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45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7.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45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5.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5. 27.

○ 상정일자 : 2019. 6.  5.

【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김도훈】

가.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해당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용취소 및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안 제7조 제1항 제8호)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정한 조례 삭제

(안 제7조 제1항 제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설시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제1항 중 제8호 후단에 “다만,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1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 제9호의“구청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을 두어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되는 규제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