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530억 7,011만원으로 기정예산 2,378억 7,587만원보다 151억 9,4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4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2024회계연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130쪽, 구 자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301만원,
136쪽, 구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258만원,
139쪽, 구 위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9,098만원,
151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억 5,775만원,
156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6,0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2쪽, 국고보조금 118억 5,471만원
146쪽, 시비보조금 17억 5,24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4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5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03억 4,788만원으로 기정예산 2,643억 8,588만원 대비 159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55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2,568억 8,3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억 7,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세부사업으로는 256쪽 기초연금 사업에 145억 4,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5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는 95억 4,3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세부사업으로는 260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억 4,1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4년도 및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1억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액 반영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530억 7,011만원으로 기정예산 2,378억 7,587만원보다 151억 9,4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4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2024회계연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130쪽, 구 자체보조금 이자 발생분 301만원,
136쪽, 구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258만원,
139쪽, 구 위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9,098만원,
151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억 5,775만원,
156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6,0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2쪽, 국고보조금 118억 5,471만원
146쪽, 시비보조금 17억 5,24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4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5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03억 4,788만원으로 기정예산 2,643억 8,588만원 대비 159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55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2,568억 8,3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억 7,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세부사업으로는 256쪽 기초연금 사업에 145억 4,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5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는 95억 4,3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세부사업으로는 260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2억 4,1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4년도 및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1억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액 반영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전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회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권혜경 국장님 오늘 내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먼저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또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여정을 맞이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내일 회의가 마지막인데 그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 먼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해주시고 후배들 또 의원들 북구 주민을 위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회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권혜경 국장님 오늘 내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먼저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또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여정을 맞이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내일 회의가 마지막인데 그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 먼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해주시고 후배들 또 의원들 북구 주민을 위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혜경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사실 인사말을 자꾸 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간단하게 속이 시원하고요.
내려놓는 것도 내 인생을 살면서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구에 어릴 때 와서 근무를 했는데 북구가 30년 동안 참 많이 변했습니다.
외적 환경이 변한 것보다 조직 내 문화도 많이 변했고 대구시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근무하기 좋은 대구 북구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임수환 위원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복지보건위원회, 저는 또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복지보건위원회만 늘 이렇게 겪고 만나 뵙고 했는데 소통이 잘된다는 것과 마지막까지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서 좋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또한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처음 의원님들 처음 뵈었을 때보다 굉장히 우리 북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 관심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을 잘 거두어주시려고 하는 부분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일부는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도 펼쳐보고 싶은 날개들이 있지만 완전히 이루지는 못해도 집행부의 기조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각자 의견에서 안 되는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저는 북구의회와 우리 집행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했고 저는 남겨놓고 가는 거 없이 시원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은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북구가 저의 첫 직장이었고 마지막 직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수성구에서 살다가 북구로 튕겨서 발령이 났는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사실 인사말을 자꾸 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간단하게 속이 시원하고요.
내려놓는 것도 내 인생을 살면서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구에 어릴 때 와서 근무를 했는데 북구가 30년 동안 참 많이 변했습니다.
외적 환경이 변한 것보다 조직 내 문화도 많이 변했고 대구시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근무하기 좋은 대구 북구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임수환 위원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복지보건위원회, 저는 또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복지보건위원회만 늘 이렇게 겪고 만나 뵙고 했는데 소통이 잘된다는 것과 마지막까지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서 좋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또한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처음 의원님들 처음 뵈었을 때보다 굉장히 우리 북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 관심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집행부가 놓치는 부분을 잘 거두어주시려고 하는 부분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일부는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도 펼쳐보고 싶은 날개들이 있지만 완전히 이루지는 못해도 집행부의 기조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각자 의견에서 안 되는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저는 북구의회와 우리 집행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했고 저는 남겨놓고 가는 거 없이 시원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은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북구가 저의 첫 직장이었고 마지막 직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수성구에서 살다가 북구로 튕겨서 발령이 났는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복지환경국장 권혜경 4년? 5년? 네.
○복지환경국장 권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또 4급으로 승진하셨는데 축하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보다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속기에 남겨놓고 대구시에 가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북구를 위해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또 4급으로 승진하셨는데 축하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기보다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속기에 남겨놓고 대구시에 가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북구를 위해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복지보건위원님들과 계속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더 발전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저도 응원을 드리고 시에 가서도 저 나름대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여기 계신 복지보건위원님들과 계속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더 발전된 북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저도 응원을 드리고 시에 가서도 저 나름대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임수환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시더라도 우리 북구를 위해 많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 승진하신 분 계시죠.
우리 상임위원회 김동현 주무관님.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하고 진행하죠.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시더라도 우리 북구를 위해 많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 승진하신 분 계시죠.
