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6월20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징수과, 토지정보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징수과, 토지정보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 2,658만 원 대비 226만 원 증가한 총 9억 2,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국민운동단체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4억 8,227만 원 대비 5,855만 원 증가한 총 765억 4,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5쪽, 청사환경개선 사업에서는 4층 대회의실 빔프로젝터 등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총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사업에서는 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 개선계획에 따라 기념품 제공 중단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 사업에서는 직원 및 주민대상 특별강연을 혁신전략과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초빙강사수당으로 편성된 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추진 사업에서는 각 동에서 사용 중인 주민등록 주변기기 기술지원 서비스 종료로 인하여 새로운 기기 도입으로 5,572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5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인력운영비에서는 동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계약만료로 4,6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증가요인으로 공무직 퇴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5억 3,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6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4만 원을 반영한 총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예산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 2,658만 원 대비 226만 원 증가한 총 9억 2,8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국민운동단체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4억 8,227만 원 대비 5,855만 원 증가한 총 765억 4,0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5쪽, 청사환경개선 사업에서는 4층 대회의실 빔프로젝터 등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총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사업에서는 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 개선계획에 따라 기념품 제공 중단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 사업에서는 직원 및 주민대상 특별강연을 혁신전략과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초빙강사수당으로 편성된 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추진 사업에서는 각 동에서 사용 중인 주민등록 주변기기 기술지원 서비스 종료로 인하여 새로운 기기 도입으로 5,572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5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인력운영비에서는 동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계약만료로 4,6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증가요인으로 공무직 퇴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5억 3,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6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4만 원을 반영한 총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예산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뭐 이 추경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도 질의가 없는 것 같고 뭐 추경은 질의를 하지 않고 그때 우리 법정동에 대한 부분, 우리 아파트 들어오는 쪽에 읍내동이나 행정 법정동 우리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학정동으로 편입되는 부분, 거기에서 한 번 더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도 우리가 갑쪽에 또 지역을 인원수 대비해서 우리가 좀 질의를 하고 지도도 띄웠고, 거기 봤을 때에 편제상의 위치나 깔려있는 부분들은 지원과장님이 봤을 때 좀 을과의 어떤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았나요?
저는 뭐 이 추경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도 질의가 없는 것 같고 뭐 추경은 질의를 하지 않고 그때 우리 법정동에 대한 부분, 우리 아파트 들어오는 쪽에 읍내동이나 행정 법정동 우리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학정동으로 편입되는 부분, 거기에서 한 번 더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도 우리가 갑쪽에 또 지역을 인원수 대비해서 우리가 좀 질의를 하고 지도도 띄웠고, 거기 봤을 때에 편제상의 위치나 깔려있는 부분들은 지원과장님이 봤을 때 좀 을과의 어떤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아마 그런 어떤 문제점이 다 공감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상황을 보시면 강남 쪽에는 주로 주택, 아파트도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왔지만 예전부터 형성된 주택지구가 조금 많고 칠곡지역은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가 많으니까 지역적으로 또 상이한 부분이 조금 있고 저희가 지형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예로 들면 침산1동 같은 경우가 침산2동하고 침산3동하고는 또 우리 침산공원을 위주로 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노원동하고도 가까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 좀 얽혀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 공감대 같은 게 조금 형성될 때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그래 싶습니다.
