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에서 16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21억2,435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6,242만원 대비 6,1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5쪽에서 146쪽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부문은 2022~2023년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 완료에 따른 이자 79만원과 구비 반환 수입 348만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국고보조금 부문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2,377만원 편성, 15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는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05만원 증액 편성, 155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부문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2,3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161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은 2022~2023년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520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에서 22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38억3,878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1,454만원 대비 2,4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377만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5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2,369만원 증액, 구비 2,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19억3,259만원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3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인프라 지원 부문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점프-업 미래형 콘텐츠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237만원 증액하였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서 5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8억7,853만원이며,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및 사업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부분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7,923만원을 편성하였고,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분에서 안경특구 홍보 운영비 집행잔액 109만원 감액, 안경거리 유지보수 집행잔액 1,305만원 감액, 아이빌 운영위원회 수당 및 민간위탁금 정산 검사 집행잔액 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5억7,160만원이며,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30만원 증액 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목별 금액 변경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의 시간외근무수당 3,200만원, 기본경비 우편물 발송료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228쪽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2~2023년 행복북구 디지털 청년 내일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7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동분 및 반환금 반영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올 한 해 추진한 사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48억6,697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7,067만원에서 4억9,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경상적 세외수입 건으로 캠핑장 수입 감소에 따른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9,638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800만원보다 3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1쪽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9억9,115만원으로 기정액 55억9,957만원에서 3억9,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231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는 8억2,524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2,524만원보다 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태원길 재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2억6,823만원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공공운영비, 금호강변 초화원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예산 3억1,823만원보다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는 2억3,282만원이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1,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22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관리사업 외 1건 발생이자 반납 건으로 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2억2,266만원보다 4,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명시이월조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예산액 7억원 중 6억8,507만원, 구암동 고분군관리센터 신축실시 설계사업 3억원, 구암동 고분군 5호분 봉분 정비사업 10억원, 구암동 고분군 101호, 102호분 정밀 발굴조사 사업 예산액 10억원 중 3억6,939만원,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사업 예산액 8억원 중 팔거산성 서문지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 사업 1억5천만원, 팔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 예산액 1억원 중 3,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반영 및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예산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2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2,300만원보다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3쪽에서 146쪽, 먼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경북대 혁신타운 상생협력상가 청년놀이터 사용료, 침산1동 에코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사용료, 2023년 복현,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정산 후 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2023년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3,500만원, 관급자재 선금 환불금 등 기타수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6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9,100만원보다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도시재생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은 미디어아트 영상 추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원, 어울림 러닝센터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13억4,900만원, 감리비 4,3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은 준공 사업지 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시설비 3억8,800만원을 이월하고,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은 준공 사업지 내 소요물품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은 관음더하모니센터 및 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1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는 준공 사업지 이관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감액, 시설물 준공 시기 미도래 및 계속적인 사업추진 등에 따른 이월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21억5,745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9,574만원 대비 3억3,8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만원 증액된 2억3,816만원으로, 예산서 146쪽 기타이자수입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반납이자로 1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91만원 증액된 1,068만원으로, 147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022년 스마트 시범상가 기술보급사업 집행잔액으로 1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151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통행로 디자인 포장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억4,566만원 감액된 15억6,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873만원 증액하여 2억7,975만원, 154쪽 기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억7,503만원 감액하여 2억5,459만원, 155쪽 시·도비 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64만원 증액하여 10억3,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 반환금 부문입니다.
  159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반납 이자로 2만원을 증액하여 233만원, 161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 스마트시범상가 기술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반납이자로 532만원 증액하여 1,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89억3,698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4,474만원 대비 2억9,2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2억9,975만원, 기금 2억5,459만원, 시비 10억3,538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구비 71억6,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47억10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8,910만원보다 2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분야에서 팔달신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사업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37억2,496만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분야에서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통행로 디자인 포장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18억5,766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958만원보다 5억5,1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에서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7,611만원 감액하여 4억1,646만원,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5억914만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부문에서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76만원을 증액하여, 1억1,913만원, 축산업지원 부문에서 FTA대비 축산업 육성지원사업,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2개 사업에 143만원을 증액하여 6억8,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억7,416만원 대비 인력운영비에서 3,029만원 감액하여 