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관광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0억2,949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8,557만원에서 4,3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건으로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에 발생이자 13만원,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건으로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집행잔액 1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사업인 구암동 고분군 1호분 주변 탐방로 정비사업 포함 국고보조금은 12억7,75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6,35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주요 편성 사업 포함 시도비 보조금은 6억4,999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2,199만원보다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1억249만원으로 기정액 30억2,299만원에서 7,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27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는 1억7,11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6,970만원보다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이태원길 전기요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구 8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산취득비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 예산에 대하여 통계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사무관리비 통계목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 계상이 예산과목의 목적상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여 원활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 유지보수비 및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는 키오스크 미운영으로 인해 25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에서는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 예산에 대해 통계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사무관리비 통계 목에서 해설사 물품 지급이 가능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적정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21억7,167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1,107만원보다 6,0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해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방염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구암동 고분군 야간 경관조명 등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 예산 증감액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북로설치 사업 시설비 2,824만원, 구암동 고분군 1호분 주변 탐방로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원, 무태농악 전승 실태 기록화 사업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향교 교화사업 기정예산 시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비 증액분으로는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 시설비와 대구 역사문화탐험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각 5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이자 반납 및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일반임기제 연봉 증액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협상에 따른 급여 및 보험료 부담금 등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는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미집행금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안 보고 집행을 해온 것 같은데, 보통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근로자는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근무복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간제들, 8개월 근무하는 기간제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하니까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공무직하고 공무원들은 사무관리비로 빼고, 나머지 분들은 기타 보상금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위원님, 페이지가요?

○관광과장 배영환  아니요.
  우리가 당초에 설치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1개당 설치비가 300만원 해서 6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2개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1개, 300만원은 설치를 했습니다.
  침산정 위에 설치했는데, 그래서 남은 금액이 3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시공업체가 자기 손에 무조건 3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증액해서 품의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300만원으로 품의하려고 하니까 이분한테 270만 원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40만원을 올려서 일단 품의를 해야지 돈이 집행되니까 40만원만 증액하면 1곳에 더 설치 가능합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각 구에도 해설사 근무복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1년에 2번 정도 10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관광과장 배영환  아무래도 떨어지고 오래 쓰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비싼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장 배영환  예, 이번에는 통계 목이 바뀌어서 올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배영환  7월부터 들어갑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7월 말 되면 이태원 길에 공사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해서 전기료가 1달에 20만원 정도 책정하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집행 안 하겠느냐 했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지금 신천에 가시면 자전거길 수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키오스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오토캠핑장에 보면 키오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원 집행해서 2곳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계속 햇빛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LCD 파일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비 맞고, 눈 오고, 덥고, 춥고 하니까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개당 3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계속 비용은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 내용도 너무 오래됐고, 유지하자니 돈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우리도 오토캠핑장에 카라반을 넣으려고 하면 키오스크 그 자체도 점용허가를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걸 들어내고, 다른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쓰지도 않는 비용, 전기세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그냥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칠곡항교 교화사업은 작년까지도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반영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시에서 50% 넣어주고, 우리도 넣고 해서 2,200만 원씩 4,4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연말 돼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못해 주겠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서 우리 구에 도저히 2,200만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2,2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관광과장 배영환  7월부터 하는 것도, 원래는 2월부터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하반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에 설득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정상적으로 교화사업을 운영하고, 교화사업을 듣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좋다고 하는데 반쪽짜리 행사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맞습니다.
  1호분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 추가로 더 필요해서….
  당초에 반영 안 된 것인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관광과장 배영환  야간 경관조명 전기요금인데, 저희가 2024년 10월 14일부터 작년 12월 13일까지 목재 데크 쪽에 전기를 비추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당초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놓치고 안 넣어서 추경에 넣어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지금 무태농악이라든지, 무태농악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농악을 계속해 왔는데,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농악을 하시는 분들은 무태농악이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돼서, 지원금을 받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는 없고, 동이나 우리 구청에도 자료가 없어요.
  자기들은 많이 시급하고, 자료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시에 얘기해서 무태농악도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태농악에서 구청에 요청한 것이 자기들이 만들기는 힘들고 하니까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에서 무태 쪽에 농악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찾아보고, 혹시 다니다 보면 자료를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무태농악이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대구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북구, 지금 8개 구·군에 고분군이라든지, 국가 사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구가 4개 구가 됩니다.
  달서구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가유산을 따로 운영하지 말고, 4개 구가 뭉쳐서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나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좀 통합적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2월 4일에 달서구에서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다 모여서 4개 구·군 역사문화탐방대 협약식을 개최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협약식을 통해서 4개 구·군에서 합심해서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건의해서, 대구 시민들이 1개 구만 다닐 게 아니고, 4개 구에 있는 모든 문화유산을 다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추경에 500만원 해서 4개 구·군 주민뿐만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도 다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다 둘러볼 수 있는 취지로 해보자고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아닙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부서별로 많이 이용한데 대해서 가점을 주고, 못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면서 대구시에서도 많이 운영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게 되면 택시를 불러서 나가면 4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장비 1만원을 주고 택시비는 시에서 내고, 4시간 이내로 하게 되면 택시요금만 나가고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택시를 이용 안 하고 개별적으로 나가면 4시간 이상 하면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직원들이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구청에는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를 더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관용차라든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있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요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편의도 중요하지만, 자기한테 당장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또 택시를 탔다가 기다렸다 옳게 안 되기 때문에, 또 택시를 타고 다니면 한 곳에만 가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여러 곳을 가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택시를 불러서 이용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우리 구에 27명 있다가 2명이 사직하고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해설사들이 주로 운영하고 해설하는 게 3개 도보관광 코스하고, 수시로 전화 오면 나가서 해설을 하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경비가 많아야 1달에 17만원 정도 받아가요.
  다른 구에는 우리보다 적어서 더 받아 갈 수 있지만, 항상 해설사들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해설하는 것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당초에 많은 해설사들을 뽑았는지, 뽑다 보니까 그렇게 해온 것이고, 지금은 해설사들이 만약에 사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할 예정이거든요.
  수당도 많이 적은데 이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따로 근무복이 없어요.
  개인적인 옷을 입고 와서 해야 될 입장이고, 그마저도 저희가 해설사에게 돈을 지원 안 해 주면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라든지 찾아봐도 다 근무복을 사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 비용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수당도 적은 가운데 복장도 통일이 안 되고 따로 입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10만원 내외 2벌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저희들이 구입해 줍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다 갖고 있다고 하네요.

