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2019.  6.  7.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의안 번호	2457		발의연월일:	2019. 6. .
			발 의 자:	김상선, 박정희, 안경완, 조명균, 차대식, 최우영, 김지연, 류승령

1. 조사목적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북구 관내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적정성과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 공금횡령, 임금착취 등의 각종 부정행위들에 대한 복지국의 행정처분과 관리감독 체계를 조사하고 사회복지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전반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함.

2. 조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 2019. 6. 7. ~ 2019. 11. 12.

※ 활동기간 : 2019. 5. 27. ∼ 2019. 11. 26.(6개월간, 공휴일포함)

나. 조사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

다. 조사범위 : 2015. 1. 1. ~ 2019. 5. 31. 기간 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전반

○ 북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업무의 현황, 보조금 집행내역, 결산자료 전반

○ 복지시설 점검 TF팀 운영 실태 및 현황

○ 북구청 감사실 사회복지관련 감사 현황 및 공무원 관련 감사 현황

4. 세부추진계획

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조사위원	위 원 장	김 상 선	8명
	부위원장	박 정 희
	위 원	안 경 완
	〃	조 명 균
	〃	차 대 식
	〃	최 우 영
	〃	김 지 연
	〃	류 승 령
사무직원	전문위원	권 남 숙	6명
	〃	정 상 현
	사무직원	김 재 영
	〃	김 미 희
	속 기 사	김 동 현
	〃	정 명 숙
사무보조자	외부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

나. 조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주 요 내 용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9. 6.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	특별위원회 회의실
2019. 6. 7. ~ 10. 31.	행정사무조사 활동 1. 업무 현황보고 2. 증인신문 및 진술청취 3. 현장 방문 및 진술청취 4. 사회복지사, 관련전문가, 법조인 등 전문가와의 토론회 5. 비리근절대책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한 의원 간담회 실시	북구청 및 해당 기관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9. 11. 1. ~ 11. 1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상기 일정은 조사특별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조사요령

가. 조사진행순서

1) 조사실시 선언(위원장)

2) 피 감사기관 인사

3) 증인선서(조사개시 당일)

4) 업무현황 보고청취(조사개시 당일)

5) 질의․답변 등 조사 실시(증인신문 및 진술청취)

6) 조사종료 선언(위원장)

나. 조사방법

○ 서류 확인 및 현황보고·청취, 현지확인, 관계자출석·증언·의견진술 청취 등

○ 서류제출 요구나 관계자의 출석 증언 요구, 현장확인 등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장 경유하여 최소 3일 전까지 통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

○ 필요시 위원별로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다. 조사결과 보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 후 위원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서 채택(의결)

○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기관으로 이송

6. 기타사항

가. 조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행정사무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

나.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다. 조사상의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조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 되지않도록 주의

○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됨.

라. 소요예산

○ 조사위원회 활동경비, 증인·참고인·외부전문가 등의 지급비용은 의회의 예산범위(의정운영공통경비)와 그 지급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