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의 인사 및 도시국소속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부서는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과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업무  고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지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대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도식계획시설이 20년 가까이 도시계획서만 되어있고,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만 주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관리 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국장님에게 현안이 올라가서 예산에 반영할 때 그 순위로 재정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소방도로가 필요한데 10년 전에 그어놓고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시계획을 시행을 못하는데 그랬을 때 주민의 빈축이 크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에게 물어보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때에도 이것은 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시설되었으니까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된다는 그러한 관리 적인 문제가 미비합니다. 지금 복구의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 문화예산 등에 상당한 예산을 가져가는데 개발비는 축소되었습니다. 국장님 현황에 보면 몇 년도에 도시계획 차질이 되어있는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집계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누가  하더라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메밀꽃 심는 것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토박한 토질에 메밀꽃을 심어서 꽃은 피는데 완숙된 메밀이 아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시설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확실해야 하고 시설된 것은 관리 적인 측면에서 과마다 틀리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대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19페이지 차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북구에 재활용 차가 많은데 현재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빌려서 쓰면 되는데 자꾸 차만 사고 나중에는 쓰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활용 차는 고물시세가 좋아지고 하니까 재활용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28개동 차가 한 대씩, 28대가 있는데 산불 났을 때 그 정도 차는 어느 동에 연락을 해도 다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은 줄였으면 합니다.

○서성재 위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시설이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 구역정비뿐이 아니고 주택조성지구하고 앞에 청소과 앞에 것하고 같이 '98년에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지난번에 최준환씨를 통해서 정식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까?

○서성재 위원   그 자료 외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대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건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산불예방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이어 건축과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소관 '98년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대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 10대 이상은 구 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칠곡에 10대 이상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서성재 위원   그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나에게 제기를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해서 지었는데 옥외주차장을 해서 가능합니까? 원래 건축물 할 때 주차장을 신고한 것이 용도변경해서 옥외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서성재 위원   그러면 옥내주차장을 옥외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서성재 위원   옥외부지를 마련하면 됩니까?

○서성재 위원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역에 민원사항이 걸려서 구청에서 건설과든지 어디든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옥내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옥외주차장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그 관계를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멀리 주차장을 얻어도 몇 미터까지 가능합니까?

○서성재 위원   그리고 남양하이츠 준공검사를 내줬습니까?

○서성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서성재 위원   그때 입주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 전에 입주한 것은 적발했습니까?

○서성재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그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을 대어볼까요? 남양하이츠에 대한 것을 건축과에서 남양 때문에 교통장애가 엄청 있습니다. 남양하이츠에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하고 보행자가 갈 수 있도록 한 차선을 그려야 합니다. 아니면 가뜩이나 체증이 되어서 그런데 남양하이츠가 다 입주를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공에 대한 문제,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문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하 집행부간부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