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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2월14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혁신전략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혁신전략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혁신전략과, 행정지원과, 재무과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먼저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혁신전략과의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혁신전략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미래개발팀장입니다.
  윤정혜 혁신성장팀장입니다.
  오재홍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혁신전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에서 122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4쪽, 도심융합특구 주변지역 연계개발 지속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옛 경북도청 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 대학교를 연계하여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가 선정되었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25일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고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 및 지정하였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25쪽,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2023년 3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발표 이후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약 3개월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우리 구의 의견을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 10월 31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후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이전 후보지로 하여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어 대구시에서도 이전 후보지 지역의 타당성 조사 및 후적지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대구시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대구시의 요청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2024년 11월부터 「대구운전면허시험장 통합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북구 동호동 일원을 이전지로 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21년 이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는 2027년 완료 예정으로 당초 사업기간 보다 6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각 기관 이전이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130쪽,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총괄부서인 혁신전략과를 중심으로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각 부서가 신속하게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132쪽, 미래를 선도하는 구정혁신 추진입니다.
  리버스 멘토링과 제4기 북구 주니어보드 운영,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함양하고 혁신 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134쪽, 구민 중심의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행정규제 사전 검토제 시행,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강화 및 규제 입증요청제 활성화를 통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규제 개선으로 주민 행복 체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135쪽, 인구변화에 발맞춘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제4차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 가속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136쪽, 청년 참여·지원 프로그램 확대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기존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제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등 내실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도시 북구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2025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를 활용한 공모사업 기획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0일과 21일 산격3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공모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모사업이 집중 공고되는 2월 이전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AI 도구를 활용한 공모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기획 제안서 작성방법 등 사업추진 시 필요한 핵심역량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직원들의 공모사업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39쪽, 적극행정 및 구정혁신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2025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hat GPT 4.0 이용료 지원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 GPT가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행정업무에도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합니다.
  희망부서 선정 후 부서별 공용 계정을 개설, Chat GPT를 업무에 도입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141쪽, 청년솔루션 스쿨 우문현답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문화, 환경 등 주요 분야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면서 관련 부서와 함께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과 지자체 간 협력모델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인구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 및 가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래 세대의 인식을 개선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혁신전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혁신전략과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문화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보고
(혁신전략과 소관)
(별책)

○위원장 이상봉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고맙습니다.
오영준 위원  140쪽에 Chat GPT 4.0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 중앙부처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AI 서비스 그리고 LLM 서비스 이용할 방법이 있느냐 좀 연구를 많이 하는 중에 특수시책으로 또 발맞춰서 준비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옴니1, 옴니3 모델이 나옴에 따라서 또 모델별로 좀 활용도가 많이 달라지는 게 지금 GPT인 경우인데요.
  지금 구청 부처 중에 코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AI GPT 뭐 모델을 활용해서 효용이 클 만한 부서가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대충 뭐.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오영준 위원  이거는 그냥 한번.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단지 우리 부서에서만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Chat GPT 4.0을 월 사용료 내가면서 뭐 공용 계정을 사용하는 그걸로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게 사실은 잘 쓰면 좋은데, 진짜 제대로 쓸 거면 또 프로버전 있다 아닙니까?
  이게 돈이 한 10배 정도 더 나가는데, 잘 쓸 거면 또 그렇게 쓰고 하면 좋은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쓰는 걸 보니까 또 그렇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쓰는 건 진짜 부서별로 그런 게 필요하다거나 이게 코드 짜고 이런 부서가 있으면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특수시책인 만큼 좀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몇 년 안에 전 공공기관에서 다 쓰지 싶거든요.
  그때는 보안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GPT 말고 다른 걸 또 정부나 이런 데서 내지 싶어요. AI 모델을, 그전에 우리 북구가 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슷한 시책이나 정책을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에 사례 비슷한 거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아직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까지 사례까지는 안 밝혀봤고요.
  이번에 2월달, 이번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뭐 이거 시행을 해가지고 10개 부서에 대해서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 전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한번 그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체계를 갖춰가야지, 어느 정도 방금 이야기하신 분석자료도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 뭐 교육 같은 거, GPT 활용교육 같은 거 사실 들으러 가보면 내용이 다 뻔해요.
  그게 별로 전문성 있는 교육도 없고, 결국에는 직무별로 직렬별로 스스로 써가면서 활용방법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 약간, 좀 부서별로 경쟁하면서 하면 또 우리 북구에 맞는 좋은 활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윤정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혁신전략 팀장으로서 이제 과장님으로서 몇 년 동안 지금 열일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뭐 또, 하여튼 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고맙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윤정혜 팀장님께서 혁신성장팀장에 오셨네요.
