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4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7.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44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제출일자 : 2019. 5. 2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회부일자 : 2019. 5. 27.

상정일자 : 2019. 6.  5.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

가.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총칙(안 제1조~제4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2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주민 참여 등을 규정하고,

․ 안 제7조와 제2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심의 대상 사업, 심의 시기 등을 규정하고,

․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과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검토결과

․ 우리 구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디자인에 구의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지연의원	정의 부분에 유니버셜디자인을 명시하면 어떨까요?	관광자원개발과장고진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안에 맞춰서 제정, -향후 5년마다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안에 유니버셜디자인을 넣어 명시하는 것으로.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 계 법 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시 회의 참석수당 지출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9,000천원으로 예상됨

- 회의참석수당 : 100,000×15명×1회×6회(연평균) = 9,000천원

4. 작성자 :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