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최수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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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샘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5억 700만 원, 약 4.57% 증가한 1조 1,318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70억 원 대비 493억 원 증액된 1조 1,163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3억 900만 원 대비 2억 700만 원 증액된 155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비중이 높은 의존형 재정 구조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조정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부모급여 지원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주요 국·시비 사업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 정리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반복되는 불용액과 명시이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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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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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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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을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사항을 7건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 시정 및 건의 사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개선, 의회 도서 관리 철저, 업무추진비 합리적 집행 및 관리 철저, 의회 기념품 선정 및 구매 시 공정성과 경쟁성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인사 운영체계 개선, 적극적인 의회 홍보 전략 및 실행 방안 마련 등 의회 의정활동에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와 의회 조직 운영의 안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정 및 건의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상봉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봉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실과 정책기획국 4개 부서, 행정국 6개 부서, 문화녹지국 4개 부서 등 총 15개 부서에 대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쟁점 사항은 각 부서의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 예산집행,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상황 등으로,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방향과 효율성 증대, 대책 등을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는 총 105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 사항은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 대책 마련, 예산 전용 건수 급증 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 및 관리강화,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도심융합특구, 후적지 개발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수행 촉구, CCTV 설치 확대 및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한 지속적 노력 당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 운영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보도블록 파손 및 도로 요철 등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 무인민원발급기 및 AI 기기 활용도 점검, 악성 민원 대응업무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보안,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사전 대응 준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점검, 축제·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측정 관리,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 및 안전대책 보안,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부서·기관 협업 강화, 공공 체육시설 운영체계 전반 재검토 및 특정 동호인 독점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임수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6개 부서, 보건소 3개 부서, 보건지소 1개소 등 총 10개 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 주민복지 증진과 불편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총 98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정확한 수치 기반의 사업 성과지표 마련 요청, 공무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검 체계 강화,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회계 관리 철저, 규정 위반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강화,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검토, 사회보장 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홍보 및 예방 교육 강화, 노숙인의 근로 지원 및 냉난방 용품 예산 확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달성 노력,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급식 위생 관리 철저, 지역사회 기여활동, 우수 어린이집 포상제도 도입요청, 화장실 안심벨 점검 및 관리 철저,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음식물쓰레기 실명제 활성화 및 홍보 확대, 의약업소의 마약류 취급관리 점검 강화, 구민의 약물 오남용 사례 방지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장기간 수행업체 변동 없이 운영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공모 참여 확대 방안 및 대행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 구조의 적정성 재검토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나오셔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김시현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현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는 신성장전략국 4개 부서와 도시국 5개 부서에 대해 사업의 추진성과 및 실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무 중 일자리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에 따른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1회성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 마련을 지적하였으며,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과 축제성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거점시설의 주민 이용률 저조와 사후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였고,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 행정 강화를 주요 정책 건의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 관리와 행정의 책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도시행정 분야에서는 각종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 제고를 주문하였으며,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및 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현장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건축 주택 분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현실성 있는 주거 정비 사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빈집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 등 중장기적 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과 공사 관리의 체계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형식적,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여, 총 134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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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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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장들께서 보고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감사 결과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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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이른둥이 발달지원 연구회”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연구단체 “지역사회 이른둥이 발달지원 연구회” 이소림 대표 의원을 대신해 이번 결과 보고를 맡은 김종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 보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함께한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최초로 이른둥이 발달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발달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모 요구 분석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정책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소림 대표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7명과 함께 지역사회 이른둥이 발달지원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5년 5월 29일 연구용역 계약을 시작으로, 본 과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어 6월 11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시, 지역 이른둥이 부모님들을 직접 모시고, 이른둥이 보육의 실질적 어려움과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 8월 11일에는 대구 보건대학교병원 이른둥이 발달지원센터 현장 방문을 통하여 이른둥이 부모 코칭 프로그램을 참관하였습니다.