  문화예술과 또 저기 어울아트센터 거기에 파견 나가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좀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적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영미 팀장님, 오재홍 인구정책팀장님도 한번 우리 혁신전략팀에서 좀 좋은 성과 한번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가 혁신전략팀에서 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이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도 드리고 또 사업에 넣어 놨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 또 추진상황,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는 경북도청터하고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고, 도청터에는 어차피 또 근대미술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뮤지컬 콤플렉스 같은 그런 부분도 지금 김승수 의원께서 확정돼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함께 연계해서 도심융합특구 잘 만들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달성군으로 간다고 확정이 나고 그 이후에 용역도 있었고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달성군의 어떤 땅 매입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뭐 알고 있기로는 달성군에서 또 그렇게나 지금 시작할 때에는 의지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때 당시보다는 뭐 딱히 잘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아주 미비하다, 뭐 지지부진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오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냐 안 가냐,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이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달성군에서 지금 농수산물 이전에 대한 부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달성군 하빈면으로 2032년도에 이전한다고 발표할 때부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을 거라고, 했지만 대구시에서는 계속 농수산물 이전을 추진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단지 지금,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에서 변화가 된 거는 작년 10월 31일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후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대구도시공간개발과에서는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허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매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그린벨트 2급에서 안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하빈면에 말입니까?
허정수 위원  예.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는.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강한 의지로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지금 지역 주민 분들은 빨리 가면 준비를 해서 어떤 뭐 앞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또 주민분들이 많으신데 계속 우리 정치권 쪽으로 자꾸 문의가 와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대구운전면허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대구시 요청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2024년도 11월부터 후적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통합 이전 및 착수 해 가지고 동호동 일원으로 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역은 동호동을 일원으로 거의 확정된, 픽스된 거로 보면 되고 여기에서 후적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그러니까 운전면허시험장 통합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 조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용역이 조사가 되면 지역에 있던 그 운전면허시험장과 옮기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 그냥 확정이 나는 거죠 이제는, 또 다른 뭐 기간적으로 또 유예가 돼 가지고 미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후적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날 끝났고요.
  단지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대구시 요청에 의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전면허시험장 통합 이전하고 후적지 개발 타당성 조사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2026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사항을 조금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저희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건설교통위원회에 이동욱 의원님하고 김지만 의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용역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봄에 한번 찾아가서 시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게 용역 결과에 좀 되어가지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 지금 예정이고요.
  여기서 또 빌려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지금 뭐 작년부터 우리가, 작년 초입니다.
  1년 전 이맘때인데 거의 위치는 정해졌고, 시에서 들려왔던 말들이, 발표만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우리 지역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1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또 용역조사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서 또 한다, 그러면 1년 정도의 기간이 또 걸리고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할 건지 또 발표를 해야된다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도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 거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위치가 이게 오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다면 신규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정이 된다면 내년초에는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역 주민들도 이해가 하기 쉽겠네요. 그지요.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내년초에 시행 가능하다고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장담 못 하는 게 그냥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했지만 이 현재 부지 소유자가 대구지방경찰청입니다.
  경찰청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허정수 위원  협의 후에.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저도 마음 같아서는 내년부터 이 용역 끝나고 나서 선정되면 바로 신규사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또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면 또 실망하니까 그런 좀 기간이 걸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여쭤보는 게 또 지방경찰청에 땅 소유주가 있기때문에 이게 끝난다고 해서 시에서 타당하다라고 한다 한들 또 거기에 대한 분쟁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답변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우리도 정치권에서 얘기를 잘 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허정수 위원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예, 올 한 해가 밝고 벌써 2월입니다. 그지요.
  또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우리 혁신전략과 일들을 열심히 또 열일 해주실 텐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다 부서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혁신전략과에서 계속 지금 열일을 해주고 계신데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허정수 위원님이 방금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북구을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큰 사안들이 지금 소년원 이전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그다음에 우리 뭐죠?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이 부분인데 대략 이제 다들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사안들 놓고 보니까 지금 사실 경북농업기술원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시험장은 내년에 신규사업 타당성을 다시 또 조사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고 뭐 또 이렇게 협력을 해야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소년원 이전이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선명하게 그림이, 그지요, 제일 빨리 이전할 수 있는 걸로 그려지고 있는 거 맞죠?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그렇다고 장담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장윤영 위원  이것도 못합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왜 그러냐하면 지금 그게 도시공간개발과, 대구시도시공간개발과하고 법무부 땅이다 보니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럴 입장이 안 되는 게 대구시의 모든 역량이 지금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달빛철도라든가 이쪽으로 전부 다 몰리다 보니까, 신청사도 새로 지어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럴 여건이 없으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그랜드디자인 계획 발표할 때도 전체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한꺼번에 발표하면 다 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업할 때마다 그때그때 발표하려고 지금 용역을 해놓고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윤영 위원  안 그래도 어제 행사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 이제 소년원은 그림 다 나왔어, 이제 돼, 이렇게 얘기도 하시긴 하시던데, 맞아, 일이라 하는 게 그지요, 우리 생각만큼 또 이렇게 추진이 빨리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여간 지금 북구을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이 세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도 집중돼 있고 말씀대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오니까 좀 우리가 답변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서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 소년원 이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론 이전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후적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소년원 아래쪽에 이전 이후에 후적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하겠다, 이 문구가 제 눈에 탁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으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우리 허정수 위원님과 함께 또 공동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지난해였나요,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 주도 하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그런 사안으로 그때 공기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켑코솔라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었죠.
  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지요.
