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4억 5,86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650만원, 보건의료수수료 1억 8,782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국고보조금 8,309만원, 기금 47억 1,415만원, 시비보조금 24억 5,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7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8억 1,00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657쪽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는 101억 7,93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진료에서 검사실 생화학 장비와 냉난방기 구입비 등으로 8,703만원, 보건소 운영에서 청사 시설비 1,005만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공공약국 운영지원비 2,280만원, 신규 드론 방역, 동방역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등의 방역소독 사업비 8,5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6,601만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비 5억 3,151만원, 원폭피해자 생활 보조비 1,7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67쪽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분야는 3억 7,39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5,308만원,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비 1,18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7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4만원 감액된 62억 5,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4억 5,86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650만원, 보건의료수수료 1억 8,782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국고보조금 8,309만원, 기금 47억 1,415만원, 시비보조금 24억 5,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7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8억 1,00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657쪽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는 101억 7,93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진료에서 검사실 생화학 장비와 냉난방기 구입비 등으로 8,703만원, 보건소 운영에서 청사 시설비 1,005만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공공약국 운영지원비 2,280만원, 신규 드론 방역, 동방역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등의 방역소독 사업비 8,5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6,601만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비 5억 3,151만원, 원폭피해자 생활 보조비 1,7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67쪽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분야는 3억 7,39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5,308만원,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비 1,18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7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4만원 감액된 62억 5,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정종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면서 지역의 의료 보건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67쪽 원폭피해자 생활보조비지원 있는데 시비인데 이번에 처음 계상되었죠?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면서 지역의 의료 보건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67쪽 원폭피해자 생활보조비지원 있는데 시비인데 이번에 처음 계상되었죠?
○보건과장 정종표 기존에 원폭피해자 생활비 보조지원은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업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보건소 보건과 이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대식 위원 우리나라에서 합천에 가면 원폭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 29명 있는데 당시에 계신 분들하고 2세들도 약간 영향을 끼칩니다. 방사능 관련 했기 때문에,
일단 1세대들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세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지원되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 29명 있는데 당시에 계신 분들하고 2세들도 약간 영향을 끼칩니다. 방사능 관련 했기 때문에,
일단 1세대들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세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지원되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그 부분은 구체적 보조사업 부분이라서 2세대까지 지원될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책이 변하면 건의할 수 있는 정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책이 변하면 건의할 수 있는 정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방사능 같은 경우 시효기간이 30년입니다. 없어지는 게, 몸에서 가감이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1세대분들이 그만큼 일본에 계셨다가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몸에 많이 남은 상태에서 생활비 부족한데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시비는 그렇지만 위쪽에 한센인 피해사건도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한센인이 4명 있는데 여기는 19만원 지원되고 원폭피해자는 5만원 됩니다.
좀 차이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1세대분들이 그만큼 일본에 계셨다가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몸에 많이 남은 상태에서 생활비 부족한데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시비는 그렇지만 위쪽에 한센인 피해사건도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한센인이 4명 있는데 여기는 19만원 지원되고 원폭피해자는 5만원 됩니다.
좀 차이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보건과장 정종표 제 개인적으로는 한센 피해자나 원폭피해자나 다 힘드신 분들이니까 예산만 확대된다면 많이 지원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사업도 그렇고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마음껏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이런 분들이 금액이 약하니까 올려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공공약국운영 660쪽이고 설명서는 496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은 신청이 없는 건지 여기가 계속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간단한 질의인데 공공약국운영 660쪽이고 설명서는 496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은 신청이 없는 건지 여기가 계속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과장 정종표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약국에서 원하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내년 예산 변경된 것도 시간당 3만원이라서 4만원으로 그렇게,
올해에도 내년 예산 변경된 것도 시간당 3만원이라서 4만원으로 그렇게,
○김종련 위원 인건비가 올라간 거예요?
○보건과장 정종표 쉽게 말해 수입이 많이 된다면 여러 약국에서 신청하겠습니다만,
○김종련 위원 신청이 이 두 약국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보건과장 정종표 예, 두 약국밖에 없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도 지원내역이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사실 적은 돈, 나누면 적은 돈이네.
○보건과장 정종표 큰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종련 위원 667쪽 설명서 523쪽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아직 관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이건 12월에 보건대학교병원에서 하고요. 내년에 예산은 대구삼성병원, 2026년 내후년에는 칠곡카톨릭병원 하면 마지막으로 북구에 있는 병원급은 다 완료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보죠?
○보건과장 정종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2019년 이후에 병원 설치된 곳은 의무이기 때문에 설치가 다 되었는데 2019년 이전에 미설치병원급에 하다 보니까 차츰 하는 게 있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신청이,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되고 그렇게 주저함이 있다가 그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어쨌든 내년에 다 완료되는 거죠?
○보건과장 정종표 2026년에 완료됩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9쪽이고요. 설명서는 494쪽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7,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서도 300 정도 줄여서 올리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더 많이 줄었어요.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9쪽이고요. 설명서는 494쪽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7,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서도 300 정도 줄여서 올리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더 많이 줄었어요.