1억4,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5억7,189만원 대비 6억6,345만원을 증액하여 22억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능금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동대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3,283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산업용재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사업, 전자관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설치사업 등 총 1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3억6,148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 2022년 산업용재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사업, 전자관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 설치사업 등 총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6,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0쪽부터 51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11개 사업에 38억5,296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지연으로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통행로 디자인 포장사업 2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서 추가사업 진행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팔달신시장 중앙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 34억9,959만원, 농총지역개발에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억5,3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조정, 집행잔액 및 이자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착한가격업소가 당초 25개 업소가 있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배 이상 늘리라고 해서 45개 업소를 현재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을 통해서 이용하게 되면 배달 비용하고 배달 용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 추경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배달료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곳을 이용하시면 2천원을 지원해 주고, 배달 용기는 식당에서 배달 용기를 미리 사서 쓰고, 나중에 정산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실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격 면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따지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크게 많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월 3만원 상당의 수도료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식당에서 주문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1년에 한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마을기업으로 지정돼서 당초에 저희들도 자산취득비가 있다 보니까 402-02 민간자본 사업비로 분류해서 과목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당초 시에서 그냥 307-02 이걸로 편성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했다가 307-02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목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홍보비에 사용되는 내용이고, 402-02는 이전재원으로 자산취득비 성격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카페용품을 샀는데, 저희들이 교부금을 다 지급하고 나서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한 금액은 반납받아서 이번 추경에 통과하게 되면 다시 재교부해서 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분류된 그런 것입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오토캠핑장 관련하고 초화원 조성 관련,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관광과장 배영환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이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것이 전체가 2억원 정도 되어 있지만, 1인당 280만원 정도 잡아서 정확하게 세출예산을 맞추려고 하니까 5.7명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원을 예산서에 부기할 때 소수점으로 부기하면 안 되다 보니까, 6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초화원 조성 사업으로 나온 것은 캠핑장하고 생태공원을 초화원이라고 부르는데, 킴핑장에 나무를 심으려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무 가격이 비싼지 2배 이상 비싸게 나와서, 면적을 좀 줄여서, 일단은 저희들이 심을 만큼 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생태공원 쪽에도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1년을 하고 나서 거두고 하니까 예산낭비 같은 것도 있어서 능소화라고 다년생을 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관광해설사가 2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보면 인건비죠.
  예산을 보통 책정할 때 이 정도는 사람들이 와서 관광통역 해설사와 같이 가면서 동행 해설이라든지 안 하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저조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적게 들어가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여기는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조직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상권에서 전통시장진흥재단에 공모사업에 이런 안으로 해서 금년도, 지난해도 신청했는데 2번 다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골목에 디자인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과 시에 계시는 의원님 도움으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현재 보면 동구에 가다 보면 닭똥집, 달서구에 보면 두류역에 청년의 거리,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디자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고 계획은 안 잡았는데, 대구지역에 보면 상당수 골목상권에 디자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갖고 상인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안을 설명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복현1동 부분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비가 당초에는 2,8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감액은 운영비, 소모품이라든지, 구입비, 각종 필요한 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12월 집행 예정까지 해서 그만큼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복현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준공은 했지만,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준공 시기보다 지연이 됐는데, 건설과에 우·오수 분류화 공사가 중복되어서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연돼서 저희가 국토부에 내년까지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 부분 지출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다가 추가로 발생하는 보수비라든지, 또 사업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의 비용이 잠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체 예산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7,800만원 하고, 전체적인 운영비, 준공금이라든지, 시설비, 사업비 3억8,800만원 정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지금 저희들이 관광명소 코스가 구암동 고분군하고, 경제신화 도보길, 이태원 문학관은 해설사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상주해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설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8경에 다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그것은 관광해설사에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수시로 해설사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안내합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아닙니다.
  해설사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올해는 1만30원으로 책정했고, 동행해서 탐방해설을 하는 분들은 15,000원.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우리가 해설사 배치해 놓은 곳은 4곳에, 아시겠지만 역사성이나 설명이 필요한 곳에 해설을 하고, 꽃보라 동산이나, 그냥 단순히 봐도 충분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암동 고분군이나 경제도보길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분야, 역사성이나 조성이 언제 됐는지, 설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배치를 하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봐서 느낄 수 있는 장소에는 해설사를 굳이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봐도 충분히, 규모도 작고 해서 설명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안내표지판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공부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구암동 고분군 같은 곳은 장소가 여러 곳이 되고, 봉분마다 완성된 데는 설명이 있지만 부족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할 부분이 다른 곳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예.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또 해설사가 관광객들하고 이동하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가 맞아야 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예를 들어 꽃보라 동산 한 군데만 가고, 다른 곳과 연결이 돼 줘야 되는데, 코스를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하루 종일 동행하기는 어렵죠.
  거리가 코스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꽃보라 동산에 해설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역사성이나 자료가 있는지 판단해서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해설사 없이도 충분하게, 자체로 관람을 해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모든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광지가 4개소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여건이 동행 해설이라든지 도보로 이동하고, 동행 해설은 거의 도보로 이동하거든요.
  꽃보라 동산을 보고 나서 갑자기 구암서원까지 가려면 거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에 표기된 4개 외에 8경도 추가해서 해설사가 동행으로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어차피 내년에 해설사 활동보상금 예산은 충분하니까 예산서에 당장 넣기는 어렵겠지만 운영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할 때는 그것도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도보길 해설은 말 그대로 해설사가 관광객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도보길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탐방안내소 쪽에 있는 안내소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 해서 그분들을 안내소 내에서 자리에 앉아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도보길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인근에 문화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용이한 것이고….

