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17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45회 임시회)

2019. 3. 29.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17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3. 29.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19.  3.  4.

□ 발 의 자： 송창주, 유병철, 차대식, 안경완, 고인경, 한상열

□ 회부일자： 2019.  3. 13.

□ 상정일자： 2019.  3. 22.

【 제24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자 송 창 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따라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기능 (안 제1조~제5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제16조)

- 주민자치회의 정수 : 30명이상 50명이하

- 위원의 자격 : 해당 동 주민, 사업장 종사자, 단체 등 임‧직원

- 주민자치회 권한 : 협의, 수탁,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위원의 선정, 회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등

- 자치계획의 구성, 운영 등

□ 주민자치회의 위원(안 제17조~제21조)

-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 위원의 임기, 대우, 해촉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안 제22조~제23조)

□ 감독, 자치회원 보험, 운영세칙(안 제24조~제26조)

□ 적용의 한계, 유효기간(안 부칙 제1조~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현】

□ 이 제정조례안은

∙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따라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하고,

∙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자치회의 권한, 위원의 선정, 회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자치계획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해촉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와 운영세칙을,

∙ 부칙에서는 이 제정조례 적용의 한계,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문화, 여가, 친목의 성격이 강하고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자치주체로서 주민들의 권한과 책임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나, 안 제6조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동(洞) 여건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20명이상으로, 안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으므로 위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것, 안 제9조 제2항 교육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기본교육 6시간이상으로, 안 제22조 제1항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市)세이므로 “전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를 삭제할 것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 승계 및 주민자치회 시범동(洞)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존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부칙 안 “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음.

∙ 구청장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제1항 위원 결격사유인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회할 수 없다고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안 제6조 주민자치회의 정수와 안 제9조 기본교육시간은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수와 교육시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붙임 조례안 수정의견과 같이 착오로 발의된 안 제3조 제3호와 안 제22조 제5항 “읍‧면‧”은 삭제하고 안 제22조 제1항의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주민총회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례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자치단체간 권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를 삭제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승계와 존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부칙 안 제4조를 신설하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적립된 회비 등)은 청산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6시간 교육도 쉽지 않은데 8시간 교육을 주장하는 이유는? ·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괜찮음.	위원장 송창주	· 주민자치 사업 아이템, 동네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고 2시간 더 교육을 받으면 효과적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집행부 수정안이 합리적임. · 3조3항, 7조, 22조는 토론시간에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고 11조4항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방침이 내려와 있나?	위원장 송창주	· 인원을 30명으로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인터넷이나 현수막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동참하자는 뜻이고 교육시간을 2시간 늘이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이 더 필요함. ·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음.
구창교 위 원	· 조례를 만들어도 시범동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 차후에 주민자치회 신청이 오면? · 시범연도 이후 시 예산지원이 않 될 경우 구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 예산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함.	총무과장 장대윤	·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 주민들이 스스로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 주민자치회 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고 사업을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한 동이 없으면 그대로 시에 보고함. · 예산 문제 등 다시 시와 협의 하겠음. · 첫해 3천만원이지만 세월가면 4천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 3천만원이라도 23개동이면 7억원으로 구비에서 계속적 지원은 어려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 원	· 22조 6항을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부에 전용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됨. · 시범동 지정 후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모호함. · 주민자치회의 위탁사업대행은 무엇인가? · 마을 수탁 추진계획은 금전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아닌지?	총무과장 장대윤	· 그러함. ·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간사가 상주하는 일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신청을 하고 시범으로 해 보자는 의지가 중요함. · 동네 축제나 동네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것처럼, 동 행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임. ·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하자는 것과 같은 내용임. 시범동이 되면 스스로 발굴해야 함.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한상열 위 원	· 50, 100년을 내다보고 주민자치가 바뀌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20, 30, 40, 50대, 누구든지 참여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회처럼 행자위라든지 분과별로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생각지 못한 노하우를 발견하도록 한두 군데 계속 시범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했으면 함.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구창교 위 원	· 집행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부칙 4조를 신설하자.
신경희 위 원	· 구창교 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주민자치회를 신청한 동네가 없더라도 기간을 늘려 다시 신청을 권유해서 한 동네, 두 동네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걸 모색했으면 함.
유병철 위 원	· 7조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고 제외하는 것은 형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곤란함. 삭제할 이유가 없음.
송창주 위원장	· 성폭력, 성희롱 범죄까지 자격에서 제외하고 싶었으나, 범위가 너무 확대되므로 피선거권 결격자는 제외하는 것이 좋음.
유병철 위 원	· 평범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생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6시간도 큼.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여유 있는 분들만 오시게 되므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수정했으면 함. · 시세 주민세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광역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고 요구해야 하고 조례의 원천적인 취지,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해야 하고 주민자치회 자원이 그 동네주민이 낸 주민세라는 개념은 조례에 남겨 둬야 되고 주민세를 달라는 것이 아닌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이므로 시하고 권한 다툼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뺀 수준에서 문안을 남겨 두자. · 그 동네 주민세를 우리 기초에서 당연히 받아와서 사용 되어져야 되고 주민자치, 자치분권의 방향은 자율성은 주되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구창교 위 원	· 2차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문화하는 것보다 차후에 수정하더라도 삭제하는 것이 좋음.
유병철 위 원	· 예산상 부담될 게 없으니 (개인균등분)주민세 부분은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넣어 달라는 거고 “예산 등을 재원으로”, 이 여덟 글자를 삭제하자.
안경완 위원장 대 리	· 문맥상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재정적으로 안 되면 지원 안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총무과장에게 질문, 그렇다고 총무과장 답변
송창주 위원장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민세는 자치구로 가져와야 함. 유병철위원 의견대로 수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자.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제3조 제3호와 제22조 제5항의 “읍‧면‧”은 삭제하고 제7조 제1항 단서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를 삭제하고 제9조 제2항에서 교육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하고 제22조 제1항의 “예산 등을 재원으로”를 삭제하며 부칙안에 추가로 “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청산, 폐지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8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동별 자율적인 운영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삭 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 제3조 (생 략) <신 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삭 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삭 제>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청산, 폐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