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14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관리과 소관-

(제245회 임시회)

2019. 3. 29.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14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발의일자 : 2019. 3. 4.

발 의 자 : 김기조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 2019. 3. 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기조 의원】

가. 제정이유

유용 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하여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무상보급에 관한 규정(안 제3조)

활동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점검․조사 및 공급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 남 숙】

본 제정 조례안은

유용 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하여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

ㅇ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유용 미생물․원액․배양액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ㅇ 안 제3조는 무상보급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ㅇ 안 제4조는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 등에 사전 활동계획서와 사업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ㅇ 안 제5조, 제6조는 기관 등에 적정한 사용 여부의 점검․조사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ㅇ 안 제7조에 보급사업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ㅇ 안 제8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ㅇ 본 조례안은 수질 환경보전 활동과 주민들의 교육․홍보를 위하여 유용 미생물 등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 및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무상보급 사업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차대식 의원	- 전액 구비죠? - 올해 예산 천만원으로 되는지?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 올해 예산을 홍보비 150만원, 배양액 원액 400만원, 종균 400만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 배양기 필요하지 않나요?		- 배양기는 시행착오가 있을까하여 8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많이 이용하니, 칠곡․동화천 등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으니 단체나 동에 홍보		특수시책 사업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적극적으로 홍보 예정임.
박정희 의원	- 안 제7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 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지금 당장 위탁하는 것은 아니나 주민 호응이 좋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어 사업확대되어 과에서 못하면 그때 검토할 예정임.
	- EM 배양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치 않은가요?		- 80여종의 종균을 액체로 빡빡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배양기에서 3일동안 20도에서 배양하면 됩니다. - 관리인원 1명 정도, 확대되면 민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생각 중이며, 현재는 과에서 담당하고, 지속위와 협의해서 추진예정임
김기조의원	- 기계가 두 곳인데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 구암동, 동천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 두고 주민 반응을 분석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2. 비용 발생 요인

유용 미생물 주민공급복합기 임차료, 유용미생물 원액 및 재료비 구입 등

3. 관련조문

□ 「물환경보전법」 제6조

□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제12조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본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년 자체 재원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예정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소요액	10,000	23,200	23,200	23,200	23,200	102,800
유용미생물 원액 부자재 등 구입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유용미생물 홍보 등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주민공급복합기임차료	0	13,200	13,200	13,200	13,200	52,800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0	0	0	0	0	0
국비 시비
세 출		10,000	23,200	23,200	23,200	23,200	102,800
국비
시비
구비		10,000	23,200	23,200	23,200	23,200	102,8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구비		10,000	23,200	23,200	23,200	23,200	102,800

【 관 계 법 령 】

□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조례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나 연구기관, 북구환경협의회가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과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