  이후 8월 26일 중간 보고회를 거쳐, 9월 25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회 주요 내용으로는 북구 이른둥이 발달지원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과 부모 면담을 통한 지원 공백 분석, 지역사회형 이른둥이 발달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단순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표준화된 평가지표, 부모 교육 체계, 전문인력 양성, 공공·민간 연계 플랫폼 구축까지 포함된 종합 발달지원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본 연구회 성과는 대구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병원, 북구 보건소 간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하여 대구보건대학교의 이른둥이 발달지원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2026년도에 이른둥이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이른둥이 발달지원 정책 모델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구가 당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을사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종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회” 대표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회” 대표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 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함께 연구 활동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심공원 활성화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본 연구회는 8명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2025년 3월 19일 연구단체 승인을 받아, 동년 6월 19일 착수를 시작으로, 9월 4일 벤치마킹 사례인 서구 이현공원을 현장 견학하고, 동년 9월 16일 중간 보고회와 동월 30일, 최종 보고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연구회 배경 및 목적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대구 북구의 대표 도심공원인 침산공원과 관음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공원 간 연계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여 북구에서 으뜸가는 근린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및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원 도시 조성, 녹색 네트워크 구축, 생활권 공원 확충 등 상위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침산공원은 벚꽃, 폭포, 숲, 4계절 자연 체험이 펼쳐지는 가족중심 복합 문화형 침산공원으로 비전을 설정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자연 속 즐거운 모험 터, 배우고 나누는 문화 놀이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관음공원은 숲에서 쉬고, 배우고, 함께 움직이는 생태 치유형 관음공원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자연 힐링 공간, 여가 운동 공간, 문화 체험 공간, 편의 공간 등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 간 역할 분담, 네트워크 강화,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공원은 주민의 휴식과 일상이 담긴 생활 속 공공자산이며, 한 번의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의회에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연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북구가 더 푸르고, 더 안전하고, 한층 더 여유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회” 대표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회” 대표 장윤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허정수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채장식 의원님, 김종련 의원님, 오영준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동료의원 다섯 분과 함께 북구에서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함과 동시에, 향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활성화와 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고향사랑 기부문화 중요성 인식과 기부금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회 주요 활동으로는, 2025년 5월 3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의 범위와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고, 7월 1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제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8월 27일에는 고향사랑기부 우수사례 청취를 위해 타 지자체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9월 10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 최종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에서 도출한 주요 정책 제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제도개선 및 보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 대표 발의하였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구의 홍보 수준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수 지자체 홍보사례를 분석하여 이벤트 및 캠페인 활성화,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 임명, 홍보부스 운영 및 문화행사 연계 홍보, 상호 교차 기부 활성화, 고액·연속 기부자 감사 서한문 발송, 홍보 동영상 제작 및 SNS 홍보, 소품 및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경로의 홍보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차별화된 답례품 구성입니다.
  답례품의 구성은 기부 참여와 기부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북구만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발굴하고,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상품 확대와 10만 원 기부자를 위한 3만 원 상당의 맞춤형 답례품 구성 등, 보다 전략적인 답례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넷째, 지정 기금사업 활성화입니다.
  산불 피해나 집중호우 복구와 같은 지정 기금사업, 결혼·출산 장려 지정 기금사업,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중심의 지정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 및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연구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소통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올해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들이 실제 행정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대구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북구 금호강 활성화 연구회” 대표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 금호강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이현수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김순란 부의장님,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현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차대식 의원님, 서상훈 의원님 등 참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연구회의 금호강 및 지류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스템 구축 정책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 배경과 목적, 주요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동화천, 팔거천 등 지류천에 대한 구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호강이 수변 관광·레저의 거점 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10일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진행했고, 8월 28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9월 5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금호강 북구 유역의 역사, 문화관광 자원과 이용 환경을 분석하고, 인식 조사를 통해 수변공간 활용도와 만족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였습니다.
