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2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제245회 임시회]

2019. 3.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19. 03. 18.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03. 18.

2. 예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계	637,700	614,100	23,600	3.84
일 반 회 계	627,400	603,800	23,600	3.91
특 별 회 계	10,300	10,300	0	0

3.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계	637,700	614,100	23,600	3.84
지 방 세	77,470	77,470	0	0
세 외 수 입	31,942	31,053	889	2.86
지 방 교 부 세	12,310	12,300	10	0.08
조정교부금 등	69,638	66,733	2,905	4.35
국·시비보조금	410,465	400,641	9,823	2.4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874	25,903	9,972	38.50

나. 세출예산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37,700	614,100	23,600	3.84
인 건 비	83,768	83,160	608	0.73
물 건 비	30,264	29,604	659	2.23
경 상 이 전	447,963	432,872	15,091	3.49
자 본 지 출	61,197	52,030	9,167	17.62
융자 및 출자	120	120	0	0
보 전 재 원	1,430	1,430	0	0
내 부 거 래	5,816	5,788	28,038	0.48
예비비및기타	7,142	9,096	△1,954	△21.48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37,700	614,100	23,600	3.84
일반공공행정	25,435	24,716	720	2.91
공공질서및안전	1,804	1,763	41	2.30
교 육	4,431	4,431	0	0
문화 및 관광	16,158	14,202	1,956	13.77
환 경 보 호	20,665	20,501	154	0.88
사 회 복 지	394,219	379,992	14,227	3.74
보 건	17,998	17,629	369	2.09
농림해양수산	4,235	4,110	124	3.03
산업ㆍ중소기업	3,849	3,391	457	13.49
수송 및 교통	17,330	13,251	4,079	30.79
국토및지역개발	29,906	27,094	2,811	10.38
예 비 비	3,564	5,518	△1,954	△35.41
기 타	98,117	97,503	614	0.63

조직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37,700	614,100	23,600	3.84
기획조정실	8,819	10,666	△1,846	△17.31
감 사 실	339	339	0	0
일자리경제과	6,579	6,548	31	0.47
관광자원과	3,310	1,648	1,662	100.87
도시재생과	19,791	18,935	856	4.52
총 무 과	54,868	54,437	431	0.79
재 무 과	5,549	5,347	200	3.73
민원여권과	396	377	19	5.16
문화체육과	13,498	13,146	352	2.68
세 무 과	838	838	0	0
징 수 과	839	839	0	0
정보통신과	4,374	4,247	128	3.00
주민행복과	57,712	56,408	1304	2.31
생활보장과	62,750	63,954	△1,203	△1.88
가족복지과	269,600	255,464	14,136	5.53
평생교육과	6,449	6,377	72	1.12
환경관리과	1,665	1,642	23	1.40
자원순환과	31,187	30,835	352	1.14
도시행정과	1,068	1,038	30	2.90
도시안전과	1,927	1,887	40	2.15
공원녹지과	8,637	7,853	784	9.99
건축주택과	861	738	123	16.66
건 설 과	17,228	11,601	5,627	48.50
교 통 과	8,463	8,455	8	0.10
토지정보과	800	768	32	4.11
보 건 과	11,560	11,483	77	0.67
건강증진과	12,237	12,030	207	1.72
위생과	1,059	1,059	0	0
강북보건지소	716	582	134	23.00
의회사무국	2,713	2,691	22	0.83
주 민 센 터	21,868	21,868	0	0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계	10,300	10,300	0	0.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75	575	0	0.00
의료급여기금	1,042	1,042	0	0.00
지하수 관리	849	849	0	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148	2,148	0	0.00
기반시설사업	35	35	0	0.00
주 차 장	5,651	5,651	0	0.00

5. 세입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

가. 세입부문

일반회계： 637,700백만원 (23,600백만원)

지방세수입： 77,470백만원 (변동없음)

세외수입：31,941백만원 (889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수수료수입등) : 변동없음

∙ 임시적 세외수입(5,457백만원)   : 889백만원

지방교부세：  12,310백만원 (10백만원)

조정교부금 : 69,638백만원 (2,905백만원)

