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최수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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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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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92회(임시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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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시현 의원과 서상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의원과 서상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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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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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임수환·김상혁·김현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임수환 의원  언제나 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고성동·칠성동·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배광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과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관내 5개소의 수행기관에서 305명의 생활지원사가 총 4,575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1인당 약 15명의 어르신을 담당하며,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평균 4~6가구를 방문하여 식사,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없는 날에도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등 10개 광역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해 처우개선비, 통신비, 활동 보조비 등을 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는 폭염·한파 시기에 월 2만원의 통신비 지원만 이루어져 수당 지급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비해 낮은 보수와 고용불안으로 생활지원사의 이직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2024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가급적 수행기관의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대부분 수행기관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1년 단위 기간제 계약뿐만 아니라 정년 문제 역시 생활지원사들의 고용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생활지원사 정년에 관한 법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이 종사자 60세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정년이 존재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건비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한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사회통념 및 재정 여건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구 동구에서는 생활지원사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 사실상 63세까지 근무 가능하도록 계약을 연장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0년 사업 초기부터 수행기관 운영 규칙으로 정년을 규정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65세 나이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 사례들은 생활지원사의 경력을 존중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선례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 많은 지역에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는 결국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지원사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경력을 쌓은 생활지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여 노인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지원사의 복리후생 강화를 위한 지방비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처우개선비, 통신비, 활동 보조비 등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근속 연수에 따른 경력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지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제도운영과 처우개선 등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논의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이며, 이를 담당하는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노동환경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돌봄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끝으로 생활지원사들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을사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북구에 많은 주민분들 덕분에 행복한 2024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코딩,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단순한 데이터 축적이 아닌 모여진 데이터를 가장 적합한 정보로 선별하고 활용하여 정보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3D프린터 등 다양한 지능 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그 핵심에 있는 디지털 시대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는 인재 육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해 가는 핵심 인물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가 코딩입니다.
  코딩이란 사람이 언어를 통해 대화로 소통하듯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고유의 언어를 명령어로 입력하고, 주어진 명령을 코드라는 언어를 사용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알고리즘과 코딩교육을 하도록 명시하였고,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코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물리적, 인적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코딩교육이 수반된다면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문제해결력, 사고력, 학업성취, 창의성과 같은 인지적 효과와 어떠한 상황에서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몰입, 사회성 등의 정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수립하여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를 통해 초·중등학교의 코딩교육을 필수화하였습니다.
  초·중등학교의 정보수업 시수를 2배로 늘려 공교육 내 코딩 수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기본 실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코딩교육 의무화에 따른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과 대비 방법 등을 우리 북구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는 대구 관내 기초단체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달서구는 코딩교육 의무화에 맞춰 2024년 대구 미래 교육지구사업에 선정되었고, 달성군은 DGIST와 함께 과학 인재 양성 및 지역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과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노력 중이며, 수성구에서도 ‘미래교육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대구 미래 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통해 ‘로봇과 블록의 만남, 창의적 코딩 놀이’ 즉, 코디로키 축구올림픽 체험, 자율주행로봇 교통안전 체험 등을 운영하였고, 도서관과 함께하는 메이커 프로그램을 거점 도서관인 구수산도서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코딩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언플로그드 코딩, 블록코딩, 아두이노를 활용한 기초코딩 이해하기 등 소프트웨어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새 단장을 마친 대구북부도서관의 IT 교육실을 활용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청에서는 매년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앞다투어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나, 더 많은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므로 추가적인 영역에 대한 개발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교육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정책적 지원강화.
  둘째, 교육 접근성 확대를 통해 유아, 청소년, 성인 및 노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
  셋째, 다국어 지원을 통한 다문화 가정 다국어 코딩교육 제공.
  넷째, 산학협력과 캠페인 및 박람회 개최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
  다섯째, 학습자의 동기 유발, 코딩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참여기회 제공.
  여섯째,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일곱째, 코딩 및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러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진단, 시행하여 코딩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북구의 학생들이 접근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코딩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시 말씀하신 우리 북구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김현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우리 구의 선제적 대응과 관리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일상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수단의 혁신적 변화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용자의 부주의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의 PM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37%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비율이 45.8%로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행과 보행자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단 방치로 인한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역시 심각합니다.
  보행로에 방치된 PM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넘어져 다치거나,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방치 PM 관련 민원은 본 의원에게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단속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PM 별도 법 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 제정이나 개정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PM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조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PM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나 무단방치 관련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한 PM 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PM 관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실습 등 다양한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행, 무단방치 금지, 헬멧 착용, 교통법규 준수와 같은 안전수칙 교육을 시행하여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의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대응 강화입니다.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이동·보관·매각 및 이에 따른 수거료 및 보관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여 사업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관리 체계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질서한 방치를 근절하고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8월부터 PM 민원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국민 신문고에 접수하거나 전화로 방치된 PM의 위치를 일일이 설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을 활용해 QR코드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체계적인 민·관·학 협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연말 LG전자 커런트닷컴퍼니와 개인형 이동장치 PM 스테이션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을 스마트 PM 스테이션에 가져다 놓으면 인근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질서있는 주차문화 확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례로, 이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대구시와 합동으로 PM 집중단속을 하였고, 9월에는 무단방치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경찰서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단속 횟수와 캠페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M은 편리성과 위험성이 공존하는 이동 수단인 만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은 단속과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이용자 인식개선, 대여 사업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구민의 보행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PM 안전대책의 조속한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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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