○관광과장 배영환   해설사 인원이 25명이니까 이분들이 시간대를 한 달마다 근무표를 짭니다.
  그 시간대에 도보해설을 원한다고 하면 보통 2~3시간,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고, 보통 그렇게 안 하고 현장에서 이태원길이라든지, 구암동 고분길이라든지 1시간 정도 해설이 필요하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1시간 정도 해설을 하고 ….

○관광과장 배영환   적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작년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한 데가 칠곡 도호부 옛길이 1년에 18회 해서 275명,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탐방길이 12회 해서 214명, 경제신화 도보길 10회, 288명,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아마 예산은 다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배영환  예.

○관광과장 배영환  저희들도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당초에 물론 시에서 구 단위로 대구시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구에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용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또 활성화되려면 어떤 쪽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러면 더 활성화되겠느냐, 이렇게 직원들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했으면 직원들이 더 이용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배영환  예.

○관광과장 배영환  예,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데, 구청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관광과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대부분 제가 봐서는 보조금 바뀐 분야하고, 두 번째 해설사 근무복, 내용은 당초에 있었는데, 그 편성목에 있으면 집행을 못 하니까 과목을 정정한 분야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당초예산 보수 편성할 때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올해 기간제 한사람에 보수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내년에 인상률 따져서 2%나 3% 정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하고 난 뒤에 최종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모든 게, 기본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변화되면 1회 추경에 변경되어서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도 편성할 시점에는 그냥 2.5%, 3% 계상해서 편성하지만, 실제로 확정되면, 우리가 편성은 10월에 하고 확정은 12월에 되니까 그 관계에서 괴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국가유산 임기제로 최한태 주임이 임기제로 있고, 성과연봉을 책정하면서 보통 내년도에 보면, 올해도 공무원 월급을 책정할 때 대충 2%, 3% 하지만, 막상 해 바뀌고 나면 금액 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 인상된 부분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넣어서 자기들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때는 구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니까 아무래도 더 낫죠.