보조금： 410,466백만원 (9,824백만원)

∙ 국고보조금：289,556백만원 (3,396백만원))

∙ 시비보조금：120,909백만원 (6,427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875백만원 (9,973백만원)

∙ 잉여금 : 35,875백만원 (9,973백만원)

∙ 전년도이월금 : 변동없음

특별회계： 10,300만원(변동없음)

세외수입： 변동없음

보 조 금： 변동없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변동없음

나 . 세출부문

일반회계(조직별)

기획조정실：8,819백만원 (△1,846백만원)

∙노사및전문가협의회 심의수당 : 1백만원

∙지방재정확대유공자 선진지견학 : 22백만원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참가자 보상 : 7백만원

∙기관운영물품구입비 : 10백만원

∙구정홍보및광고료 : 30백만원

∙시책사업개발연구용역 : 30백만원

∙일반예비비 : △1,954백만원

일자리경제과：6,579백만원 (31백만원)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 : 10백만원 (국:2, 시:2, 구:6)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지원 : 16백만원 (국:3, 시:3, 구:1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4백만원

관광자원개발과：3,310백만원 (1,662백만원)

∙구정그래픽이미지제작 : 20백만원

∙구정상징아이콘제작 : 10백만원

∙그래픽디자인전문컴퓨터 : 4백만원

∙3D설계용전문컴퓨터 : 2백만원

∙금호강오토캠핑장관리사무소물품구입 : 7백만원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비 : 1,075백만원 (국:753, 시:322)

∙구암동고분군 보완조사및봉분복원 : 510백만원

도시재생과：19,791백만원 (856백만원)

∙산격종합시장공중화장실개보수공사등 : 43백만원

∙학정동먹골촌 지주간판등설치 : 123백만원

∙산격.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 365백만원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 184백만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 150백만원 (시:75, 구:75)

총무과 : 54,868백만원 (431백만원)

∙산업안전관리자업무대행 외2건 : 50백만원

∙직원건강검진비 : 216백만원

∙행정운영인건비 : 151백만원

재무과：5,549백만원 (200백만원)

∙청사각종안내판설치및교체 : 10백만원

∙신설부서월임차 외 5건 : 186백만원

∙기타소모용품등 구입 : 3백만원

민원여권과：396백만원 (19백만원)

∙고객감동서비스자가학습운영 외1건 : 5백만원

∙행정운영인건비 : 14백만원

문화체육과：13,498백만원 (352백만원)

∙강북지역체육시설현대화 사업 : 200백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 51백만원 (기:35, 시:8, 구:8)

정보통신과：4,374백만원 (128백만원)

∙네트워크스위치구입 : 42백만원

∙행정전화기 구입외1건 : 35백만원

∙구내통신선로시설정비 : 50백만원

주민행복과：57,712백만원 (1,304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외2건 : 354백만원 (국:185, 시:169)

∙선린보호작업장현수막실사기구입 :△62백만원 (△국:31, △시:31)

∙장애인연금 : 13백만원 (국:9, 시: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325백만원 (국:228, 시:97)

∙긴급복지지원 : 268백만원 (국:214, 시:27, 구:27)

∙자활근로사업비 : 370백만원 (국:333, 시:26 구:11)

∙북구지역자활센터운영비 :△13백만원 (△국:9, △시:4)

∙내일통장키움 : △23백만원 (△국:21,△시:1△구:1)

∙자활장려금 : 72백만원 (국:65, 시:5, 구비:2)

∙통합사례관리사 기타수당 : 24백만원 (국:14, 시:7, 구:3)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인부임 : △50백만원 (△국:25,△시:25)

생활보장과：62,750백만원 (△1,203백만원)

∙생계급여 : 63백만원 (△국:56, △시:4, △구:3)

∙양곡할인 : △1,446백만원 (△국:1,415, △시:16, △구:15)

∙복지용양곡공급택배비 지원사업: 181백만원 (국:181)

가족복지과：269,600백만원 (14,136백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지원 : 1,016백만원 (국:508, 시:508)

∙기초연금 : 9,571백만원 (국:3,571, 시:6,000)