  연구회는 금호강을 단순한 하천 공간이 아닌 관광·휴식·문화·생태가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수변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금호강만의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명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대구시 수상레저 시범운영 사례처럼 우리 북구도 수상레저와 연계한 기업형 관광콘텐츠 개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변 관광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식 조사 결과 하중도는 금호강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방문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간의 매력도와 활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중도는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초화류 식재, 생태체험, 환경 학습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체류형 휴식 문화 공간으로 전면적인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금호강 이용객 중 노년층과 1인 방문객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편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점 안내판과 안전 표지판을 점검하고, QR코드·NFC 기반 통합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휴식과 소모임이 가능한 기본 편의시설 확충도 병행·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금호강 활성화는 환경 관리와 병행될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하천관리 체계와 수질개선을 강화하고, 환경정화 활동과 문화예술 행사 등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형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 제언과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의회·전문가·시민이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금호강은 북구의 과거이자 미래이며, 지금은 금호강과 지류천을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닌 북구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부서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수변도시 북구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구 북구 금호강 활성화 연구회와 참여 의원들은 연구 활동으로 도출된 정책 과제들과 제언이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힘차게 흐르는 금호강처럼 뜻한 바 순탄하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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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4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만 공무국외출장 대표 의원, 허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3박 5일간 본 의원 외 네 명의 의원님들과 실시한 2025년도 하반기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주요 목적은 대만 이란현 의회 공식 방문을 통해 양 의회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만의 공공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추후 강북권 최초의 종합생활체육 시설로 건립될 예정인 구수산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체육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란현 의회 방문은 북구 의회와 해외 의회가 MOU 체계를 논의하며,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현의 공공 체육시설인 이란국민스포츠센터와, 타이베이시 공공 체육시설인 쏭산 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체육시설의 재정 건전성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주요 시사점들과 정책 제언들이 앞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종 심사보고회에서 심의한 위원분들께서도 공무국외출장의 표준사례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무국외출장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대표 의원 장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4박6일 간 김순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북구의회 연수단이 실시한 2025년 하반기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으로는 북구의 도시재생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사람 중심의 회복력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공식 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혁신적인 도시재생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미래지향적 도시재생, 지속 가능한 자원 및 재난관리, 도전과 개발에 균형을 맞추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와 정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후, 단순 사례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다 각도로 우리 북구에 반영 사례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금호강 등의 친수공간에 대한 재정비에도 의견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붉은 말의 정기를 잘 이어받아, 뜻 한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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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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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장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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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혁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의 진행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7일,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군위군을 마지막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각 구·군은 모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11월 19일,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북구 민원여권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계획을 북구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북구 관내 행정복지센터는 ‘26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며, 긴급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무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사전 검증 절차 미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홍보 부족, 복무 지침 등 관련 매뉴얼의 정비 및 전파 지연, 의회 등 관련 부서와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시행되기 전부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결정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나 시간대별 민원창구 방문 통계분석,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평가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휴무제 시행 초기, 직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나, 약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예정이며,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민원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원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단 시행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본 제도는 공무원 복지 또는 행정 편의만의 근거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절차적 검증을 통한 정책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조례 발의 시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점심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첫걸음으로써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으나,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격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미처 세심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격 시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격화되고, 주민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 사항을 차마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니, 답변자이신 행정국장님은 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대해 의회 보고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는 2025년 11월 18일,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된 사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님들한테는 먼저 시행 결정을 즉시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민원여권과는 12월 12일 시행을 불과 3주 남겨두고서야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계획을 의회 및 타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시행에 대해 의회 통보가 이렇게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 절차로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구는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나 시간대별 민원창구 통계 작성 및 예상 영향분석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마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무제 시행을 의회에 통보한 후, 3일이 지난 12월 15일이 되어서야 전국 지자체에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현황자료 회신 협조를 요청합니다.