○관광개발팀장 조흔달  관광개발팀장 조흔달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소해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광해설사라고 명칭이 바뀐 것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문화유산 해설사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유산도 관광의 개념을 도입해서 확산시키자는….

○관광개발팀장 조흔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출발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해설이 있었는데, 앞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올해 했던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관광과장 배영환  현재까지는 추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표기를 했고,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에도 부기가 되지 싶은데, 부기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아닙니다.
  탐방안내소가 구암동 고분군하고 이태원 문학관하고 칠곡 향교에는 건물이 있어서 대기소가 있으니까, 사람이 상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고분군이라든지 경제신화 도보길은 상주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신청이 오면 해설사가 직접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10명 정도 되는 분들 만나서 그 길을 따라 동행해서 합니다.
  탐방해설은 신청이 들어오면 해설사가 직접 나가고….

○관광과장 배영환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고요.

○관광과장 배영환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관광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최우영 위원님, 서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월경에 공고가 떴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올해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국지적으로 강수 부족으로 해서 한 달가량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용수를 해결해 달라.
  사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10여 개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관리하는 관정에서 개인 밭에 연결하는 것은 농가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시골에 가면 검은 관이 있는데, 여기는 양지마을 쪽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위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관정이라든지 연결할 때가 없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런데, 마침 공모가 떠서 신청하게 됐는데, 경작면적은 2.8h 정도 됩니다.
  이번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번에 내려온 공모는 답은 해당이 안 되고 전입니다.
  실제 경작하고 있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1,600만원 하고, 지방비 400만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 지역에 신청 들어온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지 이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관정에 연결 안내를 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지역은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근에 실락지라든지, 양지라든지 있지만 도저히 연결할 방법이 없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가 뜬 것이고, 농촌지역 시나 군 지역에는 자체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게 200m….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저희는 농가에 신청받아서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관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 한 달 가까이 해서 강수량이 7mm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자체 구비로 관정을 파는 것은 없고, 공모가 떴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3개소 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길 수 있으면 연결해 드립니다.
  물이 내려가는 것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고, 이쪽 지역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정을 뚫는 것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내부라고 하면 프로그램입니까?

○관광과장 배영환  저희가 7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인데….

○관광과장 배영환  안 그래도 여기는 시설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써야 되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한다면 자산취득비라든지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사업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설 설계하고 있고, 디자인 타일 붙이는 것, 그게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나 따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금년 기준으로 3년 치 정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화재알림, 화재나면 소방서, 상인회에 알려주는 화재알림 사업이 있고, 노후전선사업, 주로 사업이 한 상가에 300만원 정도, 주로 분전반 설치하는 사업이 설치되고,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자부담이 없고,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주관이 중소벤처기업에서 하고요.
  상당수가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없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노후 전선이나 화재알림 포함한 화장실, 요즘 많이 하는 쿨링포그,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쉼터, 화장실,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없지만 나머지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화재알림, 노후전선, 그리고 주차장 사업, 이것을 중소벤처기업에서 하고, 대구시 광역 단위에서 하는 현대화 사업, 크게 매년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된 것이 어제 대구시에서 연락이 온 것을 위원장님께 드렸는데, 대구시에 2025년도 총사업비가 9개 구·군에 25억원 정도 편성됐는데, 저희 구가 6억원 정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재관은 다 빠졌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아닙니다.
  거기는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물론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들어오면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히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도 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았을 때는 그쪽에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 구에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하여튼 3개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이것은 오늘 보니까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에 폭설로 내려앉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저희 관내에 아케이드 된 곳은 능금시장하고 팔달신시장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양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이 폭설로 내려앉았는데, 칠성시장에 능금시장 아케이드는 최근에 됐고, 팔달신시장에 아케이드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으로 해서 됐는데, 20년에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회장님이 당선되고 저희한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기둥이 부식돼서 붕 떴다.
  쉽게 얘기하면 안에 빔이 들어가고 감싸는 것이 있는데, 부식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4개년으로 해서 당시에 거의 80억원 정도 들여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해서 감당이 안 되겠다고 해서 대구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사실 먼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의원님 도움으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100만원을 그때 아케이드 안전진단하는 비용을 받아서 실제 자체 긴급보수비 5천만원 중에 200만원 정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기둥 자체에는 지장이 없고, 빔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부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비로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7월인가 8월에 급하게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