  어쨌든 뭐 과장님하고 저랑 의견도 또 충돌도 있었고 이런저런, 어쨌든 뭐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고는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렇고 실질적인 지금까지도 별로 그 부서에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런 행보가 안 보여서 제가 오늘은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실제 재무과하고, 제가 5분 발언을 24일날 2차 본회의 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우리 환경 보호는 당연히 지금 지구촌 전체로도 아주 핵심적으로 해나가야될 사업들이 맞는데 조사를 해보니 북구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만이라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 설치돼 있는 거, 우리 본청에도 설치가 돼 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제가 모 업체에게 무상으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그 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니 뭐 멈춰져 있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점검을 해서 몇 달 모니터링을 해보고 체크를 해 보니까 효율이 팍팍팍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 돈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저도 좀 더 또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주도하에, 제 주도하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협약도 맺었고 했었는데 그 협약 맺은 공기관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별 업적 내지는 행보가 안 보여서 저도 제 나름 따로 이렇게 또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하니까 그 켑코에서 막 이렇게 또 움직이시더라고요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아, 이런 거였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공기관이라는 자체가 사기업보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지요.
  안정적인 부분에 협약을, 사기업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공기관과 협약은 했는데 사실 사업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더뎌요.
  그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제 마음에 좀 흔쾌한 부분들이 안 보여서 이번에 그렇게 추진을 했더니 조금 또 이렇게 발 빠르게 추진 내지는 업무에 조금 도움을 주십사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같이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켑코솔라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나서는 그게 공공기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을 하면서 설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전 부서에 공문을 띄우면서 우리가 MOU를 체결했는 걸 보내고 그리고 그 MOU 체결한 그 공문 안에도 그 해당부서가 자기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다 있기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적의 판단 해가지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공문을 보내 놓았지만 사실상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전조사를 한번 할 때는 아직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지금 안 나타나니까 지금 그렇게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우리 전 부서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몰랐지만 설치도 설치인데 아, 이거 설치해 놓는 게 중요한, 우리가 늘 그렇죠 뭐, 그지요.
  뭔가를, 우리도 또 사람도 병원에 가고 다시 뭐 우리 인간적인 리모델링을 하듯이 아, 이거 사업을 추진해 놓고, 설치를 해 놓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멈춰져 있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데가 너무 많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또 발견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나가는 게 어쨌든 우리 구 살림에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겠구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 예, 못 봤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좀 간략하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지면적도 많이 넓고 60만 평 정도 되는데, 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당초 사업기간에 한 2021년도에 이전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27년 완료, 그러니까 매년마다 딜레이가 됩니다.
  이게 딜레이가 되다가 이제는 올해는 또 6년 연장된 2027년도 완료 예정됐고 또 이전이 계속 뒤로 딜레이 되는 거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사 땅값 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토목에 대해서 건축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을쪽 지역에도 가장 개발이 마지막 남아 있는 공간이 농업기술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역민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사업구조가 지금 경기가 다 침체돼 있다 보니까 후적지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 것이며 마지막 상권이 이쪽 지역이다, 우리 지역의 대다수의 어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언제쯤 과연 이전을 하냐, 그러면 상주에는 첫 삽을 떴고 그러면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뭐 장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전이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삽을 떴다고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행정적인 걸 알기 때문에 상주의 사벌에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이전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옮겨는 간다, 그런데 자꾸 기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옮기기는 옮기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말씀은, 할 말은 없거든요.
  예, 옮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6년 뒤에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이제 부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상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채우고 싶은 문화공간이라든지 또 아니면 주민들이 또 생각하는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모든 병원, 우리가 또 생각하는 병원 콤플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3개 정도 큰 분야로 나눠서 들어가야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은 계획은 있는데 항상 이 수요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과연 언제 되냐, 이런 부분들이 막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도 한 반 정도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반이 이루어진 기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걸렸는데 또 반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 지금 금방 말한 대로 대구 그랜드 사업 때문에 항상 뒤 후순위로 밀리고 밀리고, 신공항이라는 그런 산재된 맥락이 딱 있기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6년보다는 무조건 더 뒤로 가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 윤정구 과장님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긴 풀어야 되지만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고심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주 사벌면으로 이전하는 것은 2027년 12월로 확정은 됐습니다.
  2027년 12월로 확정은 됐는데 아무래도 경북농업기술원이 이전하고 나서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학정지구를 개발하려면 그 18만 2천 평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행정 절차라든가 업무협의 그리고 토지보상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80% 이상이 경북농업 개발하고 경북 땅으로 돼 있기때문에 대구시하고 협의만 하면 이거는 쉽게 토지보상이나 이런 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구시에서는 경북대학교가 있기때문에, 경북대학교 의료 관련 대학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사실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거기 상가나 인구 유입 아파트나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2026년에, 물어보니까 대구시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답니다.
  한번 해보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뭐가 들어올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갈 것인가, 우리가 좀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뭐든지 후적지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정말 부담스럽지만 맞거든요 그게, 심지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장윤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소년원 이전도 이것도 사실 뭐 법무부하고 대구시하고 합의를 봐도 공사 시작하는 게 7년 걸립니다.
