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영 재생관리 팀장입니다.
  신동기 뉴딜사업 1팀장입니다.
  손수덕 뉴딜사업 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과 118쪽부터 135쪽까지 2024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36쪽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137쪽,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1년에 완료된 산격1동과 칠성동 지역에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을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조직에 관리위탁하고, 위탁이 어려운 시설물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산격1동 지역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의 경우 목공소와 카페 등 조성 완료된 시설물 6개소에 대하여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칠성동 지역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으로 조성한 별별상상디자인센터는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서 2022년부터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침산 에코공영주차장 및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조직인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9월 개소 이후, 마을카페를 비롯한 주민 공유공간 일부를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들의 활발한 이용 속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복현어울림센터 동관·서관 및 주택카페는 2024년 9월부터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관리위탁 기간을 일원화하여 위탁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 직접 관리 대상 시설물 중 도로, 교통, 녹지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 조성 목적에 맞도록 해당 부서에 관리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준공 예정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 이관을 추진하고, 그 외 조성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후속 지원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산격1동의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필두로 침산1동 ‘침산오봉협동조합’, 복현1동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산격3동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차례대로 설립하는 등 주민조직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관리 경비를 지원하여 마을조합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민조직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지원, 연계사업 발굴 등 후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이며, 총사업비는 2,430억원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 예술문화 공간인 청문당과 코워킹 공간인 청년놀이터, 창업놀이터 및 스마트타운을 준공하였으며, 지난해 7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울림러닝센터는 ‘24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쪽,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낙후된 관음동 일원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유동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2022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46억원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관음동물사랑 교육센터 리모델링, 경로공원 리모델링, 집수리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음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관음더하모니센터와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5년 설계 완료 및 BF 예비인증 후 ‘26년 공사착공 등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152쪽, 경북대 혁신타운 어울림러닝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원이며,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방문하여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과 청년 진로탐색 및 멘토링 등 청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청년 꿈드림지원센터를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관음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 조성입니다.
  지상 1층부터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인 관음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 및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254억원으로 2026년 1월 착공 예정이며, 내부는 공영주차장 260면을 비롯하여 반려동물 실내놀이터, 애견카페, 동물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하여 주민생활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관음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음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경로공원에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순환 산책로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야외공간 및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아동·노인 등 지역주민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관음동물사랑 교육센터 조성입니다.
  2022년에 관음동 1305-10번지의 3층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펫창업 지원공간 및 동물매개 치료실, 주민 회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2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7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관음동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담장, 지붕수리 등 외부경관 정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6억원이며,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행복관음 반려동물 동반 위급상황 대처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발생시 대피소 내 반려동물 동반 불과,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부재 등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인한 재난대비 교육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반려동물 가구의 위급사항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재난 대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공동체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북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동물사랑 교육센터 공간구성을 말씀드리면 펫창업 지원 공간, 동물매개 치료실, 마을협동조합 사무실, 그리고 주민회의 공간으로서 교육장으로 공간구성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준공이 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센터하고 주민분들 협의체하고 계획하기로는 자체적으로도 동물을 매개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 지난해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물을 매개로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든지, 본인들이 반려인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비반려인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해서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구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연암 서당골 카페가 지난 연말로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제3자한테 전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마을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이 임대업이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을 준비하고 검토받고 자체적으로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그게 되면 저희가 공개입찰로서 카페로 계속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 처음부터 카페로 조성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2층에 그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1층에 있는 부분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시에 ’고향 올래‘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어서 일부 주민 공유 공간으로 리모델링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차후에는 카페를 바꿀 것이냐,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만간 사업자등록증이 임대업으로 되고, 연암 서당골 조합에 이사장이 변경돼서, 그 부분은 변경하는 부분하고 전관 변경 부분, 또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되면 입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시스템에 확인해 보니까 일반 카페 같은 경우 공개입찰하고 올라가 있는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임대업을 하도록, 자체 운영이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줘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그 부분은 더하모니센터 같은 경우는 동편, 서편, 이쪽에 출입구를 양쪽에 내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리하는 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안 체계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산현황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현재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재정 보조가 전체 거점시설로는 290억원이었습니다.
