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9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1차 정례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선 치르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1차 정례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선 치르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정동 732-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학정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부지에 읍내동, 학정동, 동호동,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할 주민들이 각종 행정업무 처리 시 겪을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토지 정비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제7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별표 부분을 개정하여 읍내동 11필지와 동호동 48필지를 각각 해당 동의 구역에서 제외하고, 이를 학정동 구역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학정역지구 주택건설사업 부지를 단일 법정동으로 통합하여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 지적 및 공부 정리 등 후속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현행 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정동 732-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학정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부지에 읍내동, 학정동, 동호동,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할 주민들이 각종 행정업무 처리 시 겪을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토지 정비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제7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별표 부분을 개정하여 읍내동 11필지와 동호동 48필지를 각각 해당 동의 구역에서 제외하고, 이를 학정동 구역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학정역지구 주택건설사업 부지를 단일 법정동으로 통합하여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 지적 및 공부 정리 등 후속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현행 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정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가 읍내동, 학정동, 동호동 등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향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동호동 48필지 2만 6,785㎡ 및 읍내동 11필지 6,705㎡를 학정동 59필지 3만 3,489㎡로 변경하여 행정동을 국우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아파트 준공에 따른 주민 입주 시 전입신고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 행정 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역 발전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정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가 읍내동, 학정동, 동호동 등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향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동호동 48필지 2만 6,785㎡ 및 읍내동 11필지 6,705㎡를 학정동 59필지 3만 3,489㎡로 변경하여 행정동을 국우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아파트 준공에 따른 주민 입주 시 전입신고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 행정 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역 발전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허정수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뭐 이거는 보니까 선제적으로 업무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지역구가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 구간 중에 읍내동 1234-68번지가 지금 팔거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들어오는 그쪽 편에 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팔거천에 이렇게 너머서에 있는 동호동이나 학정동으로 가까운 이 편제가 왜 읍내동으로 그때 잡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보니까 선제적으로 업무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지역구가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 구간 중에 읍내동 1234-68번지가 지금 팔거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들어오는 그쪽 편에 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팔거천에 이렇게 너머서에 있는 동호동이나 학정동으로 가까운 이 편제가 왜 읍내동으로 그때 잡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당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정수 위원 예, 당초에.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게.
○허정수 위원 그 전에.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전에는 보통 하천이나 시내 도로를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법정동이 생길 당시에 그렇게 보통 행정구역이 편제됐던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편제가 되는데 여기는 또 언덕 위로 이렇게 됬는 거 보니까 예전에 할 때는 이제 아마 민가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물길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렇기때문에 그때 당시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아니면 뭐 물길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렇기때문에 그때 당시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이거는 더 오래된 것 같은데.
○허정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지에 지금 도로가 나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물론 여기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아파트 측에서 깔아서 이렇게 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로지역 구역이면 지금 소로로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읍내동으로 된 지가 왜 이렇게 분류됐나 싶어서, 모든 부분은 전부 다 뭐 동호동 쪽과 읍내동이 학정동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지에 지금 도로가 나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물론 여기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아파트 측에서 깔아서 이렇게 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로지역 구역이면 지금 소로로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읍내동으로 된 지가 왜 이렇게 분류됐나 싶어서, 모든 부분은 전부 다 뭐 동호동 쪽과 읍내동이 학정동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준비하신다고,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사례가 우리 또 지역구인 태전2동에 지난 한참 몇 년 전에 휴포레가 그때 지어지고 입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이렇게 또 편제시키고 이런 그때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언제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준비하신다고,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사례가 우리 또 지역구인 태전2동에 지난 한참 몇 년 전에 휴포레가 그때 지어지고 입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이렇게 또 편제시키고 이런 그때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언제죠?