우리 상임위원회 김동현 주무관님.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하고 진행하죠.
○주무관 김동현 승진하는 데 많은 분들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승진하는 만큼 더욱더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계속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승진하는 만큼 더욱더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계속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임수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차대식 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복지정책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한 1차 추경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35년 사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청춘을 다 바쳐서 북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옆에서 보아왔듯이 쭉 복지분야에 이만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아마 직원들도 잘 따라서 일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큰 사고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셔서 오늘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전미자 과장님, 더 넓은 곳에 가셔서 더 넓은 복지정책을 펴시고 우리 북구에 좋은 예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딱히 할 건 없지만 추경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쭉 학교 앞에 어르신들 복장을 보니까 천태만상이었습니다.
한번쯤 시니어클럽에 해서 지도점검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시간 아침에 하는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시는 모습들이 어떤 어르신들은 계단 쪽에 앉아계시고 또 통일된 모자가 아닌 일반 모자를 쓰신 분도 계시고 마스크도 일반마스크는 괜찮은데 여성 할머니들은 눈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이상한 마스크 쓰고, 그런 걸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마스크 종류 같은 거 쓰든지 했을 때 그걸 한번쯤 시니어클럽에 해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민의 복지정책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한 1차 추경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35년 사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청춘을 다 바쳐서 북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옆에서 보아왔듯이 쭉 복지분야에 이만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아마 직원들도 잘 따라서 일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큰 사고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셔서 오늘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전미자 과장님, 더 넓은 곳에 가셔서 더 넓은 복지정책을 펴시고 우리 북구에 좋은 예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딱히 할 건 없지만 추경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쭉 학교 앞에 어르신들 복장을 보니까 천태만상이었습니다.
한번쯤 시니어클럽에 해서 지도점검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시간 아침에 하는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시는 모습들이 어떤 어르신들은 계단 쪽에 앉아계시고 또 통일된 모자가 아닌 일반 모자를 쓰신 분도 계시고 마스크도 일반마스크는 괜찮은데 여성 할머니들은 눈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이상한 마스크 쓰고, 그런 걸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혐오감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마스크 종류 같은 거 쓰든지 했을 때 그걸 한번쯤 시니어클럽에 해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바로 전달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바로 전달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2024년 결산심사에 이어서 2025년도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차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지만 복지국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2의 인생 멋진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전미자 과장님 복지국장 못지않게 열심히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고마운데 사실 아쉽습니다.
남아서 계속 마무리 잘해주셔야지 왜 떠나가시는지, 어쨌든 큰물 가신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거기 가서 우리 북구 쪽으로 많은 어려움 아시잖아요.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은 추억이 남아야 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서 기초연금 제가 작년 기억에 추경 할 때도 복지연금이 2026년도 되면 작년 대비해서 25%가 증가할 거라고 그때 듣고 메모한 기억이 나요.
올해 약 8% 정도 인상되었더라고요.
내년 되면 나머지 차액 다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결산심사에 이어서 2025년도 1차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차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지만 복지국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2의 인생 멋진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전미자 과장님 복지국장 못지않게 열심히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고마운데 사실 아쉽습니다.
남아서 계속 마무리 잘해주셔야지 왜 떠나가시는지, 어쨌든 큰물 가신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거기 가서 우리 북구 쪽으로 많은 어려움 아시잖아요.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은 추억이 남아야 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서 기초연금 제가 작년 기억에 추경 할 때도 복지연금이 2026년도 되면 작년 대비해서 25%가 증가할 거라고 그때 듣고 메모한 기억이 나요.
올해 약 8% 정도 인상되었더라고요.
내년 되면 나머지 차액 다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정책이 수시로 바뀌니까 금액이 얼마 올라간다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올해 단독가구인 경우 월 7,700원 증액되었고 부부가구는 12,32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 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단독가구인 경우 월 7,700원 증액되었고 부부가구는 12,32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 내기는 어렵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내가 왜 2026년도에 25% 인상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메모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57페이지 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에서 책자에 없이 통상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냉난방비가 항상 남아요.
저희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마 국회에도 논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를 다른 거는 쓰지 못하고 다 항상 반납하고 반납하고 하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냉난방비 남는 비용을 전용해서 식사라든지 경로당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바꿔놓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57페이지 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에서 책자에 없이 통상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냉난방비가 항상 남아요.