  국비 145억원이고 지방비 145억원, 시비와 구비가 분리된 사항이었고,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재 어울림러닝센터 조성 중에 있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을 때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구비로 충당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주차 부분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었고, 어울림러닝센터 같은 경우도 아마 활성화 계획 당시에는 60억원 정도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활성화 계획할 때 사업비 책정이 조금 잘못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설계 공모시에는 지상 4층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60억원인가, 70억원이 더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층 건물이 4층으로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차장 면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시 지하 1층에서 4층으로 규모를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 9면이고, 지상 1층에 6면 해서 15면으로 구성되면서 추가 비용이 현재 사업비가 75억원 정도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 전에 주차 면수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주차 면수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 늘린 것이 지하 9면이고, 지상 1층에 6면 해서 15면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반납은 없습니다.
  산격3동은 활성화 계획할 때 당초 국토부 승인을 받았으면 중간에 공간구성이나 어떤 부분이 변경되면 경미한 변경이냐, 중요한 변경이냐에 따라서 사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착공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점검할 때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토부하고 허브하고 사전에 소통을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전화하고 방문하고 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최종 활성화 변경 서류 승인을 국토부에 미처 받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공을 하고, 준공이 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현재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사업종료가 되고 센터가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하고 관음동에 현장지원센터, 2군데 남아있습니다.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7300 정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또 있고, 거버넌스 회의라든지 해서 주민역량 프로그램이 있고, 차후에 재생센터 기초센터에서는 하반기쯤에 북구도시재생센터 페스타라고 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에 마을 리더 아카데미라고 사업 계획을 받았는데, 최근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아마 다음 주쯤에 별도 회의를 개최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같은 경우에 예산을 각각 마을별로 500만원 정도 책정해서 마을별로 프로그램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별로 지원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마을 별로도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각 마을별로 맞게 맞춤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홍보사항이 필요해서 청년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려고, 그래서 모집해서 각 마을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SNS라든지, 그런 부분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간담회 할 때 공통적인 의견이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이야기는 했지만, 규정상 인건비 지원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부터 기초센터에서는 센터장 1명, 연구원 3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연구원하고 센터장을 저희가 담당 업무 지정하듯이 마을별로 담당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침산1동, 한 명은 산격3동, 한 명은 복현1동, 이렇게 각 마을별로 지정하고, 연암 서당골하고 칠성동은 센터장한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센터에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어느 시간대를 정한다든지 서로 협의해서 근무하도록 그런 부분도 기초센터하고 협의를 했었고, 마을조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각각에 담당 마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연구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와서 24시간, 100% 지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을별로 필요한 시기에 나와서 마을 조합하고 소통하고, 센터 전체 업무가 필요할 때는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추진하도록 이야기는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당초에 연구원 할 때 자격 기준이나 선정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했지 싶은데, 또 저희들이 법인에 해당하다 보니까 기초센터는 법인에 소속된 연구원이 아닌가 그런 사항이었고, 향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센터에 연구원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아니면 지금처럼 지금 하는 연구원 하는 역할을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마을에 사무국장 역할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센터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원화….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그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초센터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향후에 기간이 끝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최대로 효율적일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매입을 다 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어울림러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구성이 평생학습관, 청년꿈드림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은 교육청소년과에 관리 이관하고, 청년꿈드림지원센터는 혁신전략과에 관리 이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7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내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아침은 들어보니까 1천원이고, 점심은 몇천 원인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안 하게 되면 폐업하고, 식당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하든지….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복현동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이고 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폐업할 단계가 되고 계속 직원을 채용해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복현동 같은 경우도 아마 식당 메뉴라든지 가격, 카페 메뉴, 가격도 작년에 도시혁신스쿨을 운영하면서 경대 학생들이나 타 지역 학생들이 와서 그 부분을 컨설팅하듯이 메뉴 개발에도 참여했고, 이런 부분에 메뉴라면 시식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오겠다고 해서 책정했는데, 향후에 경대 학생들이 실제로 주민분들이나 이용하면서 가격대라든지 말이 나오면 몇 개월 운영해 보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다른 메뉴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가격대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전부터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조합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 침산커뮤니티센터만 거점시설이었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해서 기간제 청소를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산격1동도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2천, 2600, 3천, 이렇게 예산에 배정해서 지금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 계획에 1천만원 정도를 청소 인건비로 책정했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마을조합에서 청소 인부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구에서는 관여를 현재는 안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각 동에도 보면 청소 인부가 있는데, 보통 하루 3시간 미만으로 해서 55세 미만의 그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올해는 마을조합에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아마 다 아시겠지만, 조례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정해놨지만, 기초센터,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후속지원 사업 거기에 따른 역할을 하도록 해놨고,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성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점시설 조성에 운영하도록 어떤 역할을 하고, 향후에 마을조합 설립단계 할 때 그 과정,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을 하도록 센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마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내려주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2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지도도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 보니까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필요하냐,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센터를 활용해야 말 그대로 마을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만큼의 효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센터가 없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바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도록 올해부터라도 계속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자체적인 성과물을 내고 서류상에 받아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성과물이라면 당초 사업 계획할 때 센터장하고 연구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추진 결과로서…,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저희들이 점검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서류상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솔직히 없고….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그런데 성과물이라고 하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문제 없이 끝났다면 그것도 하나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명칭은 연구원이지만 실제 연구 개발하고, 전문적인 연구 개발이 아닌 마을사업 창립이라든지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이 잘 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이라든지 계획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연구원의 역할이고, 그것이 성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급상황 대처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발생 시에, 즉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피해야 되는 경우.