○보건과장 정종표 이게 보조내시를 따라 저희들이 따라가는 입장인데 지금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부분에서 많이 깎여서 내려와서 매칭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소림 위원 맞습니다. 작년보다 또 줄고 줄고 자꾸 이렇게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 되면 다른 쪽에서 동 그런 것으로도 이용해서 설치해주시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본예산에서 자꾸 주니까 심히 걱정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른 쪽에서 동 그런 것으로도 이용해서 설치해주시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본예산에서 자꾸 주니까 심히 걱정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혹시 기회가 되면 마련할 재원이 있으면 추가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660쪽 예산안이고 설명서 497쪽에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신규인 것 같은데 100만원인가 편성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VR체험관 운영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체험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660쪽 예산안이고 설명서 497쪽에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신규인 것 같은데 100만원인가 편성되었는데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VR체험관 운영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체험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보건대학교에서 자기들이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 1층에 설치하겠다고 운영하겠다고 지금 건의가 왔고 내년부터는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주 내용은 VR이라는 것이 생동감 있는 익수사고 교통사고 상황에 맞춰서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고 자가평가시스템이 되어서 잘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유익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VR이라는 것이 생동감 있는 익수사고 교통사고 상황에 맞춰서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고 자가평가시스템이 되어서 잘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유익한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우리가 사실 교육받을 때 실제 연습하고 그런 건데 VR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보건대학교에서 만들었다?
○보건과장 정종표 예, 무상으로,
○보건소장 이영숙 대학 안에서 그게 하게 된 내막은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작업치료과 교수님께서 예전에 치매프로그램을 VR로 해서 치매교육을 가상 해서 치매교육을 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VR이 아무래도 고령층한테는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그 VR 개발은 사실 재미를 못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설치하면 학교나 젊은 층에 홍보를 해서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요.
복지관이 같이 있으니까 복지관 올 정도의 어르신이면 VR 체험도 유용할 것 같아서 어렵지만 공간 마련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설치하면 학교나 젊은 층에 홍보를 해서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요.
복지관이 같이 있으니까 복지관 올 정도의 어르신이면 VR 체험도 유용할 것 같아서 어렵지만 공간 마련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소림 위원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노력하셔서 무상으로 VR 기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도 얼마 안 들었는데 홍보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아서 하는 거 홍보되어서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재미 삼아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갈리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이고 설명서 531쪽입니다.
재활순환운동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희망복지과였나요? 어디 과에서 이 질의가 있어서 같이 드렸는데, 희망복지과 맞죠?
금액도 얼마 안 들었는데 홍보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아서 하는 거 홍보되어서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재미 삼아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헷갈리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이고 설명서 531쪽입니다.
재활순환운동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희망복지과였나요? 어디 과에서 이 질의가 있어서 같이 드렸는데, 희망복지과 맞죠?
○보건과장 정종표 예, 희망복지과에서 연계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소림 위원 거기 질의할 때 우리 보건소와 같이 합니까 그 사업입니까 여쭤봤었는데,
○보건과장 정종표 예, 맞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게 180만원 들여서 장애인 24명 1기당 12명 정도 대상 4월 9월 8월에 8회 정도 운영하고 이런 것인데 운영방법이나 거기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올해 하반기 때 가봤습니다.
장애인분들 기계가 12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고요.
순환으로 한 기계를 운영하고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많이는 못하고,
장애인분들 기계가 12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고요.
순환으로 한 기계를 운영하고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많이는 못하고,
○이소림 위원 거기에서 가르쳐주시는,
○보건과장 정종표 강사님이 오십니다.
○이소림 위원 예, 강사님 계시고,
○보건과장 정종표 작년 같은 경우 장애인보건센터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줘서 재원이 안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 강사료 이런 거는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예산 반영 시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 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 대부분 대상자가 강북지역 장애인이었습니다.
늘 강남지역분들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 역량을 서비스를 드리고 싶은데 강구하고 있다가 마침 지체장애인북구지회 회장님께서 지회 사무실 옆에 좋은 운동기구도 있고 이용을 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이용을 이야기하셨고 마침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강남지역에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보급하고 싶어서 어렵지만 추가인력 지원은 안 되겠고 강남에 있는 본소에 있는 물리치료선생님이 담당해서 올 2024년도에 지체장애인북구지회와 마침 대구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원비도 있고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의외로 만족도가 소규모였지만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계시는 분들이 전문강사가 오다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좋아서 내년에 조금 재개하면서,
강북보건지소에서 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 대부분 대상자가 강북지역 장애인이었습니다.
늘 강남지역분들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 역량을 서비스를 드리고 싶은데 강구하고 있다가 마침 지체장애인북구지회 회장님께서 지회 사무실 옆에 좋은 운동기구도 있고 이용을 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이용을 이야기하셨고 마침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강남지역에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보급하고 싶어서 어렵지만 추가인력 지원은 안 되겠고 강남에 있는 본소에 있는 물리치료선생님이 담당해서 올 2024년도에 지체장애인북구지회와 마침 대구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원비도 있고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의외로 만족도가 소규모였지만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계시는 분들이 전문강사가 오다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좋아서 내년에 조금 재개하면서,
○이소림 위원 항상 보건소에는 정말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발 빠르게 나서서 먼저 발굴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사실 강북보건지소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강남에 이게 없어서 본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 섭외하고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았을 텐데 지체장애인협회도 같이 하고 시민운동장 위치가 거기죠, 강북 비롯해서 강남지역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달라 당부는 드리지만 진짜 고맙다는 말씀 먼저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사실 강북보건지소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강남에 이게 없어서 본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 섭외하고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았을 텐데 지체장애인협회도 같이 하고 시민운동장 위치가 거기죠, 강북 비롯해서 강남지역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달라 당부는 드리지만 진짜 고맙다는 말씀 먼저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좀, 예산서 페이지 662 663 해서 지난번에 임수환 위원장도 드론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북구 관내도 드론방역이 실시되네요.