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2027년 6월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27년 6월, 그러면은 아직은 좀 이를 수는 있겠지만 혹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주민들도 대략 입주민들도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휴포레 쪽은 이게 좀 말이 많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태전2동으로, 구암동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시됐었는데 아직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잡음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여기는 법정동 사항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때 당시 휴포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암동하고 태전2동 되어 있는데 구암동 쪽이 집값이 조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비쌌고, 이쪽이 조금 더 싸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태전2동 구역이 훨씬 많은데 그 구암동 지역은 일부밖에 안 되는데 동 전체를 구암동으로 해달라면서 아마 입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동으로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 두 동에 별도로 보내가, 읍내동하고 국우동에 보내서 의견 수렴했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고 그전에도 여기 침산1차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그때 칠성동 구역하고 침산3동이 조금 적은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침산동 쪽으로, 그런데 그때 칠성동에서 아마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도 아파트 밑에 2개의 동이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건 안 됐는 사례고, 그 이후에 됐는 사례는 창조단지 같은 경우에는 칠성동 부분이 침산2동으로 갔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합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됐는 사례고, 그 이후에 됐는 사례는 창조단지 같은 경우에는 칠성동 부분이 침산2동으로 갔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합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맞지요. 이렇게 보기에도 사실은 맞는데 그때 사례가 생각이 나서 특별한 잡음은 없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정동 지역 이쪽에 변경 이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지역을 떠나서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침산1차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고, 예전에는 침산3동 되어 있다가 그 당시에 선배 구의원님들, 뭐 협의해 가지고 칠성동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침산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사실은 거기 명칭도 침산1차 푸르지오예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선할 때 그때도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애를 쓰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서, 하다가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런 부분도 각 동마다 되게 좀 많지 않습니까 애매한 부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정동 지역 이쪽에 변경 이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지역을 떠나서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침산1차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고, 예전에는 침산3동 되어 있다가 그 당시에 선배 구의원님들, 뭐 협의해 가지고 칠성동으로 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침산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사실은 거기 명칭도 침산1차 푸르지오예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선할 때 그때도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애를 쓰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서, 하다가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런 부분도 각 동마다 되게 좀 많지 않습니까 애매한 부분.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그때는 칠성동에 칠성동 아파트가 약간 그래도 고급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칠성동에서 이제 양보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칠성동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칠성동으로 지금 현재.
○김상혁 위원 침산3동에서 뺏긴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침산3동이 구역이 약간 적긴 적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름에는 침산1차 푸르지오로 되어 있는데 행정동은 칠성동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연경지구 할 때도 보면 서변동 일부하고 연경지구하고 겹쳐지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연경으로 갔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휴포레하고 침산1차 푸르지오 이후로는 대부분 이렇게 동네 큰 데로 합쳐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휴포레하고 침산1차 푸르지오 이후로는 대부분 이렇게 동네 큰 데로 합쳐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김상혁 위원 그리고 푸르지오1차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침산3동으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또 칠성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뭔가 이게 좀 멀리를 봐서라도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김순란 부의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뭔가 이게 좀 멀리를 봐서라도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김순란 부의장님 계시지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그 주민들끼리 대립을 하기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여기는 현재는 입주민이 없는 상태니까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행정구역 안 그래도 건이 나왔길래 한번, 또 과장님도 말씀을 푸르지오1차 하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그 당시에만 해도 주민분들도 침산동 쪽으로 이렇게 되게 오고 싶어 했는데 물론 동의도 따라야 되고 다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중요한 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게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두지 말고 뭔가 또 짚고, 짚어가서 조금은 개선을 좀 할 부분을 해야 됩니다. 뒤에는, 당장을 떠나서, 일단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그 당시에만 해도 주민분들도 침산동 쪽으로 이렇게 되게 오고 싶어 했는데 물론 동의도 따라야 되고 다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중요한 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게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두지 말고 뭔가 또 짚고, 짚어가서 조금은 개선을 좀 할 부분을 해야 됩니다. 뒤에는, 당장을 떠나서, 일단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칠성동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선거운동 이번 출마하면서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40년 동안 거기가 칠성동인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어디냐 하면 코오롱 하늘채 침산동 아파트에서 건너편 있잖아요. 그 자투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칠성동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선거운동 이번 출마하면서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40년 동안 거기가 칠성동인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어디냐 하면 코오롱 하늘채 침산동 아파트에서 건너편 있잖아요. 그 자투리.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창조단지.
