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20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제245회 임시회)

2019. 3. 29.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20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9.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3. 1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3. 13.

□ 상정일자： 2019.  3. 22.

【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9조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기능, 구성, 회의소집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현】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9조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장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구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의 소집,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함.

□ 검토결과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9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정원조정에 따라 부서별 인력배치의 적정성, 인력관리의 효율성 심사가 필요해 조직관리위원회가 생긴다. 외부위원은 어떤 분들인가? ·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인가? · 위원들은 17조 기능 1호와 2호 특히 1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로 구성 되어야 됨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 조직관리위원회는 공무원2분의1 이상 외부위원 2분의 1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와 연관성이 있어 인사위원회 수준에 준하여 구성할 계획임. · 교수분이랑 공직에 있을 때 인사 관련 기관에 있던 분들 임.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