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사무직원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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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과 지방행정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협의회 구성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작년 실무협의회에서 공동의장 건이 강북경찰서에 의해 건의되었고, 서구와 수성구에서는 동 조례 개정으로 해당사항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기타 협의회 간사 직위와 담당 부서명을 개정하여 향후 원활한 협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와 동 조례의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같은 일정 부분 공유되는 사항이 있는 만큼 향후 연관성 있는 두 조례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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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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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순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신 건으로, 보시면 간사가 경찰서에 관련 생활안전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모집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희 강북하고 북부경찰서가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최를 했는데 이 경찰서장님들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요청해서 기관 간 협조 체제니까 같이 공동의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주체가 경찰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같이 의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전국에서 같이 공동 제안되어 가지고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시면 위원분들이 유관기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거는 구청에서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지역사회안전협의회는 보면 그 기관에 되어 있지만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물론 추진 자체도 경찰서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아동·청소년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안전활동에 관련한 사회단체 대표자 그다음에 행정·교육·언론 및 관계기관 대표자, 이래서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민관 협력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은 조금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학령기에는 학습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으로 자존감이 저하됨에 따라 무기력이 심화되고 성인기에는 구직과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워 심한 경우 사회 부적응으로 고립·은둔 등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평생교육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제정으로 검토 결과 법령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본문 중 제3조 및 제5조는 각각 한 가지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별도의 항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표기가 들어가 있어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제1항 표기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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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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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다소 낮은 범주인 71에서 84로 분류되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정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기존 제도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및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사실은 경계선지능인이 아직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된 제도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로 이분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평상시에도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복지관 쪽에서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앞으로도 실태조사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경계선지능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봐서는 동사무소에 제일 밀접하게 접근돼 있을 것 같고 또 동에 자주 오시는 통·반장님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부르지만 학교에서는 느린학습자라고 보통 교육적인 의미로 부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 교사님들은 반에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되는 지를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만약에 우리가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학교 쪽에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또 사회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향후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방향이나 방법들을 좀 같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랑 동구, 수성구, 이런 데서 조례는 발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은 아직 크게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조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금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 방법을 더 지자체나 아니면 복지관 등 민간의 협조를 구해서 좀 강구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뭐 언어라든가 수리라든가 기초적인 학습에 제일 먼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더 사회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총망라해서 평생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국회에서 발의는 했는데 아직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연계된 거는 없는데 현재 산격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눈치코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복지관 외에 그 외에 또 민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발달센터라든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산도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으니까, 지방보조금 조례에 근거한다고 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 그렇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제가 그 검색을 해봤을 때는 이게 학습을 전혀 못 하는 상태는 아니고 학습이 되기는 되는데 그게 남들이 뭐 어떤 말을 했을 때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도, 같은 말이라도, 이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몇 번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시는 정도, 학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을 때 일반적인 학생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해를 못 해서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게 경계선지능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지는 않고 사실은 검사를 거쳐서, 제가 보니까 웩슬러 지능검사라든가 기본 지능검사, 아니면 뭐 인성검사, 주의력검사, 뭐 이런 정서검사, 사회성검사,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게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조례에 맞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은 학습이 떨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아까 얘기하셨듯이 학습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 외에 사회성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이래서 여러 파트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검사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일단 앉아서 하는 학습 말고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들이 많기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김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대구시에서도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5대 과제 중 하나가 숲 조성 관리와 가로수 식재를 통한 포레스트 대구 조성입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점검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적극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숲법 시행규칙 제7조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잘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입법목적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정으로 보여지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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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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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팀장 박기운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박기운입니다.
  노곡조야 산불발생 수습으로 국장, 과장 참석 못 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도로 안전 확보 및 가로 경관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팔거천변에…

○녹지팀장 박기운  예, 맞습니다.
  그게 양버즘나무인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가로수 수종 갱신은 대구시하고 협의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고.

○녹지팀장 박기운  그 구간에 저희들이 그 가로수 수종 갱신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강하게 좀 전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예, 맞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인도폭도 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수종 갱신, 수종 교체 건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예예.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규정을 신설하여 저출산문제 대응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제1항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형식으로 개정하고, 안 제18조제4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을 「공유재산관리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90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별표 3에서 두자녀 가정과 세자녀 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각각 10%, 40%, 20%의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감면항목을 신설한 것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우대 혜택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를 발췌하여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위치 및 사용기준을 현 운영상황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하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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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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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현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먼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구민들에게 조례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간결하게 다듬고 체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회 변화와 구민의 욕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필수 과제이므로 이번 정비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관리 운영 제18조4항에 의거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운영 연장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성과평가, 의회 동의 등 일련의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에 60일 전까지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함은 민간위탁 재계약 업무처리에 있어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를 통해 절차적 안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다자녀가정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등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등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초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에도 부응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에 관련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존중과 감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기타 별표 내용 정비와 관련하여 팔거천 게이트볼장 지번주소 정정, 대불스포츠센터 부대시설 사용료 비고 삭제, 사용료 등 감면조항 내 구 단위 체육시설 체육회의 설립 인가는 해당 지자체의 업무소관임을 밝히는 등 조례 현행화를 통해 지방행정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