저도 궁금한 거 좀, 예산서 페이지 662 663 해서 지난번에 임수환 위원장도 드론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북구 관내도 드론방역이 실시되네요.
○보건과장 정종표 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회 되어 있는데 20회 같으면 몇 달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해서 쭉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기간은 저희들이 정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름이 오기 전에 저수지 유속이 느린데 하천으로 해야 하니까 유충 제거가 큰 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충 한 마리가 성충 500마리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충을 제거하는 주목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기가 극성하기 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유충 한 마리가 성충 500마리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충을 제거하는 주목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기가 극성하기 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20회 정도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신다 이 말이죠? 짧게 잡아서,
저도 느끼는 게 요즘은 더위가 빨리 오잖아요. 4월 지나고 5월 되면 사실 그때 유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되기 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보니까 약을 200포 정도 해놓았는데 살충제 드론방역 해서 이 정도 같으면 북구 어디 어디를 살포할 수 있죠?
드론 살포가 일단 관내에 있는 서리지라든지 이런 저수지,
저도 느끼는 게 요즘은 더위가 빨리 오잖아요. 4월 지나고 5월 되면 사실 그때 유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되기 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보니까 약을 200포 정도 해놓았는데 살충제 드론방역 해서 이 정도 같으면 북구 어디 어디를 살포할 수 있죠?
드론 살포가 일단 관내에 있는 서리지라든지 이런 저수지,
○보건과장 정종표 저수지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한번 하면 40분 정도 드론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저수지 하천 이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번 하면 40분 정도 드론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저수지 하천 이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우리 쪽에 동화천 팔거천 있지 않습니까? 금호강도 일부 끼고 있고 그거까지도 같이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팔거천 동화천 금호강도 저수지하고 같이 하겠다 이 말이죠?
○보건과장 정종표 예.
○채장식 위원 그거까지 이 정도 금액으로 될지.
○보건과장 정종표 예산 모자라면 위원님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이 특별히 드론 5분 발언을 한 거라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5월 되기 전에 최대한 방역 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되기 전에 최대한 방역 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페이지 66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오히려 코로나가 작년보다 더 예방접종을 안 받는 것 같은데 5억 3,100만원이나 접종비를 올린 이유가 있나요?
○보건과장 정종표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에서 내시된 부분이라서 코로나 예방 많이 맞으라고 공문 많이 내려오고 질병청에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채장식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 예방백신이 내려오고 그래서 무료로 접종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다는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무료로 다 되었고 지금부터는 65세 이상이나 임산부 취약계층 이런 부분은 무료로 됩니다.
작년까지는 무료로 다 되었고 지금부터는 65세 이상이나 임산부 취약계층 이런 부분은 무료로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절기부터 독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감도 저희가 이때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그에 맞는 백신비와 시행비를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 접종도 위탁기관에 저희가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절기부터 독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감도 저희가 이때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그에 맞는 백신비와 시행비를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 접종도 위탁기관에 저희가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본인 얼마 우리 독감 맞으러 가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이 무료이듯이 코로나 예방접종도 무료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에 대한 시행비와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에 드리는 것처럼 코로나 접종도 의료기관에 드리고 있고요.
64세 이하는 접종을 원하시면 유료로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에 대한 시행비와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에 드리는 것처럼 코로나 접종도 의료기관에 드리고 있고요.
64세 이하는 접종을 원하시면 유료로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거는 안 들어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그렇다는 말이죠?
○보건과장 정종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접종 시행비만 지원되었는데 구매비는 국가에서 구매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자체 예산 편성해서 잡으라 해서 예산이 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자체 예산 편성해서 잡으라 해서 예산이 는 부분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667쪽 보면 결핵관리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게 4,000만원 늘었는데 전담요원 보니까 인부인금 해서 1명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1명 더 인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빼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하나만 더 667쪽 보면 결핵관리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게 4,000만원 늘었는데 전담요원 보니까 인부인금 해서 1명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1명 더 인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빼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실제로 결핵이 많이 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결핵 부분 예산 남아서 반납하고 내년에 적게 신청해도 내시를 내려올 때 보면 항상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달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핵이 많이 늘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항상 결핵 부분 예산 남아서 반납하고 내년에 적게 신청해도 내시를 내려올 때 보면 항상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달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핵이 많이 늘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건 아닙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인부가 1명 더 늘었다는 건 일이 그만큼 더 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사람을 쓰라고 맞춰서 내려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결핵관리사업에는 기간제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확장하기가 힘들어서 인부를 1명 정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원점으로 간 셈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결핵관리사업에는 기간제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확장하기가 힘들어서 인부를 1명 정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원점으로 간 셈입니다.
