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47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세무과 소관-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7.(금)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47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7.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5. 2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5. 27.

□ 상정일자： 2019.  6.  5.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세무과장 조 윤 숙】

가. 제안이유

□ 2018. 12. 24.「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에 대한 변경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 근거 조항 변경 (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 → 제38조제4항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현】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에 대한 근거 조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 근거 조문을 법 개정에 맞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같은 조항 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 함.

□ 검토결과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8.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법 제38조 제4항 제1호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와 중복되는 감면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 병 철 위 원	· 감면율 100분의 50은 계속되는지 조례로서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한지?	세무과장 조 윤 숙	· 상위법에서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벤처기업의 경우 50%에서 37.5% 감면으로 변경되었음
송 창 주 위원장	· 종교단체는 교회, 성당, 절 그런 곳 다 포함되는지?	세무과장 조 윤 숙	· 이번 조례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임, 해당되는 곳은 칠곡 카돌릭피부병원으로 작년 2천만원 정도 감면이 되었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