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18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245회 임시회)

2019. 3. 29.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18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9.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3.  5.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3. 13.

□ 상정일자： 2019.  3. 22.

【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장 원 수】

가. 제안이유

□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6급 : 22% 이내 ⇒ 24% 이내(2% 증가)

- 9급 : 6% 이상 ⇒ 4% 이상(2% 감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현】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은 22%이내에서 2% 증가 된 24%이내로 정하고 9급은 6%이상에서 2% 감소 된 4%이상으로 조정 함.

□ 검토결과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의 근간인 자치 조직권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 그 소요비용을 분석해 보면,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인건비가 207백만원에서 226백만원까지 해마다 2.3% 증가하여 총 1,08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세 세입 결산액이 2015년 67,542백만원에서 2018년 75,930백만원으로 해마다 4% 내외의 신장세를 보이는 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나, 향후 정원조정에 따라 부서별 인력배치의 적정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정원책정 비율을 정하는 사무가 이양된 것이 2008년이 맞나요? ·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이견이 없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 2008년이 맞음.
구창교 위 원	· 정원책정 관련이 2008년 7월에 지자체 조례로 이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온 것은 아쉽고 6급이 2% 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면 무보직자 등 인사 해소가 가능한지? ·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으나 구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으니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도 집행부 각 부서에서 연계하여 검토 바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판단함. · 노력하겠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원장	· 6급 무보직이 몇 명인지, 행정직과 시설직이 포함된 건지? · 정원이 늘면 6급 충원은? · 2년까지 보직을 못 받은 6급 순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기획팀장 박상경	· 행정직과 시설직 포함해서 60명(방청석에서)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 6급 정원이 늘면 7급이 6급으로, 다음 8급이 승진하고 9급 신규직이 들어옴. · 2%가 오르면 무보직이 보직을 받아 나가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이 됨.
안경완 위 원	· 세무과 승진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 변화가 생길까? · 오래된 문제로 실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시어 변화를 부탁드림.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 세무직이 다른 행정업무를 볼 수 없으며 대구시 전체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자리가 생겨야 승진하는 상황이 누적되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