  이제 건물을 딱 짓고 옮기는 데까지 딱 7년 걸리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물며 그 학정지구 그 지역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과장님은 경북 개발 땅이 80%가 넘으니까 대구시하고 협의만 되면 빨리 다른 부분보다는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 협의 과정이 또 난제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끝나고 난 후, 그전에는 우리가 용역조사를 먼저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역이, 지속발전이 협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 발주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용역이 들어가서 먼저 선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한 사항이 또 발생이 되고, 자꾸 늦어지는, 소요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농업기술원이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안에 어떤 의료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상가가 되는 4단지에 대한 형성도 맞춰져 있는 것도 제가 한번 계획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계속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 가치를 좀 더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지식인들이겠죠,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오늘 또 이렇게 봤을 때 한 6년 연장이, 이거는 확실하게 된다하니까 이전은 다 된다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또 걱정인 거죠.
  오늘 딱 보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책자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경북과 대구시의 보상에 대한 부분은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조금 의문은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빨리 될까, 그리고 용역조사를 하고 그러면 최소한 이게 몇 년이 더 걸릴까라는 부분에 제가 막히니까, 오늘은 뭐 처음 시작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한번 지역민들과 소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답하시죠.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편안합니다.
이현수 위원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답답한, 토론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페이지 109쪽에 기회발전특구 지정했는 우리 금호워터폴리스 저의 지역구인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차량기지 건은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차량기지 건은 빠져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하고 지금 동보 외에 SJ이노테크 말고는 새로 업무협약 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보하고 SJ이노테크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 없고 그리고 그 기반조성사업도 원래는 작년 12월달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하는 데 물어보니까 이것도 6개월 연장돼가지고 올해 6월달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이현수 위원  이거 안 그래도 작년 12월 기점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이관은 진행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혹시?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그 이관 관계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일단 뭐 이거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일단 한번 물어보는데 다른 과하고도 협업도 해야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구시에서도 지금 롯데하고 양해 각서는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그런데 미래혁신성장실에서 지금 그걸 총관리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오늘 업무보고 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은 기존에 있는 거 외에는 지금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답답하시지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전에도 그렇지만 대구시하고 구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대구시 기조도 그럴 거고,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대구시하고 원활한 사업들도 협의도 좀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좀 잘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어떤 계획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반기 때도 도심융합특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았지만 전혀 진행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답한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시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든 안 그러면 자주 좀 찾아가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신속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윤정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저는 제 지역구에 없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138쪽에요, 우리 ‘25년도 역점추진 사업의 AI를 활용한 공모사업 기획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을 1월달에 또 진행하셨네요. 그지요. 하셨는데 2일 동안 하셨는데 교육을 잘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건데 그지요?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0일, 21일 이틀간 1월달에 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이 전국적으로 집중되는 공고되는 시기가 2월달입니다.
  2월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한번 목록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그 공모사업 담당자 한 30명 정도 데리고 이틀 동안 집중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 받았는 우리 공모사업 담당자들도 상당히 그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들어왔고, 이래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대구 구·군, 9개 구·군 공모사업을 작년 한 해를 보면은 평균 27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우리 북구가 41개입니다.
  그러니까 9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최고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혁 위원  그만큼 또 이렇게 우리 북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또 지금 공부도 하시고 하기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이렇게 좋은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또 차후에도 내년에도 뭐 정말로 구청에 있는 핵심 되는 분들이 원하시면 공무원들이 그지요?
  다시 추진하면 좋겠네요. 매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이렇게 기량, 역량 강화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양질의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읍내동 소년원 그리고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 예상으로 할 때 농업기술원 이전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뭐 관리계획도 변경안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바뀔 거란 말이죠.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이전할 당시에 계획이 나왔을 때는 주택 수요가 있을 거라고 아파트 용지들을 대거 포함을 시켜 놓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아파트가 넘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시에 요청을 하든 정치권에 요청을 해서 같이 그 시기에 맞게끔 후적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북구의회 첫 임시회에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202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하시거나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호  김미예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호  황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호  박은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호  김연철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호  김상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행정국장 김진호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개 중에 ‘최우선적으로’라는 단어가 매우 좋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외 간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복무, 인사, 행정, 직원복지, 악성민원대응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김미영(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박남숙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강현정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강현정(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강영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직원복지팀장 강영림(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박철현 악성민원대응TF팀장입니다.
○악성민원대응TF팀장 박철현(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정기 및 수시인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직위공모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전문직위 운영 등으로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무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감성소통 교육, 휴(休)힐링 교육,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 관련 의견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 증진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우호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 업무추진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추진을 통해 구민 편익 및 행정사무 효율화를 증대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외국민들이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국내 배낭연수 및 업무성과 우수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조직의 변화와 구정 업무수행에 적극 노력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직원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국제 트렌드 분석을 통한 구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직원들의 직장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상호 발전하는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기반으로 노사 단체교섭과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하여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2025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걸어서 북구속으로 “북문통답”민생현장 방문입니다.
  각 분야별 주민과 함께 북구의 발전적 미래를 그려보고 현실적 문제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두 번째, 직원 한마음 단합행사 추진입니다.