○김순란 위원 아니죠. 이쪽으로 큰 도로 쪽으로 도청 앞쪽으로, 누가 봐도 거기는 칠성동처럼 딱 돼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삼익아파트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지요.
○김순란 위원 도로 건너편에 짜투리만 조금 침산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상 주소는 침산동 나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봐도 칠성동인데, 땅 면적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정구역 그런 자리는 칠성동으로 갖다 붙였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선거 임대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행정구역상 침산동이라 해서 안 돼가지고 또 칠성동 주소를 찾아 옮겼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40년 다 봐도 그 칠성동 주민들은 그 지역이 칠성동인지 알지 누가 봐도, 그런 자투리땅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칠성동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는 침산동 나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봐도 칠성동인데, 땅 면적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정구역 그런 자리는 칠성동으로 갖다 붙였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선거 임대료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또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행정구역상 침산동이라 해서 안 돼가지고 또 칠성동 주소를 찾아 옮겼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40년 다 봐도 그 칠성동 주민들은 그 지역이 칠성동인지 알지 누가 봐도, 그런 자투리땅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칠성동으로.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일단은 소유주 의견도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공부 정리 같은, 공부가 지금 한 75개 정도 정리돼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공부 정리 같은, 공부가 지금 한 75개 정도 정리돼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김순란 위원 소유주 의견을 들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예.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태전1동…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은가요?
○위원장 이상봉 태전2동은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비슷하지 싶은데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상봉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행정팀장 강현정(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태전1동은 한 2만 1천 명 정도 되고 태전2동이 한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 침산1동은요.
○행정팀장 강현정(방청석에서) …… 3,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지금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실 것 같습니다.
태전1·2동 2만 명 넘습니다.
동천동 3만 명, 구암동 3만 명입니다.
그런데 갑 지역에 침산1·2·3, 산격1·2·3·4, 복현1·2, 대현1·2, 지금 행정구역 명칭하는데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면적상으로도 그렇고 인구수 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렇게 갑 지역에 분할을 해서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전1·2동 2만 명 넘습니다.
동천동 3만 명, 구암동 3만 명입니다.
그런데 갑 지역에 침산1·2·3, 산격1·2·3·4, 복현1·2, 대현1·2, 지금 행정구역 명칭하는데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면적상으로도 그렇고 인구수 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렇게 갑 지역에 분할을 해서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지금 그 동을 이제 합치고 나누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행정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의 일단은 공감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침산1·2·3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구역이 되게 좀 이상하게,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침산1동도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한 3,600명 정도 되는데 한 동을 운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 있는 주민들 생각이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침산1·2·3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구역이 되게 좀 이상하게,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침산1동도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한 3,600명 정도 되는데 한 동을 운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 있는 주민들 생각이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침산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격동도 똑같고 복현동도 똑같고 대현동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북구을 지역에도 도농복합지역이 많고요.
관음동, 읍내동, 산지도 있고요.
저희 선거 차 타고 들어갈 때 보면 거의 마을, 바로 시골이 펼쳐지는 풍경도 있습니다.
그런 지형적인 문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동 통합하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핑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 차원에서 이거 계획이나 한번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북구을 지역에도 도농복합지역이 많고요.
관음동, 읍내동, 산지도 있고요.
저희 선거 차 타고 들어갈 때 보면 거의 마을, 바로 시골이 펼쳐지는 풍경도 있습니다.