○채장식 위원 원점으로?
○보건소장 이영숙 예예.
○채장식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결핵 인부 쪽은 2명이 원래 있었는데 1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 다시 2명, 환자가 대폭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궁금증을 대부분 해소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58페이지 보건소 운영 바로 위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이 있습니다.
이게 생화학검사장비가 1대 1억 1,000만원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없는 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거 해서 교체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궁금증을 대부분 해소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58페이지 보건소 운영 바로 위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이 있습니다.
이게 생화학검사장비가 1대 1억 1,000만원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없는 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거 해서 교체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생화학장비 같은 경우 2009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노후화되어서 혈액분석하는데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영철 위원 내구연한 10년?
○보건과장 정종표 10년입니다. 2009년에 구입한 겁니다.
○장영철 위원 2009년에 구입했습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예,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10년인데 5년 더 사용해서,
○보건과장 정종표 사용하다가 지금은 더 이상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용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3,200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혹시 이번에 1억 1,000이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른 물품, 매년 주기적으로 해서 예산 구매할 거를 해서 준비합니까?
○보건과장 정종표 장비는 사용연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원심분리기하고 광학현미경, 그것도 내구연한 많이 되고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교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원심분리기하고 광학현미경, 그것도 내구연한 많이 되고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교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장영철 위원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네,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671페이지 재활순환운동 이 부분 저도 봤을 때 장애인분들한테 아주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예산이 내년에 작은 예산을 책정했지만 앞서 소장님도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거 봐가면서 정말 효율적이고 많은 장애인분들한테 희망을 드린다는 생각 같으면 내후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일정부분 청장님 동 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메모했다가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제가 또 민원을 듣기로는 포충기가 좁은 지역에는 효과가 있는데 아주 넓은 하천에 해봤자 미비하고 또 포충기에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소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청소 같은 경우 포충기가 오면 벌레가 잡혀서 밑에 떨어져서 손대는 부분 관리는 없고요.
○보건과장 정종표 아직 그런 붙어있다는 민원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감염예방팀장 이은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포충기는 매번 자주 청소는 못 하는데 포충기 오픈하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하고요.
담당 주무관하고 저희 6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무하시는데 중간에 한번 말씀하시는 벌레들이 많이 끼어있는 포충기가 있으면 청소하고 마지막 겨울 되기 전에 포충기 끄기 전에 한번 돌면서 마무리로 청소 한번 하고 그렇게 매번 자주 자주는 못 하는데 그래도 전후하고 중간에 많은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포충기는 매번 자주 청소는 못 하는데 포충기 오픈하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하고요.
담당 주무관하고 저희 6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무하시는데 중간에 한번 말씀하시는 벌레들이 많이 끼어있는 포충기가 있으면 청소하고 마지막 겨울 되기 전에 포충기 끄기 전에 한번 돌면서 마무리로 청소 한번 하고 그렇게 매번 자주 자주는 못 하는데 그래도 전후하고 중간에 많은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주민들 성향에 따라서 포충기에 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청소관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에 노고 많으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청소관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에 노고 많으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네,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드론방역 관해서 저도 요즘 드론 활용해서 방역까지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연막이나 이런 거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수지 하천이고 이런 게,
그랬을 때 저수지 하천이고 이런 게,
○보건과장 정종표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타 지역에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알아봤고 얘기를 조언 들어본 경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해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과장 정종표 입체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몇 포 해서 헬기로 실어서 자기네들이,
몇 포 해서 헬기로 실어서 자기네들이,
○김종련 위원 측량단위가 리터인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조금 면적 단위당 얼마를 뿌려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채장식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이 방역 자체는 다른 연막이나 이런 거와 달리 아침 일찍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슬이 있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력배치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조금 면적 단위당 얼마를 뿌려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채장식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이 방역 자체는 다른 연막이나 이런 거와 달리 아침 일찍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슬이 있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력배치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건과장 정종표 이건 기본적으로 연막이 아니라서 사람 인체에 친환경적인 납품이 됩니다.
인체 해당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헬기하고 드론 띄우시는 분들하고 일정을 맞춰봐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람이 없는 쪽,
인체 해당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헬기하고 드론 띄우시는 분들하고 일정을 맞춰봐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람이 없는 쪽,
○김종련 위원 인력이 다른 인력배치랑 다를 수가 있어서 인건비도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입체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입체입니까? 이게 우리 피부에 묻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보건과장 정종표 하천 속으로 들어가서 유충을 제거하는 주 용도가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주변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있어도 전혀,
○보건과장 정종표 예, 친환경적인 제품이라서 크게 인체에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낮게 뜨는 거 아닙니까? 높게 뜨는 게 아니고,
○보건과장 정종표 낮게 떠서,
○위원장 임수환 바람이 불거나 하면 액체 같으면 물이 묻어도 찝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그리고 659페이지 청사긴급수선비하고 주차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과장 정종표 청사긴급수선비는 건물이 1998년도 준공해서 2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 1차 추경에서 7층에 유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항상 파손 우려가 많은 건물입니다.
긴급하게 수리해야 될 게 많아서 긴급수선비를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주차차단기는 보건소 민원 중에 제일 큰 민원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민원.