  즉 말하면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대피소에 가서 피할 수 있지만, 현재 알기로는 『재해구호법』이라든지 행안부에 비상 대처요령에 보면 반려동물은 같이 대피소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은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집에 두거나 맡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급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현재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만약에 유기동물,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만약에 자기들 반려견이 유기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며, 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시설관리 팀장입니다.
  박규석 시장시설 팀장입니다.
  장효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정은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계획으로 195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여 화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763만원으로 시비 2,150만원, 구비 1,612만원입니다.
  196쪽 두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97쪽 세 번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을 동대구신시장, 칠성본시장 등 4개 시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8천만원으로 국비 1억4,400만원, 자부담 3,600만원입니다.
  198쪽 네 번째, 칠곡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28만원을 투입하여 외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6,399만원의 예산으로 전선 및 콘센트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다섯 번째, 전통시장 기반 인프라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기반 인프라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1억9,640만원 예산으로 5억9,550만원 규모의 6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4억90만원 규모의 섬유제품관, 칠곡시장, 칠성시장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2025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2억원 예산의 복현시장 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쪽 여섯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도시농업 농장은 5,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장 3개소 187구좌를 분양할 계획이며, 텃밭조성 지원사업은 500만원의 예산으로 반려식물 가드닝 클래스 등 생활공간 내 텃밭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접 직불제 사업은 공익형 직접 직불제와 친환경 직접 직불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7억8,400만원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2,550만원입니다.
  206쪽 일곱 번째, 농업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총사업비 4억4천만원으로 서변동 및 도남동 구거 정비 등 관내 노후 구거 및 농로를 정비하고, 2억원의 예산으로 재해위험 저수지인 양지 및 주변 구거의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여덟 번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 점검,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아홉 번째, 축산업 지원입니다.
  가축 질병예방 지원사업은 소 브루셀라 검진 체혈비 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091만원입니다.
  또한 양봉농가에는 화분 구입비를 지원하여 관내 양봉농가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11쪽 열 번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축산농가 차단 방역대책,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AI 방역취약지역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관리, 소, 염소, 사슴 구제역 일제 접종 등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축산농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열한 번째,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연중 홍보를 통해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을 포함한 연중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하며, 구조된 유기 동물에 질병 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첫 번째, 함지산 먹골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며, 함지산 먹골촌을 대상으로 4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하드웨어 사업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자인 어닝 및 스틸크레이팅 설치,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통합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내 사인물 제작 용역 및 상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7쪽 두 번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칠성동2가 403-76번지 외 2필지, 1,039㎡ 면적에 주차타워 40대 및 자주식 10면 내외, 관리동 1동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50대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시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219쪽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7억1,800만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에는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불안정성 및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특수 시책 사업인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골목상권 상인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컨설팅 및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사업 등 각 골목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선정위원회를 통해 골목상권 2개소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에도 저희 과에서는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북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작년 9월에 불법을 인식하고 상인회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상인회에서는 답변이 올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1개 동 냉동창고하고 창고, 관리동이 있는데 창고 부분이 상반기에 나가 주면 저희가 관리동은 철거하고, 상인회에서 2동을 철거하고 기존에 냉동창고 교체 비용이 3억원이 있는데 집행은 불법을 해소하고, 저희들이 냉동 창고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계고는 아니고, 저희가 위탁하니까 수탁 기간에 불법 요인이 있으니까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니까 동우씨엠에서 창고임대 부분을 계약기간이 6월 말인데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안 하고 저희가 철거를 통해서 상반기까지는 하기로 상인회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저희들 위탁은 5년 계약인데, 동우씨엠은 1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창고용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냉동창고가 6개, 자연녹지 20% 안에 6개가 합법적인데, 기간이 오래돼서 냉동창고를 교체 비용으로 국비를 받아서 있는데, 불법을 먼저 해소하고 이후에 6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공설시장이라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점포가 30% 이상 하고, 100개 이상 점포가 신청하면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교체할 곳이 많고, 일단 국비를 받아서 공설시장 우선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안전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부적합한 쪽에만 교체한다고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사업 자체 국비가 공모니까, 안전 패키지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선정된 것이고, 냉난방기 이쪽 부분도 공모가 있으면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제가 이 부서에 1월 1일자로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불법적인 3곳을 상반기까지 조치하고, 합법적인 6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확인해 보니까 팔달신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팔달신시장에서는 냉동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7년도에 위탁을 다시 할 때 만약에 팔달신시장에서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입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계약을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거기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작년도에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선정됐는데, 추진사항은 아니고, 3월쯤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 사항은 주민들 입장을 듣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하고 친환경 직불제로 나누는데, 공익형은 소농 직불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130만원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일률적으로 주는 게 있고, 면적별로 주는 직불제가 따로 있거든요.