  해당 날짜는 공교롭게도 임수환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날과 일치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제도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 검토 절차로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행부터 하기로 결정한 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를 미리 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밖에 사전 검토와 절차로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외 사전 검토 없이 시행되었던 다른 사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도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심시간 휴무제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통보된 시행계획만으로는 앞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2월에 민원 안내 직원 배치가 종료되고 나면, 그 이후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점심시간에 전면 셧다운되는 것입니까?
  한편, 12월 15일 민원여권과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현황자료 회신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하여, 12월 17일 기준으로 총 17개의 지자체가 회신하였고, 이 중 9개 지자체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오랜 시간 점심시간 휴무제를 홍보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였거나, 행정복지센터 및 각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수 설치하여 민원 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구 북구와는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향후 주민 불편, 민원 급증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재난·재해 등 긴급사항이 아니라면, 점심시간 휴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정 지역구나 소속 정당 차원에서 구정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북구 주민들의 민원 행정 편의를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 행정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진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열  김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장 최수열  그럼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수열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임수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 최수열  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의장 최수열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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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수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정수·장윤영·서상훈·이상봉·오영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허정수 의원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북구 발전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북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강북권 최초 종합 생활체육시설 “구수산 스포츠센터”의 향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의 완공만큼 중요한 것은 개관 이후의 운영체계이며, 지금의 준비가 향후 수십 년간 시설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대만 공무국외출장단 대표 의원으로써, 공공 체육시설을 직접 견학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출장단이 방문하였던 대만의 스포츠센터들은 시설 건립 단계부터 운영 주체, 민간 위탁 여부, 수익 환원 구조, 공익 프로그램 비율 등을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개관 이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수탁기관 모집 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전국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위탁 이후 유지보수비 부담을 수탁자가 책임지고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익 시간제를 운영해 공공 체육시설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핵심 체육시설 운영 외에도 카페, 소규모 편의시설 등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운영 수지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민간위탁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가 대만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대만의 운영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공공성·효율성·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은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계획성 부족으로 개관이 지연되거나, 안전사고, 운영비 급증, 프로그램 부실, 이용자 혼선, 수탁기관의 부실 관리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구수산 스포츠센터에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구수산 스포츠센터의 운영 방식 결정에 있어 직영, 민간 위탁, 혼합형 중 어떤 방식이 북구에 가장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구조의 방향성은 향후 구민 편익과 재정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 위탁을 검토한다면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정교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중심 경쟁이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운영 전문성,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재무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역량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수탁 계약 전 재정·안전·유지관리·공익프로그램·부대사업 범위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완성도가 바로 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구 재정 부담을 좌우합니다.
  넷째, 개관을 전제로 한 장·단기 운영계획과 인력·안전·프로그램 준비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개관 지연, 초기 혼란, 안전사고, 운영비 급증 등은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철저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단순히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관 이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진정한 성과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준비 여부가 향후 수십 년 간의 평가를 좌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북구가 더욱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구수산 스포츠센터가 그 도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쉼 없이 뛰어온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최수열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한 포용도시 북구 구현 방안을 주제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리어프리는 단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어르신, 임산부, 유아 동반가족 등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동등하게 일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벽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적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가속, 1인 가구 증가 등 돌봄의 사회화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동 약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건물의 약 32%는 아직도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이 어렵고, 2040년에는 국민 3명 중 한 명이 이동 약자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배리어프리가 선택이 아닌, 전 세대를 위한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미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배리어프리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실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초여름, 어울아트센터에서 개최된 ‘나의 사랑 나의 가족’과 ‘널 사랑해’ 전시회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통합의 장을 보여준 모범 사례였습니다.
  점자 캡션, 음성 안내, 수어 영상 등 다양한 배리어프리 요소는 북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아울러 구 지자체 최초 AI 민원 안내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에서도 포용성과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등 21개 국어를 지원하여 외국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배리어프리 실현의 사례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 음성 안내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북구의 행정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대구시의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 대구대 공원의 배리어프리 예비인증 우수 등급 사례는 우리 북구가 향후 확장해 나가야 할 정책적 모델로, 매우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에 4가지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 기반 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배리어프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행입니다.