그거는 제가 동에도 할 때 저에게 부탁한 민원이 제발 주차장 따로 확보하라고 너무 복잡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 와보니까 실제로 주차 공간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하고 또 작년에 청원경찰하고 공익 1명 나와서 사람이 막고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데 만차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으면 안 들어올 건데 그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노원동도 그렇고 산격3동도 동사무소도 차단기 설치 효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차단기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오더라도 1시간 이내 무료로 하고 1시간 넘으면 인터폰으로 용무를 확인하고 몇 번 하니까 장기주차하신 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있고 안전문제 때문에 주차차단기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차 추경에서 7층에 유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항상 파손 우려가 많은 건물입니다.
긴급하게 수리해야 될 게 많아서 긴급수선비를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주차차단기는 보건소 민원 중에 제일 큰 민원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민원.
그거는 제가 동에도 할 때 저에게 부탁한 민원이 제발 주차장 따로 확보하라고 너무 복잡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 와보니까 실제로 주차 공간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하고 또 작년에 청원경찰하고 공익 1명 나와서 사람이 막고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데 만차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으면 안 들어올 건데 그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노원동도 그렇고 산격3동도 동사무소도 차단기 설치 효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차단기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오더라도 1시간 이내 무료로 하고 1시간 넘으면 인터폰으로 용무를 확인하고 몇 번 하니까 장기주차하신 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있고 안전문제 때문에 주차차단기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현재 장기주차나 이런 부분 파악되는 부분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누가 차를 대고 가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다음 날 빼는 시간이 늦는 이런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누가 차를 대고 가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다음 날 빼는 시간이 늦는 이런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청경으로 오신 공무직 선생님께서 아침 8시 되기 전에 출근하셔서 차단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 시간에 날씨가 더우나 추울 때도 나가 계셔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장기주차는 2년째 걸러지고 있어서 파악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분이 거의 연차 빼고는 계속 하루종일 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차단기라도 있으면 그분의 노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업무 외 오셔서 주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동에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주민 내지 직원분들의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차단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청경으로 오신 공무직 선생님께서 아침 8시 되기 전에 출근하셔서 차단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 시간에 날씨가 더우나 추울 때도 나가 계셔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장기주차는 2년째 걸러지고 있어서 파악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분이 거의 연차 빼고는 계속 하루종일 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차단기라도 있으면 그분의 노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업무 외 오셔서 주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동에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주민 내지 직원분들의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차단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동에는 청장님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에 주차차단기가 동에 몇 개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전면 보류된 상태 혹시 아시는가요?
○보건과장 정종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그리고 여기는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 설치한다는 부분이잖아요?
○보건과장 정종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90도로 꺾어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차단기가 내려져있으면 인도에서 차가 서서 차단기 올라가는 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차단기가 내려져있다 그러면 이 차는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인도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겠죠.
혹시 이 방법 말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부분 파견해서 두 분 더 배치해서 이용하는 부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90도로 꺾어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차단기가 내려져있으면 인도에서 차가 서서 차단기 올라가는 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차단기가 내려져있다 그러면 이 차는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인도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겠죠.
혹시 이 방법 말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부분 파견해서 두 분 더 배치해서 이용하는 부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보건행정팀장 공현숙입니다.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해야 될 이유는 앞에 소장님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청경 주임님과 사회복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위원님들도 들으셨는데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아픈 아이들이 많이 오고요.
조금 인력이 자질을 비교하면 곤란하지만 예전보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자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자원 하나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 애도 1월 되면 전역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는 아이들은 허리가 아파서 그런 업무를 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시키기도 어렵고 청경주임님도 예전에 민원실에 계실 때 민원인하고 마찰 때문에 무릎을 다치셔서 한번씩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계속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춥습니다.
추운데 바깥에서 나름대로 방한장비를 하고 계속 의자를 내려가는 입구에 거기서 사실 주차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안전을 저희들이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려가는 입구 안쪽에 의자 놓고 앉아서 계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한여름에 뜨거울 때나 늘 그걸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작년에 보건소 와서 보고는 있었는데 청경주임님이 워낙 성실히 일을 해주시니까 계속 저희 주차 문제도 안 생기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장기간 지켜봤을 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올해 예산 사정도 어렵고 타 동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예산이 어려워서 다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거는 과장님한테 제안설명 할 때도 이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계속 지켜봤을 때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치거나 다시 그분이 병을 얻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해야 될 이유는 앞에 소장님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청경 주임님과 사회복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위원님들도 들으셨는데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아픈 아이들이 많이 오고요.
조금 인력이 자질을 비교하면 곤란하지만 예전보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자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자원 하나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 애도 1월 되면 전역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는 아이들은 허리가 아파서 그런 업무를 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시키기도 어렵고 청경주임님도 예전에 민원실에 계실 때 민원인하고 마찰 때문에 무릎을 다치셔서 한번씩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계속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춥습니다.