∙양로시설운영비지원 : △41백만원 (△국:29, △시:12)

∙노인복지관 지원 : 49백만원 (시:49)

∙아동수당지원 : 2,042백만원 (국:1,633, 시:286, 구:123)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 △359백만원 (△국:216,△시:100 △구:43)

∙영유아보육료지원 : △69백만원 (△국52:, △시:12, △구:5)

∙만3~5세누리과정보육료지원 : 497백만원 (시:497)

∙가정양육수당지원 : 44백만원 (국:33, 시:8, 구:3)

∙드림스타트맞춤형서비스제공 : 171만원 (국:77, 시:96 △구:2)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지원 : 160백만원 (국:80,시:8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전담인력비 : 11백만원 (국:3, 시:3, 구:5)

평생교육과：6,449백만원 (72백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 19백만원 (국:9, 시:5, 구: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지원 : 11백만원 (국:7, 시:2, 구:2)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 6백만원 (기:3, 시:2, 구: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 29백만원 (기:15, 시:7, 구:7)

환경관리과：1,665백만원 (23백만원)

∙EM생산및보급관련홍보물 제작 : 2백만원

∙EM생산및보급관련 재료구입 : 4백만원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 : 22백만원 (국:11, 시:11)

자원순환과：31,187백만원 (352백만원)

∙청소행정평가유공 환경정비행사지원 및 1건 : 28백만원

∙청소차고지사무실환경개선물품구입 외1건 : 82백만원

∙단속원웨어러블카메라구입 : 2백만원

∙불법투기단속원 인건비 : 220백만원

도시행정과：1,068백만원 (30백만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요원 인건비 : 23백만원

도시안전과：1,927백만원 (40백만원)

∙재난안전시책역량강화직원워크샵 : 14백만원

∙지진옥외대피소표지판문구정비외1건 : 13백만원

∙민방위교육장냉난방기 구입 : 6백만원

공원녹지과：8,637백만원 (784백만원)

∙동암로외1개소완충녹지점적관수등설치사업 : 150백만원

∙침산공원환경개선 : 500백만원

∙산림병충해및소나무재선충방재 : 56백만원 (국:46, 시:3, 구:7)

건축주택과：861백만원 (123백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100백만원

건  설  과：17,228백만원 (5,627백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 200백만원

∙관읍동양지마을진입도로건설 외 2건 : 1,602백만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 400백만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 800백만원

∙자동염수살포및클린로드설치 : 1,000백만원

∙복현네거리일원하수관거보수보강외2건 : 1,572백만원

교  통  과 : 8,463백만원 (8백만원)

∙교통행정업무역량강화연찬회 : 6백만원

토지정보과：800백만원 (32백만원)

∙도로명판설치및유지보수 : 21백만원

∙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 : 10백만원

보  건  과：11,560백만원 (77백만원)

∙일반진료기간제보수 : 29백만원

∙임산부인플루엔자 접종운영비 : 35백만원 (기:17, 시:9, 구:9)

건강증진과：12,237백만원 (207백만원)

∙보건사업추진역량강화해외선진지견학 : 20백만원

∙지역건강검진 및 삶의질향상비 : 310백만원 (기:157, 시:78, 구:75)

∙치매안심센터전문인력 : △105백만원 (△기:84, △시:15 △구: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비 : △26백만원 (△기:13, △시:7, △구:6)

강북보건지소：716백만원 (134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 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 140백만원 (기:5, 시:2, 구:133)

∙모바일사업헬스케어사업 : △9백만원 (△기:5, △시:2, △구:2)

의회사무국：2,713백만원 (22백만원)

∙의원사무실휴게공간스톨의자구입 : 2백만원

∙의정뉴스제작 : 20백만원

특별회계(부서별)

교  통  과：5,571백만원 (0백만원)

6. 검토결과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6,377억원으로 당초예산 6,038억원 대비 3.91%인