○관광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전통문화체험관에 강북소방서에서 나가보니까 커튼이 일반 커튼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방염커튼이 돼야 되는데, 불이 나도 불이 안 붙어야 되는데, 그런 방염용품이 비치가 안 돼 있다.
  이게 지적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체 비용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예.

○관광과장 배영환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방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올려놨는데,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라고 해서 이 예산은 매년 1천만 원씩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이 1,600만원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천만원 정도 예산팀에 요구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년하고 똑같이 1천만원만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넣으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증액해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 난간 통로라고 있는데, 2층에 통로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공사할 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통해 넘어 다니면서 2층 난간 부분에 쓰레기를 줍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인내해 오셨는데, 지금은 너무 불편하다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 들어갔고, 부족한 긴급보수비가 있어서 나머지 300만원 쓰려고 했는데, 4월 28일에 공교롭게도 산에 불이 났습니다.
  함지산 쪽에….
  거기 정상 부분에 데크가 심하게 훼손됐어요.
  그 비용 500만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추경에 증액을 부탁하는 과는 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다 집행하고 나면 7월부터는 170만원 가지고 국가유산에 대한 보수 정비를 해야 되는데, 170만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올린 데다가 500만원을 불난 것도 그 비용이 없는 게 들어가니까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수시로 보수되는 게 많습니다.
  책정이 안 되면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죄송한데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시면 연말까지는 간당간당하지만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가능합니다.
  하고 나면 잔액이 17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170으로는 수리 자체가, 또 하반기에 집중호우도 오고, 태풍도 온다고 하면 향교나 서원에 문제 생기면 당장 돈이 없으면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관광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주무관 최한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긴급 보수정비 예산은 말 그대로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고, 풍수해라든지 자연재난에서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복구를 위한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목조건물에 지붕이 많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가지정이든, 시지정 유산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을 별도로 신청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인,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소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정도의 증액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무관 최한태  저희가 수년간 긴급보수 예산을 1천만원 정도 편성했을 때 관리해야 되는 국가유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범위 안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0쪽에서 156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12억1,915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9,110만원 대비 6억2,8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부분은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발생이자 85만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문은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369만원, 그 외 수입 부문은 아이빌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5억1,66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등 부문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경 성립 전으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부문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발생이자 등 6건으로 1,328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 부문은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건으로 1,85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3쪽에서 22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33억3,152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1,805만원 대비 7억1,3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5억1,16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6,500만원, 구비는 1억3,1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15억8,036만원이며, 기정예산 8억9,876만원 대비 6억8,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으로 9,300만원, 5억8,8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4억5,651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5,351만원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조야동 LPG 소형저장탱크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반납이자 등 7건, 1,079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반납이자 등 8건 1,8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반환금 및 추경성립전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문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것은 아닙니다.
  2022년도에 탱크를 공사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고장이 나면 수리라든지 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사한 내역의 2배 정도를 추경에 올려서 부품이라든지 교체할 일이 있으면 하려고 추경에 3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화재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저희들 추경성립전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2개 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떠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월에 최종 확정돼서 교부결정이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 구직 단념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사회활동에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 또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공해서 그런 것도 하고,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교육을 하는데, 이수하게 되면 단기에는 참여수당하고 인센티브 해서 50만원, 중기교육 마친 사람은 220만원, 장기교육 마친 사람은 3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에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수행기관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경계선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교육에 실제 참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받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밝아지고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뜻깊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구직 단념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모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마트 편의점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편의점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모집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북구 읍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 홍보 활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경력 단절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홍보하러 갔을 때 들어보고, 이분들도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고, 대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구직 단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갔을 때 이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런 사업이 뜻깊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2024년 10월에 정산 확정하고 나서 반납 이자하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12월에 정산 확정되고 나서 올해 반납하는 내용이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이자라든지 