추운데 바깥에서 나름대로 방한장비를 하고 계속 의자를 내려가는 입구에 거기서 사실 주차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안전을 저희들이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려가는 입구 안쪽에 의자 놓고 앉아서 계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한여름에 뜨거울 때나 늘 그걸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작년에 보건소 와서 보고는 있었는데 청경주임님이 워낙 성실히 일을 해주시니까 계속 저희 주차 문제도 안 생기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장기간 지켜봤을 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올해 예산 사정도 어렵고 타 동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예산이 어려워서 다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거는 과장님한테 제안설명 할 때도 이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계속 지켜봤을 때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치거나 다시 그분이 병을 얻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 들었고요.
설치하는 장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 들어올 때도 보면 주차차단기에 의해서 공간이 없으면 그 뒤로 줄을 많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차선 도로입니다.
보건소에 이걸 설치한다고 하면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한 줄로 계속 서면 1차선밖에 통행이 안 됩니다.
그쪽에 다니는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치하는 장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 들어올 때도 보면 주차차단기에 의해서 공간이 없으면 그 뒤로 줄을 많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차선 도로입니다.
보건소에 이걸 설치한다고 하면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한 줄로 계속 서면 1차선밖에 통행이 안 됩니다.
그쪽에 다니는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증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2억 2,929만원 감액되어 117억 6,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5쪽 기타과태료 1,000만원 151쪽 국고보조금 33억 9,659만원 15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156만원 155쪽 기금 26억 512만원 168쪽 시비보조금 54억 3,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쪽부터 7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개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1,365만원을 감액하여 152억 6,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89쪽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12억 1,5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4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은 국가암관리(암검진) 2,238만원을 감액하여 7억 563만원으로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 2억 5,547만원을 감액하여 2억 8,9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정책사업 지역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116억 5,6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5억 3,85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있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972만원을 증액하여 5억 9,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16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지원단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9,036만원을 증액하여 7억 4,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2024년 11월부터 지원 횟수 증가에 따라 2억 5,757만원을 증액하여 10억 2,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가금연지원사업 2,531만원을 감액하여 1억 5,3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9,8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8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임진단검사비지원사업은 2024년 사업 종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18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육아휴직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99만원을 감액하여 23억 9,0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증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2억 2,929만원 감액되어 117억 6,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5쪽 기타과태료 1,000만원 151쪽 국고보조금 33억 9,659만원 15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156만원 155쪽 기금 26억 512만원 168쪽 시비보조금 54억 3,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쪽부터 7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개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1,365만원을 감액하여 152억 6,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89쪽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12억 1,5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4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은 국가암관리(암검진) 2,238만원을 감액하여 7억 563만원으로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 2억 5,547만원을 감액하여 2억 8,9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정책사업 지역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116억 5,6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은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5억 3,85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있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972만원을 증액하여 5억 9,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16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지원단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9,036만원을 증액하여 7억 4,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2024년 11월부터 지원 횟수 증가에 따라 2억 5,757만원을 증액하여 10억 2,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가금연지원사업 2,531만원을 감액하여 1억 5,3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9,8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8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임진단검사비지원사업은 2024년 사업 종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18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육아휴직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99만원을 감액하여 23억 9,0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8쪽이고 설명서는 56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해서 36.72% 1억 3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288.75% 증액되었습니다.
내용 밑에 보니까 횟수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는데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보면 올해는 3,000원 해서 1,600명 되어 있는데 작년 2024년도에는 2,000원 50회하고 10명, 그리고 밑에도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에서도 작년에는 3,000원에 100명이고 2회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5,000원으로 올랐고 100명이고 2회다, 그죠?
자원봉사활동비에서도 작년에 13,000원 80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금액적으로 차이나는데 특별히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8쪽이고 설명서는 56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해서 36.72% 1억 3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288.75% 증액되었습니다.
내용 밑에 보니까 횟수나 이런 게 많이 달라졌는데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보면 올해는 3,000원 해서 1,600명 되어 있는데 작년 2024년도에는 2,000원 50회하고 10명, 그리고 밑에도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에서도 작년에는 3,000원에 100명이고 2회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5,000원으로 올랐고 100명이고 2회다, 그죠?
자원봉사활동비에서도 작년에 13,000원 80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금액적으로 차이나는데 특별히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여자들한테 주는 간식비 이런 건데 작년에는 단가가 낮아서 그 단가에 맞춰 제공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는 약간 물가도 상승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가를 높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행사실비지원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런 다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횟수도 많이 달라지고 금액도 올랐지만 1,000원 하던 것이 2,000원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물가상승분 이렇게 생각했고요.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건 맞고, 자원봉사 활동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금액이야 13,000원에서 14,000원 1,000원밖에 인상이 안 되었는데 80회 했다가 30회로 되어 있거든요.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건 맞고, 자원봉사 활동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금액이야 13,000원에서 14,000원 1,000원밖에 인상이 안 되었는데 80회 했다가 30회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게 교통비나 급식비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통비 얼마 급식비 얼마 해서 일일 14,000원 정도에서 봉사한 시간 4시간 정도 이상 하면 이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입니다.