저희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마 국회에도 논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를 다른 거는 쓰지 못하고 다 항상 반납하고 반납하고 하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냉난방비 남는 비용을 전용해서 식사라든지 경로당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바꿔놓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 실비 지급입니다.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 금액대로 지원해주는 건데 그렇게 유용할 수 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지서대로 실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 금액대로 지원해주는 건데 그렇게 유용할 수 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지서대로 실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 지침이 바뀌어서 냉난방비를 남은 금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작년에 294개 경로당에 11만원씩 균등으로 부식비로 사용해서 그렇게 지침이 되었고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 지침이 바뀌어서 냉난방비를 남은 금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작년에 294개 경로당에 11만원씩 균등으로 부식비로 사용해서 그렇게 지침이 되었고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그 부분도 전달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 아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안 그래도 돈이 많은 곳은 회장님이나 몇몇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거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그 부분도 전달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걱정 아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안 그래도 돈이 많은 곳은 회장님이나 몇몇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거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보다는 그동안 권혜경 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좀 더 오래할 수 있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정책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인재가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데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전미자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대구시로 가시는데 그만큼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큰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다르게 딱히 할 건 없고 추경에 보니까 아까 장영철 위원도 말씀했지만 기초연금이 노인들 많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는 대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던데 대구 북구는 19% 해서 초고령사회는 진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20% 넘어갑니까?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우리 북구도 초고령사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 혹시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오래할 수 있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정책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인재가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데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전미자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대구시로 가시는데 그만큼 열심히 잘하셨기 때문에 큰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다르게 딱히 할 건 없고 추경에 보니까 아까 장영철 위원도 말씀했지만 기초연금이 노인들 많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는 대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던데 대구 북구는 19% 해서 초고령사회는 진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20% 넘어갑니까?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우리 북구도 초고령사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 혹시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전체적으로 북구 인구를 봐서 초고령사회로는 안 가는데 23개 동 중에서 13개 동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동도 점점 노인인구가 귀가 늘어나서 초고령사회 올해는 안 되더라도 몇 년 안에는 북구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동도 점점 노인인구가 귀가 늘어나서 초고령사회 올해는 안 되더라도 몇 년 안에는 북구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죠?
인구 증가비율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려운 예산이지만 추경에 잘하셔서 앞으로 국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비율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려운 예산이지만 추경에 잘하셔서 앞으로 국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추경자료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발언기회를 주시니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내일까지 회의를 하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 모르고 왔을 때부터 계셨던 따뜻하셨던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혜경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자료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발언기회를 주시니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내일까지 회의를 하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 모르고 왔을 때부터 계셨던 따뜻하셨던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혜경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항상 감사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림 위원 우리 전미자 과장님 희망복지과에 계셔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뛰어가서 물어볼만큼 했었는데 시로 가시니까 승진하셨으니까 축하드려야 되겠죠.
2년 남았다고 하셨는데 가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구는 항상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2년 남았다고 하셨는데 가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구는 항상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35년간 한곳에서 역량을 발휘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말만 들어도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처음에 뵀을 때 항상 여쭤보면 차분하게 설명해주시는 게 생각이 납니다.
시에 가서도 너무 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처음에 뵀을 때 항상 여쭤보면 차분하게 설명해주시는 게 생각이 납니다.
시에 가서도 너무 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똑같은 마음 같습니다.
아쉽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씀,
오늘 회의 질의 부분은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부 똑같은 마음 같습니다.
아쉽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씀,
오늘 회의 질의 부분은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저소득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238억 2,1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9억 5,351만원 대비 1억 3,20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62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49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억 1,39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억 4,960만원 감액, 균특보조금 592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9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79억 4,0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88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는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국비 4억 4,960만원 감액되었으며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전기요금 관련하여 구비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서는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300만원 감액되었으며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7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70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적정 인건비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1,0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71쪽,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1,6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15억 3,5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529만원 감액되었으며 과오납반환금이 1,029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6,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저소득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238억 2,1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9억 5,351만원 대비 1억 3,20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62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49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억 1,39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억 4,960만원 감액, 균특보조금 592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9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79억 4,0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88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는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국비 4억 4,960만원 감액되었으며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전기요금 관련하여 구비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서는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300만원 감액되었으며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7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70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적정 인건비 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1,0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71쪽,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1,6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15억 3,5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529만원 감액되었으며 과오납반환금이 1,029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6,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과장님 2024년 결산검사에 이어서 2025년도 추경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힘내십시오.
궁금한 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페이지 269페이지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왜 전액 삭감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힘내십시오.