○허정수 위원 저도 그걸 공감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좀 차제에 우리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물론 그전에 또 이루어졌는 줄 알고 있고 또 3인 선거구 그러니까 지역 선출직으로 보면 뭐 한 3만에서 4만이 돼야지만 또 3인 선거구가 가능하고 그러면 또 구획정리가 되어서 어디로 붙일지 저리로 붙일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구청에서 하든 아니면 행안부에서 어떤 지방의 어떤 법령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청회를 주민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이 또 거기에 수긍을 하고 그러면 또 최종 또 청장님이 승인을 해야지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냥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해야되겠다라는 이런 화제만 던져놓고 한 번 있을 때만 잠깐 이런 답변 드리고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다른 편제를 했을 때 한번 시행을, 첫 발을 한번 떼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오늘 추경이지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 지역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회의실에서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불편하고 또 합리적이지 않으면 좀 합리적으로 좀 바꿔달라는 걸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선출직 구의원들도 또 어떤 관계도 또 있을 테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전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닌데 그 지역에서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면 한번 논제를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논의할 때의 어떤 그런 왜 안 되는 이유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의원을 공격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의원한테 뭘 어떻게 질책을 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선출직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건 과장님도 또 뭐 힘든 거 있고 행정국장님도 힘든 거 분명히 있는 줄 알아요.
지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공청회 가져서 이 편제가 가능할지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또 청장님이 제일 부담이겠죠.
그렇지만 한번 논의는 한번쯤 해서 어차피 과장님 또 편제하시는 분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한테 보고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논의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힘들다고 안 하면 영원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좀 차제에 우리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물론 그전에 또 이루어졌는 줄 알고 있고 또 3인 선거구 그러니까 지역 선출직으로 보면 뭐 한 3만에서 4만이 돼야지만 또 3인 선거구가 가능하고 그러면 또 구획정리가 되어서 어디로 붙일지 저리로 붙일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구청에서 하든 아니면 행안부에서 어떤 지방의 어떤 법령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청회를 주민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이 또 거기에 수긍을 하고 그러면 또 최종 또 청장님이 승인을 해야지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냥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해야되겠다라는 이런 화제만 던져놓고 한 번 있을 때만 잠깐 이런 답변 드리고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다른 편제를 했을 때 한번 시행을, 첫 발을 한번 떼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오늘 추경이지만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 지역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회의실에서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불편하고 또 합리적이지 않으면 좀 합리적으로 좀 바꿔달라는 걸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선출직 구의원들도 또 어떤 관계도 또 있을 테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전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닌데 그 지역에서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면 한번 논제를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논의할 때의 어떤 그런 왜 안 되는 이유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의원을 공격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의원한테 뭘 어떻게 질책을 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선출직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건 과장님도 또 뭐 힘든 거 있고 행정국장님도 힘든 거 분명히 있는 줄 알아요.
지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공청회 가져서 이 편제가 가능할지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또 청장님이 제일 부담이겠죠.
그렇지만 한번 논의는 한번쯤 해서 어차피 과장님 또 편제하시는 분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한테 보고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논의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힘들다고 안 하면 영원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허정수 위원 예예.
○행정국장 김진호 우리 허정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또 뭐 공감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고 거기는 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 또 계층이 모여서 같이 소통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그런 어떤 지역의 하나의 중심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거 동을 통합을 한다, 물론 분동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양한 계층의 그분들이 쉽게 과연 공감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동을 통합한다하면 가장 반대, 제일 먼저 반대하실 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의원님께서도 많이 반대하실,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동을 지켜내지 못했다 카는 그런 비난을 주민들로부터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가장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북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어가지고 우리 칠곡 지역에 우리 관문동이나 무태조야, 구암동, 이런 데가 그전에는 4만이 다 넘었습니다.
구암동만 해도 제가 근무를 그때 2008년도 그때 근무했던 그때만 해도 인구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인구가 1만 명 이상 빠져가지고 거의 3만 명대, 3만 명 중반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제가 볼 때 햇수가 지날수록 이게 또 3만 명이 또 무너질 수도, 예측이 되거든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는 이상은, 그렇게 되면 이걸 또 분동하기에는 인구규모가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런데 뭐 한번 해보기는 해보지만 이게 쉽지 않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도 그런 거 하지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또 그런 거 뭐 우리 연구단체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그런 것도 여론도 한번 수렴해 주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도 또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많이 갖고, 그래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거 동을 통합을 한다, 물론 분동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양한 계층의 그분들이 쉽게 과연 공감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동을 통합한다하면 가장 반대, 제일 먼저 반대하실 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의원님께서도 많이 반대하실,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동을 지켜내지 못했다 카는 그런 비난을 주민들로부터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가장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북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어가지고 우리 칠곡 지역에 우리 관문동이나 무태조야, 구암동, 이런 데가 그전에는 4만이 다 넘었습니다.
