얼 관련해서 침산1동에 물류센터가 들어오기로 허가가 된 상황에서 시공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휀스를 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주변에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코오롱 머티리얼도 허가가 난 상태에서 사업주 측에서 자금여력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보통 2년 내에 착공을 안 하거나, 1년 연장해서 3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만약에 자금이 되지 않아서 허가가 취소된다면, 거기는 다른 사업이 들어오기 전까지 비어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토지 주인이 토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거기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위원님들께서 같이 말씀하신 것이 건축주택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하실 일들이 많지만, 법의 잣대로만 하는 것 외에도 구청에서 주민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해 주시고요.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해 주시고요.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회의 중 김상선 위원님으로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후 조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행정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행정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