  행정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이 재충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직원 간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호도 높은 공연뿐만 아니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직원이 부담 없이 즐기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42쪽,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월 3일부터 산격1동, 읍내동에 전문 경비업체를 통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안전요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증대되어 주민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3쪽, 2025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E-Learning 교육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조직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 분야의 학습 콘텐츠를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 가능한 온라인 및 모바일 과정으로 제공하여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44쪽, 악성민원 대응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과 장비 활용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 요구에 맞춰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서비스 전문강사 교육과 전자문서, 게시판 등을 통한 악성민원 대응사례 및 매뉴얼 교육을 병행하여 악성민원 대처 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대민 행정지원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과 소관)
(별책)

○위원장 이상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오현미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호 국장님은 신성장전략국장님에서 영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42쪽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쪽인데요.
  물론 또 민원여권과에서도 조례안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산격1동과 읍내동 행정복지센터를 각 1명씩 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민원 그런 폭언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두 곳이 선정된 곳이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산격1동은 아무래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평소에도 사실 뭐 주취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으로 그동안 저희가 악성민원 관련해서 직원들 조사를 했을 때 그쪽은 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읍내동 같은 경우도 칠곡 지역에서는 수급자분이 많이 계시는 관계로 저희가 2월 3일부터 배치해서 담당직원이 한 번씩 방문 점검해 나가서 체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있는 상황인데 두 분 안전요원 오신 분이 전직 경찰관으로 30년 이상씩 근무하시고 또 정년퇴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서 굉장히 좀 젊고 또 노련하신 분들이라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물론 산격1동과 읍내동 복지센터에 이런 폭언이나 폭행이라든지 이게 아마 그럴, 많아서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타 동에 그러면 나머지 21개 동은 그래도 지금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는 일단 2개 동에 해서 시범 일단 운영 단계니까 한번 해보고 만약에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 데 요구가 많으면 그거는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장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구청 민원실에도 가끔 악의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청에 그 과에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구청에 추가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상혁 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있겠네요.
  두 군데 하니까 9천만 원 정도 하니까, 참 예산만 많으면 전 동에도 배치를 하면 또 우리 직원분들도 안전하게 근무하면서 주민분들 잘 보살펴줄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앞쪽에 31쪽입니다.
  보면 자랑스러운 제35회 북구민상 발굴 및 시상인데요.
  이게 9월달에 시상식인데 심사위원회, 각계 전문가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잠깐만요.
김상혁 위원  31쪽.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31쪽…, 지금 현재 구성은 부청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시상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혁 위원  예예.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당연직으로 되어 계시고 기존에 구민상 수상하셨던 분들하고 저희 여성계 계시는 분 그다음에 봉사 일반 단체 또 사회복지시설, 언론인 또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10명인데 아무튼 뭐 35회 구민상이 사실은 물론 또 시장상도 있고 청장상도 있고 많지만 그래도 북구에서 북구민상이 상이 의미가 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투명하게 정말로 뭐 이렇게 진짜 상 받을 만하다, 이런 분들 잘 이렇게 선정하셔서 뒷말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안도 통과가 되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고 제가 그저께 이틀 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당장 그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걸 조금 바꾸게 되면 좀 줄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제일 효과적인 부분이 이런 경호인력, 아까 말씀하신 경찰업무 담당하셨던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사후적이든 사전적이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렴한 부분이 있다, 이게 만약에 사고 터졌는데 그거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방차원도 있고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특성도 있고 문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항상 좀 긴장해 있는 상태고 그걸 보는 다른 민원 보시는 분들도 좀 방문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과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 23개 동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부터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물론 다 있으면 좋겠지마는 조금 상대적으로 타 동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도 좀 복지센터별로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북구민상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대구시민상 받는 수상자 중에 저희 산격동에 상인회장, 청년상인회장님이 거기 수상자로 들어가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반대로 또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청년 혹은 이제 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시민상보다 먼저 구민상을 좀 받았어야 되었지 않나, 우리 북구민상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지역에서 아주 오래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 동네의 리더분들이 많이 받게 되시는데 당연히 그런 분들 받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은 부문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청년 쪽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좀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도 우리 북구민 상을 충분히 받으므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좀 더 그런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부문을 좀 늘릴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이게 일단 부문을 늘리려면 조례가 개정이.
오영준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돼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위주인데 또 청년분들이 어떤, 무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또 실적이 또 있다면 짧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차피 여기 안에 지역사회개발이나 이런 분야로, 나이로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많은 활동과 많은 실적을 좀 비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파격적으로 하기 좀 힘들잖아요.
  지금까지 받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이거 사실 그런 부문을 늘리므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북구민상을 만약에 줄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된다, 이거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특정 연령대 청년 이렇게 하기가.
오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령대로 넣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좀 이제 보는 거죠.
  연령대를 넣게 되면 이건 차별의 문제가 생기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렇지요.
오영준 위원  분야를.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현재는 그런게 없어서.
오영준 위원  분야를, 분야를 이제 좀 늘리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이거, 이거 만약에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공감을 하시면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의원님께서 연구하셔서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같이 하시죠.