구암동만 해도 제가 근무를 그때 2008년도 그때 근무했던 그때만 해도 인구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인구가 1만 명 이상 빠져가지고 거의 3만 명대, 3만 명 중반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제가 볼 때 햇수가 지날수록 이게 또 3만 명이 또 무너질 수도, 예측이 되거든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는 이상은, 그렇게 되면 이걸 또 분동하기에는 인구규모가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런데 뭐 한번 해보기는 해보지만 이게 쉽지 않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도 그런 거 하지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또 그런 거 뭐 우리 연구단체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그런 것도 여론도 한번 수렴해 주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도 또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많이 갖고, 그래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와닿는 말은 선출직 의원이 제일 처음부터 어떤 그런 불만의 제기 또 반대하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된다면은 시작은 해보고 뭔가를 해야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죠, 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합병을 하는 거죠.
그냥 침산동으로 되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동을 못 지켰다, 1·2·3·4동을 침산동으로 되는데 왜 못 지켜요. 침산동인데요. 명칭이 바뀐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저도 뭐 논제를 지금 바로 시작해서 결정 내자는 건 절대 아닌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대로 하는 것들에 우리 물론 집행부에도 5·6급에 대한 부분, 직급도 사라질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다 돼요.
그렇다고 아무도 손을 놓고 이거는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 비대칭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어떤 동은 3만, 을쪽은 3만 3천 명이고 여기는 3천 명이 한 동이에요.
여기에도 또 논리에 10배의 차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여기에 문제가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장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지금 속해 있고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논제를 던져서 준비를 해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6월달이면 내년에 끝나는 시점입니다. 시점이고, 그래서 좀 저도 편안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이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꼭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서 진행시켜 보는 장은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동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맞잖아요, 니가 뭔데, 대부분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허 의원 당신이 뭔데, 남의 동 남의 지역까지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북구를 위해서 한번 논의는, 장은 열어봐야 되지 않겠나, 천년만년 그 동에 계속 또 사람은 태어나면 돌아가셔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후손들은 과연, 그렇게 장래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번 좀 해서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한번 논의의 장은 좀 펴줘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뭐 거기에 맞는 연구단체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하지만, 조금 시정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와닿는 말은 선출직 의원이 제일 처음부터 어떤 그런 불만의 제기 또 반대하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된다면은 시작은 해보고 뭔가를 해야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죠, 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합병을 하는 거죠.
그냥 침산동으로 되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동을 못 지켰다, 1·2·3·4동을 침산동으로 되는데 왜 못 지켜요. 침산동인데요. 명칭이 바뀐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저도 뭐 논제를 지금 바로 시작해서 결정 내자는 건 절대 아닌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대로 하는 것들에 우리 물론 집행부에도 5·6급에 대한 부분, 직급도 사라질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다 돼요.
그렇다고 아무도 손을 놓고 이거는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 비대칭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어떤 동은 3만, 을쪽은 3만 3천 명이고 여기는 3천 명이 한 동이에요.
