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4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7.(금)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4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7.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5. 2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5. 27.

□ 상정일자： 2019.  6.  5.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장 원 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59명에서 1,109명으로 함.

(1)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 → 1,087명(+4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 22명(+1명)

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059명 → 조정 1,109명(+50명)

(2) 일반직 계 : 현행 1,057명 → 조정 1,107명(+50명)

- 4급 : 현행 6명 → 조정 7명(+1명)

- 5급 : 현행 58명 → 조정 60명(+2명)

- 6급 이하 계 : 현행 992명 → 조정 1,039명(+47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현】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이 49명, 의회사무기구가 1명 증원된 1,109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50명이 증원되어 일반직 계는 1,107명으로 정원의 총계는 1,109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증원된 7명으로, 5급이 2명 증원된 60명, 6급 이하가 47명 증원된 1,039명으로 정원을 조정함.

□ 검토결과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치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지방 자치의 근간인 자치 조직권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것이며,

∙ 그 소요비용 추계서를 보면, 9급 5호봉을 기준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향후 5년간 인건비가 925백만원에서 2,082백만원까지 해마다 3% 증가하여 총 8,89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기구조정에 따른 직급 상향을 고려하면, 년 2억에서 2억5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세 세입 결산액이 2015년 67,542백만원에서 2018년 76,819백만원으로 해마다 4% 내외, 30억원 이상의 신장세를 감안할 때, 우리 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판단됨.

∙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기구 신설에 31명을 증원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오토캠핑장 관리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14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부득이한 증원으로 이견이 없으나, 부서별 인력배치의 적정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 창 교 위 원	· 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기구조정으로 문제가 없는지? · 의회사무국 1명 증원내용 및 선발은?	기획조정실 장 장원수	· 행자부 기준인건비보다 18억 여유가 있어 문제가 없음 · 사진분야 기간제로서 공채예정임
유 병 철 위 원	· 인건비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근거는? · 50명 증원은 수십년 만에 처음?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의 차이는? · 청소행정은 위탁업체에 주는 것?	기획조정실 장 장원수	· 행자부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인건비로 보조해 줌 · 업무를 보면 인력은 확대될 것임 · 도시청결은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반 관리임 · 예
송 창 주 위 원 장	· 50명 증원에 따른 사무실 대책은?	기획조정실 장 장원수	· 현재 공간을 활용하고 향후 요식업 건물 매수, 별관 신축, 증축안을 검토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