    (웃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오영준 위원  바쁘시겠지만은,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같은, 직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랑 예산심사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직원분들께 많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영감이라든지 아니면 선진 사례들 발굴해 오셔가지고 또 북구에 적용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제가 지적드린 말씀처럼 좀 웬만하면은 고위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 분들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분들은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셔서 실제로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튼튼하게 또 그 실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외부의 시선도 우리가 한번에 잡아가자, 그래서 선진지 연수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해외연수를 만약에 가봤었으면은 그런 성과를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알 텐데 저는 뭐 못 가봐가지고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거 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문화탐방이나 선진지 2개를 할 때 지금 현재 직원들 설문조사 중에 있거든요.
  대상자라든지 또는 직급별로 비율을 어떻게 해야되나 그리고 만약에 선진지 연수 같은 경우에 직급별로 모아서, 그러니까 뭐 6급 7급 아니면 8·9급이나 아니면 5·6급, 이렇게 모아서 가느냐 아니면은 직급별로 비율별로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은 이번 설문조사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때까지 장기간 이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또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대해서 저희가 또 검토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청에 도움이 되게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일단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청년의원으로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자료 준비하신 오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남숙, 깜짝 놀라시는데, 인사팀장님, 이번에 새롭게 인사팀장에 오신 거죠?
○인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예.
허정수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
○인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허정수 위원  7월 1일자로 했죠.
  계속 뵙고 있는데, 뭐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페이지 23페이지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이래 적혀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정기 및 수시인사는 지금 하고있는 것이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직위공모제 운영 그리고 격무 기피부서 인센티브 그리고 전문 직위 운영 그리고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이렇게 되도록 인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현미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꼭 좀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북구청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개인적인 바람으로 좀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여담으로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36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의 직장도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휴양소나 여러 가지 복지후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원 휴양시설 운영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휴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하계 휴양소, 펜션, 이런 것들은 우리도 21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면은 한 항목이라도 같이 함께하는 또 이렇게 직원들과, 휴양은 누구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있을 테고, 함께 한다는 그의미로 한 구좌 정도는 같이 직원들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좀 뭐 같이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콘도미니엄은 다 하시고 계시죠?
  이거 우리 콘도 돼 있는 거, 직원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허정수 위원  전혀 뭐, 그런 거 설명을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나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 또 다른 데 물어보니까,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또 설명도 있어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신청을 안 하신.
허정수 위원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천천히 보고 답해 주십시오.
  콘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저희 예산으로 구입한 게 대명리조트 3구좌 있기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미리 이거를 우리가 신청을 언제 정도 해야지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상시로 하시면 되고 성수기만, 성수기 신청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평소에 하시면 됩니다.
허정수 위원  똑같은 혜택을 받을.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러면 이건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게 같이 어떤, 조직은 같이 가는 조직은 아니지만 견제와 감시하고 있는 조직이지만 함께한다는 그 의미는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저희 직원 후생복지회는 직원들이 매월 8천 원씩 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는.
허정수 위원  후생복지는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허정수 위원  하계휴양소 운영이라든지 펜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비용을 1인당 내야된다 그러면 회기가 딱 시작될 때쯤에 의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같이 금액을 떼면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아마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뭐 똑같이 가야 될 수 있는 방향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의원님 중에 하고 싶은 사람만 신청하라고 공문만 띄워줘도, 뭐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젊은 아이를 키우는 또 의원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좋은 생각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북문통답, 이거 뭐 타이틀도 멋지게 지었습니다.
  북구에 대한 ‘북’자 따고 우문현답, 항상 청장님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북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분야별 주민 이렇게 해서 청년, 부모, 기업, 체육인들, 이렇게 토론 형태로 한다고 하시고 이 아이디어는 우리 행지과 어떤 뭐, 과장님이 내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감사실에 가는 이철규 주임.
허정수 위원  아, 냈습니까?
  좋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저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여기에 북문통답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고 아, 이거는 꼭 바로 실현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예산 투입까지 바로 투입을 하고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그런 뜻입니다.
허정수 위원  현장에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허정수 위원  그러면 청년이나 제 산업단지하고 체육인, 기업인, 3~4회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하반기면 6개월이잖아요.
  달에 한 번씩은 뭐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지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렇지요.
허정수 위원  그럼 이런 성과들을 보고 좋은 방안이면 각계각층에 좀 많이 침투를 해서 소통 좀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 한마당 단합행사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 재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격년으로 합니다.
허정수 위원  격년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허정수 위원  그럼 재작년에 했을 때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까?
  대학교에서 강당에서 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재작년에 3,500이었는데 올해 작년에 의원님들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5천으로 해주셔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식사, 저녁이 식사 시간인데 그동안에 음료수 하나하고 샌드위치 1개씩밖에 못 줬는데 그걸 조금 여유 있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데 제가 격년제인 줄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뭐 진짜 직원들 재충전도 할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날 제가 우리 직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막 넘치는 어떤 뭐 그냥 분출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봤거든요.
