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지방행정주사보 변영수   의회사무국에 변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북구노곡동 231번지 김상권외 1033명이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4건이 제출되어 '98년 9월 18일 본회의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4건을 본 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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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배진기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 따른 보고서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8일자로 북구 노곡동 231번지 김상권외 1033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조조정안중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 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서, 설문조사 절차 및 내용상에 하자가 있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98년도 8월 12일, 1차로 조야, 노곡 주민 1080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노곡, 조야 2개 동 통합내용을 주민에게 물어야 함에도 조사 서에 언급이 없다고 하며, 생업에 바쁜 나머지 통합의 참뜻을 모르는 주민을 상대로 조사방법을 변칙으로 실시하였다고 하며, 98년 8월 24일경 주민의견서 조사서 상 무기명으로 의견조사가 되어 누가 했는지 밝히기 어렵고 동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의견조사서 제1안 조야동과 노곡동은 아예 통합 불가하고, 2안 무태동, 조야동, 노곡동 통합시 무태동에 사무실을 둔다는 전제 하에 1안과 2안중 택일케 하여 조사한 것은 북구청 각 본에 의하여 주민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 직원이 그 많은 주민을 다 조사했는지 의문이고 조사시 수해로 정신이 없고 동 직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통합의 참뜻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강요방법으로 조사와 임의로 조작을 했다고 하며, 주민의견 조사결과 76% 참여하고 60%이상 찬성한다며 통합 안이 전체 노곡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망사항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 안을 일체중지하고 각 동 주민대상으로 거리, 교통, 생업 주민생활과 대구시 및 북구의 장기발전계획 등의 현황과 통합목적, 기준, 향후대책을 알리고 제1안 노곡동과 조야동통합, 제2안 노곡동과 칠곡 2동 통합, 제3안 노곡동 조야동 무태동 통합 안에 대해 상기 3개안으로 새로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차선책으로 노곡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여 센터형식 근무요원을 배치하여 민원처리 2000년대 동 전면 폐지에 대비 노곡동을 통합대상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노곡동을 민원 복지센터운영 시범 동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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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행정구조조정동통폐합에대한탄원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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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영복   동 통폐합 안은 당초안대로 할 계획입니다. 노곡동은 칠곡 2동하고 통합하고 무태동하고 조야동 통합하는 안입니다. 탄원서 들어오는 안 하고는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본 회의에 상정했을 때 조야동 동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곡동은 사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노곡동 3명이 오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합류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방위협의회장하고 젊은 분 3사람이 왔습니다. 조야동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진정서대로 노곡, 조야, 무태를 합해서 노곡동에 동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면 노곡, 조야를 합해달라 이런 진정입니다. 노곡, 조야를 합해달라는 진정이고 노곡, 조야, 무태를 합해서 동사무소를 노곡동에 해 달라는 취지에서 조야 동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곡동에서 무태동에 동사무소를 위치하더라도 무태동으로 3개 동이 통합하겠느냐는 안은 그렇게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태에서 안 받으려고 한 것을 억지로 해서 그런 조건 같으면, 무태에서 원하는 조건 같으면 통합을 하겠다 무태동에서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 이튿날 저희들이 무태동에 그러면 3개 동 합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노곡동에 과거에 3개 동 합치려고 한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결정해 달라 무태동으로 가니까 반발이 있더라도 이의가 없도록 해달라 노곡동에서는 무태동으로 합쳐달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3개 동을 합해서 노곡동에 동사무소를 못 두는데 그것도 수용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개 동을 합치는 것이 아니냐, 의사가 무엇이냐 하고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가지 주장하는 것은 3개 동을 합칠 때에는 동사무소를 노곡동에 둬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노곡, 조야를 합해달라 진정서에 냈는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수용을 못 한다고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추진위원들로서는 판단을 못 하겠다, 지난 4일간 설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설문조사 안에 보면 조야동과 노곡동통합에 대해서는 인접한 무태동의 인구 5,000이하로서 2개 동 통합만은 불가능합니다. 3개 동을 통합 시에는 인구밀도 및 향후 발전계획에 따라 통합동사무소를 현재 무태 동사무소로 지정운영 합니다. 그래서 인구 5000이하인 노곡동이 어느 동에 통합되는 것이 좋으신 지 괄호 안에 ○표 해 달라고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제1항이 무태, 조야, 노곡 통합이고, 제2항이 노곡, 칠곡2동 통합인데 그 결과가 전체 세대가 791세대입니다. 조사된 것이 77.7% 615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르 보면 무태, 조야, 노곡동 통합하는 안이 60명 9.7% 노곡, 칠곡2동 통합 찬성이 68.5% 421명, 1,2안 거부하는 것이 134명 21.8% 그래서 주민의사가 그래도 노곡, 칠곡 2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그래서 당초안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넣었습니다. 전제조건을 걸 때 3개 동을 합해도 노곡동에 동사무소를 못 둔다는 전제조건하고 노곡, 조야는 합칠 수가 없다는 취지를 설명 드렸고,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를 안 두고 3개 동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칠곡2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4란은 물론 직원이 계획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통은 7급 신승민, 2통은 조동환, 3,4통은 8급 조석희, 5,6통은 기능 10등급 안재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대별 통계를 출력했습니다. 전부 체크를 해 가면서 이 사람은 했다 안 했다 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도 조사를 하기 전에 직원이나 동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만나서 민원을 조사하라는 지시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물론 수해가 와서 바쁘고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민들의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791세대에서 615세대로 77.7%밖에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다음에 칠곡2동으로 가겠다는 421명이 물론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고 무태, 조야. 노곡동 가는 자체가 9.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당초에 선거구대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은 될 수 있는 대로 동 통합이라든지 할 때에는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고 대다수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 2대의원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는 칠곡2동으로 가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하고 대표되시는 분도 오셔서 칠곡2동으로 가지 무태동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기 때문에 칠곡2동으로 결정해서 총 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칠곡2동에 반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은데 다른 동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리라고 예측도 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시점에 고통분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칠곡2동의원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당초 안 설명은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통합한다는 자체를 전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설문조사하고.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설문 조사한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나오느냐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통합되는 동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고 불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나마나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런 대로 통합에 찬성한 것이 칠성 1가동입니다. 노원3가1동과 노원2동도 합의점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안을 놓고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하고도 합의를 했고 간담회도 했고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서 집행부도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무태, 조야. 