2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증액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등 당초 미편성 사업과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한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역비, 도시재생사업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 위 원	ㆍ시책사업연구용역비 증액 및 맡길 이유와 시와 연계하여 추진방안 검토 및 구에서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 하여 용역 결과가 될 수 있는지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ㆍ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종합개발계획 세워 추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음
신경희 위 원	ㆍ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늘어난 이유? ,	일자리경제과장장 최병욱	ㆍ당초2만원 입양비 지원금액에서이 중성화수술, 전염예방접종등 추가되어 2018년부터 지원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 되어 증액 되었음.
구창교 위 원	ㆍ구암동 고분군추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	ㆍ부지매입은 전체 42필지중 11필지에 대한 보상 감정의뢰중에 있음. ㆍ국비예산 1차적으로 15억 확보 추후 문화재청과협의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하겠음.
채장식 위원	ㆍ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도훈	ㆍ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청년몰 안 화장실조성 및 상인들 계산하는 방식 프로 그램 구입으로 사용 항 예정임.
최수열 위원	ㆍ강북지역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임대환	ㆍ미리내공원농구장, 읍내동 공영주차장 부분정비 예정임..
한상열 위원	ㆍ산림병충해 재선충 발생 지역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재수	ㆍ재선충 발생지역은 사수,금호,동변,연경등 북구 전지역에 잠재 되어 있음. ㆍ작년 재선충예산 10억 정도 지출 되었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차대식 위 원	ㆍ저소득층 무료틀니 지원사업 삭감 및 신청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ㆍ18년도 구비가 100%, 2019년에는 시비,구비로 편성되었으나 구비가 감액된 것임. ㆍ65세이상 기초수급자 45명 지원 되었으며, 홍보 및 사후관리 철저히 관리 하겠음.

Ⅴ. 심사결과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붙임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 하기로 동의함.

○ 201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재적위원 전원찬성)

○ 붙 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 합 심 사 결 과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제출예산액 (1)	수정내역		수정예산액 (5)=(1)+(2)+(3)
		증액(2)	감액(3)
계	614,100,000	23,600,000	0	637,700,000
지 방 세	77,470,000	0	0	77,470,000
세외수입	31,052,796	888,947	0	31,941,743
지방교부세	12,300,000	10,000	0	12,310,000
조정교부금 등	66,732,994	2,905,000	0	69,637,994
보 조 금	400,641,485	9,823,812	0	410,465,29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902,825	9,972,241	0	35,874,966

세 출

(단위：천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1)	수정내역		예비비 조정(4)	수정예산액 (5)=(1)+(2)- (3)+(4)
			증액(2)	감액(3)
계		614,100,000	23,600,000	0	0	637,700,000
일반회계		603,800,000	23,600,000	0	0	627,400,000
특별회계		10,300,000	0	0	0	10,300,0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75,000	0	0	0	575,000
	의료급여기금	1,042,000	0	0	0	1,042,000
	지하수 관리	849,000	0	0	0	849,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148,000	0	0	0	2,148,000
	기반시설사업	35,000	0	0	0	35,000
	주 차 장	5,651,000	0	0	0	5,651,000

일반회계(세출)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제출 예산액	증감(△)	조정 요구액	쪽별
	단위사업	세부사업
합 계				0	0	0
기 획 조정실	예비비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0	△1,954	△1,954	130
관광자원개발과	문화재보호 및 지원활성화	구암동고분군 사유지매입사업	401-01시설비 1.구암동고분군사유지매입	0	1,075	1,075	141
도시 재생과	도시재생지역 개발사업	피란민촌의재탄생어울림마을복헌	307-05 민간위탁금 1.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비	0	184	184	147
도시 재생과	전통시장활성화	산격종합시장청년몰활성화지원사업	403-02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150	150	149
총무과	직원복지향상	직원후생복지증진	201-04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0	216	216	155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설치및관리	강북지역체육 시설현대화사업	401-01시설비 1.강북지역체육시설현대화사업	0	200	200	170
가족 복지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지원	기초연금	301-01일반보상금 1.기초연금	0	9,571	9,571	196
가족 복지과	아동복지증진	아동수당	301-01일반보상금 1.아동수당지원	0	2,042	2,042	199
건축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	402-01민간자본이전 1.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0	100	100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