여기에도 또 논리에 10배의 차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여기에 문제가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장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지금 속해 있고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논제를 던져서 준비를 해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6월달이면 내년에 끝나는 시점입니다. 시점이고, 그래서 좀 저도 편안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이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꼭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서 진행시켜 보는 장은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동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맞잖아요, 니가 뭔데, 대부분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허 의원 당신이 뭔데, 남의 동 남의 지역까지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북구를 위해서 한번 논의는, 장은 열어봐야 되지 않겠나, 천년만년 그 동에 계속 또 사람은 태어나면 돌아가셔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후손들은 과연, 그렇게 장래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번 좀 해서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한번 논의의 장은 좀 펴줘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뭐 거기에 맞는 연구단체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하지만, 조금 시정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7억 8,314만 원 대비 5억 900만 원 감액한 32억 7,4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9쪽, 구청사 관리 분야는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에서 신기술활용 심의 결과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관리 분야는 수배전반 교체 사업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동천동 청사 수배전반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행정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에서 공무용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증가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7억 8,314만 원 대비 5억 900만 원 감액한 32억 7,4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9쪽, 구청사 관리 분야는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에서 신기술활용 심의 결과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관리 분야는 수배전반 교체 사업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동천동 청사 수배전반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행정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사업에서 공무용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증가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박미영 계약팀장님.
사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민원여권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박미영 계약팀장님.
사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민원여권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5억 3,050만 원 보다 5,809만 원 감액된 4억 7,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203쪽,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북대구 새마을금고 무인기 신규 설치 절감액으로 자산취득비 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 3,4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5년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과 보험요율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인허가업무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사업자부담 보험료를 각각 40만 원,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민원업무 특성상 출장 빈도가 낮아 미집행이 예상되는 업무용 택시이용요금 60만 원과 민원여권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등 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5억 3,050만 원 보다 5,809만 원 감액된 4억 7,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203쪽,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북대구 새마을금고 무인기 신규 설치 절감액으로 자산취득비 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 3,4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5년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과 보험요율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인허가업무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사업자부담 보험료를 각각 40만 원,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민원업무 특성상 출장 빈도가 낮아 미집행이 예상되는 업무용 택시이용요금 60만 원과 민원여권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1,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등 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뭐 간략하게, 우리 지금 북대구 새마을 무인기 신규 설치하는데 기정액이 4,100에서 3,1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이 좀 아껴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당초에 북대구 새마을금고 위치를 그쪽에서 협의할 때 외부에 한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미 우리 CD기, 현금인출기 옆에 부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외부 그게 한 1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게 변경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북대구 새마을금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외부 그게 한 1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게 변경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북대구 새마을금고.
○허정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외부에 설치하는 거는 좀 시간을 길게 근무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실내에 두면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뒀나요?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거기서 외부라는 거는 아예 우리 태전2동처럼 그런 바깥은 아니고, 공공기관 외에는 바깥에 하기가 조금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마당.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예, 마당에는, 그래서 거기서 외부 하는 거는 복도에 자기들이 위치를 해놨는데 우리가 실사 가보니까 설치하려고 가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런 복도 부분이라서 우리가 차라리 안쪽으로 더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그 1개를 현금 인출기를 하나 안 하고 거기에 이미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절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가 심야시간에 늦게까지 할 수 없는 자리였고 안이어서 위치만 변동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예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 우리 의원들도 조례도 발의를 많이 했고, 악성민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 착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민원여권과에 어떤 주민분들이 왔을 때에 추진상황하고 지금 주민들의 악성민원은 어떤지 한번 좀.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현황 같은 거.
○허정수 위원 예, 현황은 어떤지.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지금 실제로 우리가 7월 1일 자로는 악성민원 부분이 우리들 민원여권과에 다시, 조례도 있지만은, 소관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6월 말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인 거는 총괄을 하고요.
