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5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9. 6. 7.(금)

도시보건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75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7.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5.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5. 27.

❍ 상정일자 : 2019. 6. 4.

【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설과장 홍 승 용】

가. 일부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부항목이 없어 조례 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을 지원해 설치하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동시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물을 세부화하기 위함.

❍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아케이드 시설” 과 “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에 대한 규정을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검토의견 : 전문위원 박 종 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규정한 항목 중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중 전통시장에 설치되는 아케이드(대구광역시 북구 청렴옴부즈만 제도개선 요구사항),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의 2호 중 “도로관리청”을 “영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 같은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아케이드 시설(공용 또는 공익의 경우) 외 1개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 원	․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 되나?	건설과장 홍승용	․ 공작물은 전주, 간판 등 지상, 지하 설치되는 물건에 대해 모두 공작물로 봄.
채장식 위 원	·전통시장이 도심에 있다 보니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케이드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불법이었는데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건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12호의 “기타”가 있어 지금까지 기타로 허가를 내준 상황으로 아케이드, 배포대를 넣어 세분화하자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61조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 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영 제5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