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35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7.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35

『대구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발의일자 : 2019. 5. 13.

○발 의 자 : 구창교 의원 외 6명

○회부일자 : 2019. 5. 27.

○상정일자 : 2019. 6.  5.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구창교 의원】

가. 제정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안 제3조~제5조)

○예보 및 경보(안 제6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안 제7조)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며,

․ 안 제6조에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행동요령의 전파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7조에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보호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며,

․ 안 제9조에는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음.

○검토결과

․ 최근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의원	-물품지원에 있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안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창교의원	-현재 대부분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고, 관내경로당에 275개소에 한해서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상태임. -고양시의 경우 버스쉘터에도 공기청정기능을 갖추고 있음. -다중이용시설 등에 공기정화식물 배치등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그런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음.
차대식의원	-대구에 대기오염측정망 16군데 설치되어있음. -올해 대구에 3군데 설치예정임. -공해배출업소가 많은데 우리 구에 하나 더 설치를 못하는지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관내는 두군데 기존에 있습니다. 삼영초1, 3공단안에 1개소 -환경부와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며 타구군 대비 적은건 아니지만, 건의는 많이 하고 있어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군 다사쪽에 확대되니 우리 3공단도 건의하겠습니다.
류승령의원	-조례안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행하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복지 국장 오대흥	-총괄적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보건소의 왕뜸을 미세먼지로 돌로 바꾼 사례 등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관 계 법 령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