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15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가족복지과 소관-

(제245회 임시회)

2019. 3. 29.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15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발의일자 : 2019. 3. 4.

발 의 자 : 박정희 의원 외 6명

상정일자 : 2019. 3. 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박정희 의원】

가. 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지원의 중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관한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 남 숙】

본 제정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ㅇ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ㅇ 안 제4조는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ㅇ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ㅇ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의 중지와 지원액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며

ㅇ 안 제9조는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며

ㅇ 안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ㅇ 본 조례안은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발생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차대식 의원	- 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정의를 풀이해 놓은 것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박정희 의원	- 다른 구라든지 시․도에 대한 조례 제정한 것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시․구에서는 제가 지금 발의한 것처럼 했었으나 충청남도 한부모조례안을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관 계 법 령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  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