  이거는 좀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격년제였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세세하게 직원들이 힘든 부분을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좀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죄송합니다. 인사운영 관련해서 딱 1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직위공모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행정지원과 과장님 자리가 대단하신 자리라서 이제 공모를 하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전문직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장기간 근무하고, 필요하니까 뭐 전문직위뿐만 아니라 전문관, 이렇게 두고 하는데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고이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게 전문직위를 임명을 하게 되고 좀 어느 정도 그 평가라든지 그렇게 소위 말해서 고이게 되는 그 부분을 방지할 만한 그 방지책이 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저희가 일반적으로 순환근무를 많이 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사실 3년 이상 근무하기는 힘들거든요.
  보통 1년, 2년인데 또 거기에 저희가 승진하면 동에 내려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치 않게 6개월 만에 인사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휴직, 복직, 뭐 이런 거 다 겹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전문직위를 만든 거는 최소한 이 업무는 조금 경력이 쌓여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오랫동안, 여기 오시는 분은 자기가 그걸 각오하고 오는 거죠.
  내가 보직을 안 옮기고, 그리고 또 보면 되게 다 어렵고 약간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좋은 업무 같으면 서로 가려고 하기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시면은 빨리 인사상담해서 다른 데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전문직위를 운영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그걸 각오하고 오시고 또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하고 그런 거 보고 오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청 안 하죠.
  그런 상황이고 저희 지금 전문직위 한 분 계시거든요.
  류성엽 주임이 노조 분야 전문직위인데 사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라든지 임금 협약이 어렵거든요.
  이게 또 법규를 다 하고 법규를 내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계속 상담하면서 또 협약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 업무가 우리 공무원들이 접하기가 좀 힘든 업무예요.
  우리 구청에 혼자 해야되는 업무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직위를 했고 지금 한 3년?
    (방청석을 보면서)
  3년 정도 됐지요.
  3년 정도 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잘 노동조합하고 관계도 좋고 잘 이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니까 혼자 하시게 되면은 고독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혹시 의견 한번 물어볼까요.
오영준 위원  예, 괜찮으시면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시지요.
  직접 느끼시는 부분이.
○주무관 류성엽(방청석에서)  행정지원과에 노동조합 및 공무직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류성엽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전문직위로 전문관으로 제가 한 3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간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게 어렵고 힘든 점도 있지마는 뭐 구청에서 제가 제 혼자 이 업무를 한다는 그 자부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무하면 할수록 구청에서도 그 경력도 가산해 주시고 또 그에 맞게 또 상당히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현재로서는 크게 불만 없고 계속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감사, 하실 수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과장님, 좀 말씀 이해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문관을 혹시 또 확대할 부처나 부서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저희가 한번 하면 쭉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취소된 직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일반 분들이 오셔도 근무하기가 괜찮다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관광이나 도시재생, 지금 축제 같은 경우도 이효영 팀장이 처음에 전문관으로 시작해서, 장기간을 그 자리에서 보직할 수 있다 하는 게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본인이 전문관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래 생각하니까 이 직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면 이게 계속 저희가 선정했다가 또 취소하고 이런 게 있기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계약팀장입니다.
  배현근 지출팀장입니다.
  이요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과 51쪽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의 확대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입찰·계약을 통합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계약정보 사항 공개, 지정 계약률 등 소액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한 수의계약제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71쪽, 적정한 배상책임 구현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주민을 위한 보장성 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72쪽, 투명한 회계 환경 구축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 계획에 따라 예산 및 재무결산을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 회계실무 책자 발간과 회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정자금의 통합 운용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 보관금인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집행의 청렴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시설물 점검과 승강기, 소방 등 안전점검 대행 용역 등을 실시하고 동 청사의 긴급유지보수 필요 시 보수 및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입니다.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공무용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교통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79쪽, 안전하고 투명한 전기 기술지원 추진입니다.
  전기담당자 미 배치부서의 감독업무 지원 및 전기공사 적정성 검토와 전기공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지원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도남지구 내 건립하는 국우동 청사는 총사업비는 67억 5천만 원 정도이며 청사 연면적은 1,221㎡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1쪽, 구청사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2018년 구청사 및 동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청사 본청의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성능 공사를 실시하여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3년까지 복현1동 등 동청사 5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마지막으로 구 본청 내진보강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 본청 내진보강 공사는 총사업비 16억 원 정도로 현재 신기술 특허공법 설계 중이며 올해 말까지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청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추진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환급세액을 발굴하고자 최근 5년 이내 신축, 유지보수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올 3월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경정청구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재무과 업무추진에 있어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이상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김미예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긴장 너무 하지 마이소.
  저는 77쪽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동청사 전자 게시판 홍보 동영상 시스템 공사에 현재 지금 9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미예  지금 기존 설치장소 말입니까?
김상혁 위원  네네네.
○재무과장 김미예  저희들 고성동, 칠성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 산격1, 산격4, 대현, 무태조야, 태전1, 구암, 읍내, 동천까지 기설치는 13개소입니다.
  이거 기설치고 나머지 부분 국우동 제외하고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혁 위원  다행히 또 침산2동도 있네요.
○재무과장 김미예  미리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산2동은.
김상혁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침산3동 저의 지역구인데 청사 주민마당 개선공사가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미예  아닙니다. 지금 침산3동에 저희들이 누수가 있어 갖고 보수공사비가 8천만 원 지금 책정돼 있는데 그거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이거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 뒤에 바로, 그럼 아직까지 그러면 안 들어갔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예  지금 아직 이거는 준비 단계입니다.