  또 친환경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사업을 등록한 농업인에게 주는 직불제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장효임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소농 직불금하고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라고 해서 면적이 5천㎡ 미만 되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이게 지급 요건이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농가 내에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농지 면적 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5ha 이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이 1.5ha 미만, 구성원의 소득도 보고요.

○도시농업팀장 장효임  농가 내에 지급 대상자 각각 농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미만.

○도시농업팀장 장효임  예, 농업 외 종합소득, 그리고 농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8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면적 직불금은 면적대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진흥지역은 없고요.
  비진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 논인 경우에는 ha 당 178만원 정도, 밭일 경우에는 ha 당 134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장효임  친환경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 인증기관이 있거든요.

○도시농업팀장 장효임  예,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받은 농가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도시농업팀장 장효임  관내에 농지 기준이기 때문에 1농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일 경우에는 ha당 35만원, 밭일 경우는 과수는 ha 당 70만원, 채소 특작은 ha 당 65만원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건조기, 콤바인 같은 것을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예산 범위에서 농협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장효임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구시에 영농기관이 있는 분들을 신청받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다 선정해서 동으로 신청하시고, 예산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성 농업인 우대, 면적, 북구 관내에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 면적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로 점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농지 면적이 적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낮은 경우가 있어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장효임  농기계 금액의 40% 지원되는데 상한선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두 개는 확정됐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농업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수년 동안 민원이 온 것을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구거까지 해서….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전부 다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우리가 관정이 21개 있는데, 5년마다 5개씩 조사를 해서 물 상태를 점검하는 지하수영향조사도 있고, 사후관리까지 2가지를 같이 하는데, 사후관리 2,500만원, 지하수영향조사 2,500만원 해서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없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자부담 없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풀예산으로 예비적으로 잡아놔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침수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1억2천 잡아서 구거라든지 둑 같은 것이 무너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A, B, C 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 C등급은 관음동에 양지가 작년 폭우시에 둑하고 많이 유실돼서 긴급적으로, 다른 C등급이 몇 개 있는데, 우선적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올해 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또 점검을 하고, 우리 구에 16개 저수지가 있는데, C등급이 3개인데 양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2개는 차후에….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현재 대부분 저수지가 농업에 크게 이용되지 않는 저수지가 많아서, 거의 농사철 관계없이 하고, 양지는 바로 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것은 판단해 보고 적절한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시비가 90%이고 구비 10%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저희도 주간에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야간에는 수의사협회에서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정은  현재는 안심역 쪽에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정은  아직까지 저희 쪽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정은  그때 한창 시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어보려고 하면서 그쪽이 언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정은  그렇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정은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것은 각 구에 있는 동물병원들이 참여해서, 35개 동물병원이 참여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수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관리가 조금 더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정은  그런데 북구 쪽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들에 강제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초부터 구청마다 참여하는 병원이 있는 구는 수의사회에서 했고, 참여율이 저조한 곳은 일괄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 보내는, 그런 양극적인 위탁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정은  사실 그 부분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수의사회에서 해서 각 병원에 35개 동물병원이 위탁을 하는 그런 구조는 전국적으로 조금 드문 현상이고, 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이 참여를 하면서 자연사나 입양률이나 사실 높은 것은 맞습니다.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정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