반납금을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하면 2023년도라도 1월에라든지 이럴 때도 지출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2024년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한 이자라든지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우리가 LPG 저장탱크를 주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니까 세월이 지나면 부품에 노후도 생기고 해서 그런 거라든지,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LPG 저장탱크는 조야동 주민들한테 가스공급 중단 없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300만원 올린 것은 2022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마을단위 배관망 구축 사업인데,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인데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10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정도에 2달 동안 저희가 혹시 관리하면서 부품이라든지 교체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300만원 올렸는데, 최근에 배관부속품 누출 방지를 위해서 배관부속품을 교체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자 보수기간이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지보수업체에서 하자 보수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연말 2달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300만원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동안 유지보수업체에서 공사한 내역을 받아서, 유지보수 업체 조언도 들어서, 앞으로 어디가 취약하다든지 보수할 부분이 어딘지 받아서 본예산 할 때는 증액해서 염려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탱크 4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동안 하자 보수기간 동안 수리한 내역이라든지, 유지관리 업체에 물어봐서 안전에 취약점이 어딘지 물어보고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추경성립 전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1월에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와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영진전문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경력 단절녀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여기에 선정돼서 시 사업 6,500만원 내려와서 구비가 2,800만원 들어간 것이고,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1월에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 수행기관을 SPH로 정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돼서 내려와서 국비가 5억1,600만원, 구비 7,200만원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으로 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교육인원은 30명 정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교육은 1차, 2차 나눠서 4월 16일에서 6월 5일까지 1차 교육이 끝났고,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서 210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도 비슷한 사업을 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사업 돼서 영진전문대에서 작년에도 교육시키고 취업시킨 것이 70%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육시키고 취업시켜 주고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억952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908만원보다 1억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2024년 도시재생마을조합 운영지원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만원, 2024년 도시재생마을조합 운영 지원금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및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급자재 계약보증금 반환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021만원, 관음동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금 8천만원으로 총 1억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억1,943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7,280만원보다 4억4,6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입니다.
  세출규모는 50억3,040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7천만원보다 1억6,0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음동 집수리 지원 사업은 자부담금이 10% 포함된 사업으로, 가구별 납부한 자부담금을 공사 준공금으로 집행하기 위해 시설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음 동물사랑교육센터가 올해 말에 준공됨에 따라 가구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8,623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18년부터 6년간 추진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가 2025년 정산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사업 연차별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8,223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관음동 집수리 사업은 가구당 최고 한도금액이 1,200만원인데 거기서 10%가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50가구를 신청받아서 선정하고, 그 이후에 올해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자부담금은 올해 부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자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10%입니다.
  그리고 한도금액이 1,200만원인데, 초과되면 초과 금액도 순수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을 살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에서 16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47억6,878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1,055만원보다 9억,5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기타 이자수입 부문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반납이자로 6만원, 136쪽,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344만원을 편성하였고, 141쪽 부정이익 환수금 부문은 공익직불금 사업 환수금으로 304만원을 편성, 부담금 부문에 칠성시장 아케이드 보수 외 4개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국고보조금 부분은 섬유제품관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억3,3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시도비 보조금 부분, 삼성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등 총 12개 사업에 5억7,3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총 5개 사업에 7,5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991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4,7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보조금등 반환금 부분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총 1,6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로 총 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에서 24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83억511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4,277만원보다 15억6,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45억7,346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8,685만원보다 12억8,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8,79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4,861만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3억6,331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8,664만원보다 7,66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200만원,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에 683만원, 유기농업 자재관리 지원사업에 489만원,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지원사업에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428만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8,417만원, 가축전염병 등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에 80만원,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능금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등 33개 항목에 총 8,1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섬유제품관 승강기 법정 안전장치 설치사업 등 64개 항목에 1억2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반환금은 섬유제품관 승강기 법정 안전장치 설비 외 5개 사업에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를 총 1,49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인데, 칠곡시장은 공설시장이라서 자부담이 없고, 금액을 구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자문수당 말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2025년부터 안전패키지 지원 사업할 때 자문을 받으라고 올해부터 바뀌어서….

