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배광식 구청장님은 대구·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주관 우수 기초자치단체장 시상식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배광식 구청장님은 대구·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주관 우수 기초자치단체장 시상식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는 임수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는 임수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최수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과 미편성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사업의 반영, 인건비 등 법정경비 가부족분 조정 등 2024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인 96억9,400만원 증액한 9,784억3,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5%, 99억원을 증가한 9,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81%, 2억600만원을 감소한 253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4억3,100만원 감소한 1,096억7,3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28억300만원 증가한 422억9,2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38억8,600만원 증가한 236억1,3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56억3,500만원 증가한 967억5,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1억3,500만원 감소한 6,173억1,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1,200만원 증가한 63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2억9,900만원 감소한 1,226억5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133억5,800만원 증가한 8,087억9,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 구본청 내진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사업 27억원, 지하보도 방범용 CCTV 설치 등 특별교부금사업 56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3억8,300만원, 사수동 공공공지 정비 및 관리사업 2억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4,5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 6억원, 하천유지관리 전기요금 1억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예비비 130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 2억원, 영유아보육료 12억6,2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3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35억5,100만원, 아동수당 지원 6억5,8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억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등 8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21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 1억5,500만원을 감액한 1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금 4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기타사업 4억8,900만원을 감액, 총 5,700만원 감액 편성한 15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최수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과 미편성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사업의 반영, 인건비 등 법정경비 가부족분 조정 등 2024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인 96억9,400만원 증액한 9,784억3,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5%, 99억원을 증가한 9,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81%, 2억600만원을 감소한 253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4억3,100만원 감소한 1,096억7,3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28억300만원 증가한 422억9,2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38억8,600만원 증가한 236억1,3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56억3,500만원 증가한 967억5,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1억3,500만원 감소한 6,173억1,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1,200만원 증가한 63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2억9,900만원 감소한 1,226억5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133억5,800만원 증가한 8,087억9,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 구본청 내진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사업 27억원, 지하보도 방범용 CCTV 설치 등 특별교부금사업 56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3억8,300만원, 사수동 공공공지 정비 및 관리사업 2억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4,5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 6억원, 하천유지관리 전기요금 1억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예비비 130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 2억원, 영유아보육료 12억6,2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3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35억5,100만원, 아동수당 지원 6억5,8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억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등 8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21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 1억5,500만원을 감액한 1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금 4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기타사업 4억8,900만원을 감액, 총 5,700만원 감액 편성한 15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수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임수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임수환 의원 언제나 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학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문제, 인근 학교의 정원 여유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용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 칠성동2가 716번지에 위치한 학교부지는 20년이 넘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관리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 호소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아쉬움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23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유휴부지 활용에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칠성동 유휴부지를 중구청에서 공사 자재 적치 목적으로 임대한 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계약 해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활용계획이 전무하고 다른 구가 공사 자재 적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부지 활용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구민에게 당혹감과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구와 LH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제신청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르면 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하루빨리 임시주차장이나 임시운동장으로 활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부지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LH에 제안하는 주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과 임시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대구FC 축구경기 등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로 인해 칠성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잦은 주차난으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면적 1/3을 간단히 정비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차량 밀집 문제를 완화하고, 불법 주정차 감소로 교통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외 남은 부지는 임시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쉼터, 러닝 등을 위한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향후 용도 변경 및 개발·운영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부지를 방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방치된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되며, 오히려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다른 구에서 사용할 계획과 같이 우리 구민의 복리가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LH에 요청한 임대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시설 유치 연구용역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활용 없이 방치된 부지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잡초 방치로 인해 지역 미관을 해치고 환경문제와 함께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부지를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중요한 책무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북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학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문제, 인근 학교의 정원 여유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용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 칠성동2가 716번지에 위치한 학교부지는 20년이 넘게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관리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 호소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아쉬움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23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유휴부지 활용에 있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칠성동 유휴부지를 중구청에서 공사 자재 적치 목적으로 임대한 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계약 해지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활용계획이 전무하고 다른 구가 공사 자재 적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부지 활용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구민에게 당혹감과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구와 LH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제신청이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르면 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하루빨리 임시주차장이나 임시운동장으로 활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부지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LH에 제안하는 주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과 임시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대구FC 축구경기 등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로 인해 칠성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잦은 주차난으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면적 1/3을 간단히 정비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차량 밀집 문제를 완화하고, 불법 주정차 감소로 교통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외 남은 부지는 임시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쉼터, 러닝 등을 위한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향후 용도 변경 및 개발·운영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부지를 방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방치된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되며, 오히려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다른 구에서 사용할 계획과 같이 우리 구민의 복리가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LH에 요청한 임대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시설 유치 연구용역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활용 없이 방치된 부지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잡초 방치로 인해 지역 미관을 해치고 환경문제와 함께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부지를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중요한 책무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북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