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13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3.29(금)

도시보건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713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9(금)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3. 4

❍ 제 출 자 : 류승령의원

❍ 회부일자 : 2019. 3. 13

❍ 상정일자 : 2019. 3. 22

【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류승령의원】

□ 제정이유

❍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의해 본 조례를 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박종영】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성 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태 및 자살 예방에 대한 상담 실적은?	건강증진 과 장 이 춘 희	․ 현재 북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기초정신사업하고 자살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음 ·북구에서는 자살이 관문동, 태전1동 구암동이 다른 동에 비해 높게 나오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에는 생명지킴이 교육도 좀더 확대 운영 할 계획임.
김상선 부위원장	․ 일본은 자살률이 줄어드는데 국가나 민간단체가 합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장 정책적인 생각은?	류승령 의 원	․ 중앙정부나 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가 미흡하여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자살가족에 대한 걱정도 많이 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자함.
고인경 위 원	․ 매년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 이라고 날짜를 정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자살예방의 날 이라고 지정되어 있음.
채장식 위 원	․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게 현실인데 아무튼 이번 조례가 제대로 적용이돼서 자살률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북구의 자살률 통계는?	건강증진 과 장 이 춘 희	․ 2017년도 대구광역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북구가 자살률이 6위로 높은 구에 속하며, 인구 10만명당 1.7명에 정도임.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   계   법   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