궁금한 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페이지 269페이지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왜 전액 삭감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복지용 양곡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구입 비용으로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양곡을 공급하는데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택배비가 10㎏ 1포에 배송금이 3,000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사업 소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소가 있는데 국비 전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농림부에서 가져가서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복지용 양곡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구입 비용으로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양곡을 공급하는데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택배비가 10㎏ 1포에 배송금이 3,000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사업 소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소가 있는데 국비 전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농림부에서 가져가서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구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던 거를 자기들이 직접 다 배송하겠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배송은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고 비용 지급을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장영철 위원 현재 저소득층 가는 거를 사실 택배로 가지 않고 동에서 갖다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예, 택배로.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전액 삭감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민생활 편의에 직원분들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전액 삭감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민생활 편의에 직원분들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경에 보니까 269쪽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전기요금 있죠?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2,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또 450만원 늘어서 3,000만원 늘렸는데 %를 계산하니까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공동전기료가 20% 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느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 이 정도 금액이,
추경에 보니까 269쪽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전기요금 있죠?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 2,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또 450만원 늘어서 3,000만원 늘렸는데 %를 계산하니까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공동전기료가 20% 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느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 이 정도 금액이,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제가 일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10월부터 한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이건 전기요금을 더 쓰거나 사용량이 많아진 건 아닌데 요금이 갑자기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10월부터 한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이건 전기요금을 더 쓰거나 사용량이 많아진 건 아닌데 요금이 갑자기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네네.
○위원장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아쉽죠?
생활보장과에 김은주 통합관리1팀장님 오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아쉽죠?
생활보장과에 김은주 통합관리1팀장님 오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안 오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차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783억 3,594만원으로 기정예산 770억 9,525만원보다 12억 4,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라
131쪽 구비부담분 발생이자 93만원
137쪽 보조금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657만원
139쪽 위탁비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5만원
152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4,196만원
159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8,46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3쪽 국고보조금 785만원
147쪽 시비보조금 2억 9,86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7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98억 524만원으로 기정예산 785억 970만원 대비 12억 9,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75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743억 2,669만원으로 3억 4,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
장애인단체지원 1,0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2억 4,18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8,002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1,55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1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는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16만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175만원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사업 4,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구교부지원 411만원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 6,37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사업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4억 6,394만원으로 인력운영비 2,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4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9억 7,2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783억 3,594만원으로 기정예산 770억 9,525만원보다 12억 4,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라
131쪽 구비부담분 발생이자 93만원
137쪽 보조금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657만원
139쪽 위탁비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5만원
152쪽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4,196만원
159쪽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8,46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3쪽 국고보조금 785만원
147쪽 시비보조금 2억 9,86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7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98억 524만원으로 기정예산 785억 970만원 대비 12억 9,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75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743억 2,669만원으로 3억 4,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
장애인단체지원 1,0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2억 4,18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8,002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1,55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1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는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16만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175만원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사업 4,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구교부지원 411만원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 6,37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사업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4억 6,394만원으로 인력운영비 2,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4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9억 7,2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정은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주간이용시설 7개소 균특인지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차대식 위원 증액되어서.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증액이유는 당초예산 작년 본예산 성립 후에 시 확정내시 통보가 온 게 기본적인 이유고요.
올해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수체계가 조금 올라서 그걸 준용했고요.
그리고 제4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수체계가 조금 올라서 그걸 준용했고요.
그리고 제4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차대식 위원 7개 시설이 고루 균등하게 들어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고루 균등하게 들어갑니다.
인건비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교육을 하는 방법에서는 죄송하지만 장애인팀장님이 좀,
○위원장 임수환 장애인복지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류해담(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류해담입니다.
교육비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1인당 5만 6,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1인당 5만 6,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팀장 류해담(방청석에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 사회복지협회에서?
○장애인복지팀장 류해담(방청석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류해담(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지난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과 부서지만 이렇게 매칭이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70대 15 15 이렇게 나와있던데 균특 예산 받는 거고 미리 대비해서 대상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과 부서지만 이렇게 매칭이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70대 15 15 이렇게 나와있던데 균특 예산 받는 거고 미리 대비해서 대상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275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구비가 650만원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275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구비가 650만원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운영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서 대구 구‧군 간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원래 4급 10호봉 되신 분이 가시고 3급 17호봉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시에서 인건비 그런 차액까지 다 시비로 지원하면 좋은데 그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5대5라기보다는 51%에서 어떤 데는 70%까지 부담하는 데도 있고요.
원래 52%였는데 54%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비율대로 가도록 시에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서 대구 구‧군 간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원래 4급 10호봉 되신 분이 가시고 3급 17호봉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시에서 인건비 그런 차액까지 다 시비로 지원하면 좋은데 그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5대5라기보다는 51%에서 어떤 데는 70%까지 부담하는 데도 있고요.
원래 52%였는데 54%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비율대로 가도록 시에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구비가 더 많으니까 시비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정은향 다른 구도 구비는 더 많습니다.
시비는 기준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시비는 기준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임수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