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19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제245회 임시회)

2019. 3. 29.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19

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9.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3. 1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3. 13.

□ 상정일자： 2019.  3. 22.

【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가. 제안이유

□ 조례 제정 당시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소송 수행 직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모호한 명칭 보완 (안 제2조, 제4조)

- 구 ⇒ 대구광역시 북구

- 구청장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변경 (안 제4조, 제5조, 별표 1)

1) 지급기준 변경

- 판결 확정시 지급 →  심급별 소송 판결로 지급기준 완화

- 포상금 지급 상한선 기준 설정 : 연간 2백만원, 반기 1백만원 이내 지급

2) 지급액 변경

- 행정 및 민사소송 : <별표 1>의 기준 참고

· 100,000원 이내 → 1건당 소송물가액에 따라 심급별로 구분 지급

- 소액사건

· 20,000원 이내 → 100,000원 이내

- 신청사건

· 20,000원 이내 → 100,000원 이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6조)

- 자 ⇒ 사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현】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 1988년 5월 1일 조례제정 당시의 지급액을 조례제정 후 30여년 경제변화를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소송수행 어려움 정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상세히 정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구” 또는 “구청장” 명칭을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소송의 경우, 10만원 이내 지급에서 소송물가액과 심급에 따라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까지로,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의 경우, 2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상한을 연간 2백만원, 반기 1백만원으로 1인당 지급한도액을 새로 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정비함.

□ 검토결과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정한지 30여년이 지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소송수행의 전문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1988년 조례가 제정되고 30년 넘게 그대로 있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선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 송구함.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