○이소림 위원 저는 생각에 자원봉사 하면 커피 한 잔 주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네. 그게 시간이 짧으면 줄 수는 없지만 4시간 정도 되면 저희가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아무래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인솔하지만 자원봉사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는 그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1인당 다 14,000원 주는 건 아니고 4시간이 적으면 교통비만 줄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인당 다 14,000원 주는 건 아니고 4시간이 적으면 교통비만 줄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소림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많이 된다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12페이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여기 자료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해서 시행하던 거를 확대해서 했다고 인터넷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는 처음으로 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12페이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여기 자료에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해서 시행하던 거를 확대해서 했다고 인터넷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는 처음으로 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해서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까 청년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전체적으로 연령에 대해서 하면 중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공기관이라 그래야 하나 그게 구분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에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런 심리상담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에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런 심리상담을 하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예, 그거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전에 심리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한테 심리상담을 1회 50분 이상 정도로 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8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중에 8회를 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중에 8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최고 30%까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3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간 정신건강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잘 정착되어서 정신적으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14페이지 세부자료는 582페이지인데 첫만남이용권.
누차 제가 할 때마다 출생 강조했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나 보면 20, 30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이도 하나만 낳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2명까지는 낳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많다는 보도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 오히려 확대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줄고 해서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조금 내려오는 금액이 한정적으로 내려와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14페이지 세부자료는 582페이지인데 첫만남이용권.
누차 제가 할 때마다 출생 강조했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나 보면 20, 30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아이도 하나만 낳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2명까지는 낳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많다는 보도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 오히려 확대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줄고 해서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조금 내려오는 금액이 한정적으로 내려와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1월에서 10월까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인원은 1,324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고 중앙에서 내년도의 현황을 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생아 수를 인구동향에서 보면 11월 말까지 1,537명이 출생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649명이 출생했는데 지금 12월에 출생아 수가 얼마 정도가 출생아일지에 따라서 최근 들어 계속 출생아 수가 감소했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 대비해서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고 중앙에서 내년도의 현황을 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생아 수를 인구동향에서 보면 11월 말까지 1,537명이 출생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649명이 출생했는데 지금 12월에 출생아 수가 얼마 정도가 출생아일지에 따라서 최근 들어 계속 출생아 수가 감소했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 대비해서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늘어나지는 않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늘어나는 거는 각 구별로 보니까 서구나 중구는 조금 늘어나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200, 3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중구나 서구 쪽으로 조금 늘어났고 현재 우리 구는 유지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쉽네요.
늘어났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행감 때도 다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1명에서 2명 낳으려고 하고 3명, 물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축하금이라든지 보면 셋째아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상은, 셋째아에서 넷째아라든지 하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한다면 사실 출산하는 데 대해서 자녀를 갖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부담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강구해서 아이들 키울 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안 낳겠다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물론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여러 정책을 많이 발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났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행감 때도 다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들이 1명에서 2명 낳으려고 하고 3명, 물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축하금이라든지 보면 셋째아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상은, 셋째아에서 넷째아라든지 하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한다면 사실 출산하는 데 대해서 자녀를 갖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부담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강구해서 아이들 키울 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안 낳겠다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물론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여러 정책을 많이 발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저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 올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바로 비교해볼 수 있는데 정말 궁금한 점인데 소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 전국민마음투자도 보면 기초정신건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자료 정리해주신 김에 기초정신건강복지 이런 거랑 통합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 유족지원사업 이런 것들로 기초정신건강 치료가 아닌 상담에 준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별이 되는지 유사한 내용이 각각 다른 제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국민마음투자가 새로 생겼을 때 기존 사업들하고 어떻게 변별력을 갖추고 필요한 사업들이 내가 어디에 신청을 할 건지,
그랬을 때 자료 정리해주신 김에 기초정신건강복지 이런 거랑 통합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 유족지원사업 이런 것들로 기초정신건강 치료가 아닌 상담에 준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별이 되는지 유사한 내용이 각각 다른 제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국민마음투자가 새로 생겼을 때 기존 사업들하고 어떻게 변별력을 갖추고 필요한 사업들이 내가 어디에 신청을 할 건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 업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의 응급상황이나 중증관리 환자를 등록하거나 또 다른 거는 자살예방사업이거든요.
자살예방사업에서 조금 더 나가서 유족관리를 하는 그런 대상자인 반면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 정신과에서 치료약을 제공하기 전에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자로 구분이 되고 여러 유형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인건비가 1명 2명 이런 게 녹아있습니다.
예방사업의 인건비 또 자살유족사업의 인건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녹아있고 사업비가 거기 조금 녹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초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그걸 합치질 못합니다.
자살예방사업에서 조금 더 나가서 유족관리를 하는 그런 대상자인 반면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 정신과에서 치료약을 제공하기 전에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자로 구분이 되고 여러 유형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인건비가 1명 2명 이런 게 녹아있습니다.
예방사업의 인건비 또 자살유족사업의 인건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녹아있고 사업비가 거기 조금 녹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초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그걸 합치질 못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 운영 면에서 합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하나 그러면 부서에서도 예산하고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변별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안내도 제대로 될 것 같고,
사실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자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더 적절한 곳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하나 그러면 부서에서도 예산하고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변별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안내도 제대로 될 것 같고,
사실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자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더 적절한 곳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나.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센터나 마음투자담당자가 서로 업무를 공유하면서 우리 주민이 어디에서 상담을 받으면 더 유익할 수 있는지 좋은지 구분해서,
○김종련 위원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복지부에 다시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유사한 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뭐냐 이런 식으로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인과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헷갈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런데 전국민마음투자는 학교나 어떤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의뢰를 했을 경우 약간 기초만 한다면 여기는 더 심화되게 상담하고 시간도 더 많이 주어지고 그리고 정신과에서 어떤 처방을 받기 전에 만약에 취업으로 불안하다든지 입시로 불안하다든지 육아로 그런 심리적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그런 데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내려올 때 사업지침이 매우 정확하게 내려와서 부서에서도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이렇게 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부서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꼭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잡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이 거의 다 얘기를 해가지고, 71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부 연령이 많이 올라갔죠?