○시장시설팀장 박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은 예전에 시행하던 알고 계시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랑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명칭이 바뀌어서 ’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시행되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설계 때 1번, 공사 시행할 때 1번, 국비 100%로 전액 지원받습니다.
  위원은 전기공사 팀장 1인 플러스 20명 내외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비는 소요가 안 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시장시설팀장 박규석  맞습니다.

○시장시설팀장 박규석  공사가 하나 시행되면 설계 때 1번, 공사 시행할 때 1번 진행되니까 1년에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는 횟수 곱하기 2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시설팀장 박규석  관련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25년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일단 시행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조정할 것 같습니다.

○시장시설팀장 박규석  국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출은 전기공사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현재 동우씨엠이라고 버티고 있는 분이 7월 31일 자로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아직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불법 건물 3개 중에서는 김유나씨 것 빼고 나머지 2개는 철거할 예정이고, 김유나씨 부분은 버티면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냉동창고는 사실 6개가 있는데, 적법한 냉동창고인데,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에 부속 건물들이 임차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하고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그 부분은 5년치 3번째 위탁을 주고 있는데, 내년 2027년 1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팔달신시장도 좀 그렇고, 운영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새로운 위탁계약을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아까도 얘기했는데, 건축물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불법 건축물은 3개 동인데, 2개 동은 7월 이후에 철거하고….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 맞고요.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그 내막을 들었고요.
  어차피 불법 시설물이 있는데 예산 반영하는,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불법 시설물이 조치가 안 되고 예산 집행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차피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편성을 하는데, 어차피 불법 건축물을 조치하고 난 뒤에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 안은 7월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때까지 자기 임대 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불법 건축물이 그대로 있다….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예산 편성해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저희가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조치를….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앞뒤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입장인데, 어차피 불법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치를 반드시 취할 테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저번에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기간이 7월 말까지….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저희들이 일정부분 검토하는 분야가 있는데 현실에 따라서 그런 게 좀 있어서, 7월 말까지는 기다려 보자, 저희들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고요.
  7월 말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체가 건축물이 철거 안 되고 반영될 수 없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우리가 일을 할 때 민원이 발생하고, 불법하고 민원 발생은 다르겠지만, 일단 국·시비가 내려오면 바로 편성해야 될 내역이 있고, 편성해놓고 불법이든, 민원이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시비 내려오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7월 이후면 12월로 가니까 또 몇 개월 딜레이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과장 쪽을 보며) 아니, 저번에 의원님한테 임대 기간까지 한다고 말씀 안 드렸나?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말씀 드렸죠.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렸다고,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 조치를 취하고….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예산은 뭐든지 결정돼서 예산편성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신성장전략국장 조연재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인정했고,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면서 저희들도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입장이고, 내용에 대해서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불법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취해야 당연히 집행하니까 그 관계를 조금 넓은 아량으로….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냉동창고가 2012년에 준공해서 13년쯤 되니까 많이 노후화돼서 열 손실도 많고, 자체가 문을 열면, 지게차로 입구 물건을 상하차하다 보니까 열 손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용량을 전자변, 이런 부분을 시설을 2배 정도로 용량을 상향시키는 공사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자료를 보면 콘덴시같은 경우 10마력짜리 4대, 15마력짜리 2대를 20마력 4대, 30마력짜리 2대, 이런 식으로 마력을 올리고, 전자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배 용량을 올리고 해서 전반적으로 화재 위험성도 대비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우리가 3번 위탁을 했지만,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2027년 이후에 보면 재위탁할 때 수익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팔달신시장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수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때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것을 자체적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도 올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새로 하면 많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전후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발생돼서 예산은 주욱 편성돼 왔고요.
  말씀대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바로 조치하기는 여러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업체가 그분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7월 31일까지 있는 중이고, 3개 불법 중에서 1개 정도는 북구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위원님, 저희가 7월 31일이 지나면 3개 불법건축물 중에 2개는 문제 없으니까 구청에서 철거합니다.
  1개 부분은 계약기간까지 안 나가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도 위탁자로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교체비는 불법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공사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지속되게 되면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불법이 해소되고 나서 개체공사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안 그래도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있는 세입자 자체도, 그분도 상인회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하면 본인도 소송하고 상인회도 소송하고 저희들도 명도 소송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면서 완료되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