그런 지형적인 문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동 통합하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핑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 차원에서 이거 계획이나 한번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호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호 아마 저희들이 칠곡 지역이 북구로 편입되면서 그 당시에는 칠곡1·2·3동 했다가 인구가 자꾸 늘면서 일부 분동이 되었는데 지금 추세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남 지역에 지금 무태조야 합하면 14개 동, 저기 뭐 8개 동,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은 우리 동을 분동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대동제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강남 지역인데 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동을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긴 있는데 사실 동을 통합한다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또 의회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뭐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 읍·면 같은 경우도 면 이런 데도 인구 1천 명 안 되는 면이 많습니다. 전국에, 이것도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공감대가 필요하고 하기때문에 이건 제가 봐서는 뭐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 적은 동을 합쳐야 된다 하는 공감대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 되고 맞다고 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남 지역에 지금 무태조야 합하면 14개 동, 저기 뭐 8개 동,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은 우리 동을 분동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대동제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강남 지역인데 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동을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긴 있는데 사실 동을 통합한다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또 의회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뭐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우리 읍·면 같은 경우도 면 이런 데도 인구 1천 명 안 되는 면이 많습니다. 전국에, 이것도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공감대가 필요하고 하기때문에 이건 제가 봐서는 뭐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 적은 동을 합쳐야 된다 하는 공감대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 되고 맞다고 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그렇게 의견이 나온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나 직원배치, 인건비 관련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신규 사업을 절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읍내동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읍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나오는데 맨 끝에서 나오는데 2·30분 걸립니다.
학정동은 더 심하고요.
그러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데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4개씩 있는데 우리는 면적도 더 넓고 인구수도 더 많은데 행정복지센터 한 군데 찾으려고 30분, 40분 가야되는 게 이게 지역 간의 형평성에 맞는지, 북구 관내에서도 이렇게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지방 균등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나 직원배치, 인건비 관련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신규 사업을 절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읍내동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읍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나오는데 맨 끝에서 나오는데 2·30분 걸립니다.
학정동은 더 심하고요.
그러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데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4개씩 있는데 우리는 면적도 더 넓고 인구수도 더 많은데 행정복지센터 한 군데 찾으려고 30분, 40분 가야되는 게 이게 지역 간의 형평성에 맞는지, 북구 관내에서도 이렇게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지방 균등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이어가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마음도 이해하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좀 뭔가를 진행을 시켜야 주민들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또 지역의 강남과 강북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정동 자체에 몇천 명과 몇만 명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원장도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고, 강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현재 가려고 그러면 한 30분 나가야 되는 그 자연부락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 갑에는 그래도 도심지라서 아파트가 많이 붙어 있고 충분히 건설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부분도 같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선출직이라는 부분도 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에 3만 명이 있는 우리 동 자치위원장과 2천 명의 3천 명의 자치위원장이 같냐, 우스갯소리로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 편제에 대한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거론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행정지원과 행정국장님께서 이 시기를 시점 삼아가지고 한번 논의를 진행 바로 시켜보는 거는 어떻겠냐, 추후에 이렇게 나중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답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고 청장님의 결정도 되게 중요할 테고 그래서 한번 논의를 좀 진행하십사 하는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마음도 이해하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좀 뭔가를 진행을 시켜야 주민들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또 지역의 강남과 강북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정동 자체에 몇천 명과 몇만 명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원장도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고, 강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현재 가려고 그러면 한 30분 나가야 되는 그 자연부락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 갑에는 그래도 도심지라서 아파트가 많이 붙어 있고 충분히 건설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부분도 같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선출직이라는 부분도 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에 3만 명이 있는 우리 동 자치위원장과 2천 명의 3천 명의 자치위원장이 같냐, 우스갯소리로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 편제에 대한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거론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행정지원과 행정국장님께서 이 시기를 시점 삼아가지고 한번 논의를 진행 바로 시켜보는 거는 어떻겠냐, 추후에 이렇게 나중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답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리고 청장님의 결정도 되게 중요할 테고 그래서 한번 논의를 좀 진행하십사 하는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오늘 이렇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줄 몰랐는데 우리 행정동 구역의 일대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이 문제의식 자체에는 매우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해당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갑과 을을 나눈다기보다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이상봉 위원장님께서는 북구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거기에도 좀 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의식 자체에는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현1·2동 하셨는데 복현1·2동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점 좀 수정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동은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해당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갑과 을을 나눈다기보다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이상봉 위원장님께서는 북구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거기에도 좀 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의식 자체에는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현1·2동 하셨는데 복현1·2동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점 좀 수정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동은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대현1·2동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 갑과 을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기 위해서 갑과 을을 비교했을 뿐이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북구 전체의 형평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 없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갑과 을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기 위해서 갑과 을을 비교했을 뿐이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북구 전체의 형평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 없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