  도서관, 전통시장,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개선 순위를 정하고, 행정·복지·문화 부서가 연계된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배리어프리 문화예술의 지속적 확산입니다.
  장애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장과 공연장에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시민이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참여형 배리어프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주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시설점검, 불편 제보,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배리어프리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제 도입입니다.
  공공·민간의 모범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책의 확산과 문화적 정착을 유도하고, 인식 개선 효과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는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닙니다.
  도시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품격의 기준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북구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배리어프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변화입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차별 없는 도시, 북구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의 노고는 따뜻한 위로로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 환한 희망과 평안이 일상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연말연시 가족과 이웃의 온기를 나누며, 건강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을사년에 엔딩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영준 의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오영준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웃음소리)
  아울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 속에서 자연 재난 및 인재가 겹치면서 침수와 산불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구청 직원과 소방·경찰, 의용소방대, 그리고 관변단체들의 신속한 협력으로 대응체계가 적시에 작동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상 기후는 앞으로 더 빈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내년도에도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 점검 체계 강화입니다.
  반복적인 침수·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중심의 점검을 넘어 구조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취약지역에 강수량, 유속, 압력, 온도, 동파, 대설, 화재, 폭발 등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IOT 센서를 설치하고, AI 딥러닝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급상황이 감지될 경우, 지역 주민과 관리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자동제어가 가능한 사람과 센서가 이중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관로 수위와 역류 여부, 빗물받이 막힘 등을 상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제안합니다.
  둘째, 동절기 산불 및 화재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AI 기반의 열 감지 스피커 자율비행 기능을 갖춘 드론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구도 주야간 상시 운용 가능한 드론 감시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생활안전 훈련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재난 초기대응은 결국 주민의 행동에서 시작되며, 이번 침수와 산불 역시 주민의 신속한 신고가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북구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 경로당 외 생활공간 중심의 실전형 안전 훈련을 확대하고, 주민대응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위기 속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오년에는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 체계를 더 촘촘히 다듬어 신뢰받는 북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예기치 않는 재난·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연암산 전망대 조성 및 연암공원 옹벽 경관개선, 도청교 경관개선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중대사고 없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병오년에도 주민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내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서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 힘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북구의 재정이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위기의 임계점에 진입했음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내부 보고서와 예산심의에만 묻어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북구의 재정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동반 하락하고 있고, 반면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영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지방채 10억 원을 차입해야 했다는 사실은, 이제 북구가 자체 재원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2024년 232억 원이었던 기금이 불과 2년 만에 63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재정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재정위기를 지방정부 내부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습니다.
  최근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화 가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재명 정부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빚을 내서 퍼주는 방식의 재정정책, 이른바 민생 안정이라는 이름의 현금 살포 정책을 시행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본 원칙, 경제의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빚이 늘어나는데, 통화가치가 오를 수 없습니다.
  돈을 뿌리면 단기적인 체감 효과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가는 결국 물가 상승, 통화가치 하락,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책의 정치적 효과는 중앙에서 가져가고, 행정 집행과 후속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환율 방어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재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결과가 지금 지방재정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그 충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 세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중앙·시 매칭 사업 증가, 인건비와 필수 행정 경비의 구조적 상승,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까지 더해지며,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손댈 수 없는 고정비로 굳어졌습니다.
  결국 현실은 명확합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거의 없고, 늘어날 지출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구 재정이 구조적 적자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행사성·홍보성·관행적 사업은 더 이상 자동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다수의 사업에 예산을 조정·절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고, 재정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북구의 재정은 이제 관리의 영역을 넘어 결단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유사·중복·행사성·관행성 사업은 전면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세입 확충을 노력 과제가 아닌 집행부의 책임 과제로 규정.
  셋째, 진짜 민생사업은 선택이 아닌 지켜야 할 우선순위로 선정.
  넷째,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규모 사업의 재정렬.