김상혁 위원  그래도 설계에 들어가고 하면은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또 저하고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침산2동주민센터 지금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도 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더샵 상가에 우리 배광식 청장님께서 또 기부채납하신 걸 자체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계획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미예  저희들 그거 지금 그 회사에서 보존등기 중에 있고요 2월까지, 3월에 저희들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4월까지는 저희들 보수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상혁 위원  하고 중장기 계획은요, 9월 중으로.
○재무과장 김미예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사실 이제 올해 됐으니 39년째입니다.
○재무과장 김미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지요? 또 내년되면 40년이고, 하니까 그냥 단번에 지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전에도 말씀했지만 설계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미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계속 좀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미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김미예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박미영 계약팀장님, 여하튼 간에 부서에서 위원회에서도 조금 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시정해 주셔가지고 업무적인 부분도 되게 간소화되고 또 그렇게 기존에 6종 계약서류를 하나로 통합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해 가지고 512건의 계약서류를 간소화해 준 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우리 민원들에 대한 어떤 대민봉사가 아니겠나 그리고 행정업무에도 효율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저한테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민원 넣었던 분들도 자기가 계속 어떤 관공서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아주 좀 간소화되고 행정적인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오히려 고마웠다는 연락이 왔으니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해가지고 3천만 원 이상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실적으로는 경부선 철도 완충녹지 정비공사 및 5건 해서 70만 원 정도 집행금액이 되어 있는데 70페이지에도 내용 보니까 시설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보안등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공사, 그러니까 해당 공사 사업장의 동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소요 예산이 250만 원입니까?
○재무과장 김미예  예,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기간은 많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갈 거 아닙니까?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라든지, 보안등 공사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간이 긴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당으로 해서 이분들을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재무과장 김미예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 공사 3천만 원 이상이 대상인데 무제한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3천만 원에서 1억 이하는 5일 이내에 감독을 하고요 1명,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상은 10일 이내에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재무과장 김미예  금액은 2만 원씩.
허정수 위원  1일?
○재무과장 김미예  예예.
허정수 위원  1일 2만 원.
○재무과장 김미예  예.
허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김미예  주로 주민들 밀접한 그런 사업을 하니까 관내 잘 아는 통장님이나 주로 그런 분이 위촉이 되거든요.
  그래도 잘 아니까 와 갖고 뭐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허정수 위원  근무시간은 1일 몇 시간 돼요.
○재무과장 김미예  근무시간은 뭐 저희들이 사실 인건비가 2만 원밖에 안 돼서 몇 시간 안 됩니다.
  뭐 2시간, 3시간, 그 현장 그때그때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좀 다른 방면으로 보면 보여지는 어떤 근시안적인 행정, 이렇게밖에 제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굳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서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 동장 추천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거기에 유능한 또 오래된 그 뭐 유지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선택하실 거고 뭐 몇 시간이라고 하겠지만 가서 또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기간에 따라서 5일 동안 와서 보고, 어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좀 실효성 있게 우리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내용이 없으니까 아, 이게 뭐지?라는 어떤 의아심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재무과장 김미예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한번 좀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꼭 이 방법이 괜찮다라고 주민분들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뭐 반문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재무과장 김미예  예예,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임차에 대한 79대, 정책소통과는 새로 한다고 했는데 집행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기로도 처음 들어왔을 때도 어떤 사무기기 용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숙달된 어떤 업체로서 모든 랜선망에 대한 부분을 다 AS라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나 모든 부분은 거의 한 업체에 다 몰아주게끔 돼 있다라는 어떤 답변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전자복사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컴퓨터보다는 조금 간단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임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니까 6,900만 원 소요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임차하는 기준과 그 업체가 또 몇 군데 또 선정해서 하는지 그 방법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예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장당 이렇게 산정을 해서 입찰을 하죠.
  경쟁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가격을 예정가격 다 해갖고 거기에 근접한 데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하죠.
  장당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허정수 위원  아, 장당 단가계약으로.
○재무과장 김미예  예.
허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하신 분들은 업체들 많이 있겠네요. 그지요? 어쨌든.
○재무과장 김미예  예,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입찰.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하면은 입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입찰에 공모를 하겠네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미예  예예.
허정수 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재무과장 김미예  그거는 정확히 제가, 계약팀장한테 한번.
○계약팀장 박미영(방청석에서)  20개 업체.
허정수 위원  20개가 왔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어떤, 작년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보다는 단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계약팀장 박미영(방청석에서)  올해 단가는 9.61원이었고 작년에 단가는 8.8원이었고.
허정수 위원  좀 올라갔네요.
○계약팀장 박미영(방청석에서)  ……
허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전자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지는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대수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알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또 의뢰도 들어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간단하게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78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관리인데요.
  밑에 보면 중간쯤에 불용차량 매각 폐차 진행인데 여기 지금 ‘25년도 매각 예정 차량 2대 중에 또 의회사무국 의장님 차 같은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김미예  예, 의장님 차입니다.
김상혁 위원  그러면 차량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미예  지금 의장님 차는 임차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