평균연령이 얼마쯤 됩니까? 34세? 그 정도 맞습니까?
저도 다른 분들이 거의 다 얘기를 해가지고, 71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부 연령이 많이 올라갔죠?
평균연령이 얼마쯤 됩니까? 34세? 그 정도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결혼연령이 30세 넘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지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실적이 124명에 5억 1,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몇 년의 상황을 고려해서 중앙에서 감액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실적이 124명에 5억 1,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몇 년의 상황을 고려해서 중앙에서 감액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중앙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금방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면 센터나 상담 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서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얘기해줍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금방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면 센터나 상담 받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서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얘기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접수를 하면 우리 보건소 담당자한테 전산상으로 송출이 되어서 우리가 신청한 사람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 하고 우리 관내 제공기관이 작년 7월부터 했지만 5개소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꼭 우리가 관내 주민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제공기관에 갈 그거는 없습니다.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본인부담금과 이런 거를 안내드리면서 제공기관에 가면 여러 가지 8회까지 상담을 하면서 중간에 중지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120일 이내 8회 받아야 되고 이런 자세한 개인정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받아서 거기서 접수를 하면 우리 보건소 담당자한테 전산상으로 송출이 되어서 우리가 신청한 사람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 하고 우리 관내 제공기관이 작년 7월부터 했지만 5개소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꼭 우리가 관내 주민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제공기관에 갈 그거는 없습니다.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본인부담금과 이런 거를 안내드리면서 제공기관에 가면 여러 가지 8회까지 상담을 하면서 중간에 중지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120일 이내 8회 받아야 되고 이런 자세한 개인정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저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했는데 집 가까운 쪽이나 이분과 맞는 유형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이분이 가기가 싫다 나는 집 가까운 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갈 수 있는가요?
보건소에서 했는데 집 가까운 쪽이나 이분과 맞는 유형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이분이 가기가 싫다 나는 집 가까운 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갈 수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예, 옆에 있는 서구도 갈 수 있고,
○위원장 임수환 그러면 여기 기관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어떤……,
○위원장 임수환 저희가 금방 본 것 중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 들어가서 제공기관을 검색하면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북구를 치면 다섯 군데가 나와요.
이 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보고 싶어요. 상세하게.
이 기관이 어떤 사업을 했고 실적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 보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상세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는 이 정보가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서구는 두 군데가 있는데 2024년에 뭐 했고 2023년에 뭐 했고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놓았더라고요.
이 입력을 보건소에서 하는지 이 기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하면 대상자도 자기들이 내가 여기 아무래도 좀 더 가고 싶다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만 100% 되어 있고 다른 구도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입력해줄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구를 치면 다섯 군데가 나와요.
이 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보고 싶어요. 상세하게.
이 기관이 어떤 사업을 했고 실적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 보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상세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는 이 정보가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서구는 두 군데가 있는데 2024년에 뭐 했고 2023년에 뭐 했고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놓았더라고요.
이 입력을 보건소에서 하는지 이 기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하면 대상자도 자기들이 내가 여기 아무래도 좀 더 가고 싶다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구만 100% 되어 있고 다른 구도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입력해줄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임수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 추가로 궁금해서 원래 마쳐야 되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인데 아까 질의드렸을 때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었는데요.
설명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전국민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소득기준이 있다고 지원금이 차등으로 되는 거 맞죠?
임수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 추가로 궁금해서 원래 마쳐야 되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인데 아까 질의드렸을 때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었는데요.
설명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전국민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소득기준이 있다고 지원금이 차등으로 되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안에 내용도 보면 1, 2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유형이 1유형 2유형 있고 7월부터 했으니까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또 전국민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또 전국민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게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적어도 상담실을 갖추고 10평 이상 되는 데고 시설장은 정신전문의사나 1급 정신전문요원이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적어도 상담실을 갖추고 10평 이상 되는 데고 시설장은 정신전문의사나 1급 정신전문요원이어야 합니다.
○이소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장 시설의료기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섯 군데 얘기 들었고 대상자가 혹시 잘못 알고 속기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국민마음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냥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아 해서 바우처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의료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청소년들이 신청할 경우는 학교에서 오는 위클래스나 여기에서 인정 받아야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의료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청소년들이 신청할 경우는 학교에서 오는 위클래스나 여기에서 인정 받아야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맞습니다.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이소림 위원 그렇죠, 받아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고 거기서 유형도 1‧2유형으로 나누고 그러면 상담사의 자격도 다르고, 거기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면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8만원이든 7만원이든 지원이 되고 부담금이 발생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이소림 위원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민마음투자사업 그냥 제가 너무 우울해서요 이렇게만 해서는 받을 수는 없지 싶은데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수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