  재정위기 앞에서 의회가 침묵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주민과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행사성 지출 축소, 관행적 사업 구조조정, 성과 중심 예산편성을 더 강도 높게 요구할 것입니다.
  북구의 재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미래로 남길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북구가 재정의 위기를 넘어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민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여러분의 엔딩 요정 오영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1·2·3·4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때로는 거친 민원의 현장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리를 뒤덮고 있는 정당 혐오 현수막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공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 법 개정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 주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구청의 결단력 있는 선제적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거리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틈새를 이용해 온 동네, 온 사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저주와 비방, 부정선거, 빨갱이, 장기 적출 같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의 언어, 차별의 언어, 그리고 시대착오적 색깔론에 입각한 선전·선동의 경연장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앞 횡단보도,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 산책로까지, 소위 정치 현수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혐오와 시각적 폭력이 우리 구민들의 눈과 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어떤 문명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강제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해악의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거리에 걸린 혐오 현수막들을 방치 해두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눈과 귀를 찌르는 흉기를 방치 해두는 것이고, 구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방종이자 폭력입니다.
  또한 이 같은 혐오 현수막들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인 키보다 낮게 설치된 현수막 줄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고, 휘날리는 천이 운전자의 시야와 신호등을 가려,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은 정당 현수막이라 건드릴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구민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정서적인 확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학로에 내걸린 원색적인 비난과 혐오, 차별 문구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국가인권위도 이러한 혐오 표현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파괴하고, 사회적갈등을 증폭시키는 해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정서까지 볼모로 잡는 형태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관련 지침이 없다’는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다른 지방정부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인천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재는 지난해 조례 무효 판결까지 내렸지만, 인천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철거를 단행하고,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책무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어떻습니까?
  하염없이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광고물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혐오 표현 차단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종차별이나 인격 모독성 현수막은 정당을 불문하고 24시간 내 철거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현수막 청정구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회에 만연한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 선진행정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구 북구에서도 청정 현수막 거리를 시행한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의 의지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주었음에도 우리 구청은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행정은 천수답 행정, 복지부동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 성동구 등의 타 지방정부를 벤치마킹하여 ‘북구형 혐오·비방 현수막 가이드 라인’을 즉시 수립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인종차별, 성차별, 명예훼손성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광고물로 규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과 주민이 참여하는 현수막 검증 자문단을 구성해서, 혐오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에 2m 이하로 낮게 설치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가리는 현수막은 사고 유발 흉기입니다.
  법적 공백을 핑계로 주민의 안전을 타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즉각적인 정비와 계도, 그리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불사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권한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책임행정, 선진행정의 본모습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들의 고충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제적 조치와 확고한 절차 수립을 통해 담당 부서 및 담당 직원에 대한 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혐오 정치의 전시장이 아니라, 품격 있는 정치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공존하는 안전 도시·행복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구성원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선제적·적극적 행정의 수행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는 행정,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북구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모든 북구민 여러분께 2026년 병오면 새해 복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연말을 끝으로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오랜 세월을 헌신하시고, 공로 연수와 퇴직을 앞두고 계신 공직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래 신성장전략국장님, 권애자 복지환경국장님, 서송학 문화녹지국장님, 윤정구 혁신전략과장님, 김희건 정보통신과장님, 김연철 징수과장님, 김은주 희망복지과장님, 신재헌 위생과장님, 조혜정 관문동장님입니다.
  이중 오늘 참석하신 세 분 국장님께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먼저 김순래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수열  다음 권애자 국장님.

○의장 최수열  예, 마지막으로 서송학 국장님.

○의장 최수열  우리 세 분에게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공로 연수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다른 모든 공직자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37일간의 긴 회기 동안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산불과 침수 등 재난 위기 속에서도 잘 극복해 내고,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의원 여러분의 협력,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지지 덕분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행복이 곧 북구의 발전임을 잊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6년 새해에는 모두에게 더 큰 기회와 성장이 함께하고, 건강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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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