노곡 3동을 합치기 위해서, 최종 막바지에 와서는 전부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니까 지역주민대표들이 그 만큼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합치기는 합쳐야하는 단순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곡2동으로 갈 것이냐 무태에 갈 것이냐 이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동에 조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동에서 한다고 구 행정이 어차피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을 믿고 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도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한 것을 보면 조금 과장된 것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표현이 과장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대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공정성이 없다든지, 잘못되었다면 바뀐다고 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탄원서에 도장찍어 온 것은 여러분들을 좋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도장 안 찍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동사무소가 여기에 안 오고 3개 동 합칠 것이냐 노곡, 조야는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그 설문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무태동을 붙일까 하니까 무태동 가는 것은 아예 염두를 안 둡니다. 이 진정 낸 사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무태동을 붙여도 데모를 하고 문제로 삼고 칠곡으로 간다고 해도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나 계속 무태동민들은 무태에 가는 것은 별로 안 하고 칠곡2동으로 갔으면 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 이영복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을 많이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의회에 개원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촉박한 점도 있었고 이것은 동 직원이 조사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강요할 이유도 없고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칠곡2동인지 아니면 무태, 노곡, 조야 합쳐서 동사무소를 무태동으로 줘도 되느냐 그것은 개인의사를 물어서 ○표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그런데 안 만났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791세대인데 615명밖에 안 했습니다. 안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고 객관성 있게 하긴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일정이 안 되어서 단순히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중을 못 기한 것은 유감입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2동은 당초에 조사를 할 때 찬성을 했고 노곡동은 반대를 했는데 최의원님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우송을 다 했고 그런 식인데 물론 그것은 무태, 조야, 도곡 3개 동을 합치는 것이 안되니까 중심을 못 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칠곡2동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칠곡2동에 지도충되는 분들이 최의원님에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붙여서 좋은 일이 없다, 사실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차원, 정부 적인 차원에서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고 아량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그것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곡동에서 밀어붙여서 하면 관계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민반발이 심한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무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요건이고 그래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기준이 있니 없니 하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태동은 장래성으로 봐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만 명 미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할 때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조야, 무태 만 명 미만을 했다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당초안대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의견이 들어와서 노곡동이 저쪽으로 가고 조야, 무태도 합쳐지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도 동사무소가 나중에 자치센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주민수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 다수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노곡동이 왜 칠곡2동으로 간다는 것이 지금 쟁점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칠곡2동으로 노곡동을 붙였느냐하면 사실은 한 선거구로 붙여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도 이차수위원님이나 김규배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노곡동 소수 일개 동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칠곡2동쪽으로 통합하자는 것이 낫다 우리는 그 쪽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노곡동에서 여기에도 안 가고 저기에도 안 가고 그래서 탄원서도 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을 따지도록 만드는 것은 노곡동하고 조야동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저희들도 실제 속은 안 그러면서 자꾸 의견을 대두시킵니다. 실상은 칠곡2동으로 합친다면, 칠곡2동으로 가야하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이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복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오고 하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런데, 사실은 합의가 한번 더 되면 3개 동을 합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3개 동을 합치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견통일해서 조사를 해보자해서 통일하려고 노곡동 추진위원들 대표하고 통장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3개 동하는데 이의가 없죠 동민들이 반발하더라도 무마해도 방법이 없다 하니까 그럴 수도 없다고 하니까 또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견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곡동이나 조야동이나 행정을 이상한 방향으로 넘어 오게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한다니까 그것은 아니다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저히 이 사람들 말만 믿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고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하고 동민들이 생각하는 대다수하고는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동민들이 원하는 대로하자 칠곡2동으로 가는 것을 많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못 올라오고 합의가 안 되고 결국 원안대로 칠곡2동으로 가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4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지난 8월18일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직관련조례안 5건이 유보됨에 따라 부득이 조례안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 당초 1998년 9월 21일에서 공포한 나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구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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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북구강북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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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현재 운용지침대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각 실과의 해당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통과가 되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영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 안은 시민과가 주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전화요금, 공공요금, 기타 유지비는 호적, 지적, 건축을 두게 되면, 시민과가 시민봉사 과가 됩니다. 시민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반영해서 일괄지출 하도록 하고 또 현장에 직원복무관계라든가 각급 지도감독은 선임 팀장이 하도록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하나의 사무분장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행 업무유지원칙이라는 말은 현재보고 있는 호적업무, 지적, 건축업무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소라는 것은 하나의, 실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칭을 붙일만한 것이 없어서 분소체제를 만들어주고 각 과장들이 파견나가는 것으로 분소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출장소형태로는 운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제규칙상에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 없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각 계가 배치가 되고 소장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는데 에 규칙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과에서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한 기구를 조직할 수 없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소라는 형태의 기구를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고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에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과장들은 전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민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사를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불편이 있으면 개선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