저희들은 현황, 오시는 분의 어떤 현황들을 말씀드린다 하면은 주로 우리 민원실이 계절에 따라서 쉼터의 역할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뭐 좀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뭐 팩스라든가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많이 하는데 좀 자기만 생각하고 뒷사람을 생각 안 해서 복사를 많이 몇백 장을 한다든가 오랜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종류의 악성민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금 곤란을 당하고 또…
저희들은 현황, 오시는 분의 어떤 현황들을 말씀드린다 하면은 주로 우리 민원실이 계절에 따라서 쉼터의 역할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뭐 좀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뭐 팩스라든가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많이 하는데 좀 자기만 생각하고 뒷사람을 생각 안 해서 복사를 많이 몇백 장을 한다든가 오랜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종류의 악성민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금 곤란을 당하고 또…
○허정수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가서 일단은 우리 직원하고의 분쟁이라기보다는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끼리의 분쟁에 있어서 가서 실제로 안내를 하고 우리 안내직원이 가고 안내현황판도 있고 뭐 몇 분까지 사용하셔라, 몇 매까지 해라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 대화가 되고 오셔라 해서 되는데 실제로는 전부 다 약간의 치매가 있다든지 또 너무 어르신이라서 귀가 안 들린다는 쪽으로 그냥 막 막무가내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112도 많이 신고도 하고요.
저희들이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가족이나 연락해서 모시고 가는 그런 수밖에 없어서 그게 가장 좀 큰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 대화가 되고 오셔라 해서 되는데 실제로는 전부 다 약간의 치매가 있다든지 또 너무 어르신이라서 귀가 안 들린다는 쪽으로 그냥 막 막무가내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112도 많이 신고도 하고요.
저희들이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가족이나 연락해서 모시고 가는 그런 수밖에 없어서 그게 가장 좀 큰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입니다.
○허정수 위원 하여튼 고충이 많으신데.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아닙니다.
○허정수 위원 이번에도 또 계속 받아온 상 또 이어가야죠. 연속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현숙 네,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차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차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01억 8,0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1억 6,08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14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4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4,5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878만 원 대비 1,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24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 중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사업에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방송광고 케이블TV 홍보비용으로 352만 원, 업무용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액 37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세무상사업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01억 8,0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1억 6,08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14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4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4,5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878만 원 대비 1,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24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 중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사업에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방송광고 케이블TV 홍보비용으로 352만 원, 업무용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액 37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세무상사업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징수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2만 원을 증액한 7억 7,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기존 회의용 탁자와 의자 교체를 위하여 자산 취득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징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징수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2만 원을 증액한 7억 7,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기존 회의용 탁자와 의자 교체를 위하여 자산 취득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징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2,975만 9,000원 대비 196만 4,000원 증액한 16억 3,1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비 증액과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 감액으로 기정예산 7,144만 8,000원 대비 1,0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 시도비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사업과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 신규편성으로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억 3,741만 원 대비 752만 5,000원 감액한 35억 2,9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개별공시지가 단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내시에 의거 2,761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1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 상단,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4,383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1,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로명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 사업비 지출이 완료된 도로명주소 유지보수사업비 1,79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사업 1,100만 원과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사업비 1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업무 월액여비를 추가하여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는 지적공부 정리사업 및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2,975만 9,000원 대비 196만 4,000원 증액한 16억 3,1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비 증액과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 감액으로 기정예산 7,144만 8,000원 대비 1,0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쪽, 시도비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사업과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 신규편성으로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억 3,741만 원 대비 752만 5,000원 감액한 35억 2,9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개별공시지가 단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내시에 의거 2,761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1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 상단,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4,383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금액 변경으로 1,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로명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 사업비 지출이 완료된 도로명주소 유지보수사업비 1,79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사업 1,100만 원과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사업비 1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업무 월액여비를 추가하여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는 지적공부 정리사업 및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김상엽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216쪽에 보시면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엽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216쪽에 보시면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 주소가 없는 산악이라든지 응급상황 발생 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소방이라든지 산림, 경찰 등이 위치 주소를 찾기 쉽게 표기를 해서 취약지역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하는 목적에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5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5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그럼 153개 추가로 해서 그러면 이번에 조사를 더 한다는 거죠.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추가가 아니고 신규로 저희들이 일정부분 조사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합동평가지표에 들면서 시비에서 전수조사하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1,100만 원의 예산을 시도비로 추가로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김상혁 위원 꼭 정말 응급 상황이나 이럴 때 필요할 것 같네요 앞으로, 또 구비가 아니라서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